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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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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2월12일(목) 오후 13시32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3.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3.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종명의원)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32분 개의)

○의장 김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었던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와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2.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3시33분)

○의장 김호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99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중조례안과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96조5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경상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 통보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므로 각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종명의원) 

(13시3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3항,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총괄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활동계획에 따라 산청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주요공공시설물 1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은 점검반으로 참석하신 대부분의 의원께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현황설명과 함께 각 시설별 요소요소를 직접 살펴보며 운영과정을 지켜보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는등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운동장은 정문쪽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우천시 배수로 역할을 하여 바닥의 흙이 함께 쓸려 내려가고 있으므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경기시 부상방지를 위하여 바닥을 모래 대신 마사등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내체육관은 자연채광을 위해 무대정면에 설치한 유리창이 공연이나 각종 행사시 조명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조경수도 주목이나 북송등으로 교체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화의집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난방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이용객 증가와 활성화를 위하여 비치대상도서의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험포 운영입니다. 
  토양에 적합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시설비를 투자한 딸기 양액재배등 시험포나 시험시설은 농가에 적극 보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미래의 산청농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읍 쓰레기소각로와 매립장입니다. 
  소각로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시 위험을 초래하므로 확포장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소각로 종사자의 건강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시로 월1회 정도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악취등 냄새와 방류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한 선입관을 가졌으나 시설을 확인한바 우려에 지나지 않아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등을 실시하므로써 민원 최소화와 이해를 높이는 방법도 될 것이며, 처리분뇨의 퇴비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면화시배지입니다.
  본 건물과 사적지 광장을 관통하고 있는 배양마을 진입로에 대한 해결방안과 면화시배지 및 관광산청 홍보화를 위하여 목화나 인물을 소재로 한 우편엽서 제작이나 활용방안도 강구되었으면 좋겠고, 문화체육부의 \"이달의 인물\"과 같이 우리군도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켜서 대외에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철대종사 생가복원사업지입니다. 
  사업장옆에 통영-대전간 고속도로의 교량을 아치형으로 변경한 것과 교량이름을 퇴옹교로 하는 등 사업취지와 주변의 이미지사업에 노력한 것이 역력히 보이며, 교량 콘크리트에 불교문양등 색채의 벽화를 그렸으면 더욱 어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안 어린이집입니다. 
  군내 유일한 공립보육시설로써 시설 위탁관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계층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 주요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별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틀간 주마간산격으로 둘러 보아서 심층 검토가 됐는지 의문은 갑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운영시설, 분뇨처리시설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운영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주민에 대한 안내나 민원해결등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환경기초시설설치등 공공시설물의 향후 설치시에는 처음 추진과정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여건, 개발계획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후에 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위탁이 효율적인 그런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인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금번 주요공공시설물운영실태점검결과에 따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이 둘러본 건 의원들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의원들이 이해를 넓힘으로 인해서 군정을 개선하고 도우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공공시설물을 점검한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시4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박삼서의원과 이종실의원 두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설날이 목전에 닿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보살펴서 이번 명절이 모두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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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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