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과장 송정덕   복지환경과장 송정덕입니다.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 지정고시일인 2004년6월29일 이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중인 음식업, 숙박업소,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업소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62백만원이며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 128백만원과 국비 179백만원, 자부담 132백만원이며 부족사업비 223백만원을 2005년도 수변구역 직접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자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7개소로서 식품접객업 5개소, 숙박 4개소, 주택 7개소, 사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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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오수처리시설지원) 추진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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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용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4월 26일 특별위원회실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민환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5호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6-16호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장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당초 시도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에서 월정수당으로 전환되는 사항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적인 타당성 확보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2건의 조례안을“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7호 「산청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공동주택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담장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타당성 확보, 조례안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8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내용과 형식·체계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19호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0호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1호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제정과 개정 사항으로서 조례의 형식, 내용, 법적 타당성 확보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2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읍면사무소”에 한정하여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읍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3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24호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고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5호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가구별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전 위원의 면밀한 심사결과 당초 조례안의 지원 비율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지역에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감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자는 일부의 의견과, 100% 전액 가구별 지원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형평성문제와 혼란유발 등으로 상향조정이 불가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상충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인근 자치단체의 동정과 주민의견, 유사한 사업시행에 따른 발생 될 예상문제점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재검토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6호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문화 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의 법적 타당성 확보와 조례의 체계, 형식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문화복지회관”의 명칭 사용문제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의 의결과 상관없이 향후 책임있는 답변을 집행부서에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제정조례안과 8건의 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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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청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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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4월25일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휴회기간 동안 활동한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는 2006년4월25일 오후2시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위원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취득 대상지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서 약초, 산채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며 총사업비 5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면 판매장등 시설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의 의견과, 저렴한 인근부지의 새로운 물색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연접한 화계시장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화계시장이 약초거래 특화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다수위원들의 찬성의견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1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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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화계약초 및 특산품판매장 설치 편입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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