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8일(수)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군수제출)(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2.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4.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 5.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 7.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협의체구성안(군수제출)(계속)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4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종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종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이견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은 군에서 기 설치한 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입장료 징수등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로써 입장료와 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5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금 등의 회계 및 관리상 별도 관리가 필요하나 규정 미비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특정 목적사업의 경우 예산 입·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만큼 관광개발 사업 추진 수입금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6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탁자 보증인제도, 수납한도액 결정 등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합병에 따른 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9년1월13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시설부지 필지가 합병되었고, 관련법 등이 주로 9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금번에 제출되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으나 그간 이 조례 개정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군민 불편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본 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3호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 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는 측면에서 이견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4호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및운영조례안은 군에서 기 설치한 빨치산토벌전시관의 입장료 징수등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로써 입장료와 시행시기 등을 재검토하자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5호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분양수입금 등의 회계 및 관리상 별도 관리가 필요하나 규정 미비로 일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관광개발 사업 추진시도 이러한 문제점이 예견되어 특정 목적사업의 경우 예산 입·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만큼 관광개발 사업 추진 수입금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6호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탁자 보증인제도, 수납한도액 결정 등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부지 합병에 따른 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99년1월13일 산청군 공립어린이집 시설부지 필지가 합병되었고, 관련법 등이 주로 9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금번에 제출되어 다소 뒤늦은 감은 있으나 그간 이 조례 개정지연으로 인한 특별한 군민 불편사항은 없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본 군의 각종 조례 개정사유 발생시 관련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김상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리산발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리산발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리산빨치산토벌전시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명식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명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종명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7호 2001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매각에 관한 것으로 지난 제9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미 보상으로 1차 분양계획에 제외시켰던바 동 시설부지 매각은 단순히 종전 1차분양시 보상지연으로 인해 누락되었던 필지인만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각이 합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는 취득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고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기 사용중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민원인의 불편과 원만한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민원인이 기 점유중인 군유지를 민원인의 여타 토지와 교환 또는 매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매각 대상 보존부적합 재산중 단성면 청계리 262번지는 주변 필지 소유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26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본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종명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1-97호 2001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매각에 관한 것으로 지난 제93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미 보상으로 1차 분양계획에 제외시켰던바 동 시설부지 매각은 단순히 종전 1차분양시 보상지연으로 인해 누락되었던 필지인만큼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각이 합당하다는 전 위원의 의견에 따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1-9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는 취득하여 군유재산을 집단화하고 처분코자 하는 군유지는 기 사용중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민원인의 불편과 원만한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민원인이 기 점유중인 군유지를 민원인의 여타 토지와 교환 또는 매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제출된 매각 대상 보존부적합 재산중 단성면 청계리 262번지는 주변 필지 소유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 유보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민명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3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휴회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휴회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서우의원과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서우의원과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