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2월2일(수) 오전 10시31분
- 의사일정
- 1.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종실의원외 3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6인발의)(계속)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폐기물처리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종실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2.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희수의원외 6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3.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5.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6.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7.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8. 산청군폐기물처리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9.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은후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은후 한건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2000년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석하여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서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당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신설규정과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재산의 매각처분은 그에 상응한 재산의 조성을 강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제치 않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와 관련하여 별표2에서 명시되지 않은 산, 돼지, 꿩, 오소리, 염소, 청둥오리, 개등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질의하여 이후 취지를 살려 조례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시켰으며,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실의원입니다.
2000년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전의원이 참석하여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서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당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들이 토론한 결과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안으로 원안의결하였고,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신설규정과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재산의 매각처분은 그에 상응한 재산의 조성을 강요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삭제치 않기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두수와 관련하여 별표2에서 명시되지 않은 산, 돼지, 꿩, 오소리, 염소, 청둥오리, 개등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질의하여 이후 취지를 살려 조례에 반영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시켰으며,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9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종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서명순서에 따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서명순서에 따라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과 오부면 선거구 민명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