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지난번 회기때 하면서 단성면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여기를 그렇게 할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운영하는게 훨씬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성대학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쪽에 낙찰이 되는 것이고 경성대에서 할 의지가 있으면 예정가를 공포하니 자기들이 많이 해서 입찰에 참가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저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경성대 담당과장을 만나서 그보다 더 경관이 좋은 장소를 제안해 봤습니다.
  자기들 계획은 정말 지방대학이 어려운데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 잘 보이는 곳에 수련원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홍보도 같이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는121,903백만원에서 8,935백만원이 증가된 130,838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899백만원에서 2,652백만원 증가된 12,551백만원으로 합계는 131,802백만원에서 11,587백만원이 증가된 143,3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1.3% 대비 2.9%가 늘어난 14.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검토사항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주요세입재원 내역을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4,867백만원, 보통교부세가 1,497백만원, 국비보조금이 1,654백만원, 도비보조금 40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14백만원으로써 합계 8,9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은 100억원 정도 되겠고 2002년 당초예산 편성시 40억원이 반영됐으며 제1회 추경 편성시 35억이 반영되어 현 잔액이 25억원 정도가 예상되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며 예상치 못한 사안의 대처 및 결산추경예산을 감안하더라도 현 잔액 25억원은 과다하며 예산의 조기집행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사료되어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주요세입재원 내역을 보시면 중산리 부지매각 637백만원,  전입금 1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38백만원, 잡수입 529백만원, 융자금회수 90백만원, 보조금 247백만원 합계 2,6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시면 2002년 당초예산시 1,465백만원, 제1회 추경시 1,138백만원으로 계는 2,6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유동적인 일반회계가 아니고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재원 비중이 과다하고 추경세입 규모가 큰 것은 사업의 능률성과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치로 해석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시 경성예산은 22.5%였는데 제1회 추경예산시는 21.5%이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시 75.2%에서 제1회 추경시 75.5%로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시 2.3%에서 제1회 추경예산시는 3.0%가 되겠습니다.
  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당초예산대비 비율은 1%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0.3%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항목의 비율이 0.7% 증가한 것은 향토장학금 200백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47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습니다.
  다음 물건비 등의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는 122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79백만원 증가됐고 여비 54백만원, 업무추진비 10백만원, 재료비 44백만원이 증가한데 비해 연구개발비에서 409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포상금이 292백만원으로 편성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관심항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부담금 30백만원, 무인경비수수료 8백만원, 쓰레기소각로 소모품 46백만원 등이고 여비는 각종 세미나, 시책교육풀여비 21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4백만원 등이며,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백만원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성과급 지급예산 286백만원 등의 반영으로 인한 증가등 전반적으로 볼 때 경성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편성억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적 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 몇 가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작년과 달리 그간 노정돼 왔던 문제점들을 일부 개선한바 있습니다.  미지급인원이 작년의 경우 하위 30%였는데 하위 10%로 개선하여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고지급율 150%를 최고 110%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지급방식을 완화하여 개인한테 주고 부서한테도 줄 수 있으며 균등 내지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에 따른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내 시군별 성과상여금 예산확보 현황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12개 시군이 확보했는데 군부에는 9개 군이 전액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시군은 5개시가 있었고 예산미편성된 곳은 3개 시군이 있었는데 그중 산청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목에 사회단체풀보조금 50백만원이 이번에 증액편성됐는데 이는 지난 당초예산 편성심사시 위원님이 기 논의를 거쳐서 우선 삭감후 추경시 편성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산청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 및 지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2001년12월31일 무상양여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회관건립 소요예산 편성내역은 400백만원이 들어와졌는데 일단 전액 군비로 됐습니다.  군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편성시 이미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면청사 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1년 추경예산, 2002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과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40백만원 전액 삭감된 예산인바 그간 군행정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온 점과 공공기관의 준법의식 선도필요성 등을 감안해볼 때 더 이상 예산편성을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편성내역은 문화관광과 관광관리에 500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2002년도 본예산 심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한방휴양관광지사업의 실과별 횡적 협조를 강조하여 군의회 의견사항으로 제시한바 있음에도 지리산약초재배라는 사업의 성격상 농업기술센터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업추진 의지가 약해지거나 사업의 장기중단 또는 부실이 우려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적정부서를 재지정하여 부실을 예방하고 가시적·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목의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소득증대사업입니다.
  금년도 군정 특수시책인 농업소득증대사업은 38건에 1,086백만원이 편성됐으며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담당부서별로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집행기관 자체심사와 군의회 행정간담회 등을 수회 개최한후 최종 지원이 확정된 개별사업 위주로 편성된바 있어, 금번 추경예산 심사시 읍면별 형평성이나 분야별 삭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 논의된 사항을 원점으로 돌려 재논의하는 불합리를 가져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업은 연중 수시 추진가능한 사업이므로 읍면별 여론수렴 결과 누락사업이 있다면 향후 재검토하여 차기 추경시 확보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2002년 당초예산 심사시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의령, 하동, 함양, 거창, 합천군 등과의 비교시 대략 2∼8%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는 우리예산을 1,500억이라고 할 때 1%가 15억이라고 할 경우 8% 정도 된다면 1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제1회 추경시도 지속 이어지고 있어 경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며,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은 합리적인 토론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시 참고사항으로서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춰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삭감이 합당하겠으나 사업별, 부기별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사업별로 타당성 심사와 사업시기 조정심사에 주력하여 불요블급한 사업은 뒤로 늦추거나 전체 사업비를 삭감하는 형태로 심의해 나가는 한편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비의 경우 삭감액수나 삭감비율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현장에 가서 민원제기한 사람에게 의견도 듣고 조사하고 하는데에 필요한 감사계 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200백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과 위원님이 공동으로 쓰시는 겁니다.  금년에 100백만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부담금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거기에 관한 심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행정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이유는 경비가 많이 들고 지금 선거나 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시기에 기간이 3개월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뺀다는건 어렵다 다음 기회에 하자 해서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심의회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로 해서 이번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선거때가 되고 하면 골이 깊고 서로 군민들간에 불화가 많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적정한 시기에 전 군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나 화합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연말쯤이나 가을걷이를 다 해놓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정보통신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까지 해주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계에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가구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소관부서에서 장소확인은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포상금입니다.  아주 받기 어려운 고질적인 체납세를 받아냈을 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50백만원 돼 있는데 대략 보니 33개 업소에 150백만원인데 33개업소중에서는 설치할 위치가 없어서 실제 못할 업체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스물 몇 개 되는데 저도 그것을 올릴 때는 50% 선으로 올렸는데 조금 군수님이 개인 저거가 하는 것 30·40% 선이면 됐지 일단 시행해보고 모자라면 다음에 해줄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해주택사업으로 반환금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쓰고 남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행사하는데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하면 300백만원 정도 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300백만원 다 계상을 못 하고 조각가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본경비 50백만원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님이 참고하셔야 될게 문화의집 해서 30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깎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에 대해 중앙지침이 설치한지 5년이 넘으면 지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깎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생초 고읍폐교에 조각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작품활동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간자본보조는 재료비이고 위의건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위의 창작스튜디오 조성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자부담이 딸린건 시설비라도 민간자본으로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등록된건 없고 특별교부세가 300백만원 내려왔는데 요건이 안 맞다 해서 대체한 겁니다.  이것을 국비로 돌리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체육부분을 얘기하는데 종목별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사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