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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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7년 8월 22일자 법률 제536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통보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3항과 다음에 제24조 기능,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라든지 이것은 법령에 필요한 조항만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25조2항 구성등입니다.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2인일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한사람이 되니까 있고 2인을 군부는 한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제25조2항을 적용하면 위원장은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도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서봉석위원님과 김희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25조제2항에 나와 있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게 아니고 행정부서에서 규제를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못 하도록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못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보통 보면 지정된 부분도 있고 어떤 군에서는 호선한다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이 위원회는 행정부서에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 정비관계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각종 법령을 완화시켜 가지고 법은 바꿔 놨는데 지금 조례규칙이나 이런 것이 안 바뀐 부분은 우리 조례안만 해도 몇 건입니까?  2백몇십건 되는데 이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규칙이 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로 정리하다보니 내역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옛날 법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구비서류로 신고하는 등 예를 들면 주민등록초본이나 지적대장부분은 담당자가 지적과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데 민원인에게 떼어 오라고 합니다.
  또 어떤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주민동의서를, 민원이 발생해서 법상 받도록 안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민동의서를 받아 오라, 안 받아오면 안 된다, 불이익이 된다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행정법을 아시는 분이 위원장을 맡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법령에 근거없는 각종 위원회는 폐지시켜야 합니다.  위원회통폐합관계때문에 도단위에서도 강력히 지시가 내려 옵니다.  통폐합시켜 놓고 나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위임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는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고 조례규칙 제정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부군수 당연직을 지정 안 했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에 구성은 반드시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서도 위원장은 두 사람으로 하는데 위원장 한 사람은 행정부지사와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도, 시군부만 해당되고 \"다\"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고, 위촉인은 행정자치부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되고 이렇게 바로 준칙이 내려와 있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조례는 우리가 임시적으로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제때 제때 위원장을 선출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한번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지면 그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이 없이 어떻게 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예,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원안대로 해보고 위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장님의 회의진행이라든지 규제를 안 시켜야 될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규제정비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문민정부 때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각종 규제센터도 운영했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을 봐서도 반회보라든지 언론으로도 그 동안 홍보를 많이 해 왔습니다.  자체 정보센터도 있고 하지만 거의 실적이 없다보니 국무총리로 못을 박은 이유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서 부지사의 어떤 근무평정과도 연결시킬 정도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된 것이고, 부군수로 정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봅니다.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만큼 추진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민간인이 회의소집도 요구해야 될 것이고 민간인이 일일이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행정 내부의 일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하는 큰 취지에서 내려온 것이지 공무원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유사 위원회는 서위원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인이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규제개혁위원회만큼은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 사람의 근무실적과도 연계시키는 취지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도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태갑   사실은 이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군수님도 위원장직을 맡기 싫어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부군수가 맡아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부군수는 사실 하기 싫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84년 7월 30일 법률 제3737호로 공포 시행된 호적법이 부분 개정될 때 제132조2가 신설되면서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읍면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세정 02114-16987호에 의하여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85년 6월 1일 조례 제835호로 산청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돼 온 것은 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었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에 지방자치법중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와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 조례가 당시 준칙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시 자치법규 제정에 적법하였으며 우리 군만 금번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폐지에 관하여는 집행부서가 도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폐지가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는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85년도 6월 1일 제정 공포 시행된 것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그 당시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시군부는 도지사, 시도는 내무부장관 특별시는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그 당시 조례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준칙을 시달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일탈했으면 그 당시 도에서 승인이 자치법규 제정에 위배됐거나 준칙을 안 내려 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고 위원님들은 생각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86년 6월 1일자 공포 원안도 붙여놨고 호적법에 필요한 부분도 붙여 놓았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런 조례는 도단위 이상에서 이런 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시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는 도와 전화상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질의해서 호적법 시행규칙상에 맞지 않다거나 하는 것이 회시됐을 때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60년 6월 1일 호적법에서도 읍면장이 부과징수한다로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일괄해서 도의 준칙으로 시행돼 나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맞지 않다면 벌써 정리됐어야 되는데 이제 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를 보전하며,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2호로 전문개정 공포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관광단지, 자연휴양림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들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고 자연휴식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제44조1항 규정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제45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수욕장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와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거목등으로써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등에 생태적, 경관적 가치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 99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시달된 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여기에도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조항을 첨부했습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됨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9조를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제9조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자체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보통 가시지역 자체가 통상적인 것을 적용한다면 고속도로 300m, 국도 100m이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준비를 몇 m라고 확실하게 지정은 안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m에 관계없이 아주 원거리라도 잘 보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눈에 어색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깝다고 해서 가시권에 해당되고 멀다고 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 때 그 때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의논해서 결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관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전지역 지정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보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군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고 서봉석위원님께서는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군수가 안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군수님의 의사를 100% 반영할 수 있는 건 군수님이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고 군수님 뜻을 반영하지만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지 않느냐, 몇 m 규정을 둘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뿐만 아니라 개인 특정인의 이익을 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국민을......  어느 특정인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축산폐수관계도 그렇습니다.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오수를 막 바로 버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시지역이 반드시 지정되는 것이다 가시지역내라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상황을 보아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하겠다고 하면 규제하고 서위원님 말씀은 그 전체는, 어느 특정인이 손해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참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특정인 한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공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시지역이라고 해서, 가시지역내에 거리를 정했다고 해서 그 안에 든 모든 것이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문제되는 부분은 제9조입니다.  자연경관 이 부분이 어느 선에서 어느 만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가시지역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는 제9조에 문제점이라는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제7조3항 거기에 보면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특정인을 바로 손해를 보이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의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 도, 광역시, 도, 지방도, 시도, 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도로의 종류가 등급을 말합니다.  고속국도는 얼마다 일반국도는 얼마다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례자체를 규제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지정함으로써 다수 군전체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그만큼 가치있고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데 큰 일익을 할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면 다소 어려운, 조례를 지정해서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그 때 그 때 알아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떻게 보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의 말씀처럼 폭포주변에 집이 한채 있다 그런 것도 진작에 그런 조례가 있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집이 안 들어섰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참 좋은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건 없지만 조례제정이 상당히 늦기 때문에 독촉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개별법은 그대로 적용받고,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수월폭포에 농가주택이 들어섰다 개별법에는 손색이 없어서 건축이 됐는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에도 이 자연경관조례로써 아무 관계없다 손치더라도 건축물법에 위반이 되면 그 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산림법으로서 제재받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운영만 잘 한다면 분명히 우리군에, 우리 주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조례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이라는게 개인을 위해서 생기는게 아니듯 조례도 특정인을 위해서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서위원님 말씀은 산청에 사는 사람으로서 산청에 제가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산청에서 태어나 산청에서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살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산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공직자입장에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일방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는 공감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이게 이 자연훼손법이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조례가 반드시 산청사람 전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지정된 지역 사유재산 활용을 규제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지정고시할 적에 그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차황 3,000평중 1,000평이 가시지역이라고 해서 3,000평이 모두 제한되는게 아니고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100평 정도만 된다면 측량하기 곤란하고 지정유무에 대한 결정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득이 되는게 많다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산청군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의 권익을 위해서 조례자체는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부터 수차 거론된 사항으로 생초면 구평, 금서면 향양, 신안면 신안보건진료소의 폐지 지역주민의 의견과 업무 추진부서의 개정사유와 상반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진료실적 및 주민이용도가 저조하고 군 및 면소재지 의료원, 보건지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용의 용의와 지역주민중 만성질환자 이용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화롭게 절충하여 이를 심층 심의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뺐습니다.  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입니다.  통합보건업무는 생초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는 1981년 8월 14일 제정되었는데......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농어촌 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으로 합류시킵니다.
  지금 현재 군관내 특별조치법에 의한 진료소가 14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직원들이 지금 정규직이 아니고 별정6급입니다.  별정6급은 정규직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꼭 이걸 없애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빠르면 내년 봄쯤 되면 특별조치법이 없어지고 지금 지역보건법으로 흡수되어서 진짜 아주 취약지역에만 새로 증설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단성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소가 만약에 3군데 없어진다면 이 3군데 직원은 읍 의료원이나 남부통합지소에 가는게 아니고 해당 보건지소 가정보건 방문진료하는 것입니다.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로 가는 것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또 한 가지 우리 도내에서 군이 10개 군입니다.  10개 시에서 거제는 섬이 있기 때문에 마산, 창원, 거제시를 제외지역으로 하면 군부에서 창녕, 고성, 산청만 실적이 없습니다.
  창녕은 지금 현재 위원님끼리 의논하기로 어차피 구조조정계획이 있다면 면별로 1개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한 군데씩 양보하기로 해서 6월말이나 7월초 정도 될 것 같고 고성군은 1안, 2안, 3안을 내어서 5개소 되었는데 2개소만 내자 해서 군의회와 약속되어 있어 6월중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군만 유독 실적이 없어집니다.  진료소만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서위원님이 들으시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천보건지소는 5월에 전체 월평균 213명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하루에 242명에서 272명입니다.  지금 오부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꼭 진료소를 지금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인근 함양군 유림면 보건지소가 7월중에 없어지지 않느냐 함양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위원님께서 같이 의논하셔서 지금 현재 2개소 있는 진료소를 한 군데씩 할애하는 방법,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시천, 오부, 생비량도 해당되어 집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지역도 통합을 함으로써 해서 현대화할 수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대안해 주시면......  꼭 진료소만 폐지하자는 고집은 안 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삼 거론을 않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 건에 대해서 찬성도 바라지도 않고 찬성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4년전에 지금 제일 큰 면 단성, 신안면이 통합보건지소로 될 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 제일 1위입니다.
  그와 같이 위원님께서 의견을 집합하셔서 보건지소는 금서, 삼장 두 군데보다는 이걸 몇 군데 몰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해 주시면 다시 이 건은 거론을 안 하고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통합보건지소로 하는 방법을 해 주시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지소는 의료원을 제외하고 신등보건지소가 활발하고 차황이 다음이고 그 외 보건지소는 비등하고 아주 최하위에 있는 시천, 오부, 생비량 이 3군데는 굉장히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김에 대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제안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위원님들이 안을 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