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종성의원입니다.
  지난 3월2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3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06-3호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명시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인해 우리군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항의 개정과 동시에 본 조례안의 조문중 잘못된 법령제목의 인용 부호를 큰따옴표(“ ”)에서 낫표(「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께서 심사결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4호 산청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리장의 업무상 사망 및 상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과 기타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조례안에 명시된 “리장”을 “이장”으로 한글맞춤법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의 제명을 비롯한 조문상에 표기된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제6조(사기진작) 조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고, 법정리와 행정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취지에서 여러 위원들의 토론과 의견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이장의 임무) 제1항 중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을 “이장은 행정리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으로 개정조례안 제2조(이장의 임무) 제2항 중“이장은 리를 대표하며,”를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며,”로 개정조례안 제3조(복무) 제4항중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를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행정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로 개정하자는 다수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음 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수정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5호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정주환경변화와 주민의 복지욕구증가에 따라 읍면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고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형식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읍·면복지회관의 사용료 문제도 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 별표1의 사용료 수납기준은 타시군의 사용료와 시중목욕탕의  요금을 참고한 상한액을 산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세부내용 중 조례안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항 제2호의 복지회관 건물의 설치규모에 있어 “300㎡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0㎡ 이상(부속건물제외)”로 하자는 다수위원들의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 표와 같이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6-6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학교급식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근거법령등 법적 타당성 확보와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일부 위원들께서 조례제정 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시 각급 학교별 형평성과 명확한 지원기준, 지원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위원들께서 학교급식의 안정성확보와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고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7호 산청군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2조(조례의 제정)의 규정에 특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8호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법적 타당성의 확보와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6-9호 산청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제13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활동의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은 확보되었으며, 또한 조례안의 체계와 형식·내용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다수의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제정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3월2일 제1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3월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장승배기생태공원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 대상지는 신축중인 신등중·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과 연계한 장승배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정부지로 부지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생산 목적외에는 개발행위가 불가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이고 확보된 사업비 10억원은 본 예정지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님을 감안하여 부지확보를 위한 200백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향후 본 사업으로 생태공원과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역주민 대다수가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 의원들의 찬성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본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토지보상, 관리계획을 위한 행정 절차의 원활한 이행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덧붙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