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11월26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송귀준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대리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대리를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종실 김희수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전부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누구를......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누구를......
○김희수 위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신종철위원으로 합시다.
○김희수 위원 조종명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에는 김희수위원과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장에는 김희수위원과 간사에는 조종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산청군기조례」를 「산청군기등에관한조례」로 하며 현 사용 군기가 지니고 있는 중앙의 \"山\"자형이 영봉 지리산을 상징함과 아울러 山淸의 \"山\"자를 표시하고 원내의 황색은 평화를 흠모하는 소박한 민심을 표현하며 11엽은 11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명시하고 있던 것을 바꾸고자 하는 군기 모형은 상단의 산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꿋꿋한 선비정신의 기상을, 산을 휘감은 고리는 미래 산청발전상을 표현하며, 하단부 보석의 형상은 경호, 덕천, 양천강의 맑은 물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군기조례개정 건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현 사용 군기가 정적이라면 바꾸고자 하는 군기는 동적인 면을 지녔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새로 정하고자 하는 군기가 디자인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준작이라고 하겠으나 별 다른 설명없이 이 군기만을 보고 산청을 떠 올리기는 무리가 따르리라 여겨집니다. 이 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하트형상이나 고리모형은 토착이 아닌 서구문화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건과 비유하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몽골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말을 버리고 소련어를 공용어로 하면서 소련에 동화하려 했지만 끝내 소련인이 되지 못하고 몽골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했을 때는 몽골민족의 정체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다음이었습니다.
최근 몽골은 다시 몽골어를 공용어로 바꾸고 몽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작품성에만 집착한 새군기와 우리 정서상 괴리되는 문제의 갭을 어떻게 소화해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수가 제출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산청군기조례」를 「산청군기등에관한조례」로 하며 현 사용 군기가 지니고 있는 중앙의 \"山\"자형이 영봉 지리산을 상징함과 아울러 山淸의 \"山\"자를 표시하고 원내의 황색은 평화를 흠모하는 소박한 민심을 표현하며 11엽은 11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명시하고 있던 것을 바꾸고자 하는 군기 모형은 상단의 산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과 꿋꿋한 선비정신의 기상을, 산을 휘감은 고리는 미래 산청발전상을 표현하며, 하단부 보석의 형상은 경호, 덕천, 양천강의 맑은 물을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군기조례개정 건과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현 사용 군기가 정적이라면 바꾸고자 하는 군기는 동적인 면을 지녔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새로 정하고자 하는 군기가 디자인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준작이라고 하겠으나 별 다른 설명없이 이 군기만을 보고 산청을 떠 올리기는 무리가 따르리라 여겨집니다. 이 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하트형상이나 고리모형은 토착이 아닌 서구문화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건과 비유하기에 딱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몽골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말을 버리고 소련어를 공용어로 하면서 소련에 동화하려 했지만 끝내 소련인이 되지 못하고 몽골인일 수밖에 없다는 자각을 했을 때는 몽골민족의 정체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다음이었습니다.
최근 몽골은 다시 몽골어를 공용어로 바꾸고 몽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작품성에만 집착한 새군기와 우리 정서상 괴리되는 문제의 갭을 어떻게 소화해 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종명 방금 검토보고를 봤고 저도 흡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과 토론이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협에서 몇 년에 걸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용역주어서 바꾼 일이 있었는데 상징마크를 고치려고 너무 구식이고 형편이 없어 바꾸자는 것이 있었는데 한호선회장이 설립할 때부터 울고 웃고 한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제 느낌이 저 군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촌스럽고 그랬는데 이게 군기로서 맞느냐 이왕하면 다 정해 놓고다른데 전부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서운한 마음은 듭니다마는 이걸 이왕 우리가 이미 정해서 만장일치된 것처럼 해 놓고 안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은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제 느낌이 저 군기가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좀 촌스럽고 그랬는데 이게 군기로서 맞느냐 이왕하면 다 정해 놓고다른데 전부다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서운한 마음은 듭니다마는 이걸 이왕 우리가 이미 정해서 만장일치된 것처럼 해 놓고 안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은 있는데 다른 의견을 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희수 경기도든가 그 쪽에서도 빗금 비슷한 3개를 갖고 해 놨는데 사실 이번에 제정된 그것으로는 산청이라는 것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보아서는 경남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 일단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제정된걸 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뜻을 설명하면 설명한게 그럴 듯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같지는 않지만 다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보아서는 경남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 일단 추세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제정된걸 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뜻을 설명하면 설명한게 그럴 듯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과 같지는 않지만 다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흑백으로 보면 초라합디다. 그러나 이게 한 두 사람의 심사를 거친게 아니고 각계각층에서 심사를 두루 거치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 가서 그 부분에 표를 붙였는데 거의 결정된걸 의회에서 바꾼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이게 원안대로 가는게 좋은데 현재 한글로는 산청으로 돼 있는데 영문은 안돼 있습니다. 6.25때 청주를 써야 되는데 정주로 쳤습니다. 영문표기법이 달라요. CHON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 부산, 진주도 바뀌는데 외래어표기법을 바꿔야 합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이번에 바꾸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CHON으로 이런 부분은 표기법이 바뀌고 나서 바꾸는게......
○전문위원 송귀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논란의 여지도 없고 제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그러한 주민의 의견이나 그러한 부분도 있는거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영문표기법이 개정된 연후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토를 달아서 넘겨 줍시다.
○신종철 위원 이렇게 바꿉니다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O위에 반달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EO로 하면 영문표기할 때는......
○신종철 위원 영문표기는 영문법표기법이 바뀌고 나면 하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이 추진중에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2000년1월1일 선포식을 거슬러서 식을 할 겁니다. 그 전에 한글은 나와 있지만 영문자도 똑같이 하는 거지 되고 나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001월1월 통일은 못 시키더라도 산청군은 미리 내다보고 CHON으로 표기하자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문표기는 표기법개정 이후로 미루고 틀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번에는 \"어\"자를 \"유\"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례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이라는 자체가 나가면 ON으로 나갑니다. 바뀌기 전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군기를 하는데 어떤 쪽에는 한글로 하고 어떤 글로는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자를 바꾸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듭니다.
○전문위원 송귀준 영문표기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조례에 없으니 의견을 붙여서 보내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방금 신위원 지적한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관계없더라도......
○이종실 위원 누가 보면 산청군 이 글자를 이대로 사용해서 할 것인가?
○신종철 위원 글체는 맞습니다.
○박삼서 위원 심사위원에 두 분의 의원 김희수의원과 공부의장이 들어 갔는데 거부하더라도 모양새가 문제입니다. 참여한 두 분 의원의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영문표기를 걱정하는건 당연한 일일지 몰라도 국가전체적으로 개정안이 결정될 문제니까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군기개정조례안 자체가 군기심사특별위원를 구성하면 뜻이 있을지 몰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만일 이걸 지금 팜플렛 할 때 해도 돈이 약간 들었을 것입니다. 영문표기법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 90만부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돈을 들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라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는 안 되지만......
○위원장 김희수 조례와 관계없는 부분이고......
○이서우 위원 팜플렛을 많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위원 지적사항을 의견으로 붙여 주자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군에서 헛돈 안 쓰도록 만들어놓고 또 고치고 하지 말고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국가적으로도 발맞추어서 차질없도록 하자는 의견을 붙여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표기법 개정전에는 가능하면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책자에 보면 영문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희수 원본에는 한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전에 청주를 쳐야 되는데 정주를 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안으로 내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이 의견은 영문표기법이 바뀌고 나면 하도록 의견을 붙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가조례안이 회부되면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7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가조례안이 회부되면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78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