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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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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3년11월21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계속)
  3.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계속)
  7.  6.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계속)
  8.  7.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계속)
  9.  8.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계속)
  10.  9.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계속)
  11. 10. 군정질문의건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이상근의원)
  3.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6. 5.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7. 6.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8. 7.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9. 8.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10. 9.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11. 10.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서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 및 현장점검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이상근의원외 3인발의)(계속)(결과보고:이상근의원) 

(09시5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상근의원께서는 현장점검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차황면 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농업소득사업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업소득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한 농림투융자사업 및 시범사업, 2002년과 2003년에 추진한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중 7분야 23건의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및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업소득사업 등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2001년부터 획기적인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2년도에 1,200백만원, 2003년도에는 2,0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으며,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투융자사업과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농업소득사업 지원기준의 미비와 사업추진 부서간의 협조체제 미흡 등으로 법인, 작목반 위주의 사업지원, 특정법인 작목반에 대한 중복·계속적인 지원사례 등으로 수혜에 대한 형평성 결여는 물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대한 성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의 제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농업소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시 관계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유사한 사업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다수의 농가나 단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소득증대 획기적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기준이나 관련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여 지원·융자한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융자대상사업은 기금을 조성사업 내용에 따라 단기, 중장기, 저리융자하여 농가에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작목반 위주의 사업보다 읍면 군단위의 대규모시설을 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반면 농협등 농업관련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생산위주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포장재 개발지원, 농특산물의 제조, 가공, 포장은 물론 유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농가소득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입니다.
  실증시범포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농업기술보급과 신품종 적응 등의 시험을 통한 농가에 확대보급, 견학,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 주민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는 물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는 작목위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운영사항을 보면 꽃묘목 위주인바 한방약초 및 새로운 작목위주의 개선이 요구되며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성확보를 위한 보직관리와 장기교육 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모종 공급은 민간위탁이나 사회단체 등에 이양함은 물론 꽃길관리에 있어 사후관리 등의 문제를 감안 초본류보다는 목본류 위주의 식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약초재배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점검결과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한방약초축제와 연계, 농가에서 한방약초의 생산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범재배포를 설치, 견학, 실습등 농가의 교육과 탐방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우량묘목의 연구개발 보급, 한방약초에 대한 연구목적 등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와 약초재배연구단지 사이의 수로를 흄관으로 시공 매립하며 관리측면이나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단지하부에 매입되지 않는 토지도 조속 매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실시한 농업소득증대사업등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이상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근의원께서 보고하신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에 대한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3.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10시06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봉석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봉석의원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3년11월17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성두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20호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노령, 연소, 장애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자활지원사업의 범위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배부하여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21호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관련용어를 그대로 군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22호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수리계 조직 및 관리의 근거규정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조례에 반영하는 단순용어 정비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집행부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수리계 현황정비와 자료관리 철저 등의 의견을 붙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서봉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6.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7.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8.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9.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10시12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까지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윤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윤의원입니다.
  지난 11월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11월1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답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3-10호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생초고분군을 활용한 조각공원, 선사유적박물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과 강변 문화거리 조성등 주변 문화관련 시설의 주차장 부지로 국도3호선과 면소재지 진입도로와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로공한지의 인근 상가주차장과의 연계활용이 가능해 주차장의 위치로서는 적지로 판단되었고, 향후 탐방객 증가시 대형버스 및 향토음식점의 확보의 필요성과 주차장, 상가, 문화시설 등의 다목적 주차공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매입후 주차장 조성시 차없는 문화거리 조성과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1호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주5일제 시행등 날로 증가하는 지역내 문화관광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군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제공등 다양한 레저형태의 문화휴양공간 조성부지로 인근 목면시배지, 겁외사, 지리산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사업으로 예정부지가 대진고속도로IC와 국도20호선 인근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여 탐방객 및 주민의 상시이용이 가능하고 주변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활용 가능성과 관광소득 증대의 효과를 고려해볼 때 부지매입 및 활용의 타당성이 충분하여 추진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 부지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 및 실경작자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준수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가 필요하였으며, 장기적인 지역의 문화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부지매입후 본 시설 계획에 대한 세밀한 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주민이용률 제고등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2호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무질서한 신안면 청사주변의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확충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공간 활용부지의 필요성이 재차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활용도가 낮은 면청사 인근 공한지를 활용하여 청사부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자치센터, 주차 및 편의시설 확충등 향후 예정부지의 다목적공간 활용가능성과 지가상승등 부지주변 제반여건을 고려해 주거 및 상가지역으로 용도변경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3-13호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부지매입안은 산청읍소재지 진입부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환경 정비와 진입차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시범가로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으로 예정부지내 상가 및 주택매입에 따른 보상가등 부지매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실익과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 형량하여 현지답사등 심도있는 심의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소재지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산청읍 진입부 시범가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상가 및 주택매입의 보상가등 매입면적에 비하여 과다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의 50% 이상 도비확보시 추진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3-08호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입니다.
  이 건은 협소한 소재지 중심권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확대하고 터미널, 주차장, 약초공원 조성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체류형 종합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읍소재지 관문인 보건의료원 진입부 인근 부지 41필지 42,755㎡를 매입하여 소재지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소재지 소도읍 육성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부지매입건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산청주차장 이전 및 소도읍 육성사업의 기반조성 필요성과 공영개발사업 연계추진 가능성 등에 다수위원이 공감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앞서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방안등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전반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종합적인 소도읍육성사업과의 연계추진이 요구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시키고 향후 예산확보 방안과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주변여건 성숙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등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정길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5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면청사주변다목적공간활용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생초문화관련시설주차장조성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단성묵곡군민공원조성에따른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읍진입도로주변정비를위한부지매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신종철위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소득증대획기적투자사업등 주요사업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껴온 사안등 군정전반에 관하여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에 의한 발언은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첫 번째 질문인 지리산문화관광권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대하여 신종철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지리산문화관광권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4년 예산안과 지난 11월19일 장수군청에서 열린 지리산 통합문화권 관련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자연, 문화, 역사가 결합된 미래형 관광개발 지속추진을 위해 지리산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지난 9월22일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청, 함양, 하동 도내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남·북 4개시군의 숙원사업인 지리산 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끌어온 해당지자체의 크나큰 바람이 서서히 윤곽을 나타내며 정부는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민자를 포함해 9,140억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지리산 문화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권 개발사업은 친환경적 관광자원 개발과 체험관광, 관광교통개선등 지역특색을 중점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리산권 3개 도,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산청군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천왕봉을 중심으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빼어난 우리의 지역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 예산확보에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난 감사시에도 제안한바 있는 지리산데이 지정, 지리산 산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과 그 외 홍보방법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 지리산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등 대책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현재 계획 및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군수 권철현입니다.
  지리산문화관광권 개발에 대한 계획 및 대책수립에 대해서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1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서도 제안한바 있는 지리산데이를 지정, 지리산 산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계획과 그 외 홍보방법 및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한 지리산 문화관광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며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전라남·북도등 주변 3개 도, 7개 시군은 동일문화권으로서 지리산 권역의 잠재력, 생태계 등을 보전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관광진흥사업을 국가적 관심과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공동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발내용으로는 친환경 관광자원개발, 매력있고 테마가 부여된 관광상품과 시설개발 등에 7개 시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각 시군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3개 도의 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4년도 정부예산의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을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9일 지리산통합문화권협의회의 간담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돼왔던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의 당위성 홍보와 정부차원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7개 시군에서는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지역 지정신청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주도록 각 도지사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7개 시군의 의회의장님께도 집행부와 의결기관간의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리산통합문화권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키로 하였으며 시군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행사를 매년 순번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용역비가 확보되면 우리군의 입지조건 및 여건에 맞는 대형프로젝트사업과 당면한 밤머리재 터널공사를 비롯한 현안사업을 의회, 관련기관 및 단체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리산데이를 지정하는 문제는 지리산과 산청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을 증대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는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2004년도에 서울권에 와이드광고판과 군내 권역별로 대형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리산평화제, 한방약초축제등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산청을 널리 알리고 팸투어 추진 및 각종 관광안내 팜플렛과 관광지도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리산권 개발을 위해 지리산개발기획단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등 대책을 강구해볼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리산개발기획단 구성은 지리산통합문화권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으로서 시군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현재 계획 및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면 사업의 기초실태 조사 및 시군별 사업계획 자료제출등 본격적인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도에 마련된 지리산관광진흥기본계획에 의거 특화사업으로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을, 연계사업으로는 목면시배유지 관광명소화와 겁외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촌 개발 및 전 구형왕릉의 관광지화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방을 테마로 하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잠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군수님께서는 세 번째 프로젝트사업상 제일 주된 사업이 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제일 주된 사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예산이 지금 차질을 빚어서 1/3의 수준으로 축소지원되고 거기에서 종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사업 추진은 당초 목적한대로 되지 않고 1/3의 규모로 축소되는 그러한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우리가 국비요청을 2,000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예산이 400백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편성이 어렵다는 그런 중간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재정이 여의치 못 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이 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기가 될 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을 축소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예산이 매년 지원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추가로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업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우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이서우   예, 서봉석의원.
서봉석 의원   지금 신의원이 말씀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꼭 이름은 이렇게 지리산개발기획단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리산통합문화권 부분에 대해서 제3대의회때 저도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분명히 지리산통합문화권이라고 지도에 보면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7개 시군의 대표중에서는 지금 남원시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계획도 사실은 남원시가 주도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주도적으로 산청군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계획서 자체적인 겁외사나 이렇게 내어서 될게 아니라 특별한 그 전략에 따른 전략기획단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은 의회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동군하고 우선 단적인 예로 연담개발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59호선 밤머리재 터널공사입니다.  3대때 권순영군수님께 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담 개발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군의 단체장, 양군의 의회 의원, 양군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3명이 하는 것보다는 6명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쪽다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우리산청한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하동군과 산청군의 공동팀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지금 서봉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리산개발기획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주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리산권에 있는 7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남원시장이 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를,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이게 아마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임기가 끝이 나면 의장도 아마 바뀌지 않겠나 그 때 충분히 서의원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단은 의회와 또 우리군, 또 민간인 서로 힘을 모아서 지리산통합문화권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권과 연담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의회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로 해서 우리지역 여건과 비슷한 하동군과 연담을 하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당위성이 있는 것이 지금 하동 청학동과 내대와 연결되는 도로가 내년 5월이 되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동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하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의원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기획단으로 인해서 군수님의 추진사업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군청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도의회에서 지역구의원이 질문하기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지난 평화제위원회 회의시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 얘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뭔가 일관되게 추진해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지붕 두 가족같은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의 계획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지리산개발 차원에서 우리군의 도의원께서 케이블카 설치를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심층적인 계획과 분석이 있지 않고서는 자칫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또 도의회 문화관광국장께서도 답변을 그 당시에 정부의 돌아가는 계획에 맞추어서 구상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좀더 분석한 이후에 우리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모노레일 설치는 지난번 소회의실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정의 뜻이 모아진 것은 아니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지리산을 이용해서 우리군민에게 도움이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모노레일 궤도를 가지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서 또 우리군민들에게 얻는 이익같은 것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견을 얘기한 것이지 우리군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모노레일이든 삭도를 하든,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합니다마는 삭도를 하든 이것은 우리군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또 지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한의대 유치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위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우리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의대 유치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의 자유발언에 의하면 진주시에서는 한의대유치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물론 산청, 하동지역의 관심있는 인사들과도 접촉하고 있고 출향인사들까지도 포함하는 유치위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지상보도를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미 한의대유치를 위해 한의사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의 활동이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다행히 경상대학교 한의대가 유치되어 우리군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에 설립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한의대가 다른 자치단체에 유치될 경우 군민들의 실망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 경상대 한의대 유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어디이며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군의 한의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한의대유치추진위원회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의대 유치가 실패했을 경우 다른 준비된 대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한의대 유치실패시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내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의 산청군 유치를 위한 활동상황, 유치전략, 우리군 한의대유치추진위원회 추진상황 및 한의대 유치 실패에 대한 대안등 한의대 유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계최고의 한의과대학 설치·육성차원에서 국립대학교 1개교에 한의학과 신설을 입학정원 40명으로 추진함에 따라 2005학년도 입학생 모집정원 40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의학과 학생정원 조정계획이 2004년6월에서 8월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의학과 설치신청을 한 대학은 경상대학을 포함한 9개 대학인데 창원대, 강원대, 강릉대, 공주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부경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 한의학과 신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청군과 진주시이며 도내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경남지역에 설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의대 설치가 경상대로 확정될 경우 산청군과 경상대의 관학협정에 의해 우리군 유치가 확실시됩니다.
  우리군의 한의대 유치전략은 경상대의 한의학과 설치타당성과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우리지역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그 구체적인 유치홍보 논리로서는 경상대 한의학과 신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대선공약사항으로서 지역민의 기대와 이행열망이 고조돼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 같은 의과대학이 고루 분포돼 있으나 경상남도에는 소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경상대학교는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20년 역사의 의과대학으로 동·서의학 협진체제가 구축돼 있고 두뇌한국21, BK21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대학원 육성사업에서 농생명과학 분야로 선정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진주바이오 허브산업에 선정돼 있고 산업자원부 생물화학 소재 기술혁신센터에 선정돼 있습니다.  또 경상남도 생명공학산업의 주도적 연구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문학과, 중국어 및 동양철학등 한의학 관련 지원학과가 기 설치되어 있고 한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이점을 경상대학교가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96년부터 경상대의 한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산청군의 대학시설 부지확보와 향토장학회 설립 등을 통한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유치 추진중에 정부방침에 의거 중단되어 추진이 주춤하였으나 2004년6월에서 8월경에 확정예정으로 되어 있고 연말을 기해서 다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7대 관광권 개발사업에 산청군의 전통한방휴양관광지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연구시설의 유치가 관건입니다.  또한 제4차 국토계획상 지리산 문화·관광권역의 연계사업으로 낙후된 경남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적지라는 점이 그 중의 또 하나 이유가 되겠습니다.
  류의태·허준등 명의를 배출한 역사성과 지리산 자생약초등 지역성이 타지역에 비하여 탁월하고 이미 한방휴양관광지내 한의학과 대학의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반영 및 부지확보를 완료한 상태로서 세계 치고의 한의과대학 육성은 한의학의 본고장인 산청군과 연계한 국립경상대학이 최적지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2001년10월5일 60여명의 한의대유치위원회 위원장은 정영모위원장이 되셨고 우리군의회 신종철의원님이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그 동안에 주요활동상황을 대강 요약해보면 2001년10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등 관계기관 방문과 같은 해 10월 한광옥 새천년민주당대표위원, 한화갑 최고위원, 최환영 한의사협회장, 박지원 청와대 수석, 유종근 전북지사등 주요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어서 최병렬·하순봉의원과 보좌관, 국회회관 방문 등을 통하여 경상대 한의학과 대학설치 지원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10월5일 대통령 비서실,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회교육위원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 산청군유치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공주대학교에 한의과대학을 설립코자 내부방침을 정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산청군한의대유치위원회와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관련부처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으로 설립이 보류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부터는 산청군·진주시·경상대학교가 월1회 교류간담회를 가지면서 한의과대학 설치타당성 용역, 경상대 부설 약초연구회 설치, 한의학관련 학술세미나 개최계획 등을 협의함으로써 경상대학교 한의학과 설치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대학교 총동문회 모임, 경상대학교 조무제 총장당선자와 수시로 만나 한의과대학의 산청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유치가 우리군이 희망하는대로 성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군의 뜻대로 되지 않고 무위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군으로서는 결코 실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산청은 누가 뭐라 해도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희망의 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다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대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면 한방병원 설립유치나 한방과 관련한 교육기관 유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걱정하시는 김성두의원님의 염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내 민간시설 부지는 분양이 기 완료되었으며 조성기간내에 시설물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의대 유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군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중에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영모선배님을 한 이유중에 하나는 당시에 국민의 정부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힘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선이 닿던 사람이 지금은 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치추진위원회를 재편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 번째, 관학협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상대에 오면 우리군에 유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역시 힘의 논리는 지배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양산에서 부산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부산시장등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전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주는 지금 문산을 바이오센터 혹은 바이오밸리로 지정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서부경남의 거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오송과 같은 큰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진주에 경상대학교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학협력을 체결했다 해서 한의대가 꼭 우리산청군으로 60,000평 때문에 와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경상대학교와 산청군이 관학협력 체결방식에 의거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미리부터 끈을 끈끈하게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유치추진위원회를 현재 정부의 실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편용의가 있는지, 두 번째, 너무 안일하게 관학협력을 했다 해서 되지 않을 느낌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서봉석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정영모위원장님이 돼 있습니다마는 서의원께서는 이제 시대에 맞는 인물로 재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의대유치추진위원회는 민간기구입니다.  군수가 참여가 돼 있지 않고 민간기구로서 또 우리군의회에서 신종철의원이 사무국장으로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학협정이 됐다 해서 반드시 산청에 그 협정서 하나만 믿고 유치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서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자 경상대학교에 몇 차례 방문해서 뜻을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주요한 사안들이 한의과대학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막상 경상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때는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몇 차례 방문한 결과 지금 현재의 총장님입니다.  직무대행으로 총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 말씀이 의과대학내에 한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는 암센터가 들어서고 모든 장소가 협소해서 공간 때문에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한의과대학 문제는 산청군과 협약돼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실무자를 통해서 다각도로 의중을 알아봤습니다.  한의과대학이 유치되면 그 수많은 학교의 동문이 있고 진주시 시민이 있고 거기에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가 있고 진주시가 욕심을 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인근에 지리산 중심으로 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욕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의과 관학협정을 맺은 것도 재검토해보고 실무자들에게도 접촉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약정한대로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이냐, 계획상으로 6만평의 토지를 제공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대학캠퍼스가 되면 6만평으로는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봅니다.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방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군유지를 대학설립요건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다각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군민과 의회와 우리군 공무원들이 모든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인데 정말 국립대학의 한의대 유치가 여러 가지 힘관계 정치논리에 의해서 안 됐을 경우에 특별한 대안을 말씀, 참아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해 봅니다.
  우선 올 제3회 한방약초축제에 참여한바 있는 원광대 사립대학입니다.  거기에 한의대가 있고 상당히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에 실패를 했을 때 우리가 대안으로서 먼저 원광대와 산청군이 관학협력을 체결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 이후에 경상대학이 전체에서 탈락했을 때에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철현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산청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립대 유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상대 국립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자칫 사립대학 이야기가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학협정은 어느 대학이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사립대학을 우리산청에 유치하는 발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봉석 의원   제가 물은건 설명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만약 대비해서 군정을 끌고 가시는 분이라서 그렇는데 사립대를 유치한다는 것이 이후에 포기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전 단계로 아무 연결도 없는 상태에서 사립대 문제가 못 나오기 때문에 올해 축제참관이나 좋은 계기가 있기 때문에 관학체결 근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군수 권철현   우리는 대학간 관학협정을 구축하는 것을 제가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원광대는 지난 축제때에 유의태선생의 추모제를 원불교제단에서 수행한 학교입니다.  우리지리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관학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고 생각합니다.  그 외 대학들도 우리와 같이 관학협력 체제를 유지해서 공존의 이익을 꽤하자고 제안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민명식부의장님.
○부의장 민명식   군수님 답변을 대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의 자유발언에서도 한의대유치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고 지금 진주시에서 이미 한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의사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진주시, 한의사회 또는 진주시의회, 사회단체들이 한의대 유치가 되면 산청에 60,000평 규모를 협약을 했으니 여기에 유치해도 좋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진주시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권철현   그것은 진주시장이 선거공약으로서 한의대학 유치를 한다는 것도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 기획실장을 참여시켜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주시가 한의대유치에 노력하는건 진주시가 한의대를 유치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우리산청에 한의과대학 유치 관학협정이 경상대와 돼 있기 때문에 산청에 유치가 되면 더불어서 진주시와 우리군이 지역이 인접해 있고 문화가 같고 교통체계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진주시민이 얻는 이익이 바로 산청에 한의과대학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공동의 이익을 꽤한다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입장은 지금 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권재호의원, 공용식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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