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0년3월27일(월) 오전 10시01분 개의
- 의사일정
- 1.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계속)
- 2.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계속)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계속)
- 6.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계속)
- 7.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계속)
- 8.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계속)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의건(이종실의원외 5인발의)(계속)(결과보고:이종실의원)
- 2.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3.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4.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5.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6.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7.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8.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군수제출)(계속)
- 9.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명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종명의원님.
○조종명 의원 조종명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산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지난 3월25일 밤9시 KBS의 지방뉴스시간에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합천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옛가야에 속하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찬란한 유적을 갖고 있고 특히 덕양전, 김유신 사대, 사적 제425호인 전구형왕릉의 가야유적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군은 우선적으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1993년8월에 펴낸 산청문화 제1호에 고성 왕등치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변진 24개국중에 고순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창과 진주까지의 구역인데 그 중심은 산청이다, 두 번째, 서기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 잔여 가야제국은 1세기동안 신라와 항거하였는데 자타 또는 고타, 고차라고 하는 나라는 산청이고 외곡산성과 어외산성은 그와 관련이 있다, 셋째, 생초의 장대한 고분에 비해 진주의 수정고분은 너무 초라하다 주로 위와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오주환씨의 산청향토사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책 47페이지부터 보면 1993년 부산여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산청군 문화유적정밀지표 조사보고서는 305쪽 분량의 93년1월29일부터 4월21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산청군의 하등의 지원없이 조사했다는 설명을 곁들여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첫째, 우리 산청에 있는 고분만 1,235기, 큰 고분은 봉토 직경 30m, 높이 4m로 대형인데 생초와 배양에 몇 기가 있다, 두 번째, BC4∼3세기경의 지석묘가 사평의 30기를 비롯해서 81기가 있고 입석(선돌)은 오부면 중촌리의 약 70M/T에 달하는 대형외에 9기 정도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고장의 정체성을 찾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재정적, 경제적 큰 자산이 도굴되고 훼손되고 인멸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산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산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지난 3월25일 밤9시 KBS의 지방뉴스시간에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합천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군은 옛가야에 속하는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찬란한 유적을 갖고 있고 특히 덕양전, 김유신 사대, 사적 제425호인 전구형왕릉의 가야유적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군은 우선적으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1993년8월에 펴낸 산청문화 제1호에 고성 왕등치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변진 24개국중에 고순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창과 진주까지의 구역인데 그 중심은 산청이다, 두 번째, 서기532년에 금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 잔여 가야제국은 1세기동안 신라와 항거하였는데 자타 또는 고타, 고차라고 하는 나라는 산청이고 외곡산성과 어외산성은 그와 관련이 있다, 셋째, 생초의 장대한 고분에 비해 진주의 수정고분은 너무 초라하다 주로 위와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오주환씨의 산청향토사가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책 47페이지부터 보면 1993년 부산여대 박물관에서 조사한 산청군 문화유적정밀지표 조사보고서는 305쪽 분량의 93년1월29일부터 4월21일까지 60일간에 걸쳐 산청군의 하등의 지원없이 조사했다는 설명을 곁들여 보고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첫째, 우리 산청에 있는 고분만 1,235기, 큰 고분은 봉토 직경 30m, 높이 4m로 대형인데 생초와 배양에 몇 기가 있다, 두 번째, BC4∼3세기경의 지석묘가 사평의 30기를 비롯해서 81기가 있고 입석(선돌)은 오부면 중촌리의 약 70M/T에 달하는 대형외에 9기 정도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고장의 정체성을 찾아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유산을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재정적, 경제적 큰 자산이 도굴되고 훼손되고 인멸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산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산청은 가야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번 조종명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해서 가야문화가 제대로 확인되어서 또한 우리산청이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사업장답사건으로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한 결과를 듣고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 특위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에 대하여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산청은 가야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이번 조종명의원의 자유발언을 계기로 해서 가야문화가 제대로 확인되어서 또한 우리산청이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와 사업장답사건으로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한 결과를 듣고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각 특위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에 대하여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답사반장 이종실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입니다.
먼저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전의원이 참석하여 황매산의 영화 은행나무침대2 촬영세트장 조성지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중심단지 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직접 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이 계획중이거나 추진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므로써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촬영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영구세트를 조성하는 곳으로 촬영을 마친 후 세트외 외벽이나 내부를 보완한다면 실제 거주도 가능하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촬영후 관리등 제반사항에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수, 화장실, 쓰레기 처리문제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미리 대책이 계획돼 있겠지만 관광지의 이미지는 물론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만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에 따라 알맞는 이벤트를 만들어 사계절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매산은 무엇보다도 철쭉이 유명하여 근래들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촬영지 입구에는 보리수나무가 군락을 이루다시피 많이 서 있습니다. 주변의 잡목을 간벌하여 보리수나무로 철쭉제와 같은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요?
두 번째는 촬영장 입구에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매산 일원의 산봉우리와 각종 바위, 그리고 기타 전해 내려오는 특정물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촬영장 세트와 연계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촬영후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느냐 하는 운영의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음은 한방전통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중심단지를 특리지구로 위치변경하고 특리일원에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 숙박시설등 다양한 유치시설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현장과 관련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본사업이 개발방향에 맞게 민자유치가 촉진되어 관광산청의 모티브는 물론 영화촬영지, 성철스님 생가등 산청의 명소와 연계되어 세계적인 한의학 중심단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현장답사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진한 주요사업장현장답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전의원이 참석하여 황매산의 영화 은행나무침대2 촬영세트장 조성지와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 중심단지 현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을 직접 보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향후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금번 답사활동은 지난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이 계획중이거나 추진단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므로써 사업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효율과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화촬영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곳은 영구세트를 조성하는 곳으로 촬영을 마친 후 세트외 외벽이나 내부를 보완한다면 실제 거주도 가능하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촬영후 관리등 제반사항에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수, 화장실, 쓰레기 처리문제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미리 대책이 계획돼 있겠지만 관광지의 이미지는 물론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만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절에 따라 알맞는 이벤트를 만들어 사계절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매산은 무엇보다도 철쭉이 유명하여 근래들어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촬영지 입구에는 보리수나무가 군락을 이루다시피 많이 서 있습니다. 주변의 잡목을 간벌하여 보리수나무로 철쭉제와 같은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지요?
두 번째는 촬영장 입구에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매산 일원의 산봉우리와 각종 바위, 그리고 기타 전해 내려오는 특정물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촬영장 세트와 연계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어떻게 하면 촬영후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느냐 하는 운영의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음은 한방전통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근 중심단지를 특리지구로 위치변경하고 특리일원에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 숙박시설등 다양한 유치시설을 계획중에 있으므로 현장과 관련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본사업이 개발방향에 맞게 민자유치가 촉진되어 관광산청의 모티브는 물론 영화촬영지, 성철스님 생가등 산청의 명소와 연계되어 세계적인 한의학 중심단지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상호 협의하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 관계는 의안의결이후 말미에 가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해서 자유발언하실 다른 의원이 더 계신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사결과 의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답사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유발언 관계는 의안의결이후 말미에 가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해서 자유발언하실 다른 의원이 더 계신지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답사결과 의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답사반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께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종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6건에 대하여는 각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각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한 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6건에 대하여는 각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각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한 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지난 3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3월24일 제1차 회의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집행부서의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 상호간 토론결과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첫 번째,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2조의 감사청구주민수는 15/1000 이상이어야 한다를 주민의 직접참여폭 확대추세에 부응하고자 5/1000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읍면은 20세 이상 주민수의 5/100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임의규정이 아닌한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헌법 제59조의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한 지방세도 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만약 조례로 정하려고 하면 법에서 그 상·하한선을 정한후 조례에 위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지방세의 법원은 헌법 제117조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담당과장의 상반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제출된 원안이 도에서 하달된 표준안임을 감안, 위원간에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통과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전위원 만장일치 의결하였고, 네 번째,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묘지설치 지역의원의 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고, 해당 과장도 출장으로 심층적인 심사가 어려워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의건외 1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위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한 집행부서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 상호간 토론결과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첫 번째,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의 건은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대다수의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의 건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이 협소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승인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상당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장시간 정회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에서 제외시키고 실제 참석가능한 의원만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회의 참석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3월24일 제1차 회의에서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집행부서의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 상호간 토론결과 의문이 있는 부분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첫 번째,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제2조의 감사청구주민수는 15/1000 이상이어야 한다를 주민의 직접참여폭 확대추세에 부응하고자 5/1000로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읍면은 20세 이상 주민수의 5/100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임의규정이 아닌한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헌법 제59조의 조세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한 지방세도 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만약 조례로 정하려고 하면 법에서 그 상·하한선을 정한후 조례에 위임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지방세의 법원은 헌법 제117조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는 담당과장의 상반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제출된 원안이 도에서 하달된 표준안임을 감안, 위원간에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통과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전위원 만장일치 의결하였고, 네 번째,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묘지설치 지역의원의 출장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고, 해당 과장도 출장으로 심층적인 심사가 어려워 다음 회기로 유보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의건외 1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특위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민명식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발의한 집행부서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 위원 상호간 토론결과 의문이 있는 사항은 집행부서의 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첫 번째,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의 건은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대다수의 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고,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의 건도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장이 협소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승인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상당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장시간 정회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에서 제외시키고 실제 참석가능한 의원만 선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며,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위원회의 참석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청취하신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청취하신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진로농장내도로부지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시험포장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선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3월25일 조례안 심사후 자체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3월25일 조례안 심사후 자체협의회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서명순서에 따라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처음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5분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서는 서명순서에 따라 생초면 선거구 박삼서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이종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처음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 5분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우선 산청군 집행부 간부들에게 충고를 겸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산청군에서 지지난 해부터 대형사업들이 지금 조금씩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척속도가 군민들의 희망이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청군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항상 챙기고 독려해야 이 일이 기반단계까지 겨우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등가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나 또 어떤 다른 지금 급하다는 산불사업과 같이 비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천면 동당관광단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지역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실과가 맡거나 시천면장에게 맡기기에는 대단히 벅찬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연계되어서 추진사업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전군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제1회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입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그 면의 교사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시천면민들이 아직 이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거기 가서 자원봉사해야 될지도 잘 판가름이 안 서고 있는 심각한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대단히 빈약해서 서부경남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특히 산청향우들조차도 이 부분에 무엇을 하는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최소한 서부경남까지는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곁들여서 산청의 앞으로 개발축이 될 국가지원지방도59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와 비교될 정도로 우리 자치단체가 아직 활동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한 과장이나 이런 분이 맡을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로비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산청군의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의원이나 군민들이나 실과장, 군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 똑같이 평가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중을 가져 일해야 될 시기이다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산청군 집행부 간부들에게 충고를 겸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산청군에서 지지난 해부터 대형사업들이 지금 조금씩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진척속도가 군민들의 희망이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친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에 따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산청군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항상 챙기고 독려해야 이 일이 기반단계까지 겨우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등가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나 또 어떤 다른 지금 급하다는 산불사업과 같이 비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천면 동당관광단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지역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특정한 실과가 맡거나 시천면장에게 맡기기에는 대단히 벅찬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연계되어서 추진사업에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전군민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 제1회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은 국제현대조각심포지엄입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그 면의 교사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시천면민들이 아직 이장님을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거기 가서 자원봉사해야 될지도 잘 판가름이 안 서고 있는 심각한 우려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한 대단히 빈약해서 서부경남에 있는 주민들조차도, 특히 산청향우들조차도 이 부분에 무엇을 하는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최소한 서부경남까지는 알려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곁들여서 산청의 앞으로 개발축이 될 국가지원지방도59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중앙부처 방문결과를 말씀드리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타자치단체와 비교될 정도로 우리 자치단체가 아직 활동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한 한 과장이나 이런 분이 맡을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로비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마는 산청군의 핵심적인 사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의원이나 군민들이나 실과장, 군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 똑같이 평가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중을 가져 일해야 될 시기이다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처음에 조종명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 내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서봉석의원의 중대형 개발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한 홍보전략의 기본원칙이 산청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지조성사업이라던가 또는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산청군이 대외의 홍보전략에는 아주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처음에 조종명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꼬집어 내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전에 서봉석의원의 중대형 개발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한 홍보전략의 기본원칙이 산청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지조성사업이라던가 또는 국제대회를 주최하는 산청군이 대외의 홍보전략에는 아주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