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23일부터 26일까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에 의하면 오늘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농림과로 절반 정도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또 6월 25일 제3차 회의에서는 환경복지과, 건설과, 지역계획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 제4차 토요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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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적인 검토사항으로서 예산안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은 16.9%가 증액된 17,918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7,023백만원, 특별회계 895백만원 이렇게 해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105,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서 일반회계에서는 도 축산진흥연구소를 종축장 부지에 편입되는 군유지와 지장물을 매각한 재산매각수입이 1,258백만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770백만원, 세입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17,053백만원으로 잡수입 25백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00백만원, 자동차세 인하 보전증액 교부금 15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54백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국비 650백만원, 도비 1,285백만원이 줄어져 635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661백만원이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만이 2,047백만원이 증액되어지고 해서 2,059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예산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수당, 인건비가 580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서 경상예산은 1,213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717백만원, 자체사업이 12,817백만원 이렇게 해서 15,534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예비비는 276백만원 증액되어지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157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도 상수도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949백만원, 그리고 금서농공단지원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519백만원이 증액되어지고 예비비는 730백만원이 감액되어 집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검토한 사항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예산확정후 이번 제1회추경시 전액삭감된 50백만원 이상의 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공공근로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당초에 53,688천원이 계상되어졌다가 전액, 국·도비를 포함해서 134,220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이것은 사업시행이 보류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국립공원 진입도로 대포-내원간 확포장도로도 도비가 당초 450백만원이 계상되어졌지만 추경에 재배정 시행함으로써 감액되어졌습니다.  중산-순두류간 도로도 100백만원이 도비에 계상되어졌다가 국립공원사업비로써 국비 재배정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감액되어졌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 하면 보조금이 내시되어짐으로 해서 분석해본 결과 재배정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인건비 329백만원이 순수하게 증액되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5조 규정과 98년 4월 13일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수당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5급이하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1/4분기 근무실태를 반영하여 45시간 정도 상향조정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외여행 여비는 92천원이 아니고 92백만원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오타가 난 것입니다.  의회공무원 2명 6백만원, 의원 11명 44백만원, 집행부 공무원 10명 30백만원, 민간해외 12백만원 이렇게 해서 920백만원입니다. 
  이걸 작년도 예산심의시만해도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경상남도의  자체실천계획으로 97년 11월 20일∼98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네 번째, 추경예산액 증액은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918백만원중에서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 특별회계 자체사업 이렇게 사업에 계상된 비율은 91.9%인 16,484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중에서 사업비로 계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도비보조는 호적전산화사업외 74건, 도비보조는 민원실환경개선외 64건, 나머지는 군도확포장외 6건,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외에 12,816백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는 91.3%의 증액이 되어졌고 특별회계 상수도원수유량개설치외 4건 949백만원, 발전소주변 예비비삭감 사업비로 편성되어졌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대여 184백만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과 시행령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금 규정에 의해서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중에서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184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중산관광지 국고사업보조 사업잔액 14,467천원을 왜 96년에 반납하지 않았느냐를 심의할 때 말씀해 주시고 전체사업비 754백만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토지매입비 250백만원, 전시관건립 404백만원, 조경공사 100백만원 이렇게 개발사업 승인내역중에서 토지매입과 조경공사는 96년부터 97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마무리되었으나 사고이월됨으로 해서 전시관 건립공사가 98년 12월에 준공되어서 99년 1월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에 의해서 금년도 3월에 도로부터 국고금정산 확정통보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이 이듬해 반납이 안 됐다는 사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114페이지, 박찬수 생가 부지매입 12백만원 계상사유로는 국제친선조각가협회 국제회원 40명의 회장으로서 국제적인 조각이나 민족전래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동생 박찬갑씨의 경우는 경기도 이천소재 목아 박물관장으로 있고 또 앞으로 제2의 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초면 상촌리에 소재한 생가를 매입키 위한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 도비 997백만원의 삭감사유로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에 1,200백만원으로 도비 1,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전통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이 2000년 이후로 변경되어서 도비 1,000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00백만원은 도비 100백만원, 군비 200백만원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을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상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시책질의를 펴고 해서 예산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1999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총 일반회계 89,000백만원, 특별회계 16,400백만원 해서 올해는 105,503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전부를 합해서 16,439백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가 2,671백만원, 특별회계는 전체 493백만원 해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체 3,165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 제3조에 보면 금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672백만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1,84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이 부분은 집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표를 참고로 하시고 내역은 나중에 세입과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능별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부서별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외수입은 전체 17,052백만원 증가되어서 올해 21,372백만원 편성되었는데 17,052백만원 증가된 부분은 종축장 편입부지 매각대금이 1,257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5,769백만원입니다.  15,769백만원은 순수한 잉여금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4,450백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1,246백만원, 이자수입이 1,000백만원, 다음에 실제 불용처리된 3,491백만원, 예비비 5,570백만원 이렇게 15,769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잡수입 24,860천원은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대한 회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17,05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659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는 33,850백만원입니다마는 33,850백만원의 내역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묵곡 성철스님 생가정비가 500백만원, 증액교부금으로서 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서 증액교부금이 159백만원, 이렇게 해서 교부세가 659백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은 전체로 보면 53백만원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정비사업 2개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전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430백만원이 삭감되어졌고,  대신에 군도확포장, 농촌군도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172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감액된 것은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3,000백만원에서 2,907백만원으로 155백만원이 감액되어 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도 전체로는 63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의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사업자체가 유보됐고 여기에 따른 호적전산화사업 20인 이 부분도 34백만원 줄은 것은 공공근로로 인해서 줄었고 장애인복지시설 보호도 144백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332백만원 줄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농림분야에 경제수조림 161백만원, 큰나무가꾸기 37백만원, 어린나무가꾸기 12백만원등 농림분야에서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285백만원 줄었습니다.  감액되어졌는데 주요내용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오지개발사업에 214백만원 줄었고 다음에 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산청읍 소도읍개발사업 1,493백만원이 줄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국립공원 진입도로 대포-내원간 450백만원, 국립공원 진입도로 중산-순두류간 도로정비사업 100백만원이 줄었는데 일반회계 편성에서 삭감시키고 국비재배정사업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시면 한의학성지 및 박물관건립 1,000백만원 도비가 줄었습니다.  그외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감액부분은 세입세출 예산설명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의회사무과 6,738천원 증액되겠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 우리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지금 2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23시간을 전체 늘려서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과에도 편성했는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320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 250%가 줄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당초지침상으로 다 못 주지만 반이라도 올려 주는게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22시간에서 45시간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와 본청, 의료원, 기술센터해서 전체 소요액은 32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6백만원 편성된 것은 의원님 해외연수 가실 적에 수행공무원 2인 3백만원 해서 6백만 했고 석유난로 구입 2백만원, 의원 해외연수경비 4백만원 해서 4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의원은 임기중에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9,720천원 증액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산절감 30%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30%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이번에 도단위부터 의장단활동비는 30% 예산절감에서 제외시켜도 좋다는 그런 문서를 받고 지난 당초예산에 감액시킨 부분을 다시 부활시켜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은 내용을 생략하고 운영수당에 산청의 심벌마크 공모 심사위원회 수당 2백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시 CIP사업에 80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심벌마크나 케릭터사업 전부를 한 몫에 계약해서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이 더 들 것 같아서 우선 심벌마크 공모를 했습니다.  80백만원 예산중에서 과목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심사위원수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해서 과목전용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요원에 대한 6개월 인건비를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 2백만원, 심사위원수당은 여기에서 2백만원을 감액시켜서 전용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심벌마크를 공모해서 당선작에 대해서 최우수 5백만원, 우수 2백만원 해서 7백만원 보상한 것은 앞에 말씀한 CIP사업 80백만원중에서 과목전용해서 한 것이고, 학술용역비는 CIP사업 7백만원 감액시킨 것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21세기 열린산청포럼은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의원간담회시 양해를 구하고 행사한 것입니다. 
  51페이지에 수당부분에서 119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시간외근무시간을 75시간 편성할 수 있도록 당초 22시간에서 45시간으로 편성했으며, 전체적으로 320백만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번에는 똑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급의 경우는 90천원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받게 되는데 그러면 당초 90천원 받고 있던 것하고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180천원 정도 받는데 체력단련비에 비하면 체력단련비의 50% 수준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6백원 정도 됩니다.  자치단체별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밑에서 중간부분 명예퇴직수당 기정 300백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추가계상했고 지금 조기퇴직 신청자는 없습니다마는 조기퇴직시키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내역은 지금 5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책개발 비교견학 10개 분야에 9백만원, 각종 시책간담회, 교육세미나 참석 12백만원 돼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자유출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면 관광, 세무면 세무 해서 3∼4명씩 해서 그 분야에 잘된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해서 결국 벤치마킹사업인데 여기에 여비를 줄 데가 없습니다.  자기들 여비 가지고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배우고 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9백만원 계상하고 밑에 있는 12백만원은 대학연구소나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 포럼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서 공무원이 시야를 넓히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2박3일 가면 여비 100천원, 200천원, 300천원이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계의 여비를 한 사람이 다 쓰게 되기 때문에 계에서 아예 안 보내려고 하고, 가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여비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배워서 군에 반영시키자는 의미에서 12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밑에 해외국외여비에 30백만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족전통의학과 관련된 해외여행입니다.  어느 나라에 갈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된 30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의 일시사역 인부임 2백만원 이 부분은 2백만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시 일용인부임을 편성함과 동시에 그 인원을 모두 줄여 버리기로 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한 두 사람 더 사역을 했는데 작년부로 20명 다 퇴직시켰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부서별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치면 54백만원 됩니다.  전액 감액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의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은 당초 500백만원 부대비가 됐었는데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면에 2∼3건에 대해서 군수님 포괄사업인데 240백만원을 이미 써 버렸고 해서 추경에 다시 300백만원의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54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공직기강확립 및 사정활동추진에 3백만원은 감사부서 여비입니다.  물론 감사부서의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배정됩니다마는 10월에 군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에 공공요금은 통신요금이 되고 국내여비 중간에 보면 통신전산시설 점검보수, 인터넷 자료수집이 있습니다.  이는 통신전산시설을 읍면을 순회해 가면서 매일같이 통신전산장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나가면 10천원 되는데 여지비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고 또 하루 기름값이 10천원 정도 넣고 하면 한 달에 500천원 정도의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하위직이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작업이 8월중에는 개설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 기업체, 기관단체에 각종 자료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있는 호적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이런 것은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전부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부에 보면 전산개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5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43%입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가 불법복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왜 불법복제가 많아졌느냐 하면 이걸 전에는 소프트개발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경찰에서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나 읍면은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8월말까지 안 바꾸면 처벌을 받게 될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 바꾸어야 되고 불법복제품을 앞으로는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몇 일전 검찰청에 가서 회의도 하고 왔는데 거기에 필요한 50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전체 PC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설치함과 동시에 읍면에는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군청에는 한 실과에 2개 정도 돼 있는데 읍면에는 인터넷 자체가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무원들에게 인터넷을 교육하여 시험을 보았는데 인터넷 연결도 안해 주면서 시험을 보고 했는데 이것을 구축하는 동시에 인터넷까지 연결시킬 방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관계인데 3대 구입에 따른 프린터기가 값이 다르더라고요.  전자문서출력용 칼라프린터기는 6백만원, 지방세 징수업무용 2,500천원 정도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치행정과 일용잡급 퇴직급은 일용, 상용 해서 35명중 일용 25명은 작년 연말에 나갔고 상용 10명은 금년 연말에 나갈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부 못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용 55백만원, 상용 퇴직금 100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노동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3,110천원 이것은 제2건국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67페이지에 국내여비 2백만원 이것도 제2건국 관련 워크샵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5백만원 이것도 제2건국위원회 위원과 유관기관 단체장 해서 워크샵 보상금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년에 한번씩 본청, 읍면직원이 소용고사를 봅니다.  전입후보자 명부작성시 소양고사 성적에 따라 군전입을 시킬 때도 있고,  1, 2, 3등은 도 전입고사 시험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은 시상금이 있습니다. 
  68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100백만원은 지난해 읍면 행적실적심사에서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읍면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사업비 40백만원이나 30백만원이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100백만원 정도 주어야 경쟁심도 유발되는건데 작년연말 11개 읍면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를 마쳤습니다.  최우수는 단성면, 우수는 산청읍과 생초면입니다. 
  다음 6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34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주요내용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증갱신받을 때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학술용역비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산청교육환경개선 연구용역입니다.  교육문제때문에 관외출퇴근 문제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이건 산청교육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치방안, 대학분교를 유치한다든지 산청고등학교 진학학생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연구개발을 우리 공직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비 3백만원 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총괄적으로 앞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72페이지, 기타출연금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출연 20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자녀 대학생 대여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대출을 내어서 졸업 후에 2년거치3년균분상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찰서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때 건의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봉이나 완장 그런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도색 31백만원인데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마을에 가보면 회관이 퇴색되어서 엉망이 돼 있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1백만원으로 1동에 1백만원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하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청읍 복지회관 누수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4백만원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내고장상품권 시상으로 이게 재정경제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방세수부분에서는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고속프린터기 콘트롤러 구입은 이게 신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고속프린터기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84페이지, 중간부분 청사보수부분 본청 기존 67백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원실, 나중에 170백만원 부분이 있는데 민원실 환경개선부분으로 당직실을 옮겨야 됩니다.  1층을 헐어 버리고 농림과도 옮겨야 되고 1층 전체를 민원실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단성면, 신등면, 생초면 의사숙소 여기에 보수비 또 농림과를 덜어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관건물 보수비 해서 전체적으로 30백만원 더 계상하면 됩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속도로휴게소 으뜸산품 진열대는 상행선에 설치할 진열대 부분이고, 군청 소회의실 탁자부분에 4,200천원은 회의용 의자가 본청에 400개 의자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있는게 2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소회의실, 상황실에 이걸 전부 매고 다니니 모서리고 뭐고 절단이 나 있습니다.  냉장고 이건 으뜸산품판매장에 놓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하루에 300∼400천원 정도 됩니다.  그게 자기들이 밑천드는 건 상품사오는 것 밖에 없고 나머지는 군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에 프린터 겸 전자복사기 1대, 차황·신안면 전자복사기 1대, 민원봉사과, 차황면 녹화기 1대, 차황 온풍난방기 1대, 단성면 모사전송기 1대, 금서·삼장면 텔레비전 1대씩 해서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내고장상품권 제작 4백만원 했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품권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70,000매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로변에 쉼터조성하고 소공원 만들고 숲조성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부담하고 국비 50%, 도·군비 50%입니다.  
  88페이지, 단계시장부지 집행잔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88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농산물 수출장려금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대한 간접비용지원입니다.  주로 수출금액의 5%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대상품목은 딸기, 토마토, 배추, 화훼입니다.  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 120기동대에 2백만원 돼 있는데 당초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읍면과 보건지소까지만 나옵니다마는 이걸 바꾼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82백만원 돼 있는데 도비 100백만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군비 70백만원으로 해서 170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9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비, 군비해서 170백만원입니다.  94페이지는 생략하고 95페이지도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01페이지, 주요군정시책 특집료가 당초 10백만원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신문사와 절충해서 내년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4백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구입 5백만원 돼 있는데 카메라가 3백만원, 렌즈와 그에 따른 부속이 2백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0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군민의날 행사는 금년에는 안 하기 때문에 48백만원 감액시키고 2백만원 남은건 가을 산신제에 쓸 것입니다.  읍면지원금도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산청 장사씨름대회는 할 계획인데 지금 스폰서가 잘 되면 예산이 남게 돼 있고 안 되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화의 집 2층, 1층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출입문관계 계상했고,  군립도서관 바코드설치비 6백만원은 군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설치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쪽으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104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부담분이나 삭감부분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원 증축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40백만원 국비를 확보해 놓고 지사님 초도순시때 건의해서 100백만원의 도비도 받았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는 1층에 새마을지회가 있고 2, 3층을 올릴건데 그게 42평입니다.  2층 42평, 3층 42평으로 84평을 증축할 계획인데 문화원쪽 얘기를 들어보면 2층은 문화원이 쓰고 다른 곳은 서예하는 이런 정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합복지회관은 있어야 됩니다.  아레 신위원 질문하신 부분도 사람을 넣고 해도 서울에 있는 민영환씨 소유인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06페이지, 107페이지, 문화재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증가사업이고 108페이지에 있는 중간부분 시설비는 지금 덕천서원 세면대와 화장실이 있는데 부족분을 확보했고 성철스님 유품전시실 및 주변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고 법계사 적멸보궁 건립은 98년 연말에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해서 이걸 계약, 입찰해서 업자에게 주니 사실 60%밖에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 같은 돈으로 그래서 이대로 되면 바로 주어서 그게 어디 나오냐하면 경로당부분에 나옵니다.  경로당 20백만원 지원해 주고 시설비 주고 나니 면에서 업자와 계약합니다.  하고 나면 일은 6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바로 경로당이나 해당시설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짓든지 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에 있는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내역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운동장 이것은 체육관 일부를 보수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19백만원 계상했고,  생초 면민건강관리시설 체육시설에 20백만원, 생비량면 게이트볼장에 따른 게이트볼장 관리사 해서 전체 20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관광화보집 인쇄는 당초에 10백만원 됐다가 20백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화보를 1,000부 발행해서는 옳게 나눠주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을 때 인쇄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많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는 김에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 제작 10백만원도 일부제작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지금 홍화원이나 업소에 가면 이런 걸 많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99년도 달력은 안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달력은 관광달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관광분야 상표등록을 위한 제작비 5백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등록하려면 의장등록 변리사 대행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으로 시천에 있는 물레방아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에 중산관광지내 전시관을 건립하고 남은 돈을 그 당시 반납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산하니 이게 빠졌다.  반납하라 해서 14백만원, 다음 113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게 뭐냐 하면 IC를 빠져 나오면 지리산쪽으로 가고 면소재지로 가고 하는데 도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조식유적이 있다, 지리산은 몇 ㎞다, 대원사는 몇 ㎞다 하는 방향표시를 해서 소재지로 가는 데는 뭐가 있고 단속사지는 몇 ㎞다 하는 표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안내를 하려는게 아니고 이정표로 그 쪽에 뭐가 많습니다.  당장 면화시배지, 성철스님 생가, 단속사지, 덕천서원, 중산리, 대원사, 양수발전소 이렇게 해서 높이가 2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울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사전에 의논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자료수집은 문화관광과에 출장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비를 추가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1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게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과 관련해서 해외견학은 공무원 관계 일부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여비입니다.  이게 의회사무과쪽에 계상할 수 없습니다.  임기내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한 것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전통의학 중심단지 부지매입비 500백만원은 당초예산에 돼 있고 이번에 1,500백만원 해서 2,000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찬수 생가부지 매입 이게 뭐냐하면 박찬수 이 분은 국제친선조각가협회 회장입니다.  지금 사실 고읍초등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작품도 갖고 있고 연구실을 만들 계획도 있는데 이 분의 생가가 어디냐 하면 금서 화계 올라가는 생초 상촌입니다.  여기에 지금 벌써 떠난 지 오래 되니 다른 분이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이걸 매입해주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읍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광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가에 와 있다가 연구실도 만들어 일하고 싶으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나서는 것보다는 행정이 나서는게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걸 사서 그 사람에게 공짜로 줄게 아니고 재산은 결국 우리재산이고 나중에 어떤 법에 맞게 매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게 그러면 부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황매산 관광안내간판 3백만원, 유의태 약수터안내간판 제작에 6백만원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인자본보조 중산물레방아 설치사업지원 4개소는 중산리밑에 주차장쪽으로 가면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 119페이지 하단에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농어민신문관계입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시 일부 삭감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사업소관 부서 입장이 부득이 당초예산에 계상한 부분대로 해 주셔야 된다는 간청도 있었고 이 자체가 농어민들에게 가니 배려가 됐으면 합니다.  인원도 작년보다 불었고 그렇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도비, 군비보조 또는 감액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청정미나리 재배시범포 설치 10,300천원인데 아직 지구는 어느 지구에 확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재배할 계획인데 내용이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약재를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여기에 공동작업장 폐면털이는 폐면의 보관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신등입니다.  그래서 신등 느타리버섯영농조합에 주는 것입니다.  상단에 보면 단성 단감포장센터 이 부분은 지금 작목반이 단성에 구성되어서 단감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이 안 되니 어디에 가지고 가느냐 하면 진주 단감조합에 가서 거기에 가서 옳은 가격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신안은 이미 됐고 단성이 빠졌습니다.  15백만원 군비가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15백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15백만원하고 해서 1/3분 정도 부담했습니다.  
  중간부분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30% 절감시킨다 해서 30%를 감액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수의사들 일이 금년 상반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5회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회 정도 합니다.  작년보다 일을 배로 더 했기 때문에 더 수당을 줘도 안 되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약은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 124페이지, 시설비는 임도보수사업인데 이건 국·도·군비에 따른 증액분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나라꽃 무궁화식재 2,000본인데 이걸 국비 600천원 주면서 군비를 48백만원 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못 대고 600천원중에 우리 군비 20백만원 부담했습니다.  국도비사업중에 군비 미부담한 건 나라꽃 무궁화식재 이 부분만 28백만원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건 600천원을 돌려보내도 비율을 따져보면 300천원만 돌려 주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 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군비를 120백만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밤, 표고등의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300백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군비로 2곳에 120백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구는 결정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저온저장도 하고 집하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30백만원, 이것은 한의약성지조성과 관련해서 읍면 공한지에 산수유나 오미자나 약용수를 대대적으로 군 전반적으로 심어서 전통의학조성사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한지 이런데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묘목을 사서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간인 자본보조에 10백만원은 임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축산농가에 주는 톱밥이 단가가 너무 비싸답니다.  내용을 알아 보니 다른 군에서는 군비를 간접지원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지원해 주고 실정입니다.  당초에 30백만원인가 요청이 들어 왔는데 10백만원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은 곶감입니다.  종전에는 농산물로 분류됐는데 지금은 임산물로 분류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 12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 금년도분인데 우리군에 참고로 금년에 경상남도에서 최우수군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 
  130페이지, 재료비부분은 국·도·군비에 따른 증감부분의 내역입니다. 
  133페이지에 시설비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상사업비 10백만원 삭감된건 산불방지 우수 상사업비 29백만원, 나머지는......
  다음 133페이지, 말미에 민간인 자본보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항공방제 농약대 10백만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방제 농약대 30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전에는 2번 치던 것을 작년부터 3회로 늘려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이 5,200㏊ 정도, 진주 3,700㏊정도 됩니다.  하동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46,000천원,  진주는 30,000천원, 우리는 43,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다른 시군과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임협에 주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전액삭감입니다.  숲가꾸기 160㏊ 이 부분은 임협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임협에 가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공공근로 신청을 받아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환경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0,100천원 계상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방의제21 이게 21세기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게 지방의제21 추진은 시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지방에서 지구환경을 지켜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학술용역주어서 이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군에서는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비나 인쇄비, 책자발간비 해서 10,100천원 정도 했습니다.  138페이지, 뒤쪽에 있는 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4,443백만원은 농촌폐기물 쓰레기매립장입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산청매립장옆에 침출수문제 관계로 용수로설치를 2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재 산청매립장뒤에 보면 소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용수로를 별도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국비와 군비부담에 따른 증감내역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복지사업관계입니다.  384명은 성심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1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관리사업 용역비 200백만원은 위령사업의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국비로 시달된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다른 읍면은 다 돼 있는데 단성면만 안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공서에는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은 거택보호대상자인데 지붕, 부엌, 벽면을 보수해주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리군내 대상이 많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14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것은 3층까지 보훈회관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훈대상자들이 상이군경이나 이런 장애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나 화장실 같은데도 좌변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훈회관에 시설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운영비입니다.  국·도비가 줄은 대신 군비부담을 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가족납골묘 설치 이게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개소당 2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2개소는 도비보조로 2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앞에 시설비에 돼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가족납골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탁노소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산청읍 복지회관에 탁노소를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 따른 냉장고나 TV, 운동기구 이런 걸 놔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공동묘지 지구내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10백만원, 경로당 신축 300백만원, 이 세 부분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동묘지조성사업에 따른 농로 1개에 60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15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51페이지도 사회보장적수혜금도 도·군비삭감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5백만원 이것은 3개소 읍면단위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할 계획이고 청소년수련의집 부지 및 지장물은 방목초등학교입니다.  그걸 대략 보면 부지를 300백만원 정도 잡고 건물하고 수목을 90백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감정해 봤는데 감정원에서는 지난 번에 그 부분에 매입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가격을 적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시기는 IMF 이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개인에게 행정에서 땅을 매입했고 이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무상양여도 받을 수 있는건데 단가를 낮추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돈이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도재정지원사업 4건이 있습니다.  오부 신촌 부대비까지 합해서 40백만원, 금서 평촌 40백만원, 금서 주상 하수구복개 30백만원, 신안 원소 진입로 100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들과 연계시켜 가지고 재정건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27백만원 되어있습니다. 부대비를 합해서 330백만원입니다.  각 11개 읍면에 의원님들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사업입니다.  레미콘이면 레미콘, 토관이면 토관 이런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33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별로는 진입로나 농로확포장사업 32개소 913백만원, 하수구 정비 및 복개공사 13개소 395백만원, 안길 및 진입로 보수공사 2개소 40백만원, 소하천 및 세천정비 55백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30백만원에 포함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전체 가로등수가 2,245등입니다.  다만 160페이지, 시설비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국·도·군비에 따른 조정금액 70백만원이 계상됐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는 기존 사업중에 410백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사소류지, 지하수개발도 역시 국·도·군비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용수로 및 개보수사업 76백만원, 용수로설치 9개소 161백만원, 소류지준설 및 보수 6개소 97백만원, 소류지 물넘이 보수 5백만원, 농로포장 2개소 90백만원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6,500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 여름 삼장 대원사 등에서 인명피해때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이나 사전 경보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 산청군과 국립공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되는 중에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영금지등 안내표지판을 위험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봄가을 하천제방에 따른 기성제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미 20백만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개소수가 52개소 되고 연장이 334㎞입니다.  소하천정비하고, 배수문설치를 6개소 160백만원, 165페이지에 방재전산장비 Y2k 해결사업 16백만원, 읍면 강우량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 교체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4개소에 16백만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국비나 양여금지원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내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를 보시면 차탄사격장 진입로 포장사업 50백만원, 마흘-법하간 도로포장 40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내표지판 5개노선 10개 40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대원사 지구에 지난 번에 자동우량경보사업을 국비 200백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잔액이 2,500천원 있었는데 반납을 안 하고 불용처분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보니 반납분을 왜 반납 안 하느냐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자기들 돈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에 보시면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에 이게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부담분이 일부 조정되어서 284백만원입니다.  송계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이것은 도 지정사업입니다.  도비 50백만원이 지원되어졌는데 그외 부담은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시설보강에 10백만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오염방지 시설문제인데 지하수법 시행이전에 개발한 암반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이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1,23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173페이지, 반환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정화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정산하다 보니 국비를 다시 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초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이게 이미 150백만원 정도 돼 있는데 면사무소 부근 부지보상금하고 사업비 전체가 3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부족분 140백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산청 소도읍사업 이게 765백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금년도 소도읍개발 사업비는 내시가 없었는데 연차사업에 의해서 2,000백만원 정도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결국 도단위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정도 투자를 못 한다, 그래서 줄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청읍 소도읍사업은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이건 일반회계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돈은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175페이지, 부대비 설명은 생략하고 1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입석취락지구 개발계획은 385백만원인데 도비 300백만원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심적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150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마무리부분인데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은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당초 예산에서 70백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현장을 가 보시면 마무리를 안 지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벌려 놓기는 벌려놨고 사실상  현장에 가 보면 마무리지어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시 세굴된 것......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 보시고 했는데 공사부분이 여건을 봐서는 과잉투자된 것이다, 그러니까 밑의 부분은 30백만원으로 마무리짓는게 좋겠다 해서 당시 30백만원 줬는데 사업부서에서 해 보니 도저히 이래 가지고 못할 입장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밑에 산청도시계획 도로공사 350백만원 확보부분은 축협에서 산청농협 사이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상은 다 됐고 시설비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50m인데 보상금도 일부 남았습니다.  산청읍 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부분은 민위원 말씀하셨는데 하수구 뚜껑부분과 도로차이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10백만원 계상했고 금서 소재지 보도블럭 배수로정비 부분에 100백만원은 지난번 30백만원으로 하다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공사에 392백만원 했는데 어디냐 하면 의회 바로 옆에 들어가는 길, 군청뒤로 해서 금서가는 길로 연결되는 도로로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경호교 창주앞 다리 그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될 입장에 왔습니다.  그 밑의 것은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생비량 법평입니다.  사업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업자에게 못 나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업자가 부도가 나서 채권, 돈을 받아가지도 않고 청구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아버렸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이월도 못 시키고 준공은 다 됐는데 불용처리했다가 금년에 다시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79페이지, 신등 단계 한옥단지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데 사실 개인이 고칠 입장도 안 되고 그대로 놔두면 문화재가 훼손되기 때문에 지원해서 보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 넘어가고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구입 4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산청교통에서 일부 부담하고 군비부담과 도비 부담해서 160백만원입니다.  45인승 4대를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부담비율에서 국비 46%, 군비 54%인데 54%중에 군비 84,860천원중에서 산청교통에서 25백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경보등설치 2개소 15백만원인데 경보등은 단성 입석 들어가는 미산가든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양지레미콘 2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청읍 합동주차장 공중화장실 정비는 거기 양변기가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8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고 일반수용비 4,700천원은 진료서식인쇄라든지 분할측량수수료도 있고 187페이지, 여비를 지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월액여비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위에 증액이 되고 중간에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삭감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88페이지, 150백만원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의료행정장비 보강은 치과장비로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시설할 것이고 또 가정방문 보건차량 1대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사업인데 이것도 남부통합보건지소에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91페이지, 보건의료원 옥상 싸인탑설치 7백만원, 금서보건지소 담장 및 수로설치 3,100천원은 금서 화계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앞에 설명드린대로이고 19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은 지금 10천원 이하는 무료사업하기 때문에 여기에 6백만원 계상했고, 우량 꽃생산 자재구입 이게 전체 4백만원입니다.  금년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에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국비군비 증감에 따른 내용들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육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트랙터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물놀이 기기구입비 그것입니다.  1백만원 국비에 군비 1백만원입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센터안에 하우스 유리온실, 실습 그런 부분을 사업하려고 보니 8백만원으로는 못 하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0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4페이지는 분뇨처리장 자재운영에 따른 자재약품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사용종료 매립장 우배수로 2개소 정비 5백만원 이게 어디냐 하면 단성매립장은 종료를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사후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면 사용은 종료됐지만 배수시설이 안 돼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부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전기공사는 지금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용량 증설사업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은 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확장한다든지 대피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위생환경사업소라는게 소장이 6급이고 하다보니 좀 그런게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 일단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읍면예산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읍면에서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11개 읍면에서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면의 직원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하는데 여기 관리비가 1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간 수거식은 350천원 정도, 수세식은 수거비가 없으니 250천원 정도 1개소에 기준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계상이 있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를 삭감해서 돌린 것이고 읍면 주요행사 민간참여 보상비 29백만원 그것과 6항에 보면 11백만원과 40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읍면장 활동비가 사실 국한돼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장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장에 따라서 지금 나가는 활동비가 되는데도 있고 아주 곤란을 느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활동비적인 성격의 보상금으로 보진해준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읍면에 나가는데 평균치는 3,450천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김희수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집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세입부분에서는 세외부분에서 906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주로 예비비 520백만원, 인건비 12백만원 정도 되어서 세외수입이 증액되어졌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단성·신안 상수도 확장에 503백만원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보시면 503백만원 도비가 감액됨과 동시에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시설비도 상수도 원수유량계 설치등 해서 177백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가 69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택 관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주택은 순세계잉여금이 12백만원이고 수해주택 이자상환금하고 예비비입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체적으로 3백만원입니다마는 의료보호업무용 PC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입부분에서 보면 민간융자자금회수를 과년도 수입으로 잡은 것에서 12백만원 정도 증가되어졌습니다마는 세출부분은 생활안정자금 융자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 710백만원 감액시킨 부분은 중산리관광지부지 매각이 전혀 전망이 없고 부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고 대신 감액시킨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자정도는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세외수입에 보면 240페이지, 예비비가 420백만원 되고 골재수입 집행잔액 350백만원 해서 780백만원이고,  세출부분은 골재대를 받았는데 원석대를 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료가 140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공지구조성은 순세계잉여금 261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세출면에 보시면 246페이지, 하단부에 재정경제과에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  500백만원 정도 조기상환해야 되겠다, 이자부담보다 낫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예산 및 사항별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돼 있는게 지금 53백만원 돼 있고 금년 당초예산에 얼마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정비율에 전체예산의 얼마라고 돼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는 확보가 돼 있는데  단지 예산에 있는 것을 기금으로 안 돌려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