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및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 그리고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8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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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3년5월18일부터 5월2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 ’93년도시행 주요사업장 답사 확인결과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92, ’93년도시행 주요 문제사업장과 ‘92, ’93년도시행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3일까지 15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고 제3차 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의결되어 비회기동안 실시하였던 ‘92. ’93년 시행사업중 문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사업위치의 잘못 선정과 부실공사등 주민들로부터 좋지 못한 여론화로 많은 의혹을 사고있는 ‘92. ’93시행 주요문제 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장마철 우수기전에 하자가 보수되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문민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실천으로 지역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3.6.2～6.24까지 토요일, 공휴일, 우천일을 제외한 11일간이며, 세 번째, 조사대상기관은 전 읍면에 ‘92. ’93시행 주요문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고 네 번째, 조사반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호기의원, 그리고 위원은 홍진술, 정길윤, 공갑석, 이효근의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했고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류의 제출,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 청취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받은 계약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철저한 감독으로 사전하도급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업체나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는 마지막 도급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도급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관계 공무원이 이런 일을 모르고 있었는지 책임소재를 엄격히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시행기관에서는 레미콘 인수시 감독공무원 입회 물량 인수 및 표본적으로 양생직후 강도시험을 의회하고 시행지시된 사업장 변경시 사전 군의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망하며, 군시행 사업장은 해당 읍면장에게 공사개요 및 주민과 읍면의 협조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읍면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관계법령 교육을 시켜 특정업체 계약등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 사무내용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내용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각종 건설공사의 감독 준공공무원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난 5월의 각종 공사현장 답사시와 이번 조사시 시공공사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준공되었다고 답사 조사에 참여한 전 의원이 호평한 단성면 토목직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표창을 요망하며, 군에서는 포장공사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 비치하여 준공검사와 동시에 두께 측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를 비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알입니다.
  본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중 조각이 되지 아니한 읍면의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등의 직인을 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으로서의 지적과 시정요구가 되는 사항은 전 읍면 시행공사 도급수의 계약체결 과다로 불성실 업체가 다수 시공하였고, 포장공사 설계두께 2cm이상 미달 사업장과 노면포장 8m간격 카트 2/3 미달실시 사업장은 정산조치가 되어야 되겠으며, 두께 3cm 이상 공사장은 재시공 조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 및 재무부령 도급계약자가 이를 재 하도급 시키므로서 기술과 장비가 미비한 영세업체가 시공하므로서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서 완벽하다고 느껴진 공사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및 진입로포장 공사시행시 노면만 설계시공하므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측구의 협소로 배수 처리등 노견유지가 곤란하며, 특히 관급자재인 레미콘 인수시 미 입회로 물량 미확인 및 강도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시행 지시된 사업장을 군에 사전 변경승인 절차 없이 읍면에서 시행 지시된 사업장을 임의로 위치를 변경 시행함으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시행 사업을 읍면에 통보치 아니하므로 당해 읍면에서는 그 현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예산회계법과 시행령 및 계약사무 규칙에 의한 계약사무처리로 도급계약이 불성실하게 체결되었으며, 특히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사 금액 등이 봉투에 넣어져서 비밀보장을 하기 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구비만을 위해서 아예 봉투에 투입조차 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편철이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급자를 미리 정해놓고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봉투에 투입조차 안 하고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사례도 군에서는 즉각 고쳐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집행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서는 과다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로 성실업체를 다수 참여시켜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산 조치된 사업장의 준공 감독 공무원 문책조치와 앞으로는 임무 수행시 수시 점검으로 책임소재가 제때에 규명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번에 실시한 조사의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군, 읍.면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 사업은 대.소 공사를 막론하고 시행청의 감독 공무원 관서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요구하며 이번 조사의 실시로 도급 시공 업자에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공결과를 답사 조사 하므로서 부실시공 미연방지 효과와 성실한 시공을 촉구하는 의식전화의 계기가 되었으며, 본군의 빈약한 재정을 한푼이라도 손실시키지 않도록 각종 공사는 설계대로 견고한 시공을 위해 발주청, 시공업체 주민 모두가 다같이 협력하여 신뢰가 고조되는 풍토가 조성 되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부실의 정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시정조치토록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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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2회정수물품취득의결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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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도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규정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이 출석하지 못 하므로 주민과 밀접한 분야에 관한 소상한 답변을 받을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도 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출석범위에 읍면장이 포함되지 아니한 현행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단위에서 집행되는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 조례의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지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계획및융자신청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7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지구2단계사업실시설계및융자신청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통지에 의거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조금전에 수지타산을 해보면 약1억원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1억여원 남는다고 40몇억 빚을 내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간접적인 이득이 더 많다는 이런 건데요.  약 40억원이나 50억원을 들이면은 산청군 어느 구석을 찾아보면 간접적인 효과도 있고, 또 직접적인 이득도 더 이상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청군 전체 생초 같은데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그와 성격은 틀리더라도 다른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방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양천제 개수공사는 수익목적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사항이고 제가 묻는 이유는 골재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신경쓰면 1억여원이 아닌 제나름대로 계상해보면 5억원정도 이익을 올릴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면 있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그 관계를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골재를 나중에 메워지거나 하면 저것은 사장입니다.  제방을 뚫고 다음에는 그 골재를 파내지 못합니다.  지금 택지 조성해 놓은데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다른 시책을 이용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해서 팔면 군에서도 상당히 이득이 올 것이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지금 현재 보상가격 그대로 산출한 것이 이 가격으로 나온 것입니까?

○권민호 의원   그러면 현재 죽림쪽에 보상가격 책정가격이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에는 그 가격으로 지금 매입해 들인다고 봅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권민호 의원   저쪽에서 작다고 하는데 그대로 실천해서 나간다면 강제밖에 됩니까?

○권민호 의원   그리고 낙강 하천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토보다 월등히 많이 있는데 현지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은 지난번에 하라고 했는데 그때 낙강 고시를 했으면 원토보다 적게 나올 것인데.

○권민호 의원   그 보상가격에는 못 하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을 때 1억 몇천만이 남는다면 만약 보상가격을 올려주면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의원   원지 택지지구 관계는 토취장 때문에도 말썽이 됐습니다.  권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모래는 질이 좋고 매장량등 원지지구보다 훨씬 많고 좋습니다.

○권민호 의원   모래는 양도 많이 나오고 질도 좋을 거예요.

○김호기 의원   그 관계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설령 보상금을 더 주더라도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민호 의원   개인이 사고 팔아도 3만5천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보상금 2만 몇 천으로는 잘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만5천원에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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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종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견조정 협의회시 협의된대로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을 본 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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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종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조계환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홍진술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호선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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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3년 8월 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8월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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