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권두원   사무과장 권두원입니다. 
  제7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김희수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제72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둘째, 군수께서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청소년수련의집 부지시설물매입을 위한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예정지답사계획안과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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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산청군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경영·시장원리를 도입, 조직혁신을 기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간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군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며, 근본목적은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해서 각종 사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규정해 뒀는데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등이며,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9조로써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6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소재를 두기 위해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군수는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 군수가 위탁취소 및 정지토록 하였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대한 처리절차·기준, 수수료, 구비서류등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군수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과의 협약서는 공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처리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정부의 민영화 확대방침과 행정자치부의 추진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경상남도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따라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개정으로 모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군조례에 있는 제안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분뇨수집·처리의무 제외지역은 도로망확충으로  지정필요성이 없으므로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사실상 수거식화장실 분뇨를 부숙시켜 퇴비화 및 농경지에 자가처리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 조례안으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분뇨수집·처리의무 제외지역인 산청읍 송경마을등 93개 마을에 지정된 것을 해제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의 연1회 내부청소규정도 상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므로서  모법에서 청소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에 있는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등 대행규정을 공간내에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2개 업체이므로 대행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처리비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던 것을 교부하지 않기로 하려고 합니다.
  대행교부금에 대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분뇨처리비로 징수한 금액이 4,510천원이었으며, 징수교부금이 451천원이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면소재지 주거밀집지역으로 돼 있고 면소재지 구분하는데 애로가 있어 마을을 세분화 제한하였습니다.  과태료 금액도 환경부 예규 제16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민원봉사과장 정위식입니다. 
  \'99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유의 구 방목초등학교 부지와 건축물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부지는 방목리 322번지외 1필지로 7,607㎡이며, 약 2,302평으로 매입가격은 456,42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건축물은 8동에 759.5㎡ 230평으로 75,95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등 수목이 150주에 15,000천원 정도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를 합해서 하면 총 547,370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군 청소년수련의집은 지리산을 감싸고 흐르는 경호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교적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웅석봉 군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앞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본 군에서는 청소년수련의집 주변여건이 개발투자의 적지로 판단하여  92년도에 산청군 교육청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국비 93백만원과 군비 110백만원  총 20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고 청소년과 각급 기관단체 구성원의 단합과 심신수련의 장소로 매년 60여회에 걸쳐 5,500여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노후되고 단순하며, 규모가 협소하여 활용에 매우 불편함이 있어 신규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경상남도교육감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이며, 기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련시설 주변의 부지와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