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갑신년 새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소망한 일들이 두루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현장활동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기간중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명식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민명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종철의원님.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민선3기와 지방의회 4대가 시작된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04년도도 벌써 3월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도약의 계절이자 새로운 사업에 시동을 거는 이 시기와 임기 반을 조금 남긴 이 시점에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발전하는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민선3기 취임후 몇 일만에 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인사로 인한 여론,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산림과 신설부결로 행해진 군민들과 의회의 갈등이 오기까지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였습니다.
  이후 의회는 나름대로 산청군정의 마스트플랜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행정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검토로만 행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서야 대다수 의원들은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여 심층 토론한후 의결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이후 들려오는 일부분의 아름답지 못한 여론의 뭇매를 송두리째 맞아야 할 때 서로가 소신있게 주민을 설득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의회만 집중 폭격을 당해야만 하는 깊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물론 불철주야 성실히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산확보, 한의대유치, 시가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소득증대 등을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에는 존중을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글에서 읽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국민은 나라가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나라는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즉 군민은 산청이 없어져도 살 수 있지만 산청은 군민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면 군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진정한 대화와 타협없이 지나온 시간대로 간다면 군수와 의회는 군민들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탓하기에 시간을 소비하기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대로는 제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합심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히 산재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의원이 되고자 선서했던 처음 그 날 생각하며 군민들에게 발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들도 깊이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각오로 뛰어볼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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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권재호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양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황매산청소년야영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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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산림사업추진상황현장점검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성두의원께서는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산림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시행된 각종 산림사업중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개반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천연림보육사업 22개소, 덩굴류제거사업 5개소, 무육간벌사업 및 큰나무조림사업 각각 1개소등 29개소의 현장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천연림보육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산청읍 모고리 산 194번지등 2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천연림 보육사업의 목적은 천연림중 수종이 우량하고, 경제림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미래목을 선정하여 육성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검결과 사업비에는 산물수집비가 반영되었으나, 하천변, 도로변, 산연접지 등에는 산물수집을 실시한 반면 계곡, 산중턱, 산정상부 등에는 산물수집을 실시하지 않았고 가시권 및 작업환경이 용이한 지역만 산물수집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중턱, 산정상부에는 간벌한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을 뿐 아니라 금서면 자혜리 산 7-1번지는 작업면적이 67ha 되는 방대한 면적에 산물수집은 임도주변만 실시하였고, 작업구역 설정시 집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임도시설 상부에 국한하여 산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작업면적도 계획면적에 미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간벌목은 10∼50년 이상된 소나무로서 벌목후 절단 또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건축자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으나 많은 목재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부면 양촌리 산 16-1번지의 경우는 면적 17.1ha에 천연림보육사업 16ha, 덩굴류 제거사업 2.0ha를 실시한 지역으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시행한 필지로 사업선정에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본 지역은 덩굴류가 거의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으며, 산물수집 역시 도로변과 농경지 연접지에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모례리 134번지외 3필지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미래목의 본수는 ha당 300∼400본에 7∼8m 간격으로 우량수종을 선정되어야 하나 2.9ha의 면적에 미래목이 100여그루 정도 선정되어 있었고 대상지 선정시 사업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계획면적 2.9ha에 작업면적 1.0ha정도였고 나머지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덩굴류제거사업입니다.
  점검대상은 삼장면 홍계리 산24번지등 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덩굴류 제거의 목적은 간벌지역 또는 자연림의 성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여 수형이 우량한 경제림을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삼장면 홍계리 산24번지 및 산34번지는 면신청필지와 산림부서 시행필지가 달라 현장감독 및 행정지도를 소홀히 하였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계획대 사업실적이 미흡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차량진입 및 작업환경이 용이한 지역에 사업을 변경 시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일실하였습니다.
  또한 삼장면 홍계리 산266번지 및 산267번지는 덩굴류가 없는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는가 하면 실제로 덩굴류 제거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큰나무 조림사업 및 무육간벌사업입니다.
  산청읍 송경리 산108번지 큰나무조림사업의 경우 밤나무를 간벌한 사업장에 잣나무를 조림한 곳으로 토지는 비옥하고 경사도도 완만하여 잣나무 식재보다는 농가소득을 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대상지 선정시 소득이 높은 수종을 식재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신안면 하정리 산1번지 무육간벌사업의 경우 간벌사업 시행후 산림내에 벌채목을 방치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므로 예산확보후 산물수집 사업을 인근지역 기 시행필지에 대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민들의 여론사항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덩굴류제거사업, 간벌사업등 산림사업 전 분야에 대한 작업시 산주동의는 물론 산주의 입회하에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에 벌채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태풍 및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될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활용도 제고측면에서 산림부존자원의 활용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공통된 여론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의견사항입니다.
  주요사업장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등 7개소의 대형사업장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내용입니다.
  먼저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당초보다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배출구 양편에 양어장을 설치하여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산교육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방류되는 하천유입 부분은 하류방향으로 20여m의 관로를 매설하여 강물의 유수와 완충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주등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예상되므로 가동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동에 지장이 없는 수종을 선택하여 건축물과 조화된 꽃나무를 식재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장입니다.
  재배단지가 산림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질 등이 토종 산약초 시범포로 충분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약초재배 시범포 및 산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내주민에게 약초재배 기술을 파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약초재배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장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의 배출시 규격봉투를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함에도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강화와 대군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타이어등 매립이 되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 매립되고 있었고, 쓰레기 배출량에 비하여 매립토의 량이 많았으며, 매립토로서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적토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서농공단지 방문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쿠니카, 대명엔지니어링, 파인 세라믹등 금서농공단지내 3개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내제품 사용 확대가 요구되고 관내에 우수한 고령토가 있음에도 광산허가 규제가 강화되어 수입해야 할 형편으로 토취허가에 따른 규제완화 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 함양사건 희생자 합동묘역사업장입니다.
  일주문의 크랙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는대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합동묘역 예정지내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해 유골 안장이 용이하고 깨끗이 단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국비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장 입니다.
  사업장 주변 자연숲의 간벌을 확대하여 사업장과 연계한 휴식공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의 약초시장이 설 수 있도록 약전거리조성과 약초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나 금년시행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아 민간투자 지연이 우려되는바 공공시설분야 추진촉구 및 민간분야 조기투자대책을 수립해야 하겠으며, 사업장주변 계곡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야계사방 자료조사 및 계획을 수립 산림환경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실시한 산림사업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 및 주민여론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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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권재호의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림사업 추진사항 현장점검 및 주민과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느껴온 사항, 군정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을 위한 발언은 본 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금서 매촌 삼거리에서 농공단지 구간 교통대책에 관하여 김성두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금서 매촌 삼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구간 교통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서면 매촌 삼거리에서 금서농공단지 100여m 구간은 노폭이 좁아 1개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노면이 낡고 고르지 못해 항시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거리 교차로 부근은 경사도가 심하고 모퉁이 3층 높이의 건물이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이 많아 조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통행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한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밤머리재 홍단풍 거리를 찾는 관광 차량들과 금서농공단지 기업체가 이용하는 자재수급 및 제품운송 등으로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리 전통 한방휴양단지내 민간분양 입주자들의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그에 따른 차량들의 통행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만나는 매촌 삼거리 교차로는 죽음의 도로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물론 한방단지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과 불만이 예상되는데 기업 활동지원 및 기업유치 홍보차원에서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매촌 삼거리-금서농공단지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둘째, 국도 건설관련 기관에 확, 포장에 따른 건의는 하였는지, 셋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김성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예, 김성두의원님.

○김성두 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213호선 농어촌도로 개통과 동시에 통행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213호선 개설구간은 한방단지에 입주하는 민간업체들의 건축자재 차량통행량하고는 거의 무관한 실정입니다.  그 차량이 한방단지내에 자재나 통행하는 차량들은 반드시 매촌쪽으로 우회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신고건축물설치 무료설계 실시용의에 관하여 권재호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재호의원입니다.
  신고건축물 무료설계 실시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최상의 건축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우리군도 신고 건축물을 무료설계하여 도시에서 직장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오거나 귀농을 원하는 사람 및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에게 농촌 주택개량 건축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무료건축 설계시책을 추진하여 군정이 희망하는 인구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령상 신고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민원인들에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행위를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건축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농촌주택개량, 수해주택등 원콜 건축민원 서비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농촌주택개량 희망자와 귀농자 들에게도 농가주택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의 작성을 우리군 건축직공무원도 할 수 있으니 직원의 일손을 이유로 듣지 말고 공직자가 무한정 봉사하여 우리군에 살 곳을 선택하고 고향을 찾아 살기 위해 집을 짓겠다는 주민과 농민에게 신고 건축물의 무료설계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서우   권재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호의원님.

○권재호 의원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하여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한줄 알고 계십니까?

○권재호 의원   인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  인근 함양이나 거창이나 합천같은데도 종합민원실에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2개부서씩 다 있습니다.  우리산청만 유일하게 건축계밖에 없는데 건축민원, 주택행정, 건축계, 부동산등록계 이렇게 해서 건축신고등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산청만 없고 97년, 98년 구조조정할 때 산청군 공무원들이 한 5백몇십명이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읍면에 건축직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산청군에서 건축직이 11명이나 12명 있었는데 지금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원을 충원하면서 하필 건축직은 충원을 안 했는지 의아스럽고 금년에 경남신문에 났는데 \"건축물 무료설계 인기좋네\" 해서 창녕은 지난해부터 무료설계를 해줘서 군민들로부터 칭송을 많이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240건은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280건에 해서 520건에 3억여원의 설계부담을 군민들에게 경감시켜줬다는 신문에도 크게 나고 있는데 우리산청군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충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하천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계획과 실적에 관하여 공용식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용식의원입니다.
  하천 무단점사용에 대한 단속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태풍 매미와 루사를 통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의 간접적인 원인 하나가 하천을 무분별하게 점용허가 하거나 개발에 의한 것이며, 이 점용과 개발이 유속을 방해하여 다른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생초면 반갯들과 금서면 특리 하천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일반인들이 하천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를 재발시킬 우려가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하천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며, 하천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향후 단속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서우   공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용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그대로 계시고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명식부의장님.

○의장 이서우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존 토지하고 하천부지로 점용해서 만든 토지하고 그 우선순위가 기존토지를 보호해야 되죠?

○심재화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그런데가 있고 일반 하천을 점용한 분은 둑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기존 상대편 건너편에 있는 기존 토지는 유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유수지장목에 대해서 상당히 유수지장목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장목도 있고 간벌해도 별 필요도 없는 지장목도 있고 또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장목도 있는데 더군다나 부락에 필요한 것과 개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지장목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대쪽에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의 부재에서 일어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런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유수기가 곧 다가오니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성두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지적측량을 의뢰해 놓으셨다 했죠?

○김성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에 불법으로 무단점용이 판명될 경우에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치한다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솜방망이가 될는지......

○신종철 의원   과장님, 지금 질문이나 답변중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이 하천 무단점사용과는 관계없지만 하천점용을 무분별하게 허가하는 것으로, 재산피해로 인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초면의 반갯들, 금서면 특리1번지 하천변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루사 또는 지난해의 매미때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제거작업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량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하류쪽 장재, 차탄, 구 제사공장 주변 등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두 의원   조금 전에 차탄쪽 제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반대쪽 특리 사평마을쪽에는 계획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특리 사평쪽도 여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조금전의 답변에서 하천점사용을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점사용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건데 정상화는 어떤 뜻입니까?

○심재화 의원   판단이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고 상대농지에 지장이 있다면 과태료를 물리기전에 발견되는 즉시 원상복구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의원   근래에 와서 상상도 못 했던 많은 비로 인해서 하천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하천폭을 넓히고 옛날에 떠내려간 그것을 그대로 찾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또 불하해서 개인소유가 됐다가 다음에 보상하고 하면 굉장한 경제적 손실이 되어지고 기 하천으로 되어 있는건 하천으로 보전하는게 장기적으로 어떤 재난시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자꾸 이미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을 과태료 몇 번 물리고 인정해 주려면......

○심재화 의원   하천이 완전히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곳은 거의가 하천부지나 유수지로 그냥 두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천점용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에는 즉시 보고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예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부분같으면 그 당시에 봤을 때 못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도 손해가 없고 사후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데 설마 입장 곤란하니 놔뒀다가 집 다되고 나서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 집을 철거하라니 그 분은 그 분대로 전에 봤을 때에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하냐고 상당히 불만이 커지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도 커지고.
  그래서 단속할 부분은 철저히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봐줄 부분은 허가되도록 해 줘야 되고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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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서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김성두,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