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7월29일(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제1회산청군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과 내무과 소관까지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무과소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삭감해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과 내무과 소관까지 심사하였으므로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재무과소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삭감해야 될 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수리비가 있습니다. 이는 정전에 대비한 장치인데 수리비가 7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액 읍면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수리보다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11개읍면중 7대가 수리를 요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연도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전에 대비해서 이것이 있는건데 지역적으로 정전이 잦은 곳은 시천 덕산말고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으면 물론 예산도 쓰지 않게 됩니다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유지비는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IMF 긴축재정으로 다른 부분은 삭감하는데 컴퓨터같이 무지한 곳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확실하게 결산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 썼을 때는 나중에 골치가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상종 위원 수리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업체와 계약하면 안 됩니까? 1년에 얼마 주기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113페이지, 맨 하단에 지방세 전산용 프린터기 구입에 3,200천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방세는 전산으로 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는 더 사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프린트기 구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기계를 사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재무과 카메라는 작년에 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재무과에 징수업무용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카메라는 과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체납처분 증거를 확보할 때 카메라로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필요했다면 지금까지 확보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징수업무용 카메라구입 400천원은 삭감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117페이지, 변전실 변압기교체 및 실과 콘센트 증설은 기정에 30,000천원 되어 있는데 왜 20,000천원 추가계상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난 번에 한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용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전산장비에 들어가는 용량은 얼마 안 됩니다. 실과 콘센트 증설은 각종 기기가 늘어나다 보니 증설하는 것이고, 변압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산기기의 실제적인 소비전력은 얼마 안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군청내에도 변압기를 설치해서 유지해줘야 되지만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기도 건의해 주세요. 전압이 상당히 낮습니다.
○신종철 위원 변압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변압이 낮아 용량을 안 늘리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신종철 위원 용량을 얼마 늘려야 됩니까? 교체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용량이 작어서 바꿔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용량이 얼마나 작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일단 보류시켜 놓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육시설 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산청군에 우리가 하는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육시설 내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산청군에 우리가 하는 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난 번에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을 얻은 신안면 보육시설 신축이 올해 완료됩니다. 택지조성지구에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군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직영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민간인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자복사기가 필요합니까? 복사물량이 많으면 사야 되지만 어지간한 것은 주위의 복사점에 가서 해도 되고, 전자오르간 2대, TV 5대, 냉난방기, 냉장고 우리가 한꺼번에 과연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위원님들이 한 번 짚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TV가 5대, 전자오르간 2대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모이면 반별로 여러 반 나누게 되는데 반이 5개가 되면 방마다 TV를 놔 줘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민간에 위탁한다면서 이런 물품까지 사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설만 해놓고 관리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지 자체부터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더라도 아이들이 몇 명이 올런지 모르는데...... 아이들을 모집하고 반을 정해서 아이들의 숫자에 따라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형편에 따라 집행시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보육시설 지으려는 장소는 대충 압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남부통합보건진료소 거기에서 1공구로 올라오는 곳에 지으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유지와 우리 군에서 택지개발하는 땅과 서로가 이권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집을 짓게 되면 네모 반듯하게 되지 않고 비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가치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집을 지으려고 가정하면 그런 부분은 바르게 해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민원이 두가지 있습니다.
정모씨라는 분은 보육시설을 짓게 되면 집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변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모씨의 얘기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집이 가려서 손님이 오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하는 바로 옆에 최모씨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그 사업할 때 자기모친에게 보상금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묘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지으려고 하면, 보육시설하는데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고 해서 이쪽 정모씨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 어느 정도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과 다음에 최모씨 땅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보육시설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규모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정모씨라는 분은 보육시설을 짓게 되면 집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변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모씨의 얘기는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집이 가려서 손님이 오겠느냐 하는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하는 바로 옆에 최모씨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그 사업할 때 자기모친에게 보상금을 주고 했는데 그것이 묘하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지으려고 하면, 보육시설하는데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고 해서 이쪽 정모씨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 어느 정도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는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과 다음에 최모씨 땅은 법적으로 해결하고 보육시설은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규모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이서우 위원 군 땅의 관계는 미뤄두고 그걸 안해도 그 부지는 나온다, 네모 반듯하게 나올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건축설계단과 사회복지과하고 가서 한 번 대 봤습니다. 집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집 지으려면 집을 못 짓습니다.
○이종실 위원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지을 수 있는 기초단계는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입찰까지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쯤 착공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8월초 쯤이 될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공사기간은?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월 말쯤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업자도 선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이서우위원님의 지적대로 삐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공터는 법적으로 해서 바르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
○이서우 위원 법적으로 승소하게 되면 그 땅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좋고 나중에 분양을 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법적으로 대응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것을 승인하실 겁니까?
○이종실 위원 위원님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검토해서 그렇게 필요없는 부분은 우선 삭제를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TV 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방이 5개면 5대 넣어야 원칙입니다. 처음 할 때 같이 넣어야지 1대만 넣고 다른방에는 없고 하면 그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자오르간과 피아노 관계만 여기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TV 5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방이 5개면 5대 넣어야 원칙입니다. 처음 할 때 같이 넣어야지 1대만 넣고 다른방에는 없고 하면 그것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전자오르간과 피아노 관계만 여기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자복사기는 운영할 때 설사 우리 군에서 직영한다고 해도 그 때 가서 사도 되고 현재는 전자복사기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복사기는 ......
○김상종 위원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건물이 서면 그 때 사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물품구입은 기본적으로 방이 5개면 전부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시설이 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올해 짓더라도 개원이 안 됩니다. 이제 입찰해서 설계하면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월쯤 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1월에 착공되면 물품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에 구입하는 것은 꼭 들어가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면 예산집행시 우리에게 협의를 받을 때 그 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안면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신안면 뿐만 아니라 단성면도 있고 ......
○김상종 위원 그러면 차량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전자오르간은 1대만 샀으면 합니다.
○신종철 위원 전자제품은 잘못 움직이면 고장이 잦습니다. 이대로 다 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거기 현재 TV가 조그맣습니다. 여기에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2대까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장소가 넓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물품취득비를 사회복지과하고 갈라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음기는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정수물품은 과별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녹음기는 정수물품에서 빠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녹음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고 TV는 정수물품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계산이 안 맞는 부분 118페이지, 전자복사기 기획감사실, 건설과, 산청읍, 삼장면, 신등면 5개 구입에 26,000천원이고 앞의 보육시설내 전자복사기는 3,900천원입니다. 3,900천원 곱하기 5대 하면 19,500천원인데 왜 다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기종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보육시설보다 행정의 복사기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또 의료원에 펙스가 6대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의료원으로 돼 있어도 보건지소, 진료소에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입니다.
○신종철 위원 118페이지에, 전자측량장치에 11,000천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당초예산에서 15,000천원을 확보했었는데 수입품으로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 예산으로 구입못하기 때문에 추가확보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얘기드린 중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천원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제품이라는 말입니까? 수입물품은 오르고 국내물품은 내리고 했다는 말입니까?
○박삼서 위원 이 부분은 지적과에도 전자측량장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종철 위원 135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음향신호기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교통신호대에 설치하는 건데 산청읍에 5군데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관내 주요신호기는 산청읍 외에는 없는데 여기 사거리의 4개소인데 5개소면 맞지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5개라면 농협 군지부앞 사거리 4군데와 지금 차황 가는 국도3호선으로 예측하는데 지금 이 곳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4개소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은 위치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장애인단체 사무실환경정비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읍 파출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138페이지, 노인교통수당 보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여기에 보면 378,0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처음 본예산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것이 분명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백원이 필요한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필요없는 예산은 그만큼 해 놓고.....
○서봉석 위원 우리 산청에 만65세에 달하는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노인인구가 16.4%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노인인구 7,022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게 7,022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7,600명 했다고 해서 줄 데가 없어서 못줄 수도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 본예산 편성시 좀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다루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교통료가 올랐다고 해서 배이상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시 잘못했다는 것이 바로 보입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본예산에서는 당초 540,000천원 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서 경상경비 비율이 높은 데는 경비 비율을 낮추라는 지침이 와서 어쩔 수 없이 50%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경상경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7,239명이고 월별, 생년월일을 봐서 해당되면 지급하고, 연말까지는 7,5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월지급액은 7천원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인구는 7,239명이고 월별, 생년월일을 봐서 해당되면 지급하고, 연말까지는 7,500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월지급액은 7천원씩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갑니다. 143페이지, 하단부에 운영수당에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강사 보상에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꽃꽂이, 개량한복, 소품 이런 기술교육하는데 초빙강사입니다. 몇 명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비가 792백만원인데 군비는 1,848천원 이런 식입니다.
148페이지, 토지매입비 봅시다.
보육시설 신축부지매입 300,000천원은 산청읍에 짓는 거죠? 산청에는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48페이지, 토지매입비 봅시다.
보육시설 신축부지매입 300,000천원은 산청읍에 짓는 거죠? 산청에는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소재지에 4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기 4군데나 있는데 군에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 군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안을 내보겠습니다.
군수사택이 건평이 몇평입니까? 새로 아파트를 사 주든지 하고 저 1호관사를 없애고 저기에 보육시설을 앉히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군수사택이 건평이 몇평입니까? 새로 아파트를 사 주든지 하고 저 1호관사를 없애고 저기에 보육시설을 앉히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신종철 위원 실질적으로 산청읍에 보육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공무원 출퇴근부분도 그렇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사이에서 항상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자녀교육부분인데 백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부분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삼서 위원 신안에서처럼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나갈 것 같으면 토지구입보다는 그런 곳에 지원 확대해서 하는 방안이 낫지 않습니까?
○신종철 위원 토지매입이 안 되다보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군에서 지금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부분을 생각 안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면 읍소재지는 물론 금서일부, 생초, 오부, 차황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부지 매입은 한다고 했는데 어디이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은 적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왜 안 했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는데 가격은 현재 사는 가격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는데 가격은 현재 사는 가격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토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300,000천원의 토지를 사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토지는 건당 500,000천원 이상인데, 우리군의 경우는 250,000천원 이상입니다. 250,000천원이라는 것을 예정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 250,000천원 이상이 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외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예산계장 홍희택 실제 300,000천원이라고 해도 공시지가는 300,000천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은 늦게 남아서 사회복지과와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사람들은 돈나가는게 문제지 공시지가 안 따집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현실시가가 중요한 것이지 공시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선례는 차황의 심층지하수 온천개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삭감시키고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설이 아니고 자라나는 보육시설입니다. 때문에 전액삭감보다는 현재금액으로 하되 다음에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담후에 하도록 합시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승인시켰으면 합니다.
○이서우 위원 보육시설부지 관계에 대해서 들었는데, 보육시설을 할만한 위치에 정당한 돈을 주고 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산비탈에 땅을 사서 한다. 땅을 팔아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위원께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적절한 자리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적지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장소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토지매입비부터 확보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아이들도 산청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신위원이 자기 지역이니까 위치가 정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쓸모없는 곳에 시설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김상종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토지매입부터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적돼 있는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 봤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니 1건당 예정가격 500백만원 이상 등등 250백만원 이상 예정가격 기준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250백만원 이상 됩니까?
○박삼서 위원 그럼 땅이 어딘지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토지를 사려고 하면 지정된 지번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는 250백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면 사겠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원래 토지를 사려고 하면 지정된 지번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러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는 250백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면 사겠다고 보고 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을 출석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진짜 필요한 장소라면 500백만원이라도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의 선례가 된 것이 차황건입니다. 돈부터 쓰고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그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절차가 안 맞습니다. 의회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액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000천원인데 보육시설 부엌가구 어느 보육시설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1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000천원인데 보육시설 부엌가구 어느 보육시설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신안입니다.
○박삼서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각종 표지판 제작해서 안내판, 경고판이 있는데 157페이지에 보면 또 돼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 해서 도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초에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환경위생과가 도평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깎고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 갑니다.
○김상종 위원 재활용품 수입장려 보상은 어디에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재활용품 되는 것은 캔이나 고철, 폐지가 있는데 유상으로 사들여서 매각합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전반적으로 본인이 다 가져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우리에게 금액에 해당하는 35%를 더 얹어준다 그런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시설비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3개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하천변에 있는 일반음식점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지가 생초, 산청, 시천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시설입니다.
○김상종 위원 개인을 하지 말고 한 집단으로 있을 때는 합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왜냐하면 이건 하천변에 있는 음식점에 해줌으로 해서 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인데 전액보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그런데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저장고 꼭 만들어야 됩니까? 기존 있는 시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딸기수출농단에 쓰는 것입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 나중에 운영비를 못 댑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사님이 오셨을 때 건의해서 지사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175페이지, 직거래장터 천막 및 진열대 구입,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진주 들말아파트에 직거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감을 시켰습니다. 대상자가 없거나 포기했거나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177페이지, 축협 축산물 판매장 시천·삼장지구에 58백만원 보조해 주는데 이는 축협에 들어가는데 58백만원이나 보조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을 하려면 130백만원 정도 듭니다. 그 중에서 군비를 58백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판매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천·삼장지구는 시천·삼장 주민들이 꼭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장단의 건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주민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장단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공수의수당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삭감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국비가 5,880천원 올랐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를 깎아서 다른데 쓰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증액부분은 삭감합시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증액부분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국비가 증액된 만큼 삭감하면 됩니다. 비율을 몇 %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수의수당은 작년과 똑 같은 수준입니다.
○이종실 위원 작년과 똑 같은 수준이면 기정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 안 되죠. 확정되어서 한 건데 올라서 더 준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국비라고 해서 꼭 줄 필요는 없죠. 군비를 그만큼 감액하고 하면 되죠 .
○예산계장 홍희택 국비, 이 돈은 지금까지는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개인통장에 바로 넣어주던 것을 이번에는 군비로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지급방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국비 5,880천원은 종전에는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통장에 넣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군예산에 편성해서 주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건은 접어두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184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결손금액 보전 전출금은 이자갚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결손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분양안된 부분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185페이지, 상품권 제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많은 공무원들이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읍소재지에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진주 출퇴근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내 공무원에게 월50천원 상품권을 주어서 관내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펼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상품권 제작은 타시군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하고 매스컴에서 많은 질타를 받는 것입니다. 상품권을 제작해서 공무원들에게 배부해서 억지로 사게 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제작에 6,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품권을 제작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삭감합시다.
○박삼서 위원 쓰레기봉투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좋은업소로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상품권 디자인개발 이것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예산계장 홍희택 책임보험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안에 주·정차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주·정차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요?
○예산계장 홍희택 책임보험하면서 주·정차도 같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맞습니다. 시천면에 토목직이 있고 또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천면 직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설계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합시다.
190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차 사주고 보상해 주고....
190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은 차 사주고 보상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돈주고 하는데 노선변경도 좀 했으면 합니다.
○신종철 위원 경보등 설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생비량 삼거리주유소 있는데 거기 말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195페이지, ......
○신종철 위원 191페이지, 길가장자리 노면표시병 설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생초 본통고개, 차황입구가는 사거리, 산청-척지가는 입구, 문대에서 생비량쪽으로 가는 곳입니다.
○신종철 위원 노면표지병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로에 박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중앙선에 설치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바깥 쪽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운전을 하다보면 이것이 있는데 도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도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수 밤머리재 홍단풍, 시천 삼장 가로수 관리니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 관리를 군에 떠 넘기는 형편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점도 있지만 처음 면에서 이사업을 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김상종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모자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모자라서 더 요구했는데 우리가 깎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21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농촌가로등 시가지 가로등이 인상됐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지금 IMF시책 일환으로 가로등을 반만 켜 놓고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가로등요금이 이렇게 인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인상보다 당초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230페이지, 시설비 원지하정천 배수암거 설치 편입부지 보상금 17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원지하정천 배수암거하고 있는데 편입된 물건이 있습니다. 면사무소뒤로 올라가는 곳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 갑니다. 231페이지, 232페이지, ......
○신종철 위원 도로수시 긴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포크레인 같은 것입니다. 군에서나 읍에서 급할 때는 임차해서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정예산은 전번 당초예산때 덜 했거나 의회에서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읍에 내리다리는 군립공원 입구이다 보니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도와 절충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것 아니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언제라는 얘기는 안 되고 있지만 위치도 변경해야 되고 폭도 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중앙과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렇게 해서 건설과까지 마쳤는데, 아까 공수의수당은 작년과 올해 17,611명인데 작년 예산은 국비는 빼고 도비가 8,232천원, 군비가 3,888천원으로 해서 47,400천원, 기정예산과는 같습니다. 그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국비 5,880천원이 군으로 와서 군에서 우리가 갈라 주는 상황입니다.
○이종실 위원 저는 국비로 주던 것을 우리 군으로 넘어 왔다는 말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에서 바로 줘도 되는데 군을 통해서 주도록 한 것은 국비라도 우리예산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준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5,880천원은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비 5,800천원을 농림부에서 수의사에게 바로 통장에 줬는데 군으로 통해 주는 것은 방역활동의 감독적인 그런 범위를 넓혀서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편성해서 주도록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11명에 대해서 농산부에서 50천원을 다달이 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비는 줄었는데 군비는 왜 늘어나는 거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비는 줄었는데 군비는 왜 안 줄이냐는 말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100원이 필요했는데 도비 10원이 줄었다고 군비도 10원 줄이면 사업자체가 안 됩니다.
○김상종 위원 비율대로 하자고 했는데 줄어드는 건 비율대로 하고 지원해 주는 건 비율대로 안하고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종실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들어 가기 전에 177페이지, 축협에 지원하는 58백만원 그 부분은 지금 농·수·축협이 통폐합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삭감했다가 다음에 방향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에 들어 가기 전에 177페이지, 축협에 지원하는 58백만원 그 부분은 지금 농·수·축협이 통폐합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삭감했다가 다음에 방향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통폐합이 되더라도 시천·삼장 각 이장들이 다른 곳은 있는데 시천·삼장에는 없다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업조합과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
○신종철 위원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서우 위원 축협이나 농협은 자기네들 돈벌이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신종철 위원 기존 사업비는 있고 부족분입니다.
○이종실 위원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대해 총 규모가 얼마인데 내용적으로 우리가 몇 % 보조라든지 명목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58백만원 얹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 사업계획자체가 얼마인데 우리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몇 %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하려면 사업계획, 목적도 나와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종실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한데 이것은 우선 집행부쪽에서 보류를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집행부에서 원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에 들어가는 사람도 판매 대상이 되고 ......
○위원장 김희수 내년도 예산에 해도 됩니다. 일단은 통폐합관계를 지켜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3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에 매입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3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어디에 매입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장소를 정하진 않습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청관내에 있는 산청읍 소재지에 토지를 사게 되면 평당 1백만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보고 30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됐습니까?
○박삼서 위원 저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인정하셔야 되고 또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올해 꼭 안 해도 되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법에서 말하는 250백만원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250백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단지 미비했다는 점은 정확한 토지를 명시해줘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청리 몇 번지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곳은 4∼5군데 되는데 거기에 살 땅값이 비슷하고 파려고 하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을때는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번지를 못넣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문제점이고 공유재산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면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고 공유재산관리대상 승인대상이 아닌데 꼭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건축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순수군비가 아니고 보조받아서 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아직 과장님말씀대로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차후 후보지를 결정해 주시면 담당자와 과장님과 협의해서 가장 적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승인해 주면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신위원께서 관심있게 하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주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넘어 갑시다.
○김상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 안 합니다. 아주 기분나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는 바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난 번 그 예와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244페이지, 시설비에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 및 배수로정비 300m에 349백만원인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경찰서에서 군청뒤로 나가는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서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도로계획이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군청뒤로 나가는 곳입니다.
○김상종 위원 100백만원 하면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설비에 보상금도 포함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모자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공사업 토지수용법 제3조 도로, 주차장, 교량, 하천, 제방도로는 300백만원이 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아니고 시설비안에 토지매입비를 함께 엎어 놓으니 순수시설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설계가 정확히 나와 봐야 편입부지 면적과 보상비가 나옵니다. 아마 이 금액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소도읍 미부담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6년도에 하려고 확보했는데 보상금이 협의가 안된 곳으로, 산청입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취락지구에 예산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취락지구 도로포장 마무리는 면사무소앞에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부터 들어가는 입구 거기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
○공용식 위원 암반관정폐공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존 관정의 물이 고갈돼 있거나 수질이 오염되어서 이걸 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공해야 됩니다. 우선은 22개 정도 해 놨는데 파악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신종철 위원 248페이지, 소화전은 소방서관할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지역에는 소화전이 돼 있는데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하수도 뚜껑 어느 지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259페이지, 리모트 중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무선중계장치입니다. 무전기 난청지역이 있기 때문에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중산리와 거림, 시천소재지와 군청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도시과는 마치고 263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의료비관계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특수질환자가 산청군 관내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2명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91페이지, 하단부분에 사후매립장 환경기술진단 용역비 52,000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산청, 단성 두군데 입니다.
○이서우 위원 용역비가 너무 비쌉니다. 입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환경기술관리공단에 위임합니다.
○박삼서 위원 위임하면 돈만 받고 서류상만 맞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뒤에도 자기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읍면예산도 넘어갑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정수장 확장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두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할 텐데....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07페이지, 정수장 확장 토지매입비, 이런 것도 예산을 요구할 정도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두면 일하기도 수월하고 할 텐데....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산청과 생초, 신등에 관한 것인데 3군데 것을 묶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미진했던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 간담회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은 드려야 됐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 건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다음 회기부터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대답을 듣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액수가 큰 부분은 공유재산승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의원간담회가 매월 한번씩 있으니까 그때 자료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누수탐사에 50백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갈아 끼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용역을 주어 탐사를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 모릅니다.
○김상종 위원 용역을 주느니 처음부터 고치자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150백만원인데 조사하는 돈이 이렇게 많을 바에야 새로 하나 파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본계획수립하는 150백만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간이상수도로부터 상수도까지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당초에 세웠어야 할 것을 우리군에서는 못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국도비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민명식 위원 공사비의 반은 조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지금 청계와 배양, 외송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으면 못합니다. 땅을 미리 사 놓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너무 서둘지 맙시다.
○위원장 김희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회의 참석보상에 12백만원,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우리 군의 돈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발전소주변지역회의에 참석하고 돌아갈 때 전부 자기돈 내고 먹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회의도 진지하게 하고 하려면 밥도 먹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박삼서 위원 이 부분은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했을 때 실제와 동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관에서 회의참석보상 수당을 많이 올려 민심은 제대로 읽지 않고 보상을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관변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동네 일인데 보상을 안해도 참석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부분은 한전예산인데 앞으로 모이면 참석자에 대해 밥이나 차비라도 주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주대책사업의 관리비는 무엇입니까?
○예산계장 홍희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관리비로 온다는 것입니다. 세입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주대책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인건비와 사무용품비입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이종실 위원 관정이주단지 입주자 분담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융자금 상환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입니다.
○김상종 위원 330페이지, 과오납금이 왜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어느 회사에서 포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분양받으려 왔는데 분양가격 계산에서 이자를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돌려 주라고 감사원 대행감사때 지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심층적인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8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8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