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석 의원   예.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의원님의 책상앞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주요내용이라는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긴급하게 아마 도청으로부터 집행부에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취지는 정부의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공무원 간부나 의원님들이 같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국정운영 패러다임과 노무현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내용의 유인물입니다.  노무현정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분권을 화두로 하고 동북아 경제물류 중심국가를 역시 화두로 삼고 양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중심 물류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정부핵심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두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데 좀더 많은 힘은 후자에 실려 있습니다.  분권운동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운동이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분권운동 이런 운동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NGO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후자쪽에 훨씬 더 역량을 지원하고 힘을 몰아줘야만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권한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 기조하고 맥이 통합니다.
  지금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은 유인물에도 나와 왔듯이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모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핵심은 이제 앞으로 지금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정원제의 인원증감문제, 거기에다가 지방 균형발전특별법 관련문제, 다음에 앞으로 예산의 집중편성문제 이런 것들이 다 중앙에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군까지 내려오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려서 정확한 전달은 안 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런 자료를 준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은 우선 이 부분을 위해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을 시급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와 간부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 어떤 특정공무원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해야 될, 관련업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일본에 빨리 출장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역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이 자문기구의 성격이나 구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청을 아끼고 산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계속적으로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인맥을 풀 가동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우리 군수님과 의회와 참모들이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청에서 해야 될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의 출장준비, 자문기구 설치, 인맥 풀 활용 이런 것을 먼저 집행부 특히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으나마 급한 상황이라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