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서상윤   부군수 서상윤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군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요양보호 대상노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인인구가 7%에서 14%까지 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약 24년에서 30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19년도가 되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로 초고령사회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어 타시군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입소승인을 받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회복지법인 도산에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삼장면 홍계리 산84-1번지에 1,582백만원의 사업비로 2층 규모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립반대, 진정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는 건축후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사항으로 시장군수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안은 지역주민의 건립반대가 큰만큼 시행법인측과 지역주민간 충분한 협의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 원만한 타협점을 찾도록 적극적인 중재노력과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의원께서 지역주민의 반대의사 수렴여부와 도산측과 지역주민의 협의 도출여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당장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대화와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과 도산, 우리군이 함께 합의점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민명식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먼저 우리군 보건의료원이 열악한 장비와 전문의료기술진의 부족으로 군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실여건하에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 운영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봉석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봉석의원께서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진주의 종합병원 수준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원 기능중 우리지역의 민간의료시설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분야로 이양하고 응급실과 병실위주로 담당하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보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의 종합병원과의 경쟁부분에 대해서는 서봉석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없고 의료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기능에서 응급, 입원, 진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의 인력배치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의료원장을 제외한 의사는 공보의 배치로 여건상 인근 진주의 종합병원과는 경쟁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7개소의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진료부분에 집중하고 있어 순수 보건소의 기능인 예방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진료부분은 수입과 직결되고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사항이므로 그간 예방사업보다 우선해 왔던게 현실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보건의료원 기능중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게 이양하고 야간진료실과 입원실 위주의 진료를 비롯해서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 위주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은 그간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감당할 수 없는 한센병 진료라든가 측추측만증 검사, 암건진은 전문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하며, 민간에게 맡겨도 가능한 부분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과가 해당이 되어집니다마는 입원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내과환자이고 1일 30여명이 외래진료를 맡고 있으며 치과는 건강검진시 필수진료과목으로 치과진료와 병행하여 연4,500여명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한방과는 정부의 한의사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점차 확대 배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외과의 경우는 응급실 환자진료를 실시하고 소아과는 예방접종을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는 군내에서 보건의료원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력을 보강하여 방문보건사업 위주로 방향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해서 치석제거사업과 간흡충검사, 건강검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독감예방접종과 주민암검진 확대, 구강보건실 확대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한방방문간호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건강예방사업과 노인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는등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인력의 여건이 허용된다면 민간의원급에서 진료하지 않는 부분도 전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건지소에서도 환자진료분야는 민간에게 이양하고 기존 인력을 예방사업에 배치가 가능하다면 민간의료기관을 유치하여 보건지소의 통폐합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예방사업의 추진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를 제외한 7개 보건지소에는 의사 1명과 진료보조원 1명으로 인해 진료와 방문보건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예방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건의료원에 전담방문보건요원 2명 정도를 배치하는 것을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원 유치는 병·의원개설자가 충분히 수익성등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개설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관내에 민간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보건지소의 통합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므로 통폐합시의 문제점, 장단점 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그쳐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먼저 그 동안 공직내부의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일선에서 주민을 대하는 읍면에서부터 군에까지 인력 부족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주민의 욕구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행정서비스가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권재호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문제점부터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4년부터 경제활성화 및 국토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 추진으로 전국토를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토지공급에는 상당히 기여하였습니다마는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의 주요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우리군의 경우 지역실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개발행위허가가 군 전지역에 적용되어 읍면장에게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하던 축사, 농업용 창고, 농가주택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시 3,000평 이하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산청군계획조례제정시 법령에 규제돼 있는 사항중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은 법령에서 최대한 허용되는 부분만큼 확대하여 조례제정후 2003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2003년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개발행위 처리현황은 허가가 151건, 타부서 협의 100건으로 총 251건의 개발행위를 처리하였으며 불허나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혼란으로 건축신고와 병행하여야 할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로만 접수되는 사례가 다소 있어 재신청을 위해 철회된 민원이 31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에게 권익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들의 불친절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 각종 신고센터에 불친절공무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인이 수시로 불친절공무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을 무작위로 축출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의 민원처리 친절여부와 불만사항에 대하여 전화설문을 실시하는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웃는 올스마일운동을 전개하는등 민원인에게 공무원이 더욱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1월1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는 총55건에 9,877㎡이며 이중 도로가 5,824㎡, 구거 1,087㎡, 전 2,065㎡, 답 494㎡, 하천 407㎡이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등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와 당해재산이 당초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시 국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의 민원사항 및 토지의 점유상태, 사용현황 등을 파악 용도폐지를 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일방적인 용도폐지 요구에 따라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차이에 따라 용도폐지를 못 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26,819필지에 46,582,000㎡이나 담당자 1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 국유재산 용도폐지 대상토지를 전체 파악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국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가능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요구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재산권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재산, 사유재산,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 쌍방 협의에 의해 교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한 때에만 교환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한다 해서 교환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시 측량수수료는 군의 필요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나 민원발생시에는 군자체에서 부담하고 주민의 신속한 처리요구시나 민원인 스스로 자부담으로 측량하는 등의 경우에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국유지에 대해 군자체에서 측량비 부담시 주민 자신이 필요할 때에도 군에 측량을 요구하는등 부작용과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어 군에서 측량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 하였다면 실무과장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세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서상윤   김성두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제가 권재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신등면 선거구 김민환의원입니다.
  식수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군을 대외에 소개할 때 산자수명한 곳이라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산청은 식수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는 계곡물이나 하천수가 깨끗하여 마을마다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며 이제는 환경이 점차 오염되어 복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는 특수작물과 비닐하우스단지 등의 개발로 인한 관정굴착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랑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고갈사태를 염려해야 할 상태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금년 제1회 추경시 군의회에서는 농촌식수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촉구한바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읍면에서 보고된 간이상수도 사업비 요구액과 군에서 확보 지원한 사업비, 그리고 부족사업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위주의 식수대책을 전환하여 보다 안전적인 상수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군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경제도시과장 박태갑입니다.
  김민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식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는 사업대상지역의 발생정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년의 통계를 보면 대략 연간 600백만원에서 800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초에 읍면에서 당초 요구한 간이상수도개보수사업비는 35건에 700백만원 정도이며 군에서는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 200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급한대로 16개소에 대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비 확보에도 노력해서 15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군비 350백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간이상수도 식수대책에 대한 부족예산 500백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 했고 제2회 추경시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에 대한 군의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의 간이상수도는 모두 28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2001년도에 29개소 730백만원, 2002년 34개소 720백만원을 투자하는등 비교적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래습시 간이상수도 22개소를 복구대상에 포함시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이 되면 군전체 간이상수도 287개소중에서 120개소는 개보수가 완료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도 이전에 시설을 한 간이상수도는 모두 40여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도 일부는 개보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확장공사, 수원이전 등으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식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청상수도, 생초상수도등 하천 복류수에 의한 취수원의 보다 안정적인 대체수원지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장기적인 식수대책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산청읍과 생초는 하천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함양에도 마천댐을 한다든지 지금 생초나 경호강을 중심으로 한 산청·단성·신안, 신등은 단계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본다면 북부권역은 금서, 생초, 오부,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규모 상수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남부도 볼 때에는 2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천, 삼장, 단성을 중심으로 해서 1개권역으로 하든지 신안까지 해서 1개권역으로 하든지, 또 신등, 차황, 생비량권역을 해서 중소규모의 식수댐을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권역을 묶어서 3개권역으로.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김민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중장기적인 급수계획과 맥이 통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군은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군전체 인구의 27.1%에 불과한 10,800여명 정도가 지방상수도에 의한 급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로 물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따라서 2011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산청상수도를 현재 1인 2,600t에서 1일 7,000t까지 정수하고 2006년까지는 생초, 신등정수장을 이전하고 차황이나 금서, 삼장, 청계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신설하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방금 김민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게 권역별 중소지방상수도 이런 것과 방향이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취수원도 보다 안정적이 될 것이고 간이상수도가 아닌 지방상수도의 급수혜택 인구가 2006년도에는 대략 42%, 다음에 2011년 이후에는 68.3%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산청군은 산업지역의 여건상 2011년 이후에도 군전체 인구중 32% 정도는 여전히 간이급수에 의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군행정의 관심과 투자도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 같고 중소규모의 지방상수도 신설이나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방금 얘기한 답변에 대한 중소규모의 장기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