○홍진술 의원   건축허가 절차를 알지 못하여 일부 영농과 축산을 하고 있는 주민들중에서 고의성이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축사와 잠실이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한 영농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영세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는 불법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고의성이 없고 무지로 인해서 관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을 철거했을 때 개인이나 국가적인 재산상의 손실이고 특히 영세농가의 생업이 걸려있는 건축물은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를 해주는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내 불법으로 건축된 축사와 잠실현황과 양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소상하게 밝혀서 영세농가에 희망을 찾게 해주는 위민행정을 펼쳐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농작물 마재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특수영농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에서는 92년도 본군 마재배 생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바 금년도 마생산계획은 얼마 였으며 차질은 없었는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재배생산이 적합한 토양을 전관내에 자체적으로 조사한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업무는 거의 모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책임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만약 주민등록 전출입등 주민등록 업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 미식부지 보상관계에 대한 집행여부 관계를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영농적기에 벼이앙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농을 포기한 농가도 다수 많았다고 봅니다. 
  금년도 한해로 인해 미식부지 면적은 얼마나 되도 보상집행 여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의 운행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군내버스 운행허가 노선은 몇 개소이며 몇 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지 또한 허가를 받고도 운행되지 않는 노선이 있다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공영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리산 공영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보상금 지급대상은 몇 명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실적과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까지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한 토지의 처리 계획과 앞으로 한사람이라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부군수님 답변중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면에 보면 위험물 요소에 건축물이 되어져 가지고 조치를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건축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부락에 연결되어 있는 하천둑에 축사관계를 쭉 나열해 가지고 사실상 건물을 병행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겸해 가지고 위험한 요소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상당수가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도록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향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우리군민이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법의 절차와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공직자들이 법규 해석이나 견해차이나 이런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워서 가능한 것도 아주 약한 농민들이 왔을 때 안 해주고 애를 먹여서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힘이 있고 이럴 때 이런 것은 옆에서 저런 것은 어렵지 않는가 싶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단순한 농민들이 힘이 없는 농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각 면에서나 군에서나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안 해 주어서 결국은 불법점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하고 또 힘이 약한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생각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금번에 시행된 불법축사 양성화 조치는 사실은 이런 특별조치가 나온다는 것을 원해도 별로 좋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부군수님께 묻고 싶은 이유는 불법축사나 이런 불법건축들이 공무원이 정확하게 방금 합법적, 합리성을 준수하고 시행을 했다면 뭣 때문에 이런 불법축사나 건축물이 발생하는가 그 발생요인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이 불법축사나 양성화 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불법축사의 발생요인이 됩니다. 
  언젠가는 또 양성화 시켜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불법축사가 건립된 것이 물론 농민들의 애로도 있고 농민들의 법을 모르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공무원 눈으로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축사나 건축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정확하게 집행을 했다면 이런 사건발생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없습니다. 

○홍진술 의원   주민등록 실무총서 58페이지 에 보면 주민등록사실조사 주민등록법 제19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군내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종합감사나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사실 정기 조사는 매년 몇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읍면장은 수시로 면장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를 이동, 퇴거 전출입 관계를 무단 전입자 기타 해 가지고 10가지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지금 주민등록사실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력이 있는 시보를 떠난 서기정도는 주민등록 업무를 해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에 주민등록담당자를 보면 주로 신규 엊그제 들어온 시보 이런 분들이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사실상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실예를 두고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정기적 또는 수시로 읍면장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신안면 신기리에 629번지 이균우라는 사람은 사실상으로 진주에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10몇년간이라는 기간동안 살지 않고도 다만  본적이라 해 가지고 옮겨놓고 지금까지 주민등록법에 하등의 이유도 없고  그대로 방치를 해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로 주민등록에 따른 관계 유아, 아동은 반드시 세대주가 같이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재량도 아니고 법에 지속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이 법을 무시하고 학생들만이 전입이 되었다가 전출이 되고 하는 그 이유는 이 경우 어떠한 법의 근거를 들어 이렇게 행정조치를 취해도 그냥 묵인해 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 전에 홍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전출입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보호아동에 에 관한 겁니다. 
  보호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연령에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같이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사항입니다. 
  전입이나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학생이라든가 유치원 학생이 혼자서 전입이나 전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참고로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적에 군 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매년 2회 이상실시를 하고 평시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민등록관계 관심소홀이나 또는 담당 공직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 내지는 형사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 관할을 벗어나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겨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도 그 사회에 가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법이 중요하고 또 그와 흡사한 내용으로서는 개인택시를 탄다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법적인 하자공고 내용의 하자는 벗어나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루어 져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출입 신고서 그 용지에 보면 주민등록정비, 전산처리, 색인부 정리, 병사, 인력동원, 학력이동, 보훈대상, 민방위, 구호대상, 인감, 관계기관 통보, 취급소, 자동차등록, 확인란이 있습니다. 
  이 확인란은 개인에 따라서는 해당되지 않는 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꼭 기억이 되어 지고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입도 전출도 안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거론되었던 신안에 이균우라는 사람은 학력, 아동란, 다른 칸에도 인력란에도 아무데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력 아동란에 직접 초등학생, 중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될 또 학교가 진주나 산청이 동일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아닌 상태에서 중학생이나 국민학생이 학력 아동란에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봐도 불법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은 불법이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신안 주민등록담장자께서는 전입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한달후에 전입을 또 시켰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협조를 받았습니다마는 전혀 통보한 사실이나 직접온 사실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담당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한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그 사실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실이 만약에 범죄라고 한다면 범죄에 동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청군 주민등록 담당을 책임지시는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홍진술 의원   답변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등록법 46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주거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다만 여기에 이 법도 제19조 제2항과 일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연 2회 이상 시장군수가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주민등록관리는 읍면장이 한다 그랬는데 과연 군수가 해야 될 이런 사항은 법제46조 여기에서는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전출입 신고서 용지만으로도 행정을 오랫동안 해오신 내무과장께서는 위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이 자료를 한번 보여 드릴까요?

○김호기 의원   이 문제는 어쩌면 우리산청군 각실과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주민등록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중히 다뤄야 될 문제고 마치고 나서 보기로 하고 본 의원이 질문할 관외 공직자 관계 때문에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부의장님이 허가를 해 주신다면 제 질문을  하지 않고  보충질문으로 서 내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대체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기 의원   관외 공직자 문제 때문에 본 의원에게 본질문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오신 김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호기 의원   본질문을 보충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회 임시회의때부터 본 의원이 끈질기게 우리내무과장님의 괴롭혀 왔던 사항입니다.  괴롭힌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단도 아직까지는 아무 런 뚜렷한 실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도 다시 한번  관내거주를 유도 촉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질문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를 맞아 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군 주민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군에 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관외거주 공직자가 관내거주 유도 추진실적이 극히  미진한 이유와 현재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민등록법 관계한 가지 비교를 해 가지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나 단독으로 와 계시는 분들은 명단을 받아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역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진주에 가족들은 모두 두고 단독으로 산청에 전입을 해와 있는 것은 일종의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생활이 목적이지 거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와서는 안되고 또 주민등록을 받아 읍면에 담당자들도 역시 직무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주민등록만 갔다놓고 통근할 바에는 주민등록도 적법하게 제대로 진주에 갔다  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놔놓고 정말 지방시대에 우리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물론 교육환경이라든가 문화환경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꼭 법을 어겨가면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청으로 오시오 하는 거보다는 이제는 좀 인간적으로 우리의회에서 또는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산청군수께서도 가능한한 방법을 써서도 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주면 우리주민들은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도 뮌가 관외에서 거주를 하는 공직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은 보여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제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면 안할 말로 우리가 좋은 자리 에 있는 계장을 같다가 한직자리에 보내면 가족을 데리고 당장 올라옵니다.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산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항시법에 준해서 항시 뒤에 확고한 그런 답변을 못하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이 일반법의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관내 거주관계도 100%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은 당초에 들어 올 때 선서를 하고 또 우리의 지방정부에 맞는 하나의 지시행정의 수반에 의한 명령도 하나의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권력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일반주민이야  어떻든간에 법의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마는 당연히 법을 따라서 위에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헌법찾고 거주지를 찾고 하는 것은 법해석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방의 장이 소신껏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은 그 군수 명령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자의 권한은 어느 한계선까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공무원들의 각오가 주민들의 눈에 보이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산업과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재해대책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국가보조 지원대상 농업생산피해본 금액한계를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입니다. 
  농업지원규칙에 보면 지금 현재 양곡관계를 지원한다 장학금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것은 법에 적용을 시켜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테두리내에서 하라 이러기 때문에 아량은 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여기에 이 법에 보면 피해액은 전체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의무적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피해본 금액에 한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산업과장님 답변하신중에 그러면 보상관계가 의무적으로 피해본 액수만큼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느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시행한 것인지?

○홍진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곡을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정종인 의원   금년에는 여의치 않았던 우박으로 말미암아 오지면 일부에서는 많은 피해를 가져온 한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군행정에서는 피해입는 농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피해보상책을 강구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유실수에는 상품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일부 농가에서도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피해 안 입는 농가도 있지만 쓸어도 쓸릴 정도로 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가 안 이뤄졌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군행정이나 면에서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책이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정종인 의원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이 많습니다. 

○정종인 의원   5억. 예.

○정종인 의원   웬만한 농사지어 갖고는 5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홍진술 의원   금액산정으로 5억이 아니고 면적으로서 50정 아닙니까?
  재해대책 면적보상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니고 면적으로서 50정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박이 와 가지고 소동이 일어났었고, 당연히 그런 것은 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는 것이 제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조금 미진하다고 봅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육운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벽지노선에 운행손실 보상금을 과징금 집행전액의 범위안에서 손실비율에 따라 조정하던 것을 지금은 전액보상토록 되어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 운행에서 비호전운행도 보상조치가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버스가 처음에 넣을 때는 수지계산이 맞았는데 사람이 적어져 가지고 수지가 안 맞아도 대상에 들도록 상당히 벽지노선 오지주민들에 대해서 운행 육운진흥법이 개정되었는데 상당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매일 기록하던 것을 이동장이 지정한 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이 월4회 기록하므로서 벽지주민 들이 교통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군관내에서는 이런 점을 감지 못하고 독촉을 안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선에 어려움이 있는 오지 주민들이 이런 법을 이용해서 노선을 허가를 더 증가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버스노선이 허가가 되어 있어도 지금 안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을 다 챙겨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도 오지주민들이 산청군 관내에는 제가 들어도 완행버스를 넣어달라, 직행버스밖에 안 다니니까 국도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증설해서라도 오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육운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챙겨보고 일단 다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군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뭐냐 하면 단계에서 청산을 들어가는 버스가 청산에는 도로가 직행이 많이 다니고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해서 가림을 경유해서 월평강묵으로 가는 버스를 가림으로 경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정이나 버스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에서나 버스회사에서 책임자가 나와서 답사후에 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동네를 관통하기 때문에 동네 모퉁이나 길모퉁이에 지장이 있다해서 바로 저의 집대지 앞을 끊어서 노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 갈 때는 동민이 전부 나와서 환영도 하고 버스가 다닐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행정에서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노선을 변경한 것이 단계에서 청산을 경유 월평까지 가는데 청산은 알다시피 직행과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청산을 안 가고 단계에서 가림을 해서 월평 가는 버스는 두릅니다. 
  간공가는 종점버스를 청산을 두르지 말고 가름을 둘러달라 해 가지고 답사후에 완전히 했습니다.  지금 길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버스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환영도 했는데 그 뒤에 버스가 안 다닌 이유는 행정에서 지시를 안한 것인지 버스회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저도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답변을 같이 받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군내버스가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단성면을 보면 단성소재지에서 산청으로 오려고 그러면 원지에서 하차를 해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었고 주로 덕산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만원이 되어서 그 버스를 못 탑니다.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면 원지에서 단성 나오는 구간에 2천원을 주어야 됩니다. 
  단성주민들이 거의 가 산청 오려고 그러면 단성에서 걸어서 나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노선허가를 해 주면 우리군내버스는 군에서 노선허가를 하지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권민호 의원   군내버스 노선허가를 어디에서 합니까? 

○권민호 의원   하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민호 의원   단성까지는 주로 걸어옵니다. 

○홍진술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운행은 우리관내 관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행버스 지역에 부산교통, 영화여객이 82년 5월6일 9대, 2대 허가가 되어있고 운행대수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또 밑에 완행도 부산교통, 영화여객 1대씩 있는데 하나도 운행실적이 없다 허가를 득한 이후에 운행을 3년이상 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특수한 운수업체를 행정에서는 무려 대중서민이 왕래를 하여 해야 되는 완행버스를 허가 만 해놓고 하등의 운행하는 것에서는 법의 절차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운행을 안 하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소를 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넣어주고 그래야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허가는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데 마이너스다, 플러스된다.  이것도 변명입니다. 

○홍진술 의원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당연히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법으로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의 2억2천  얼마를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2일까지 지급된 것은 약 45천만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산정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홍진술 의원   현재로서 지급대상에 허갑도씨에게  나간 것만 다시 해도 돈이 약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차이가 납니까?  돈은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홍진술 의원   기획실에서 돈나간 것을 아직까지 돈을 안 찾아갔다.  허회장 한사람 찾는 것만 해도 3억 이상 지급이 된줄 알고 있어요.

○홍진술 의원   정확한 금액 현재까지 나간 것을 산정해 가지고 내일 아침 서면으로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지리산관광권 권역의 일환으로 필히 시행하여야 할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확포장을 93년도 당초에 하겠노라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까지의 도로 확포장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김호기 의원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도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호기 의원   알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예.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할 내용은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원래 원지지구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사업계획에 토취장 매입건이 있었고 또 그제반의 경비를 포함해서 우리군의회에서 기채승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토취장 매입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그 개발이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묶여서 되어졌는데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고 아울러 사업계획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기채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사업계획변경과 세출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의회에 보고 한바가 없고 그리고 당장 설계상 토취장을 매입해서 그 토취장 물량으로서 택지조성을 하는데 성토용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취장에서 채취할 토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사업상 생각할 때는 택지조성사업에 드는 성토물량이 대단히 부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물량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금 예정된 공기대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채취해 가지고 자갈이나 모래로서 매출한 것 이외 총 현재 토사가 채취된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또  토사채취 가능한 전체 토사의 물량이 약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공사를 검사하고 준공할 때 장비가 우리가 산청군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는 타군이나 이런 일반회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이것의 보유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공설운동장 제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지금 공설운동장 진입로 관계인데 그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준공일이 90년 6월6일이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6월6일로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지금 공설운동장 여기에 군관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 도로가 운동장입구 가까이에 갈 것 같으면 아주 부실하게 시공된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올 6월6일 이내에 하자가 충분히 발생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하자보수를 업자에게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폐수방류 혹은 또 모든 축산폐수 등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산청만으로서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산청만이라도 그러한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될 특히 환경계가 신설되고 했으니까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폐수나 분진 그런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 의회에서 거론되었을 때 답변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도로에 편입된 부지 144개소를 92년도말 앞으로 한달반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전부를 측량등기 완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LPG판매허가는 민원부에 접수된 이후 민원처리기간이 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7일내에 물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그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이유없이 7일을 넘긴 민원서류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가스 용기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산청군내에 LPG가스업자들이 하는 것이나 업소에서 용기를 규정에 맞게끔 설치해놓고 있는지 또 그러한 점검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채취한 토사물량을 얘기하는 것은 골재를 포함한  총 물량을 얘기해서 것입니다. 
  그런데 총 물량을 지금까지 성토용으로 들어간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금 까지 채취한 물량을 골재를 포함해서 얼마이며 또 앞으로 채취가능한 물량이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린 첫째, 이유는 당시 사업계획보고 할 때 거기에서 골재를 포함한 총토사량이 60만루배, 70만루배 사이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설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총물량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윤실 의원   앞으로 총 토량이 전체다 얼마나 됩니까? 

○공윤실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만루배 골재채취하고 앞으로 골재 16만루배 채취하면 골재채취량이 37만루배라는 말이고 그 외에 나오는 모든 토사량을 다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313천루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상정리를 할 때까지 총 나올수 있는 물량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토한 물량 25만루배라고 안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대충 예상해서? 

○공윤실 의원   그러면 골재로서 16만루배 일반토사로서 6만루배 그러니까 원 계획대로 토취장 매입이 없이 그 택지조성이 가능합니까? 

---

○공윤실 의원   그런데 가능하다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 토취장해서 나온 물량 6만루배가 없어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것은 성토자체가 엉터리라곤 뭐하지만 설계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윤실 의원   그러면 애당초는 하천에서 채취할 양보다는 6만루배 이상을 더 하천에서 채취한다 그런 얘깁니까?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채취해도 성토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6만루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물량은 어디서 채취할 계획입니까?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4㎞구역내에서 6만루배를 더 채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윤실 의원   그러니까 6만루배를 원래 4㎞을 설계를 할 때는 6만루배는 없었던 것이 어떻게 더 나오는 겁니까?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의문이 나는 점은 설계한 사람들이 하상에 재어있는 물건이 다져진 물량을 모르고 흐트진 물량을 모르고 6만루배의 차이가 난다는 그것은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 설계를 하는 양반들이 앉아서 용역받는 사람들이 다져진 물량으로서는 10만루배인데 흐트진 물량은 12만루배다 13만루배다 식으로 설계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재 하상상태에 있는 다져진 상태로서 설계를 하지 그것을 흩어졌을 때 물량하고 양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설계하는 사람들이 1,2만루배도 아니고 6만루배를 다져졌으니까 6만루배 적다, 그것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공윤실 의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가능량을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이 물량이 당초에는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계상 용역을 여기서 한 것이 아니지만 용역을 주었을 때 그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하고 공윤실의원님하고의 응답내용은 정기감사시에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급한 민원에 관한 문제를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원지지구에 골재채취량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우리 산청군민들은 대체적으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진양호에서 골재를 사다 썼을 때는 제일 먼 거리 차황을 예를 든다면 차황까지 12만원이면 15톤 담프트럭으로 모두 1대가 운반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 공영개발로 시행하고 있는 원지골재채취장에서는 골재금액만 7만원 정도 되고 운임 75천원 해 가지고 15만원 내지 145천원에 차황까지 운반이 되어 집니다. 
  물론 수요는 적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고 또 우리군이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오히려 혜택을 입어야 될텐데 그 역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산청군 전체로 친다면 상당한 물량이 되겠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차제에 우리군내에 생산되는 것이 판별이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청군민 수요자에게는 좀 싼값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골재채취장에서는 하천관리상 당일 채취장은 당일 운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천내에서는 적재가 불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리 당일 이행이라는 것이 하천관리상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지금 원지지구에 보면 기 채취된 골재가 상품화되어 있는 골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 에 공영개발이 아니고 민간 업자가 이 사업장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인지 아니면 군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소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천내에 골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이 방치되고 있다면 이것이 다른 개인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산청군청에서 하는 공영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하천내 골재채취허가가 상당부분허가가 되어 져야 될 사항일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했을 때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는데 지금 특히나 이것은 영세성을 가진 개인업자가 다음에는 하천외에 야적장을 마련해 가지고라도 하천내에 적재되는 현상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꼭 이익만 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에게나 법질서가 흐트러지는 그런 것은 특히나 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군청에서 하는 것은 약간 법을 어겨도 되고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한두차 정도가 쌓여 있어도 안 된다 조치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오늘부터라도 야적장을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기채취된 물량이 하천내에서는 적재되어 있는 그런 현상을 눈에 안보이게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채취시험기는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공사에서 두께 재는 것은.

○공윤실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주 간편한 기계로 해서 최소한 소규모 공사라도 두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까지 준공검사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이나 잘해 가지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안했을 것이고 우리 군의원들이 다녀본 결과도로나 우선표면을 봐도 조금 전에도 제가 공설운동장 진입로 때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껍데기가 그렇게 파손되었는데도 군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데 두께정도는 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종 공사장에 갔을 때 그 두께가 갓 부분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운데는 무조건 두께가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눈으로 검측해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소규모장비 하나를 구입하므로 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로사업소나 몇 천만원짜리 기자재를 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실공사 금액이 1년에 발생되는 것이 여러 수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공사치고 그 기계가 만약 있다고 치고 재볼 것 같으면 가운데 두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그런 장비는 반드시 보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런데 실제로 장비운영요원도 필요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 보니까 간단한 장비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스콘포장이 거의 없고 시멘트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간단한 기구는 마련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한 점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렇게 전문지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도로를 중심으로 개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로도 주로 로면 길이하고 표면, 넓이하고 높이만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못잖은 것이 시멘트비율이 약해도 이 비율을 판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측정을 안 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양의 배합 비율 예를 들면 공사설계상 1,2,3이면 1,3,6, 1,2,3이면 1,2,3이다 이런 비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비율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각 면단위 공사장에 각 면에도 기능직이 안 있습니까? 
  이런 면을 잘 지시를 해 가지고 시멘트 비율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앞으로는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천 조계환의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대체적으로 질문이 두께나 어떤 콘크리트 배합율은 곧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옹벽부분은 몇 도의 강도가 나와야 된다. 또  도로포장은 몇도 강도가 나와야 된다하는 비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까지는 강도검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도로를 비롯한 각 옹벽부분들이 전부 준공검사가 되어 졌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근거에 두고 기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잖습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는 시급히 구입이 되어 져야 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믿기는 믿습니다.  믿으나 현재 이루어진 사업이 파손되고 해졌던 것은 두께나 특히 강도에서 미비했기 때문에 부서지고 파손이 되어진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믿어야 할 우리가 역시 공무원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구입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빨리 구입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는 다소의 불미한 점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강도나 두께나 이런 면으로 우리가 불신을 받는 행정이 불신을 받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관재계에 물어봤을 때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그랬는데 3년이라고 그래서 안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7, 8개월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자보수기간중이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 손으로 비빔타설한 것은 잘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공사가 수없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운동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재포장을 하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업자측에서 부담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내에는 그래서 앞으로 6월5일까지 정확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도로가 준공이 된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 내년까지 일단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철저한 보수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런데 레미콘 관계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다고 KS품이라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레미콘도 강도에 차별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분, 골재, 미리수, 그리고 강도 이렇게 다 다른데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 강도는 높은 강도인데 실제 사용하는 레미콘 강도는 낮은 강도를 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확실히 그 설계에 들어있는 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감독이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도로같은 것은 큰 하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미콘 강도를 설계상 맞는 강도를 갔다 썼느냐 하는데도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점을 보완적으로 준공검사할 때 타지 않으면 또  공사시행과정에 레미콘도 부실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윤실 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질문요지서에 밝혔듯이 페수나 분진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없습니다. 

○공윤실 의원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것은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서 분진이나 소음이 발생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해 오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적인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비석을 깎는다 그러면 집안에서 해 가지고 그 분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대개는 노상이나 건물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산청쪽에도 있고 원지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 에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서울가면 가정에서 식기를 닦는데 전부다 밀가루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값도 싸고 아주 효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데는 이미 가정에서는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로 바로 하면 퐁퐁못지 않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급 확대시키고 밀가루를 PR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밀가루를 쓰는 플라스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효근 의원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측량을 해서 등기하여도 무방하나 굴곡도로 또는 교환해서 신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그 폐도는 편입된 토지 지주에게 등기해줄 수 있는지 그 폐도도 같이 군의 재산이 안되고 교환한 토지도 군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편입된 토지는 군수의 촉탁등기를 해도 무방하나 방금 말씀드린 교환한 것 굴곡된 것을 지선을 내면서 토지를 두고 폐도가 된 것 폐도가 되어서 그것을 논을 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편입된 교환한 지주에게 등기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그것이 지금 많은데 알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가스안전규정에 용기점검에 대해서 15년이 지난 용기는 3년마다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용기는 1년마다 20년 이상된 용기는 1년마다 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그 정기점검에서 불확실한 판정이 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보면 안전문제가 소홀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예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폐기처분한 사실이 있는지 점검은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언제 생산되었는지 정기점검시에 이것을 몇 연도에 생산되어서 몇 년이 지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런 기록이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하고 몇 년 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관리소홀로 어떤 법적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조계환 의원   그런데 안전관리공사에서도 인위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지고 아무런 어떤 문제를 발견해도 시청이나 군에나 구청에나 처벌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이외에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단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조계환 의원   잘못되었을 때 ......

○정길윤 의원   용기안전보관실 미설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업자도 노상에서 방치하고 상대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다방업소에서도 골목길에 다가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는 업자에게는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그 업자에게 허가를 준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지금 현재 가스업을 하고 있는 업자도 노상에서 가스용기를 방치하고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업자의 허가를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24일간에 건축기간을 두었다.  그 동안에 1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본 의원이 민원관계,  인허가관계, 우리 산청군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직소,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인허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오부 양촌에 민영출씨는 상공운수계에 장도수한데 서류를 언제 넘겨 주었냐하면 92년 7월30일자로 직접 서류를 일제히 넘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9월13일까지도 하등의 연락이 없어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그때까지도 취급하는 관에서는 결정적인 얘기를 해 주지 않고 무난히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직접 받아 가지고 기간 안에 해 준다는 민원서류가 한달 이상 40일간 넘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산청군에서는 서류는 7월30일자로 문서번호 2582번으로서 오부면장에게 장소와 타당성여부를 주민여론에 따라서 보고를 해달라 이래서 9월15일자로 서면상으로 면장한테 시달되었습니다. 
  7월30일하고 9월15일이면 기간은 제가 얘기안 해도 아실 것이고 또 오부면에서는 9월16일자로 문서번호 2182번으로서 거기에 허가를 해 주어도 민원장소와 민원관계에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적당한 곳이다 해 가지고 공문을 9월16일자로 하루밤 사이를 두고 군당국으로 면장 의견서를 송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회시가 없어 가지고 본인이 면장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서류전달을 했다. 하는 정도만 답변이 되어졌고 면장이 타당성 여부를 조사보고를 해준 이후에 군당국에서는 본인에게 건물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토지 소유자 승락서를 이미 사실상 본 의원도 근30년 본면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 내용은 어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삼척동자한데 물어도 임씨 종중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 있습니다. 
  이미 확인할 수 없는 박씨 토지 보유자에게 등기를 해오라 이렇게 장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무려 기일이 약 두달 이상 걸렸습니다.  행정조치를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사항을 받으면 타당성여부를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서류가 미진된 때에는 즉시 즉시 보완해 가지고 빨리 민원인에게 허가가 부당할 것 같으면 안 해줘야 되고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사항같으면 기간안에  빨리 허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30일자로 지원주무계 직원이 받은 서류를 무려 두달반이라는 이런 장시간을 넘기면서 민원처리가 되어 진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 내용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나 하나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직접 민원을 다루는 주무과장으로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분명하게 본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본인에게 물어 가지고 관계기관에 공문서를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졌는가 이래서 이것을 표본적으로 다루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받아 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접수가 안된 이것을 내용을 적의로 챙겨 가지고 뒤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입니다.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지양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군읍면 행정기관과 마을자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자발적이 아닌 주민을 많이 동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예전과는 달리 주민동원을 관청주도로 했을 경우 주민이 불편을 느끼므로서 행정이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민동원에는 행정기관이 신중을 기하여 불가피하게 주민을 동원해서 공동작업을 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주민을 동원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 국도변 풀베기 작업은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나 도로수로원, 국 지방도 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해서 인부를 사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도변 풀베기사업의 주민동원 지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관리및수로원사역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군내 군도와 지방도는 금년내 확포장공사가 얼마나 되겠으며 잔여구간은 언제까지 완료되는지 91년 4월15일 의회구성이후 군도지방도의 확포장공사시 편입토지 보상내역을 노선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용인부는 일당지급 조건으로 300이상 년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를 고용기대효과와 근로 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실제 필요한 고용일수에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하여 지방도로 수로원은 정부노임단가 공사부분 보통인부임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원 1인당 담당거리는 포장도로 10㎞, 비포장도로는 6㎞인데 현재 군이 사역하고 있는 수로원은 금년 초부터 몇 명 사역하는지? 
  금년도 사역인원은 몇 연도부터 사역하는지?, 수로원전원이 도로관리에 사역되었는지, 군도 지방도 총연장에서 현재 비포장, 포장거리는 각각 얼마인지, 수로원의 인력과부족은 없는지?, 지방도로의 수로원인건비중 부족되지는 않았는지, 도로의 확포장이 늘어나므로 수로원의 인원을 조정하여 군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수로원이 8, 9월에는 노면잡초제거에 전원 동원되는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윤 의원   조금전 답변에 국도변 작업을 하다가 노은리 배금순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마산 고려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로원은 배치해서 더 늘리든지 해 가지고 이러한 부락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국가의 동원령에 의해서 안전서로를 당한 배금순 할머니의 완쾌를 본 의원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비단 새마을업무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동원이 되어 져 가지고 안전사고등 각종 사고에는 국가로부터 즉 산청군청으로부터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공갑석의원입니다. 
  보조농약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민에게 병충해 방제용농약대금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농약보조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기호에 맞는 농약을 보조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년도 보조농약중 마살입제는 가격이 고액임으로 기호에 맞지 않으며 외형적으로는 보조농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보조 분을 공제하고도 약 2배나 비싸므로 농민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실정으로 농약차고가 많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병충해 방제시기는 경과되었고 12월15일이면 농약대금 정산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고농약은  반품이 가능한지, 만일 반품이 불가할 때는 부락리장이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농약보조 금은 농민의 기호에 맞는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유효기간 경과된 농약에 대하여 전 농약 상에 금년도에 단속을 몇 번이나 하였으며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산업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얼마나 제고가 있는지 파악해 보았으며 파악된 농약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을 하면 반품을 받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농약은 전체 반품이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약상에 유효기간 경과분 단속을 분기마다 해 가지고 처분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파악해 가지고 농민이 원하면 반품을 받아주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한 보충자료 제출시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의정활동을 통해서 관계실과에 자료를 요구했을 시세는 여지없이 업적으로 해 주서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반대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산청군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얼마나  법적으로 훌륭하게 근무를 잘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반기를 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금번 회기 제12회 임시회의까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령 100건을 요구했으면 10%에 해당도 안 되는 10건이 아직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회기에 요구한 서면자료는 제출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요구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한 자료는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또 보다 발전적으로 발전적인 행정기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적기에 제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회의시 승인 등에 보고 사항에 대한 중간 또는 결과보고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운운하든 일본 천간림촌과의  자매결연사업유지 원지지구 하천개수 및 택지조성공사등 군정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회의 각종 승인, 동의보고 사항, 결과등이 적기에 군의회에 보고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미승인분 취득경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질문은 지난 번 회기때 군정질의시 본 의원이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거 못 했던 관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망신의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에 대하여는 기본정수라든지 사업정수이든지간에 모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성면 방목리 청소년수련의 집 집기구입물품중 정수대상물품은 무엇이며 정수물품취득시 본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과정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입과정은 산청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전파상이나 전자상 업자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하게 확실한 경위를 밝혀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책임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누가 져야 되며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배정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부의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많은 논란의 대상이 있고 또  법적 근거를 뒤받침 할 만한 자료를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호기 의원   질문도 내일 동시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

○김호기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부군수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각종 회의시 승인, 동의, 보고에 대한 중간결과보고 미진사유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회기 하루앞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토취장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각 의원님께 제출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원전 몇 분전에 그 보고서류를 다시 회수해 갔습니다.  그때 회수해가면서 지금 건설과장님이 자리 에 있으니까 확인이 용의하겠습니다마는 그 때 법변경 개정사유로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재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재배부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 보고서를 회수해 갔습니다. 
  각자의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법개정으로 인해 토취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 어떤 보고에 의해서는 그 이후에 아주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알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중간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진한 사유가 아니냐 그러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천간림촌과의 문제는 조금전에도 우리의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도 알았고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알았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문화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 저희들이 연락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매결연이 당연히 이루어 질걸로 알고 다녀갔다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회와 행정이나 국제간에 어떤 실수라고 꼭 지적을 한다면 우리산청군이나 의회의 실수가 아니냐하는 아쉬움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계환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이 있어야 물품할 수 있는데 취득승인이 없이 물품을 취득한 공직자의 처벌 범위와 또 이런 문제를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조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파 관계가지고 물품취득문제는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종 이것이 지금 물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물품이 재무과 경리계의 승인없이 어떻게 물품이 현지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 점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을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재무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확고하게 집행기관대 의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물품을 관리하는 재무과장님께서는 기본정수이던 사업정수이든간에 물품의 관계는 분명하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승인을 안 얻고 그냥 물건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 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규정된 의당히 행정집행 부서에서는 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절차를 밟지 않고 특히 예산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한데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통감할 것인지 직접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재무과장님 기본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정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김호기 의원   받지요?

○김호기 의원   예,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진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법에도 다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앞서 우리 산청군에 각 실과가 있고 군수, 부군수 나중에는 제일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맡는 바 해야 될 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공동대처해야 될 일도 더러 업무행정을 하다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품구입은 거의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정수든 기본정수든 사업부서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방법에 맞지를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물품이 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의 집에 구입되어져 있는 물품은 재무과서도 아니었고 또 재무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도 아닌 사업부서계장님께서 구입되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구입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구입을 직접 재무과장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의회에서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문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난 번 어느 회기땐가 재무과장님께서 분명히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사전 승인없이 물품구입을 하지 않겠다 또 했을 때는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물론 착오없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물품구입을 재무과에서도 지난번에도 예산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하신 바가 있느냐 물으니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확인해보면 되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그 관계까지는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따지지 않았던 사항인데요, 이문제로 이러한 행정질서나 또 위계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구입한 본인에 대해서는 응분의 문책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재무과장님의 권한밖인지 권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그것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지방적이요, 반행정적이요, 행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재무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나오기 곤란한 부분이라는 것도 물론 전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2월 정기회기때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부의장님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확인해보지 않고 정수물품이 없다고 답변하신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 문제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품구입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돌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지방적이요, 행정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계자를 엄중문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12월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 심층 거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