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실과별 삭감해야 할 과목을 대략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어제 개략적으로 삭감해야 할 과목의 금액 표시한 것을 토대로 한번 더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중에서 삭감할 부분으로 심의한 과목에 대해 심의에 참고할 사항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전체 실과의 예산사항별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삭감해야 될 예정과목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법령과 규칙, 조례지침에 의해서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뒷받침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있는 의장단 활동비 당초 절감분 9,720천원은 당초 절감목표를 30%로 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의결기관은 제외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시 9,720천원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67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부분에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은 산청군 건국위원으로 위촉된 분중에서 공직자는 자기들 내부에서 여비를 계상해오면 보상을 안 해 줘도 될 것이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5,000천원중에서 교육장, 경찰서장이나 공직자는 자기들 내부예산에서 출장여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빼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사무에 산청교육환경개선 연구용역에 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근거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항에 가면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및 자치단체의 구청장은 특별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5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고등학교이하의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보조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지역자치개발사업입니다.
  과거 3∼4년 전에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문제로 급식비를 보조해 준다는 지상보도도 있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인정해서 지금도 유성구가 학교 급식비를 보조 예산에 계상해 주는 것을 신문에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산청교육환경개선 연구용역비는 여기에 근거를 두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법과 대통령령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과의 공보관리에 카메라 구입 1대에 5,000천원입니다.  이는 어제 문화관광과장이 오래된 것이라 대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5,000천원의 단가가 높다면 나중에 적정한 단가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행정의 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석보상은 우리가 전년도까지 보상금은 30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50천원 계상된 것은 30천원으로 낮추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에 황매산 관광안내 간판제작과 유의태 약수터 안내간판제작에 각각 3,000천원씩 해서 6,000천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과 농어민 신문보급은 작년 당초예산 삭감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삭감 내역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은 441부에 도비가 2,699천원 군비가 24,290천원 이렇게 해서 8,269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지금 한국농어민신문은 6장 12면으로 발행되어지며 주2회 발행됩니다.
  그래서 농민단체, 농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측면이나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농어민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는게 바람직합니다.  6장 12면으로 주2회 발행됩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입니다.  어제 농림과에서 자료를 제시한 바와 같이 작년 정기회때 20개 시군 전체가 시·군비부담으로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졌는데 산청군만 15,876천원 삭감되어진 것으로 역시 어제 배부하여 드린 공수의 수당 예산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에 나라꽃 무궁화식재의 군비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군비가 24,000천원 그럴 것 같으면 20,000천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 점을 감안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2개소에 기정 120,000천원에서 이번에 다시 군비 120,000천원 해서 총 2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도나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환경오염방지용 톱밥생산지원 여기에 10,000천원이 임협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사항도 임업협동조합법이 80년 1월 4일 제정이 됐을 때 제7조에서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의 업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보조도 되고 융자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임도개설용 굴삭기구입도 약 3년전에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제1항도 참작해서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에 산불예방홍보용 전화카드제작은 홍보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의해 주시고 어떤 단체는 홍보를 위해서 전화카드를 많이 발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번 입찰참가수수료조례가 개정 공포되고 나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에게 답례로 그 군에서 전화홍보카드를 보내 왔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제작해서 여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용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점도 참작해 주십시오.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425m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이 그 때 100,000천원에서 70,000천원 삭감을 하고 30,000천원만 예산 계상되어졌는데 이번에 50,000천원 계상된 것은 마무리성이나 예산의 과다투자나 황매산 철쭉제를 두고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성 심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정비 훈련장비 트랙터구입에 22,500천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 들이면 지금 트랙터 있는 것과 1대 더 사서 운영했을 때의 농기계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심층 심의해 주시고, 관리기구입 1대에 2,500천원 이것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영농기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1대 더 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효가 있는 것과 현재 트랙터의 활용도나 이용가치 이런 것을 한번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빠진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까지 각 실과 사항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삭감 예정과목에 대해서 조례, 법령, 규칙이나 다른 예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기술센터의 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서우   과장이 안 계시면 담당주사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사변 제49주년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11시에 거행됨으로서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담당관과 농림과장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이 안 되고 기술센터의 기술기획담당주사님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것으로 못 삽니까?

○위원장 이서우   관리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승용입니까?

○김희수 위원   의제외 발언입니다마는 트랙터 전단모형에 97년에 구입한 것이......

○김희수 위원   기술센터 관리포장이 얼마입니까?

○김희수 위원   1,600평이면 8마지 농사짓는데 개인이면 50마력 짜리 사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구식입니니다마는 교육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8마력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교육용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설명은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고보조는 몇 %입니까?

○김희수 위원   관리기에는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계산해 보니 50%가 아니라 30% 정도 됩니다. 

○이서우 위원   위원 여러분, 한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43페이지부터 심층토론 하겠습니다. 어제 짚었던 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에 의장단활동비 당초에 30% 절감부분을 이번에 새로 올렸는데 이는 의장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공문지시가 있었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짚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먼저 예산편성지침이나 전달된게 있으면 확인해 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산청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확인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공문내려온 게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읽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이계장님, 의장과 부의장의 활동비가 쓰는데 많이 부족합니까?

○조종명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상종 위원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써야 되고......

○신종철 위원   판공비 자체가 보면 부군수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물론 활동비를 배정해 놓은대로 다 쓰려면 쓸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맞추어서 된다는 법은 없는데  어떤 명목이 서 있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볼 때에도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수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삭감은 안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기획감사실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의 민간실비보상금 제2건국 워크샵 참석보상은 이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이것은 줄려면 다 주어야 하고 안 주려면 다 안 주어야 합니다.  민간인은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게 힘들 것이고 각 기관단체장을 제외하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서우   제2건국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서우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제2건국 위원회에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만든 것 아니냐, 중앙부처에서도 공직자를 상당히 줄이도록......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무원이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이 규정이 좀 많다는 느낌은 받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직자나 사회단체대표, 사회기관단체는 이중으로 계상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어서 일단 명수까지는 규정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해서 의견을 붙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위원이 이런 부분은 차기에 결산검사할 때 짚어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의견을 붙여서 민간인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김희수 위원   예산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보면 예산심의는 제대로 못 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일단 예산은 살리되 실제적인 민간에게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무를 확실히 가려서......

○이종실 위원   100% 다 살릴 필요는 없죠.

○서봉석 위원   명수를 줄 일수는 없으니 결산검사할 때 짚어보는게...... 그것까지 집행부를 구속하는 건 안 되죠.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넘어 갑니다.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밑 부분에 운영수당해 놨는데 취미생활 강사수당 600천원 9팀 해 놨는데......

○신종철 위원   소재지권에서는 에어로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71페이지, 산청환경개선 용역비는 어떻게 합니까?

○민명식 위원   교육환경개선을 우리 의회가 하라고 해 놓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용역을 하면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만약 진주에 땅을 사서 기숙사를 지으라고 하면 돈이 들어야 될 것이고, 말은 옳은데 뒤에 사업비가 듭니다.  용역만 해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민 무마용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이것은 살리는 것으로......

○김희수 위원   필요하긴 한데 교육청은 초중등학교만 관리합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바로 관리하고 대학은 문교부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단체가 많은데 새마을단체, 후계자 단체등 어떤 사업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민간자본 보조는 위원들도 보면 각자 단체와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데 이것을 깎는 것과 통과시켜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한 것처럼 큰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원들끼리 이해를 시킬 부분은 시켜주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원칙을 두다 보면 자기가 압력단체에 있다든지 소속돼 있는 부분에서 그럴 수는 있는데 큰 문제를 두고 가더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큰 문제는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니......

○이종실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역구 위원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씩 짚어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건데 아무리 나와 관계있는 것이라 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그 위원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심의하는 것인데 한 발짝씩 양보를 해 가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다수 위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종실 위원   3,000천원도 물론 큰 돈인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니 일단 해 보고......

○위원장 이서우   자치행정과는 특별한 게 없고, 재정경제과로 넘어 갑시다.
  재정경제과에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봅시다.

○신종철 위원   금방 체육관행사를 마치고 카메라를 한번 보았는데 들어 보니까 무게가 상당하고 기종본체와 렌즈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찍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김희수 위원   이것으로 카메라만 사는게 아니고 줄줄이 각종 렌즈도 사고 다 사야 합니다.  이 카메라 밑에 들어가는 것이 카메라값 이상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신종철 위원   이 정도 가격이 안 되어도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 자체는 2,000천원 정도, 렌즈 2,000천원 정도 해서 1,000천원 정도는 삭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주려면 다 줘야지 1,000천원 삭감하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박삼서 위원   꼭 필요하면 구입하는 게 좋은데, 저는 생각할 때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살 것 같으면 좋은 것을 사야 합니다.  1,000천원 삭감해서 뭐 합니까?

○위원장 이서우   처음 과에서 올린 것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신종철 위원   3,000천원 정도 해서 기본렌즈 들어 있는 것하고 마이크로 망원렌즈하고 산다는 건데 렌즈자체는 2,000천원으로 부족합니다.  이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사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좋은게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렌즈해서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쓰는 카메라는 불하할 것입니까?  골동품으로 놔둘 겁니까?  렌즈값만 해도 여러 수백만원합니다.

○신종철 위원   불하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수리하는 동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105페이지, 국·도·군비가 나와지는데 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전부 군비로 대체를 다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틀림없이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군비로 대체해서 집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삭감합시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계, 소남, 남사등 많이 있는데 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키는 사람이 조금만 잘 시키면 1,000∼2,000천원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 꼭 되어야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정 돼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낮아진 것만큼 군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종 위원   비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서우   전체 군비 부담분만 24,418천원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도 도와 비율을 맞추려면 사실은 군비도 이만큼 깎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음은 110페이지, 어제 검토했던 생비량면 게이트볼장 20,000천원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내년 예산의 재원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각 읍면에서 예산이 요구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생비량에는 처음입니다.  노인들하는 것인데 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종실 위원   현재 관리사가 있는 곳이 없어요?

○공용식 위원   생비량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지금 옮겨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군내 전체 군비로 부담해서 한 게 있어요?

○이종실 위원   관리사가 꼭 필요한 부분은 한 개 정도는 승인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물론 전체 다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1개 정도는 해주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해주려고 하면 다해 주어야 합니다.

○공용식 위원   다 없어요.  자체로 조금해 놓은데는 있는데......

○이종실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면에도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공용식 위원   군민 전체적으로 봐서 노인인구가 많은데 생활체육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그만큼 우리 산청을 위한다기보다도 그 만큼 화합이 되어서 게이트볼을 잘 치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은 없으니 앞으로 군 전체로 아주 소액의 금액이니까 전체로 게이트볼장에 관리사를 짓는다면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조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 돈 내어서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김상종 위원   일이 그렇게 안 끝납니다.  만약 단계에 지어주면 모례도 지어달라고 합니다 

○공용식 위원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원한 현황을 볼 수 없습니까?  유독 생비량면만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와지는데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생비량이 지역적으로 보면 낙후지역이고 이런 차원에서.....

○김상종 위원   내가 알기로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도와준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나간 것은 차황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이서우   게이트볼장만 설치해 주면 안 되겠어요?

○공용식 위원   게이트볼장은 자력으로 다 돼있습니다.  옮겨가니 그 시설을 보조하는 차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체 부담해서 옮겨주는게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게이트볼장을 옮기는데 10,000천원 든다면 많이 듭니다.  노인들이 자부담해서 다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하필 생비량면에만 게이트볼 관계가 올라오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중국까지 가서 국위선양도 하고 했는데......

○위원장 이서우   앞으로 이것은 룰을 관리사는 안해 주는 것으로 정합시다. 

○김희수 위원   게이트볼장에 관리사는 필요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도구도 조금 놔두고 술도 거기에서 한잔 할 수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김상종 위원   게이트볼을 주든지 관리사를 주든지 반만 줍시다. 

○공용식 위원   군 전체적으로 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보류를 하고 지원현황을 보고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보류를 해 놓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 이 부분도 어제 얘기를 했죠?  외빈초청과  참석보상 3개가 거론된 부분입니다.  

○김희수 위원   국내여비는 손을 안 댔는데 특히 금년에 들어서는 손안댄 기정 2,700천원이 있고 5,000천원해서 7,700천원이 되는데 물론 대회도 많이 다니고 자료수집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장만 다닌다는 얘기가 나와지는데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2,000천원 정도만 해 주고 3,000천원은 삭감해도 될성 싶습니다. 

○이종실 위원    50%정도는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그럼 3,000천원 해 주고 2,000천원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민족전통의학 외빈초청 여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반 정도는 삭감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수가 온다 해도 이런 데 와서 하면 도리어 자긍심도 갖고 이렇게 행동할건데 400천원하면 돈벌이 하는 장사가 오는 겁니다. 

○이종실 위원   외빈강사를 초청하거나 교수를 초청하면 유명한 사람은 400천원 받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화원에 있을 때 행사를 해 보니 예산세워 놓은 것으로 어림도 없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데서 그 사람들은 초청하면 비행기값까지 하고 하면 1,000천원 정도 듭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고급인력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서우   다음은 자문위원 참석보상은 30천원으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의학성지조성 및 박물관건립에 도비는 깎이는데 우리는 도리어 100,000천원이 불었습니다.  박물관 건립을 할 것입니까?  도비 20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해서  300,000천원으로 박물관 짓겠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신종철 위원   아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물관 예산은 재편성되고 이것은 성지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그건 그대로 두고 황매산과 유의태 약수터 간판제작 그 부분은......

○김희수 위원   약수터 간판하는데 3,000천원이나 듭니까? 

○신종철 위원   유의태약수터는 그 범위가 넓고 단발성입니다.  다음에 성지조성부분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황매산 관광안내 간판제작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간판을 크게 하면 산을 가리는 것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관광안내도도 고속도로처럼 돈들일만큼 들여서 해야지 3,000천원 들여 가지고는 실제로 보면 형편없습니다.  한번 제작할 때......

○김희수 위원   황매산이 군립공원입니까?

○신종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아무 것도 안됩니다.

○김희수 위원   웅석봉에는 그러면 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2,000천원으로 만들라고 할까요? 

○김희수 위원   유의태 약수터는 깎아도 안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유의태약수터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럼 예산을 승인해주면 유의태뿐만 아니라 기타 관광안내도 같이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유의태약수터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에 유례도 써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유의태부분은 왜냐하면 전통의학성지가 완공단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데 당시에 가면 또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세우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유의태약수터 안내간판은 삭감하면 싶습니다.  다음에 전통의학성지와 겸해서 하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종실 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유의태에 관심있어 오는 사람들은 왔다가는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계속 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황매산 이것은 삭감합시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농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119페이지, 농어민신문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시 저와 서위원이 깎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도비가 어찌 반 정도 됐으면 되는데 도비가 없고 군비로 전부 충당하더라고요.  그런데다 실제적으로 부수가 많으니 농민이 다 보겠나해서 30% 절감차원에서 깎았는데  내막을 알아보니 후계자들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산청후계자협회에서 나름대로 한 30%정도가 자체운영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축소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30%정도가 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옵니까?

○박삼서 위원   나름대로 후계자들에게 득을 보고 있는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신문에도 내주고 하는데......

○김상종 위원   8,629천원을 실지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문을 주지 말고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종 위원   그것은 대회 참석보상이고 신문으로 해서 쓰레기통에 가는 것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비에 도움이 되도록......

○박삼서 위원   이번에도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앙대회 참석하는 것은 농림과에서 잘못했습니다.  올해는 중앙대회가 없는데도 매년 올리는 대로 올렸습니다.  서위원이 올해는 중앙대회가 없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그러니 저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도대회 참석을 안 하면 쓸 수도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저도 사실 후계자단체에 불만이 많습니다.  운영자체가 자발적이지 못하고 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깎았는데 앞으로는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의례적인게 아닌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대회 안 하면 뺄 수도 없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럴 필요없습니다.  새마을단체는 도와주면서, 후계자단체도 관변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농어민 신문보급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실장님, 전용할 수 없습니까? 

○박삼서 위원   내년에는 신문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해서 경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서우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제일 중간부분에 보면 공동방제 마스크공급도 도비 5,000천원 줘 놓고 군비 20,000천원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지속적으로 마스크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도 사용연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서우   공동방제는 마을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상종 위원   마스크를 주면 사용하고 합니까?  괜히 돈만 버리는 건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쓰고 하면 분명히 해 주어야 되는데 두껍고 하니까 잘 안 씁니다.

○김희수 위원   앞으로 시급한 것은 이런 사업보다 수로관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급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우리가 20,000천원 안 주면 도비가 돌아갑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다 해주고 안 하려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약을 쳐봤지만 더워서 마스크 못 합니다. 

○김상종 위원   있어야 하지만 줘 봐야 안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맞긴 맞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경진대회나 하고 한다면 틀림없이 쓰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 주면 안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농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에 내려줄 때 농약을 칠 때에는 마스크를 안 하고 하면 몸에 어떤 해가 된다는 교육을 시켜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군비를 들여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시다. 

○김희수 위원   가구당 숫자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배당해야 됩니다. 어떤 이장들은 자기가 2∼3개 정도 챙기고 만만한 가정은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음 122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타 시군에도 그렇게 일단 주고 해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1년내내 돈콜레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달 잠깐 하는 것도......

○신종철 위원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쓰려고 국방비를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무궁화는 삭감입니다. 

○신종철 위원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의학 성지조성사업때문에 약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124페이지, 임도보수 5㎞해서 600천원 도비를 깎아 버리니 군비를 넣어 놨고 또 내려가면 덩굴류제거 이 부분도 도비 3,824천원이 깎이니 2,323천원을 올려놨고, 산촌종합개발사업......

○김희수 위원   배롱나무는 국산이 아니라고 매스컴에 나와지던데......

○위원장 이서우   어린나무가꾸기는 아니고......

○김희수 위원   지금 이렇게 합시다.  도비삭감 부분은 군비부담도 삭감합시다. 이 부분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도보수 5㎞에 600천원 삭감, 덩굴류 제거 이것과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상종 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깎으면 안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것은 안 되겠고 마을숲 400본에 2,960천원, 배롱나무 250본에 1,300천원, 나라꽃 무궁화 식재 6,000본에 20,000천원, 임도시설예정지 조사 및 사업지도 4,158천원 전액 삭감......

○김상종 위원   시설부대비는 놔 두고.

○김희수 위원   시설비도 깎는데 시설부대비도 깎아야 합니다.

○이종실 위원   그렇게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에 시설비를 깎으면 비율대로 부대비도 깎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안 대어도.

○위원장 이서우   임도보수 600천원, 덩굴류 2,300천원, 마을숲 조성 2,960천원, 배롱나무 1,300천원, 나라꽃 무궁화 100%, 시설부대비는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8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 이 부분 이게 중요한데 어제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개인도 지어놓고 100% 활용이 안 되고 농협에서도 지어놓고 활용이 안되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들이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120백만원이 내려와 놓으니 군비를 부담하는 모양인데 한 개만 짓고 말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누가 짓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민명식 위원   저장시설이 개인이나 농협이 지었든간에 수용능력이 모자랍니까? 

○김상종 위원   밤하고 이런 것은 1년 내내 저장합니까?

○민명식 위원   농협과 연계해서 자꾸 지을게 아니고 농협것이 비었으면 거기에 넣을 수도 있어야 되지 꽉 찬 곳은 차고 빈 곳은 비고 하면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행정지원이 120백만원에 개인부담 40%해서 48백만원하면 총 168백만원인데  몇 평입니까? 

○박삼서 위원   시천에도 지어줬는데 사용이 잘 되는지 묻고 싶은데......  삼장 덕산에 고로쇠물때문에 마을을 위해서 작게 지어준 것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눈으로 안 봐도 이용가치가 많이 없을건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개인에게 준다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꼭 지을 의지가 있다면 군비를 안 대어도 도에서 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충분히 개인이 지어도 됩니다.

○김상종 위원   무슨 정책이라도 보조금때문에 무조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유리하우스나 그것도 마찬가지 실력도 없는 사람이 계속 하니 백날 적자를 봅니다.  이자부담도 못 합니다.

○김희수 위원   곶감도 임산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고요.

○민명식 위원   김무광조합장을 만났는데 농협에서 자체로 저장시설을 지어보라고 했는데 지금 지어놓은 것만 해도 다 못 넣고 송계장께서는 다 잘 돌아가고 있다는데 이건 잘 돌아가지만 농협것이나 다른 저온저장고는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로 연계를 해서 알아서 농협에서 지원받아서 짓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능력이 되나 안 되나를 알아보고 수용능력이 정말 안 되면 지을 수도 있는데 이거 지어갖고 국비준다고 보조금주니 넙죽 지었다가 관리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동당 120백만원이면 특혜성도 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군에서 하는 건 잘 됐다......

○김상종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협에 있는데 그래요?

○박삼서 위원   일단 보류해서......  이번에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120백만원을......

○김상종 위원   자기가 내는 돈이 48백만원인데......

○김상종 위원   48백만원 자기돈 내고 지어서 남의 것을 넣어 주겠어요?

○김상종 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장 이서우   올해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런 큰 예산을 가져 오기는 어려운데......

○박삼서 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서우   오늘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실무 계장님으로서 그리 장담하시고 지금까지 한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 앞으로 지도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위원장 이서우   살아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 밑의 시설비에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성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읍면의 도로변에는 수양버들은 베고 심을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서우   수양버들은 시야도 가리고 보기 싫고 하니 그런 나무를 베고 도로변이나 그런데 심으면 약도 딸 수 있고 합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환경오염 방지용 톱밥생산지원 10백만원, 산불예방 홍보용 전화카드 2개만 하고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10백만원 지원해 주면 톱밥을 싸게 줍니까?

○김상종 위원   얼마에 줍니까?

○김희수 위원   계속 더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서우   그럼 이것은 승인합니다.
  다음 전화카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민명식 위원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서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로부터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지역계획과로 넘어갑니다.

○김희수 위원   171페이지에 보면 산청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비율이 없습니까? 

○김희수 위원   양여금이 깎이면 군비부담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다음에 172페이지, 그 부분에는 기획감사실장님, 기정 제정비에 군비는 안 서 있었나 보네요?

○김희수 위원   우리가 과다하게 부담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하수 계측기는 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신설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하수 계측기가 용도는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지하수 수도량을 계측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명식 위원   계량기네요.

○김희수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 물어 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중에 일정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 발주하게 되면......

○김희수 위원   방식은 그 방식대로 하고요?

○김희수 위원   금년 예산이 소요되는게 1,200백만원이나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번에 다 못 쓰면 또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서우   이런 소리하기는 어색합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대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비율대로 하니 그렇습니까? 

○김희수 위원   이건 지적인지도 모르겠지만 반환금이 나와 집니다.  상수도 공공근로사업 잔액반환금 13백만원인데 이런 건 써버려야지 이런 걸 돌려 보냅니까?

○김희수 위원   방금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 제가 하는 얘기는 돈에 맞추어서 다 써버리지 12백만원, 13백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위원장 이서우   1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박삼서 위원   173페이지, 생초취락지구 150m인데 면사무소앞에 그게 기존 140백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다 못 합니까?

○박삼서 위원   나중에 보상비를 얼마 줬는데 140백만원으로......  도로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갑니다.  일단 뒤에 내가......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이 보상비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이서우   174페이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는 깎이고 군비는 증가입니다.  물론 기정에 없었다고 하지만 도비가 깎인 부분이 나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2,000백만원 잡아놨다가 1,500백만원 깎이고 하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전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 산청읍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청군 전체에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서우   175페이지는 넘어가고 176페이지, 넘어가고 177페이지, 황매산 진입도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김희수 위원   폭이 몇 m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걸 레미콘계획이죠?

○신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황매산에 맞게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길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황매산이 군립공원도 아니고 한데 지역계획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이 승인되면 다 되는 거죠?

○위원장 이서우   과장님이 그런 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신종철 위원   본예산에 100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이 건은 넘어가고 182페이지, 버스부분이 나와지는데......

○민명식 위원   버스관계는 신종철위원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신종철 위원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잘 해 오셨는데 오후에 대비표가 들어왔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35인승 버스는 아시아자동차에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5인승은 군청버스 정도인데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 마을버스 형태로 여기 보면 차내가 협소하다고 됐는데 일반버스는 협소하고 마을버스는 넓게 돼 있습니다.
  35인승 크기에 이걸 29인승으로 바꿉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안은 45인승 버스는 대형버스이고 이것과  소형버스 중간사이에 중형버스로  현대에서 생산됩니다.  17백만원 돼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코스모스라고 있고 현대는 에어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30백만원 정도 합니다.  마을버스가 지금 집행부에서 사려는 차는 대비표 처음에 들어온걸 보면 45인승 39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백만원 정도는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5인승 해 놓은 이것은 큰 차 25인승이고 작은차 25인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차체가 작은 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신종철 위원   마을버스가 현대와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 지정은 못해 주지만.....

○신종철 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효율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군내버스 자체가 적자이다보니 적자폭도 줄이고 도로폭은 좁은데 차돌리기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차를 사주자는 내용입니다.  풍속에 따른 저항력이 약하다, 내구성이 약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민명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군청에도 25인승으로 구입해서 지금 상당히 후회한다고 했는데 군청에는 인원을 딱 맞추어서, 30명이 탈 것이면 거기에 인원을 채우려고 하다보니 작고 불편한데 군내버스는 지금 대형차가 한 대도 없는 상태면 모르지만 대형차가 있습니다.  있으면 낮으로 한가할 때는 좀더 원가절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작은 차도 가지고 운행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대형차만 사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뭐 적자났다고 해서 군비, 도비 대주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대 정도 있으면 3∼4대 정도는 소형차도 갖고 있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주장하는 거지 10대중에 4대나 이 정도는 소형이나 중형차가 있을 만하죠.  원가절감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4대만 바꾸면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군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민명식 위원   작년에 사줬잖아요?

○김상종 위원   작은 걸 사주고 꼭 불편하면 다음에는 대형을 사줍시다.  

○신종철 위원   이러나 저러나 4대 전체를 사 줘서 후회하는 것보다 2대를 일단 사주고 중형하나 대형 하나 사서 운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파악되면 작은 차가 필요하다면 작은차를 보충하고 큰 차가 필요하면 작은 차 1대에 큰 차 3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안 될까요?

○김상종 위원   장날 아닐 때는 작은 차를 넣고 하라는 것입니다.  배차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대형은 있습니다.  또 왜 사요?

○신종철 위원   중형차부터 1대 사서 1달 이내로  연구해 보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신종철 위원   전체 차주도 있고 또 대모도 있고......

○김상종 위원   차주가 하는 얘기는 절대 듣지 말아요.

○민명식 위원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세요.

○위원장 이서우   지역계획과는 이것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의회기능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추경에 봤을 때 진짜 모두 다 살아나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기계훈련장비구입 트랙터 50마력인데 기술기획계장님에게 상세히 설명은 들었는데 그 부분과 199페이지, 농업개발센터용 관리기구입이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개인같으면 사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김상종위원님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28마력짜리는 못 쓴다고 해도 교육용으로, 뜯었다, 조립했다, 분리했다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1개는 또 있습니다. 35마력짜리도 있습니다.  93년도 산이 있습니다.  우리집에도 트랙터를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마는 트랙터는 어느 기종이나 사놓고 보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경우는 농기계수리원까지 준비돼 있는 상황에서 수리해서 못 쓴다면 말이 안 되죠.  관리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1대는 사용불가라고 했는데 89년도 산으로 10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사줘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상종 위원   89년에 샀으면 관리기는 못 씁니다.

○김희수 위원   연 가동일수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용으로 갈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해도 내농사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관리기를 한번 써 봤는데 89년도산 관리기같으면 지금은 잘 나옵니다마는 그 때 같으면 관리기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사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실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우리가 다시 하다 보니 사실 살아나는게 많은데 실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멋지게 사용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건 통과해 주고 나서 사용이 잘못되고 부실이 되면 결국 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있으면 효과는 몇 배 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기술센터 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안 했지요?

○김희수 위원   내구연한도 있고 또 아예 안 씁니다.

○김상종 위원   관리기같은 경우도 내것이라도 10년 정도 쓰면, 자기 건 조금 아끼는데...... 트랙터는 국고보조때문에 욕심이 난다는 말인데......

○김희수 위원   내년에도 국고가 나올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실제 트랙터는 5년 썼는데 국고보조 8백만원이 아까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다른 부분에 특별히 볼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건 다 해줍니다. .

○김희수 위원   게이트볼장은?

○위원장 이서우   반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사를 짓든 어떻든 반 정도로 줘서 하면 안 되겠어요?  

○공용식 위원   한 쪽 지역만 지원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서우   생비량면은 특수지역이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국위선양한 부분이니 게이트볼장 이걸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 설치를 하든지 10백만원은 통과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러면 물론 꼭 제가 저 지역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화현은 5백만원 단독이고 2개 다 도리입니다.  화현은 빼고 한 면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서우   그러면 화현은 빼고 그렇게 하자고요.  그럽시다.

○신종철 위원   관리사 부분은 컨테이너 건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도리에...... 

○위원장 이서우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