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월13일(수)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
- 1. \'99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실과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민원봉사과장 정위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종합봉사행정과 실과 사업소별로 순회봉사일정의 통합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불편사항 처리반, 농기계수리반, 의료봉사반등 3개반으로 구성하고 98년 12월 16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중 부족한 기술인력중 특히 가스, 가전제품, 보일러분야 등에 추가로 120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충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한번 출장으로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써 주민만족도의 기대가 효과면으로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잡종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1,552필지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운용 실험하여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에 국유재산 현황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 보면 각종 대장 및 결산보고서 작성의 업무 경감과 정확한 세입관리등으로 재산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히 정보자료를 제공해 행정신뢰도 향상 및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민 편의위주의 창구민원을 처리하고 토지·건물 등기필통지서의 정확한 자료입력과 정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는 전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 역시 허가·신고 및 철거·변경·정정등 수리사항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구민원, 토지·건물소유권정리, 등기촉탁, 건축물대장 115,700필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철저한 측량검사로 특히 경계분쟁토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준점측량은 전량 현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적공사에 수시로 감독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아래 기록된 예상업무량을 현장 위주로 철저한 측량검사를 확행할 것이며,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도근점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적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기반구축입니다.
IMF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99년도를 조정의 적기로 판단 도출된 비합리적인 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별지가 조사대장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토지가격비준표를 개선하며, 지가현황도면을 제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53,000필지로 조사가 완료되는 일정은 아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8년 11월 23일부터 99년 8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생성이 완료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착오되는 부분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업무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규제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유도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거래질서확립 및 재산권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법절차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와 실명위주의 등기신청으로 실거래자의 재산권 보호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질서확립에 따라 위·탈법 전매토지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등기지연에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특히 무허가 중개, 요금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업무 처리 예상량은 4,000건에 5,000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전거래 유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합동순회봉사제 운영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종합봉사행정과 실과 사업소별로 순회봉사일정의 통합운영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불편사항 처리반, 농기계수리반, 의료봉사반등 3개반으로 구성하고 98년 12월 16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2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중 부족한 기술인력중 특히 가스, 가전제품, 보일러분야 등에 추가로 120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부족한 기술인력을 확충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한번 출장으로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써 주민만족도의 기대가 효과면으로 좋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유잡종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1,552필지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하고 운용 실험하여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에 국유재산 현황자료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으로 보면 각종 대장 및 결산보고서 작성의 업무 경감과 정확한 세입관리등으로 재산현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군민들에게 신속히 정보자료를 제공해 행정신뢰도 향상 및 공신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민 편의위주의 창구민원을 처리하고 토지·건물 등기필통지서의 정확한 자료입력과 정리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토지이동신청에 대하여는 전량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 역시 허가·신고 및 철거·변경·정정등 수리사항등을 병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창구민원, 토지·건물소유권정리, 등기촉탁, 건축물대장 115,700필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철저한 측량검사로 특히 경계분쟁토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비 정확한 측량성과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준점측량은 전량 현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지적공사에 수시로 감독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아래 기록된 예상업무량을 현장 위주로 철저한 측량검사를 확행할 것이며, 기초가 되는 지적삼각점, 도근점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측량 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적공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기반구축입니다.
IMF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 99년도를 조정의 적기로 판단 도출된 비합리적인 요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별지가 조사대장 전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절한 토지가격비준표를 개선하며, 지가현황도면을 제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153,000필지로 조사가 완료되는 일정은 아래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98년 11월 23일부터 99년 8월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생성이 완료됩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착오되는 부분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종합,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업무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규제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유도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지도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거래질서확립 및 재산권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법절차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와 실명위주의 등기신청으로 실거래자의 재산권 보호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질서확립에 따라 위·탈법 전매토지에 대하여는 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며, 동시에 부동산 등기지연에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특히 무허가 중개, 요금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매매 계약서 검인업무 처리 예상량은 4,000건에 5,000필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전거래 유도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재산권 분쟁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익숙지 못한 관계로 왕왕 야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차제에 재산권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에서는 재산권 분쟁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익숙지 못한 관계로 왕왕 야기되는 일이 있습니다. 차제에 재산권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 노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군정의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관광명소와 농·특산물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기법을 쇄신하고 적극성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 주요시책 입안시 홍보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특히 어제 총괄업무 보고후에 지적해 주신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되는 예산문제는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산청신문를 통한 홍보는 주요시책, 관광명소,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24백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외향우를 통한 홍보는 총회에 참석해서 현지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발간물을 게재해서 동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시 관광산청 이미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계도지는 27백여만원으로 전 이장에게 285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화합과 참여의 지역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중 제5회 군민의 날 및 제26회 지리산 평화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임원들과 일정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와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77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문화, 예술행사 추진을 위해서 문화의 집, 실내체육관등을 이용해서 소규모 음악회, 공연, 시낭송등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공간의 효율적인 확대활용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의 집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문화의 집 전체적인 이용인원은 36,000여명으로 1일 평균 1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체육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해야 될 주요과제와 방향은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진흥사업의 내실화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3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금년 5월중에 창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교실, 생활캠프를 운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백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보수사업은 9건에 약 1,100백여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코스를 벨트화해서 탐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선비정신과 불교정신문화의 조화로운 승화발전과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생가복원의 주요추진계획은 전체적으로 약 3,600평의 부지에 5,000백만원의 재원을 들여서 대웅전, 영선각, 요사체 2동외 부대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을 하고 생가의 안채, 사랑채는 지금 상당히 건립중에 있으며 대웅전과 유품 전시관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생가복원과 행랑채, 솟을대문, 협문, 유품전시실, 전기공사등에 700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해인사에서 주관해서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산청관광 사진 공모전 관계입니다.
사진공모전 관계를 통해서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1회 사진공모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개최할시는 예산투입도 과다하고 소재가 중복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작년도는 쉬고 금년도에 공모전을 갖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8월말까지 접수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맞추어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23백여만원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입니다.
한방자원과 청정환경을 연계한 휴양, 요양, 관광이 복합된 국제수준의 건강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중심단지조성을 위해서 1∼2월중에 100,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한방민속촌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5,000평∼10,000평으로 5,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공공 1,700백만원, 민자 3,3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될 시설로는 약초시범포, 한의원, 연구소, 약초찜질방등 진료와 요양 시설들이 균형있게 유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사업계획 홍보 및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의학, 한약관계 전국단위의 협회관계자를 초청하고 대학관계자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군에서 1회, 도에서 1회 갖는 등 현지 간담회를 강화하고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약초재배 확대입니다.
가로수를 약재수종으로 하고 소공원, 정원도 약재로 조성하며, 특히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판매를 책임질 형편이 안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약초수종이 다소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리산 빨치산 루트 재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루트재현 5∼7개소, 아지트 복원 3∼4개소에 2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쪽 의견이 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호강 관광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면 산청의 관문이 되는 수계정에서부터 경호강다리까지 그 부분에 약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방향은 편리해진 교통여건과 청정이미지 등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영수익과 민자유치 활성화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경기의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추진을 늦춰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민자유치는 공해와 혐오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라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부분은 시행을 유보하는 방향이고 그 외는 골재매각이나 자연석, 또는 읍면을 통한 자료조사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관계는 개발예정후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특히 실버타운이나 무공해 경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층지하수개발용역 후속조치 및 활용관계는 개발추진지역과 용역탐사지역을 민자유치정보로써 활용할 계획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대부도 현지조사해서 지난번 감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주택지 조성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계획하고 투자업체에 대해 유치상담해 본 결과 호응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조건도 유리한 조건인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을 한 후에 개발사업비를 달라,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토지로써 줘도 무방하다는 업체가 있긴 한데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도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그 업체와는 하반기에 가서 하고 부동산경기를 봐서 투자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산관광지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대로 팜플렛을 내고 부동산정보센터에 기재할 것입니다마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 현지를 와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지에 방문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도 조정하고 분양대금이나 납부기간을 조정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경기여하에 따라서 매입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분양시킬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추이를 봐 가면서 개별적으로라도 꼭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필지만이라도 감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매각해서 걱정을 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학산청샘물 추진관계입니다.
일정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무학산청샘물이 화의신청과 그룹전체는 워크아웃 추진중에 있는데 워크아웃이 결정되어져서 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학산청샘물 화의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어 무학그룹의 구조조정 신청되고 나서도 화의결정이 나려면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의결정이 되고 나면 화의조건에 따라서 대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지분의 전액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변호사, 회계사 등을 방문해서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 사람들이 수권자본금까지 10,000백만원입니다. 설립자본금은 3,0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수권자본금까지 늘릴 때 1/3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식의 감자나 회사처분에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권자본금을 자기들이 증자해 나갈 때 저희들이 1/3을 확보하려면 870백만원을 더 증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화의신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국·도·군정의 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관광명소와 농·특산물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기법을 쇄신하고 적극성을 견지하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 주요시책 입안시 홍보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특히 어제 총괄업무 보고후에 지적해 주신 홍보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라는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되는 예산문제는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산청신문를 통한 홍보는 주요시책, 관광명소, 농·특산물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24백여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외향우를 통한 홍보는 총회에 참석해서 현지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발간물을 게재해서 동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통한 홍보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시 관광산청 이미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계도지는 27백여만원으로 전 이장에게 285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화합과 참여의 지역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중 제5회 군민의 날 및 제26회 지리산 평화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임원들과 일정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와 체육행사를 병행 실시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77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문화, 예술행사 추진을 위해서 문화의 집, 실내체육관등을 이용해서 소규모 음악회, 공연, 시낭송등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공간의 효율적인 확대활용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문화의 집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문화의 집 전체적인 이용인원은 36,000여명으로 1일 평균 1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군민체육향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해야 될 주요과제와 방향은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체육진흥사업의 내실화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3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가 금년 5월중에 창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체육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 체육교실, 생활캠프를 운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8백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및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보수사업은 9건에 약 1,100백여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코스를 벨트화해서 탐방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성철 대종사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선비정신과 불교정신문화의 조화로운 승화발전과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생가복원의 주요추진계획은 전체적으로 약 3,600평의 부지에 5,000백만원의 재원을 들여서 대웅전, 영선각, 요사체 2동외 부대시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을 하고 생가의 안채, 사랑채는 지금 상당히 건립중에 있으며 대웅전과 유품 전시관은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생가복원과 행랑채, 솟을대문, 협문, 유품전시실, 전기공사등에 700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해인사에서 주관해서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의 산청관광 사진 공모전 관계입니다.
사진공모전 관계를 통해서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1회 사진공모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개최할시는 예산투입도 과다하고 소재가 중복되기 때문에 격년제로 작년도는 쉬고 금년도에 공모전을 갖게 됩니다. 접수기간은 8월말까지 접수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맞추어서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23백여만원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은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입니다.
한방자원과 청정환경을 연계한 휴양, 요양, 관광이 복합된 국제수준의 건강관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중심단지조성을 위해서 1∼2월중에 100,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한방민속촌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5,000평∼10,000평으로 5,0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공공 1,700백만원, 민자 3,300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될 시설로는 약초시범포, 한의원, 연구소, 약초찜질방등 진료와 요양 시설들이 균형있게 유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부지가 선정되고 나면 사업계획 홍보 및 민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의학, 한약관계 전국단위의 협회관계자를 초청하고 대학관계자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군에서 1회, 도에서 1회 갖는 등 현지 간담회를 강화하고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약초재배 확대입니다.
가로수를 약재수종으로 하고 소공원, 정원도 약재로 조성하며, 특히 농가에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판매를 책임질 형편이 안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약초수종이 다소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리산 빨치산 루트 재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루트재현 5∼7개소, 아지트 복원 3∼4개소에 200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쪽 의견이 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호강 관광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면 산청의 관문이 되는 수계정에서부터 경호강다리까지 그 부분에 약 200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차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방향은 편리해진 교통여건과 청정이미지 등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영수익과 민자유치 활성화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경기의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추진을 늦춰 나갈 계획입니다. 대신 민자유치는 공해와 혐오시설을 제외한 제반시설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라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부분은 시행을 유보하는 방향이고 그 외는 골재매각이나 자연석, 또는 읍면을 통한 자료조사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자유치관계는 개발예정후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청정지역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서 특히 실버타운이나 무공해 경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층지하수개발용역 후속조치 및 활용관계는 개발추진지역과 용역탐사지역을 민자유치정보로써 활용할 계획인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대부도 현지조사해서 지난번 감사시 지적해 주신대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원주택지 조성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계획하고 투자업체에 대해 유치상담해 본 결과 호응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조건도 유리한 조건인데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을 한 후에 개발사업비를 달라, 만약에 분양이 안되면 토지로써 줘도 무방하다는 업체가 있긴 한데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해도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에 그 업체와는 하반기에 가서 하고 부동산경기를 봐서 투자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산관광지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신대로 팜플렛을 내고 부동산정보센터에 기재할 것입니다마는 전화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 현지를 와 주도록 하고 있는데 현지에 방문해 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도 조정하고 분양대금이나 납부기간을 조정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경기여하에 따라서 매입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이것도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분양시킬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추이를 봐 가면서 개별적으로라도 꼭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필지만이라도 감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매각해서 걱정을 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학산청샘물 추진관계입니다.
일정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무학산청샘물이 화의신청과 그룹전체는 워크아웃 추진중에 있는데 워크아웃이 결정되어져서 구조조정을 착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학산청샘물 화의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어 무학그룹의 구조조정 신청되고 나서도 화의결정이 나려면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의결정이 되고 나면 화의조건에 따라서 대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의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지분의 전액 회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대로 변호사, 회계사 등을 방문해서 상담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 사람들이 수권자본금까지 10,000백만원입니다. 설립자본금은 3,000백만원에서 5,000백만원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수권자본금까지 늘릴 때 1/3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식의 감자나 회사처분에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권자본금을 자기들이 증자해 나갈 때 저희들이 1/3을 확보하려면 870백만원을 더 증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화의신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각 실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이후에 혹시라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5분 정도 질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하니 후에라도 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한 후에 이미 입선작을 활용하는 면이 다소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입선이 되고 했으면 이를 활용해야 되지 보관용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 그저께도 어떤 장소에 갔다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의 집 같은 곳에 입선작을 전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의학성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단계에 있거나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또는 그 분야에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선임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지조성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분위기도 고조돼 있고 한의학계를 비롯한 타시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이 어차피 최대의 전략사업으로 계획하는 일이니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광사진공모전 같은 것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을 한 후에 이미 입선작을 활용하는 면이 다소 부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입선이 되고 했으면 이를 활용해야 되지 보관용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 보면 그저께도 어떤 장소에 갔다가 문화관광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의 집 같은 곳에 입선작을 전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는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의학성지 조성사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이미 구성단계에 있거나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또는 그 분야에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을 선임해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지조성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분위기도 고조돼 있고 한의학계를 비롯한 타시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지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움직여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이 어차피 최대의 전략사업으로 계획하는 일이니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건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증진과장 손광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먼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단위 기관은 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등 24개의 단위기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원의 시설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지 1,134평에 연 건평이 85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별동은 연 건평 120평에 지상 2층 건물로 7세대용입니다. 이는 의사숙소로 건립이 되어서 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를 비롯해서 6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고 부속시설로는 결핵관리실등이 있으며, 입원실과 야간진료실은 11실 50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의료원의 총인원은 원장님과 공중보건의사등 25명을 포함해서 건강증진분야에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중에는 전문의사가 8명,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인원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에 의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원·병의원을 포함한 43개소의 의약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총 식품위생업소는 881개 위생업소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숙박업소, 목욕탕등 124개소의 위생업소가 저희군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 의료장비 현황으로 자동화학분석기외 1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심장병 무료치료사업입니다.
15세이하 학생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순회진료를 하고 심장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및 무료수술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초·중학생외 저소득층 주민중 희망자 1,000명을 대상으로 경상대학병원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무료수술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진주지역등에 있는 무료수술 지원안과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백만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4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중에 565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미맹출치아, 즉 이빨이 나지 않는 치아에 대해서 시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약업소지도 및 마약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관내 의약업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43개의 지도대상 업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등으로 의료, 약사관련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약류는 전 읍면 대마재배지와 대마 앵속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해서 검찰청과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앵속 밀경작은 일부밖에 되지 않고 대마는 단성면 자양마을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절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방역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을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마을에 주민자율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읍면 자체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민에게는 전액 무료로, 2,083명입니다. 희망자 13,543명에 대해서는 유료로 시기에 맞추어서 매월 시기별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결핵, 성병, 나병, 에이즈환자에게는 등록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적극 추진해서 재활능력 의지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으로 질병을 조기발견 등록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총 4,740명에 대해서 시기별로 관련되는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 관내 가임여성은 8,69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여성의 40%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성인보건사업입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농촌부녀자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등으로 총 2,800명을 대상으로 본 의료원과 마산 삼성병원 협력업체에서 읍면에만 직접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소견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의뢰해 어려운 계층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생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합니다. 간디스토마검사는 하천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요충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미 취학아동,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이런 곳에 있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감염자가 있을 경우 동거가족 전원에게 구제약품을 무료로 투약해서 확산 방지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진료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노인환자에게는 입원진료비도 지원토록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등록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1,600명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가사지원등 생활편의 서비스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안락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체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해서 6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본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변태, 영업행위를 철저히 근절 주1회이상 경찰관서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민간단체 자율단속을 위주해서 준법의식을 철저히 고취하고 올바른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두번째, 건강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업소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무허가 제품,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등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의약처의 협조를 얻어서 수거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량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대상업소는 273개소로 가장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식단으로 음식물을 적정량 제공, 반찬류 재사용 안하기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일반환자 진료입니다.
본 의료원은 그 동안에 시설 증축과 꾸준한 장비보강으로 명실공히 우리고장의 지역의료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퇴원후 환자의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진료의 질향상을 위해서 유능한 전문의를 적극 유치하는 등 의료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98년도에는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께 보고드린대로 1,200천원의 진료수입을 얻음으로써 의료원 자립도는 92.4%로 82.4%였던 목표를 달성했고 건강을 지키면서 경영수익사업에 최대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성인병 및 직업병 검진대상자는 연인원 8,530명으로 시기별로 적기에 차질이 없이 검진되고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건강증대에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은 노인성폐렴 구균예방접종사업으로써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가 도래되는, 즉 65세가 되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단1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치사율이 72%이상인 노인성폐렴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예상인원은 내년에 65세가 되는 연령층이 약 650명 정도로써 평생면역을 얻는 특이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시기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108명 전체 보건직 공무원이 노력하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에 먼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단위 기관은 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등 24개의 단위기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료원의 시설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지 1,134평에 연 건평이 85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고 별동은 연 건평 120평에 지상 2층 건물로 7세대용입니다. 이는 의사숙소로 건립이 되어서 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를 비롯해서 6개 과목을 진료하고 있고 부속시설로는 결핵관리실등이 있으며, 입원실과 야간진료실은 11실 50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의료원의 총인원은 원장님과 공중보건의사등 25명을 포함해서 건강증진분야에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중에는 전문의사가 8명, 일반의사가 11명, 치과의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 인원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에 의사,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원·병의원을 포함한 43개소의 의약업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 총 식품위생업소는 881개 위생업소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현황으로 숙박업소, 목욕탕등 124개소의 위생업소가 저희군 관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중요 의료장비 현황으로 자동화학분석기외 1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심장병 무료치료사업입니다.
15세이하 학생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순회진료를 하고 심장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및 무료수술 치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초·중학생외 저소득층 주민중 희망자 1,000명을 대상으로 경상대학병원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진료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노인안질환 무료수술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진주지역등에 있는 무료수술 지원안과의 협조를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백만원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4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 2학년중에 565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미맹출치아, 즉 이빨이 나지 않는 치아에 대해서 시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의약업소지도 및 마약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관내 의약업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43개의 지도대상 업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수시점검등으로 의료, 약사관련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약류는 전 읍면 대마재배지와 대마 앵속 밀경작 우려지역에 대해서 검찰청과 합동 단속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앵속 밀경작은 일부밖에 되지 않고 대마는 단성면 자양마을에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절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방역기간은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을 비상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마을에 주민자율방역 기동반을 운영하고 읍면 자체방역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영세민에게는 전액 무료로, 2,083명입니다. 희망자 13,543명에 대해서는 유료로 시기에 맞추어서 매월 시기별로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시기에 맞추어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예방접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결핵, 성병, 나병, 에이즈환자에게는 등록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을 적극 추진해서 재활능력 의지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진단으로 질병을 조기발견 등록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거나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은 총 4,740명에 대해서 시기별로 관련되는 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군 관내 가임여성은 8,69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여성의 40%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성인보건사업입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농촌부녀자에 대한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등으로 총 2,800명을 대상으로 본 의료원과 마산 삼성병원 협력업체에서 읍면에만 직접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소견에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의뢰해 어려운 계층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생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 실시합니다. 간디스토마검사는 하천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요충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미 취학아동,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이런 곳에 있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감염자가 있을 경우 동거가족 전원에게 구제약품을 무료로 투약해서 확산 방지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정방문 보건사업입니다.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진료는 물론이고 저소득층 노인환자에게는 입원진료비도 지원토록 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등록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는 1,600명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가사지원등 생활편의 서비스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안락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체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해서 6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본 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변태, 영업행위를 철저히 근절 주1회이상 경찰관서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민간단체 자율단속을 위주해서 준법의식을 철저히 고취하고 올바른 영업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두번째, 건강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업소단속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무허가 제품,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등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근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의약처의 협조를 얻어서 수거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이 우리 군민들에게 다량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실천 대상업소는 273개소로 가장 위생적이고 균형있는 식단으로 음식물을 적정량 제공, 반찬류 재사용 안하기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일반환자 진료입니다.
본 의료원은 그 동안에 시설 증축과 꾸준한 장비보강으로 명실공히 우리고장의 지역의료센터로써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퇴원후 환자의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진료의 질향상을 위해서 유능한 전문의를 적극 유치하는 등 의료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98년도에는 지난번 간담회시 의원님께 보고드린대로 1,200천원의 진료수입을 얻음으로써 의료원 자립도는 92.4%로 82.4%였던 목표를 달성했고 건강을 지키면서 경영수익사업에 최대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성인병 및 직업병 검진대상자는 연인원 8,530명으로 시기별로 적기에 차질이 없이 검진되고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건강증대에 한 몫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은 노인성폐렴 구균예방접종사업으로써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가 도래되는, 즉 65세가 되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단1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치사율이 72%이상인 노인성폐렴을 사전에 예방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예상인원은 내년에 65세가 되는 연령층이 약 650명 정도로써 평생면역을 얻는 특이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시기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108명 전체 보건직 공무원이 노력하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에서는 진료소 폐지문제가 어차피 목전에 닿았는데 폐지후의 방문진료대책에 대해서 산청군이 특성있게 계획하고 있는게 있다면 다음 기회에 수립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에서는 진료소 폐지문제가 어차피 목전에 닿았는데 폐지후의 방문진료대책에 대해서 산청군이 특성있게 계획하고 있는게 있다면 다음 기회에 수립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조금 전에 일반환자 진료방법을 보고 하셨는데 일반환자 진료방법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고 준비된게 있다면 기동성이나 인력이나 활용계획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00년대 산청비전의 구체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1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중·장기 시책을 제시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리해갈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청비전 2010년 세부지표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에 공무원으로 구성한 비전 2010 전략기획팀을 구성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용역해서 기존 비전 3개항에 대한 수치화, 계량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청 CIP 종합개발 역시 금년도와 내년 2개년 동안에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캐릭터 등을 개발해서 군의 개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군의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정이 관심을 두고 도내에서 우리 군이 최대의 제안과 창안제도를 개선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책개발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 98년 직원 제안사항은 265건이고 아이디어총람은 378건을 수록해서 2회 발간했습니다.
올해 실과단위 시책제안 72건중 11건을 반영시키고 1인1제안 193건중 8건, 실과 자체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51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말 표창이나 인사자료에 통보할 것이며, 아이디어 실명제, 시책반영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지속적인 제안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책개발에 대한 비교견학을 99년 4월∼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도·군정의 방향과 연계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존관리방식을 대폭 전환해서 군정의 활력화와 변화된 모습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1기 지시사항은 군수 지시사항 128건, 도지사 지시사항 122건이었습니다. 민선 2기 지시사항 관리개선은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특별지시, 일반지시, 추가지시, 훈시, 강조등 5단계로 구분 관리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의 탄력적 운영사항을 산청신문이나 지방 신문에 요약해서 분기 1회 정도 보도함으로써 수시공개로 인해 군민의 공감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입니다.
공약사업은 군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해결과제의 핵심으로써 주기별 실태점검과 문제점 보완으로 임기내에 공약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선 1기 공약사업 이행결과는 군수가 30건인데 21건은 완료했고 추진중 6건, 관리제외 3건입니다. 도지사는 5건입니다.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은 단기적으로 19건, 중장기 7건 해서 총 26건에 220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추진실적 보고회와 체계적인 관리강화로 기존 관리체계와 원칙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 확인·심사평가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집행성과의 심층 확인평가로 문제점과 부진사항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현안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는 20개 단위사업 정도이고 군정 세부실천계획에 의한 확인평가는 99년 군정세부실천계획의 단위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해서 평가방법은 사업별, 시기별,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과 부진사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우수사례는 확산할 방안입니다.
올해 개선방향은 기존 확인평가제도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감사부서의 인력을 시책감사 투입으로 군정을 활력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올해 중앙부서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연공서열보다는 일을 잘한 사람은 봉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빨리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 시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가 현재 부족하고 또 우리 업무자체가 계량화나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라서 인사평정제도와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타 시군의 사례를 정밀분석하고 간부공무원이나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평정제도등과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고 업무의 비중과 난이도 평가 개발방법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법제·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관심증대로 인해서 행정의 형식이나 절차, 적법성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조례·규칙등 법규 운용과 소송업무 증가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4건으로 7건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소송사항은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실무심의회를 조정·운영하여 구조조정이후 변경된 기구, 직제등을 감안하여 직위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심의회 운영방법도 현재 조례·규칙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경미한 사항은 법제부서에서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인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분석을 철저히 해서 부서별로 소송업무에 대하여 소송대응 요령이나 변호사 선임여부, 답변서 작성등을 지원하고 소송실태 및 전망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며, 소송결과에 따라서 명백한 과실의 경우는 자체감사후에 앞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지식과 연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신속 발췌해서 시달해 줌으로써 새법령을 속히 숙지할 수 있고 관보목록의 복사, 시달로 인해서 실과단위의 관보를 보지 못하는 실과의 미구독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자체교육이나 고문변호사등을 통한 공직자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도 매월 확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기반 정착입니다.
민선 1기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로 동반자적 협조기반이 구축돼 왔고 민선 2기 자치발전을 위한 양기관 화합과 협력이 더욱 내실있게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들에 대한 진솔한 예우와 대화확대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유관기관 단체의 자치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군정의 설명자료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협력강화는 회기 운영시에는 성실한 참여지원과 입법자료도 회의 2∼3일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시 협력강화는 행정간담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의원님과의 수시대화 확대로 군정 주요사항의 정보 공유로 동참·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긴축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조기회복 및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아시다시피 87,600백만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11.1%에 불과합니다.
실업대책, 공공투자사업은 상반기중에 70%이상 조기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은 설계나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 등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는 편성단계에서 부터 절감편성하고 비목별 예산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시달해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원인원의 충원을 억제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관련 경비는 10%이상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례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과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자체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도 합리적인 통제로 소모성·낭비성 예산은 사전 집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18개 분야, 237개 항목을 통계해서 2000년 1월중 100부 발간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를 세대별로 전산출력하는 통계작업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도 5인 이상 48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12월 31일 현재기준으로 해서 통계 조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은 비현실적인 고정관념과 관행을 조기에 일소해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특수·역점등 주요시책 현안·지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예방감사 강화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해 나가며, 비리 사전방지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해 나가고 조직의 결속강화와 지역동향파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올해 1직속기관과 1사업소,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 농번기, 하·동절기를 제외한 적기를 선정해서 집행하는데 주민불편, 위법부당사항, 불만사항, 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성 측정 등을 하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군정의 주요시책, 당면현안사항, 민생안정지원, 각종 지시사항으로써 주로 환경, 농지, 산림, 건축등 대민취약업무를 집중적으로 부분감사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취약분야, 취약인물, 불평불만, 중상모략,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누설, 공무원 품위훼손, 음주운전, 지역동향파악 관리대처, 전화응대 및 대민자세 이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과 연말연시 및 수시로 중점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직결속 저해행위를 엄중문책하고 기강해이사항은 차상급자까지 연대해서 문책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의 확행입니다.
용역구매 20백만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 10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50백만원이상, 인·허가· 승인등 민원처리사항은 법규검토와 관련 설계도면에 의한 현지 확인 등으로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을 위해서 서면중심의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 고취와 산청지역의 특색을 개발하여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도입은 본청의 2∼3개 실과에 대해서 시범운영후 전실과로 상반기중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약 100페이지 정도 제작해서 상반기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15페이지, Y2K추진입니다. 이는 2000년 연도표기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대상 PC는 신기종으로 구입 대처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협조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7월 Y2K 문제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산자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시 하드웨어 주전산기 1대외 PC 392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영향평가팀을 구성한 이후 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기 전산자원중 문제대상 하드웨어 386, 486 PC기종 98대와 소프트웨어 6개 업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간 PC 586기종 44대를 구입 교체하고 지방세 소프트웨어를 11월에 변환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드웨어 분야 586 PC를 58대 구입 교체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업무용 5종은 공급업체와 유지보수로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호적사무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수작업의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호적현황으로 호적가구는 48,118가구, 호적은 222,392명, 제적자 수는 486,247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2월중에 전산 입력요원을 확보하고 입력장비인 스캐너, PC를 구입, 입력 프로그램을 중앙으로부터 시달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해서 전산입력완료에 대한 감독법원에 보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군의 행정·산업·생활등 지역 전 부분에 대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계획과 표준모델을 받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99년 2월∼3월내에 용역업체를 선정,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에 금년 연말까지는 자료홍보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문제는 95년에 정보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위주로 운영하다가 97년에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식이나 활용이 낮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위주로 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이에 따른 정보센터 이사장의 서한문이나 각종 일간지나 월보 등을 통해서 정보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이 정보화마인드 제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2000년대 산청비전의 구체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선 1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중·장기 시책을 제시해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정리해갈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산청비전 2010년 세부지표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에 공무원으로 구성한 비전 2010 전략기획팀을 구성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전문가 집단에 용역해서 기존 비전 3개항에 대한 수치화, 계량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청 CIP 종합개발 역시 금년도와 내년 2개년 동안에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캐릭터 등을 개발해서 군의 개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군의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이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정이 관심을 두고 도내에서 우리 군이 최대의 제안과 창안제도를 개선해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시책개발에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 98년 직원 제안사항은 265건이고 아이디어총람은 378건을 수록해서 2회 발간했습니다.
올해 실과단위 시책제안 72건중 11건을 반영시키고 1인1제안 193건중 8건, 실과 자체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51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말 표창이나 인사자료에 통보할 것이며, 아이디어 실명제, 시책반영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지속적인 제안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책개발에 대한 비교견학을 99년 4월∼5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지시사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각종 지시사항은 도·군정의 방향과 연계되는 중요한 업무로 인식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존관리방식을 대폭 전환해서 군정의 활력화와 변화된 모습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 1기 지시사항은 군수 지시사항 128건, 도지사 지시사항 122건이었습니다. 민선 2기 지시사항 관리개선은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특별지시, 일반지시, 추가지시, 훈시, 강조등 5단계로 구분 관리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의 탄력적 운영사항을 산청신문이나 지방 신문에 요약해서 분기 1회 정도 보도함으로써 수시공개로 인해 군민의 공감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입니다.
공약사업은 군정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해결과제의 핵심으로써 주기별 실태점검과 문제점 보완으로 임기내에 공약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민선 1기 공약사업 이행결과는 군수가 30건인데 21건은 완료했고 추진중 6건, 관리제외 3건입니다. 도지사는 5건입니다.
민선2기 군수 공약사업은 단기적으로 19건, 중장기 7건 해서 총 26건에 220억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추진실적 보고회와 체계적인 관리강화로 기존 관리체계와 원칙을 준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 확인·심사평가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집행성과의 심층 확인평가로 문제점과 부진사항 등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현안업무 추진과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평가대상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는 20개 단위사업 정도이고 군정 세부실천계획에 의한 확인평가는 99년 군정세부실천계획의 단위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해서 평가방법은 사업별, 시기별, 서면 및 현지확인을 병행해서 하는데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과 부진사업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우수사례는 확산할 방안입니다.
올해 개선방향은 기존 확인평가제도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감사부서의 인력을 시책감사 투입으로 군정을 활력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올해 중앙부서에서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연공서열보다는 일을 잘한 사람은 봉급도 많이 주고 승진도 빨리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이 시책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는 있습니다.
이 제도자체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가 현재 부족하고 또 우리 업무자체가 계량화나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설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성과에 따라서 인사평정제도와 연계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타 시군의 사례를 정밀분석하고 간부공무원이나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제도에 대한 개념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평정제도등과 연계성을 유지해 나가고 업무의 비중과 난이도 평가 개발방법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법제·소송업무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관심증대로 인해서 행정의 형식이나 절차, 적법성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자치시대의 조례·규칙등 법규 운용과 소송업무 증가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가소송 3건, 민사소송 4건으로 7건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소송사항은 증가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실무심의회를 조정·운영하여 구조조정이후 변경된 기구, 직제등을 감안하여 직위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심의회 운영방법도 현재 조례·규칙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경미한 사항은 법제부서에서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인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소송업무에 대한 지원분석을 철저히 해서 부서별로 소송업무에 대하여 소송대응 요령이나 변호사 선임여부, 답변서 작성등을 지원하고 소송실태 및 전망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며, 소송결과에 따라서 명백한 과실의 경우는 자체감사후에 앞으로 구상권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지식과 연찬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보에 게재되는 사항은 신속 발췌해서 시달해 줌으로써 새법령을 속히 숙지할 수 있고 관보목록의 복사, 시달로 인해서 실과단위의 관보를 보지 못하는 실과의 미구독을 해소해 나갈 수 있고 자체교육이나 고문변호사등을 통한 공직자 법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시사용어 해설 팜플렛도 매월 확대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의회와의 협력기반 정착입니다.
민선 1기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로 동반자적 협조기반이 구축돼 왔고 민선 2기 자치발전을 위한 양기관 화합과 협력이 더욱 내실있게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의원님들에 대한 진솔한 예우와 대화확대로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읍면, 유관기관 단체의 자치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군정의 설명자료제공을 통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협력강화는 회기 운영시에는 성실한 참여지원과 입법자료도 회의 2∼3일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시 협력강화는 행정간담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의원님과의 수시대화 확대로 군정 주요사항의 정보 공유로 동참·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긴축재정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배정과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조기회복 및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아시다시피 87,600백만원입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11.1%에 불과합니다.
실업대책, 공공투자사업은 상반기중에 70%이상 조기발주· 착공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은 설계나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 등 조기발주를 위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경상경비는 편성단계에서 부터 절감편성하고 비목별 예산절감목표를 세워서 각 부서별로 시달해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통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원인원의 충원을 억제해서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각종 사무용품 및 물품관련 경비는 10%이상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례적 행사의 격년제 시행과 행사를 간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해 나가며, 자체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역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출예산의 집행시에도 합리적인 통제로 소모성·낭비성 예산은 사전 집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18개 분야, 237개 항목을 통계해서 2000년 1월중 100부 발간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통계는 매년 12월 31일 24시 현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인구를 세대별로 전산출력하는 통계작업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도 5인 이상 48개 업체에 대해서 매년 12월 31일 현재기준으로 해서 통계 조사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직풍토 개선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방침은 비현실적인 고정관념과 관행을 조기에 일소해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고 특수·역점등 주요시책 현안·지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예방감사 강화로 제도와 법규 등을 개선해 나가며, 비리 사전방지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해 나가고 조직의 결속강화와 지역동향파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올해 1직속기관과 1사업소,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겠습니다. 농번기, 하·동절기를 제외한 적기를 선정해서 집행하는데 주민불편, 위법부당사항, 불만사항, 투자사업의 문제점과 효율성 측정 등을 하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군정의 주요시책, 당면현안사항, 민생안정지원, 각종 지시사항으로써 주로 환경, 농지, 산림, 건축등 대민취약업무를 집중적으로 부분감사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취약분야, 취약인물, 불평불만, 중상모략,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의 누설, 공무원 품위훼손, 음주운전, 지역동향파악 관리대처, 전화응대 및 대민자세 이런 사항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과 연말연시 및 수시로 중점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직결속 저해행위를 엄중문책하고 기강해이사항은 차상급자까지 연대해서 문책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의 확행입니다.
용역구매 20백만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 10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50백만원이상, 인·허가· 승인등 민원처리사항은 법규검토와 관련 설계도면에 의한 현지 확인 등으로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군정 구현을 위해서 서면중심의 결재를 전자결재로 전환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 고취와 산청지역의 특색을 개발하여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도입은 본청의 2∼3개 실과에 대해서 시범운영후 전실과로 상반기중에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도 약 100페이지 정도 제작해서 상반기중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겠습니다.
15페이지, Y2K추진입니다. 이는 2000년 연도표기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대상 PC는 신기종으로 구입 대처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체결과 협조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7월 Y2K 문제 대책반을 편성해서 전산자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당시 하드웨어 주전산기 1대외 PC 392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영향평가팀을 구성한 이후 영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기 전산자원중 문제대상 하드웨어 386, 486 PC기종 98대와 소프트웨어 6개 업무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간 PC 586기종 44대를 구입 교체하고 지방세 소프트웨어를 11월에 변환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드웨어 분야 586 PC를 58대 구입 교체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업무용 5종은 공급업체와 유지보수로 해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호적사무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수작업의 호적사무를 전산화해서 전국 온라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호적현황으로 호적가구는 48,118가구, 호적은 222,392명, 제적자 수는 486,247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2월중에 전산 입력요원을 확보하고 입력장비인 스캐너, PC를 구입, 입력 프로그램을 중앙으로부터 시달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전산화를 마무리해서 전산입력완료에 대한 감독법원에 보고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본계획 및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군의 행정·산업·생활등 지역 전 부분에 대한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계획과 표준모델을 받아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 99년 2월∼3월내에 용역업체를 선정,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에 금년 연말까지는 자료홍보를 마칠 계획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문제는 95년에 정보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위주로 운영하다가 97년에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식이나 활용이 낮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위주로 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이에 따른 정보센터 이사장의 서한문이나 각종 일간지나 월보 등을 통해서 정보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을 홍보함으로써 군민들이 정보화마인드 제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 있으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비하면 우리 산청군의 업무계획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거듭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민들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가 놀랄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같이 연구하면 특색있는 업무계획이 본군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 있으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의회가 출범할 당시에 비하면 우리 산청군의 업무계획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거듭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민들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회가 놀랄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또 그런 계획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같이 연구하면 특색있는 업무계획이 본군에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과 업무보고는 의사일정대로 본회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하게 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