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추경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141,859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 14,628백만원이 증가된 156,48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3,191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가 1,43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검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내역을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이 1,841백만원, 보통교부세가 4,502백만원, 지방양여금 430백만원 감소됐고 재정보조금 492백만원, 국비보조금 3,950백만원, 도비보조금 2,836백만원으로 총 13,191백만원 증액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추정액은 금년도에 1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50억, 제1회 추경예산편성 16억, 잔액이 34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며 예상치 못한 사안의 대처 및 결산추경재원을 감안하더라도 현 추정잔액 34억은 과다하며 예산의 집행원칙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주요 세입재원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98백만원, 잡수입이 26백만원, 보조금이 13백만원으로 1,437백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총 2,869백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471백만원과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 1,39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 비중이 과다하고 추경 세입규모가 큰 것은 사업의 능률성과 적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수치로 해석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경상예산 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제1회추경 경상예산은 그 금액이 29,386백만원으로 20.5%이며 사업예산은 108,371백만원으로서 74.7%이고 예비비기타가 4,711백만원으로 3.2%입니다.
  2003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7%가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0%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비비기타 항목이 401백만원 증가한 것은 기금전출금액이 107백만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261백만원이 발생한데 있으며, 순수 예비비 증액은 22,357천원입니다. 
  물건비등 증감내역을 보면 총 증액으로 367백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0백만원, 여비 48백만원, 업무추진비 213백만원, 의회비 2백만원, 재료비 54백만원으로 증가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항목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증감내역 분석결과 일반운영비 50백만원 증가는 수해응급 장비임차료 10백만원과 산청군 한방약차 디자인개발등록비 3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여비 48백만원 증가는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0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8백만원이며 업무추진비 213백만원은 공무원 정액수당인 직급보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적경비의 증가차단을 위한 편성억제 노력이 뚜렷한바 이 부분 관련항목의 세부심의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을 보면 정주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정주환경개선사업추진보상금 50백만원은 금번 제114회 임시회에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사업지원조례안이 상정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대방안으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인구유입을 시도할 경우 자치단체간 인구증대를 위한 보상금을 경쟁적으로 지출할 우려가 있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초래하는등 건전재정 운용에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비 문화관광과 소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 행사는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 미확보와 공동주최측인 농협의 협찬금 사전조율 미흡 등으로 의회에서 쟁점화된 사항입니다.  예산액 284,500천원중 184,500천원 계상은 행사종목이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사항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행사종목별 소요예산 및 지난해 결산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수의수당 농림과 소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공수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결론으로 공수의 활동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군비 40,320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 밑에 표에 보면 당초예산시에는 공수의 9인으로 해서 월 800천원 12개월 해서 86,400천원이었는데 거기에서 군비 40,320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요구를 보면 공수의 8인 800천원 12개월입니다.  우리군비 금액 총요구액이 30,72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등 가축방역사업 시행주체는 시장·군수로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수의를 위촉·운영하는 체계로서 다두사육농가는 자율방역하고 소규모농가는 공수의 동원 지원방역토록 도비 30%를 지원받고 있고 가축사육두수를 감안한 도의 공수의 배치기준에 의거 우리군의 배치인원은 8명입니다.
  지난해 구제역 발생과 현재 도내 김해시, 함안군 돼지콜레라 발생등 법정전염병의 발생빈발로 축산농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의 임무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당초예산 확보액으로는 도비 부담비율 30% 적용시 3인의 공수의 위촉이 가능하며, 공수의 3명으로는 정상적인 공수의 업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8명중 3명을 선별하여 위촉시 당사자의 거부 및 집단반발로 공수의 위촉자체가 불가능하여 산청군 가축방역사업 마비우려가 예상되며, 공수의 미위촉시 법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와 질병가축으로 살처분조치가 불가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가축방역체계 미흡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 발생시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우리군의 여건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수의 운용계획에 명시된 위촉·해촉기준의 철저한 이행과 해촉기준에 명시된 공수의 활동이 불성실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수의에 대하여 위촉배제는 물론 과감히 해촉하는등 공수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촉구하면서 정책사업인 공수의 배정 8명을 모두 위촉하여 원활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산청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조정입니다.
  산청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가 210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소요 계약체결 감리비가 297백만원으로 87백만원이 부족 편성되어 시설비 87백만원을 삭감하여 부족감리비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집행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2002년말 도비보조내시 1,047,216천원중에 시설비가 647,216천원, 감리비가 400,000천원이었으나 예산교부가 372,000천원이 감소한 675,216천원이 교부되어 비율대로 삭감한 결과 실제 계약체결 감리비보다 87백만원의 부족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으로 금번 추경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2003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군의 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비율이 인근 시군 등과의 비교시 대략 2∼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번 제1회추경시 지속 이어지고 있어 경상경비 감축을 통한 사업예산의 확충노력과 건전예산 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안의 일반적인 특성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도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 또는 미고려사항의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정리 등에 그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으나 앞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비중 쟁점사항은 합리적인 토론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심의시 참고사항으로 사업과목과 성질에 비춰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삭감이 합당하겠으나 사업별, 부기별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것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당해사업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사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사업별 타당성 심사와 사업시기 조정심사에 주력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늦추거나 사업비를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비의 경우 삭감액수나 삭감비율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우리군에 책정된게 임의단체조금이 173백만원인데 그 때 재원이 적고 해서 50백만원 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능통한 사람은 없고 그룹을 지어서 몇 명씩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함양사건을 위해서 개별 거창군에서 몇 년전부터 학술용역비를 몇천만원씩 매년 계상하거든요.  해서 서울에서 학술용역을 합니다. 대학교수에게 연구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모아서 발표하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거창군에서 이렇게 하니 산청군에서도 같이 따라서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유족측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숫자는 함양이 워낙 적다보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새마을지회에 재생비누를 제작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폐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기계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농업기술센터에 1대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전산교육장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자체에 1대 있고 기술센터에 1대 있고.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떼어서 왔다갔다 하려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6개면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의 편의쪽에서 전화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서로 어울려 쓰다보니 전화받는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화장실이 깨끗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벽에 타일이 금이 가고 터져나오고 이래놓으니까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문짝도 닫아놓으면 저절로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한 몫에 다 하려다가 너무 부담이 가고 해서 우선 1층만 고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군청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되면 거기는 물론 읍민들의 휴식공간도 되겠지만 거기에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 판에 군청담장도 조경을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계상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직 안 됐습니다.  대략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본 겁니다.  생초면에 4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전읍면 청사 집기를 전부 교체해 주겠다고 위원님 승인하에서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이렇게 한 면에 15백만원에서 20백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생초면같은 경우에 유독 45백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인근 수동면에 가보니 아주 면청사를 진짜 공원식으로 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다 해서 생초면도 시범적으로 면청사를 그렇게 가꿔보고 그것이 반응이 좋다면 점차적으로 타읍면에 확대해 가자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수동면 같은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줘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여러군데 리모델링했는데 수동도 이것 3배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45백만원 줘서 따라 한다고 했다가 괜히 돈만 낭비하고 볼품없으면 차라리 안 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려면 인근면에 가보고 와서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수동면에 저도 가봤는데 건물자체에만 들어가는게 110백만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동면 청사는 아주 오래 되어 형편없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제 생각은 수동면은 너무 잘 해놨더라구요.  면장실이 군수실, 도지사실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멋지게 해놨는데 저는 이 정도 들이면 우리 산청같은 경우에는 집기 교체하고 내부를 어느 정도 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건축물 짓는데 도의 특별시책인지 경사지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군비 50%, 도비 50% 해서 동당 3백만원 주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니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사업의 추진과정은 어떤지 모르는데 주민들은 이런 시대에 TV 하나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해서 도비를 주면서 하는건데......

○김민환 위원   신등 가술리 난시청지역에 80천원 달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민부담을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까?

○김민환 위원   깔아놓으면 또 여기에서 보조해 주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천원 받습니다.  또 선만 지나가게 해주고 40천원 받는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할 때 소관부서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요.

○김민환 위원   우리 뿐만 아니라 산청도 정규방송하고 광케이블을 깔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저거가 돈벌어먹으려고 광케이블을 깔고 있다, 내나 돈받아먹는 것이고 그래 또 40천원 내야 된다고.  조금 멀면 45천원 내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리도 서경하고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것은 서경방송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남명 선비문화축제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전부 문화재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 당초예산때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시를 늦게 해줘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성 강누에 있는 정사인데 송시열선생 영정이 있고 한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당초에 국비가 40백만원, 도비가 20백만원, 군비 20백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는데 연말에 의회승인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도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군비부담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사찰은 다 민간보조입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평화제할 때 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법 많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산청농업의 발전방향이나 비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 개발하는 겁니다.  농협 중앙회에서 35백만원, 산청농협 25백만원, 우리 4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게 수수료라 했는데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경매를 하다보면 송아지를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차 1대를 내는 운임택입니다.  축협에서도 수수료 받아서 민간인에게 주는데 11개 읍면에 다 있어야 되니까 차가 축협차로 다 못 싣고 나르는데 경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매볼 때 수수료는 오는 주민에게 주고 이것은 운임입니다.

○김민환 위원   천지가 산청군에는 소나무인데 뭐 하러 심어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여직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다 해놓는데 보니 인건비가 반정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나중에 정산해보면.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나중에 반정도밖에 지출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때 있는건 쓰레기봉투가 나오면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실제적으로 차가 대체로 많이 낡고 해서 없앴는데 없다보니 유원지나 청소차가 못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거 집고치는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자, 영세민자 집을 고쳐주도록 위탁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마근담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차비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름값에 거의다 들어갑니다.

○김민환 위원   한 번도 안 하는데는 남고 실제로 돌아가는데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신등에 18개소 있으면 8개 정도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돈만 타가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청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건설과 부분은 수해복구사업 누락부분중 없어서는 안될 것만  계상해 놓았고 마지막 부분 15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은 생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동호 행정자치부장관 비서실장이 생초사람인데 자기동네에 장관도 바뀌고 하니 이장이 요구하는 사업을 위해 150백만원이 별도로 왔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승인이 나고 나서 연말에 마지막 내려와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표시는 군비로 돼 있는데, 군비로 한건데 순수군비는 아닙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려는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던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건설과장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22쪽, 생초IC에서 화계간도로 확포장은 도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승인이 나고 나서 지사님이 500백만원 도비로 건의해서 내려온 돈으로 지사공약사업이 돼 놓으니 500백만원 줬는데 이것도 내용은 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간이상수도 5개소 이것은 순수한 마을간이상수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연차적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물이 한 구멍으로 나오니 줄을 서서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물을 건드리면 다른데로 가버리고 물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게 낫지 나중에 물을 다른데로 뺄거라고 하다가 다른데로 가버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물을 빼는게 아니고 물탱크를 해서 물구멍을 몇 개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잠깐 검토보고한 내용 안 있습니까?  129페이지, 산청하수종말처리시설비 감이 182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 13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에 감이 190백만원 돼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 줄어서 지금 실제 계약체결보다 87백만원 갭이 생기거든요.  당초 감리비가 400백만원에서 이번에 210백만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 297백만원에 계약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해 주는게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예산계장하고 조정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자산평가 용역......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수도요금 산정하는 것 용역주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하수도는 상수도하고는 다른 모양입니다.  좀 복잡한 모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청 현관에 옛날에 생수하고 도자기하고 산청에서 나는 물품을 전시해놓았다가 2층 올라가는 계단에 해봤는데 거기보다는 당초처럼 적당한 공간에 전과 다르게 깨끗하고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층 현관 벽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도 옆으로 하면 공간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두 번 올라온걸 칼질해서 삭감시켰는데 그런데 자기네들 얘기를 들어오면 산청읍에 주차단속이 문제입니다.  일일이 다니면서 하려니 권위나 효과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소형차를 한 대 사가지고 위에 스피커 달아서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문제는 문제입니다.  운전기사도 없고 공익이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공동목욕탕 지원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민간자본보조에 공동목욕탕 지원에 차황하고 오부인데 유일하게 면단위에서 목욕탕이 있는 중에 되는 곳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값 조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방수라기보다는 위에 뿜는 것 시트스프레이로 해놓으니 이게 낡아서 엉망입니다.  미관이 형편이 없습니다.  먼데서 보면.

○김민환 위원   옛날에 관공서에서 한 공사는 다 샙니다.  중산리 안 가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을 해놓으니 터서 햇빛을 받으면 보기 흉해서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와를 이을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21백만원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공방법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치매환자들을 집에 두면 안 되니 낮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려가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공간만 확보되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때 그 때 왜 안 했는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148페이지, 위에 보면 권위원님, 옥찜질방 설치는 의료원에서 하는 단성 서부출장소에 할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진료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칸막이 하고 그것 할 때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에서 가공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덕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노하우도 배우고 해서 발전시키려고 그 사람이 오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주자 했는데 여타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아서 전액은 다 안 되고 지원기금으로는 50백만원밖에 안 되겠다 해서 50백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분 33백만원을 군비에서 천상 해 주십사 하는 사실은 서위원님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83백만원인데 주면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하동에 있는 기계를 전부 가져올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규모같은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도드리고 하는 집을 철거하려니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옆에 등나무를 심는다든지 차폐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무허가건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변을 차폐를 합니다.  안 보이도록.  그래서 벽쪽에 등나무를 올린다든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 사람이 죽어도 철거는 못 하겠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몇 번 군수님 지시해서 했는데 도저히 철거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불법이라 되는데 이 사람이 수십년 동안, 요새는 기도를 하고 목욕하고 해서......

○김민환 위원   우리도 석봉산에 가면 있는데 뜯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문화관광과입니다. 

○김민환 위원   불법인데 안 뜯어내고......

○사무과장 김동환   우물관리는 그 분이 잘 해줍니다.  직원이 가서는 그렇게 못 해줍니다.

○김민환 위원   불법건물을 뜯어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건,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달아서 합법적으로 해 주든지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불법은 어떻게 뜯어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집에 투자하는게 아니고 주변정비입니다.

○김민환 위원   주변정비는 하더라도 불법건물이 존재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시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건 두고라도.  정비야 옆에 하는건 괜찮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감리비 50백만원......

○전문위원 민영현   오후에 실과장을 부르려면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금은 지원된 단체가 30여개 됩니다.  일일이 다 빼지는 못 하고 작년에 집행된게 141백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50백만원 더 해주시면 173백만원이 되는데 저게 최소한 150백만원인 작년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향교제례비등 많습니다.

○김민환 위원   비누 잘 만들고 있던데요.  정주권환경개선사업은?

○김민환 위원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비 이것도 주는걸 길들이면 자꾸 줘야 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계획이 되면......

○재무과장 최재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청 화장실이 청사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 100백여만원 들겠다는 판단이 되어져서 우선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층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차후로 예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1층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벽체는 데코로 하고 위에도 불들어오는거나 전면적으로 다 현실에 맞게 개조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화장실 공사 말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이 부분은 지난 번에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선 손님이 많이 오는 축제기간 이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 몇 분하고 의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 절수장치는 판단을 못 해봤는데 한번더 판단을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재무과장 최재규   고치면 상당히......

○재무과장 최재규   최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게 131백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담장 철거부분은 열린 청사가꾸기, 그리고 앞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청사 뒤에 동산하고 우리청사하고 앞에 쌈지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동선을 맞추어서 모양새있게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담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석이나 이런걸 약간 갖다 놓고 할 계획인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쪽에 철거를 하면 옆에 주변에 차폐시설을 요하는 부분도 있었고 다음 옆에 의회청사 바로 옆 밑에 도로변쪽에는 구배가 높고 낮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설계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왕 전체적인 동선을 맞추어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사람들은 의회청사 바로 밑에 높낮이가 심하고 옆에 물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옆에 배부구를 충분히 현재 나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화있게 하고 또 앞쪽에 길하고 높낮이가 있는 부분은 약간 절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 사용하는 공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맞추려면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건강증진법이 4월1일부로 시행되어서 7월1일부터는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별도로 휴게실 바깥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내에 흡연실을 같이 해도 되느냐의 여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없다면 별도로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포함되는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쌈지공원이 군청 앞에 있고 또 뒤에 동산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선을 맞추어서 이왕 열린 공원을 만든다면 맞추어서 하는데 사업비가 같이 돼 있고 같이 시행하는건 아닙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담장을 의회청사 담장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위에 기와로 담장을 잘 이어놨는데 일부 주민들 의견은 예산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아직까지 사용하기나 보기도 괜찮은데 저것을 철거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적으로 한번 할 때 좀 그 위에 기와나 이런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이왕 할거면 하는 김에 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협의를, 만약에 꼭 다시 해야 되겠다면 위원님께 협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초면장이 한번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기로 생초면하고 인근 함양군 수동면이 국도변상에 있는데 수동면하고 생초면하고 차이가 엄청 많다, 수동면에는 굉장히 보수를 잘 해놨다, 그래서 생초면에 들렀다가 수동면에 살짝 가봤습니다.  수동면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데 입구 마당을 전부다 보도블럭으로 하고 청사마당에 마운딩을 조성해서 우리 재래소나무를 가지고 동산을 만들었는데 너무 가치있는 동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청사 1층에 가서 보니 완전히 혁신적으로 해놨는데 우선 들어가는데 조경도 청사안에 1층에 또 동산을 만들고 조경도 해놨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민원인 응접실도 갖춰져 있고 바닥도 완전히 현대식으로 만들었고 벽체도 판넬로 해서 동선이나 전기선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해놨고 천정도 지저분한게 하나도 없이 했고 덴조를 해서 불이 은은하게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상당히 너무 잘 해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 2층 회의실과 면장실도 잘 해놨는데 과연 돈이 어디에서 나서 했느냐, 다른 청사지원을 받아서 했느냐 하니 그게 아니고 군자체적으로 했다, 돈이 얼마 정도 들었냐 하니 200백만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살짝 와서 함양 재무과 재산담당관리계장에게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수동면에서는 특별했고 다른 인근면에도 6개면 정도가 그와 비슷하게, 그와 똑 같진 않지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는 전 읍면을 다 마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판단해볼 때 꼭 우리도 함양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인근 시군에 있고 지금은 시대도 변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또 읍면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해줄 필요성도 안 있느냐 싶어서 우선 1층만 하는데 얼마 들겠느냐 하니 1층만 하는데는 70백만원∼80백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기자재, 책상하고 캐비넷을 옮기는 비용으로 200백만원을 작년에 위원님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별로 배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다 설치를 하고 난후에 청사보수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홀딩시켜 놓고 일단 금년 1회추경때 45백만원을 가지고 또 청사보조비가 일부 있는 것하고 또 기자재구입비 23백만원을 합하면 68백만원입니다.  생초면에.  68백만원을 가지고 생초면에는 1층만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직원에게 편리한 시설을 해보자 그렇게 해보고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 전 읍면에서 견학도 하고 해서 금년 하반기 결산추경때나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서 전 읍면의 여건에 맞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하면 싶은 생각으로 우선 생초면에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초면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우리직원들의 편의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이용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45백만원이 아니고 청사보수비가 기자재 구입비하고 6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층 정도는 현대식으로 개보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대상국가인 중국하고 일본에 4박5일씩 가도록 하고 인원은 40명 정도로 각 실과나 직속기관 해외여행 경험이 없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효과있는 부분을 우선해서 직원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40백만원인데 중국지역에 30인 해서 1백만원씩 30백만원, 일본지역에 10명을 해서 1,300천원씩 13백만원 해서 43백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4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일부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건 계획돼 있고 자체계획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일반도 이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건 절약형으로 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건 예산을 지난번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다보니 추가확보해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를 드리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탄력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차출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을 설명드리면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용역을 연1회 해서 용역주어서 학술용역보고회를 갖습니다.  우리군에는 아직 한번도 못 했는데 거창은 이미 몇 차례 했거든요.  거창이 우리보다 1년반 정도 앞섰고 했는데 공사시작도 앞에 했고 착수도 했고 모든게 앞서는데 금년에 한번은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용역줘서 거기에 보고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합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함양사건에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명예회복을 시켜놨는데 산청에는 그것 아니라도 시천이나 오부에 희생자도 못 찾고 또 금서에 하는 것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예회복해 주라는데 다 해주고 있는데 무슨 학술용역해서 발주한다는 겁니까?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진흥담당주사 조지환   함양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연대를 해서 할 일이지만......

○김민환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생비누제작 기계구입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사업 차원에서 하는 재생비누제작 기계가 노후되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본적인건 갖춰줘야 됩니다.

○김민환 위원   몇 일전에 가봤는데 비누 잘 생산해서 하고 있습디다.  저거 원하는대로 해줄게 아니고 기계가 부서져서 고칠 수 없고 노후가 되고 그 정도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정주환경개선사업 설명을 좀 드릴까요?

○건설과장 민영근   군수님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는 보좌관입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적인건 제가 관리를 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장비대를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당초에 받았던 것 말고 그 외에 추가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읍면에서 취합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해줬는데 그 이후에 시천면이 빠졌다 해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10백만원 정도 모자라는게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소관별로는 소관부서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저희들이 총괄은 챙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전체적인 현황은 저희가 가져 있고 군을 대표해서는 외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응급복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길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응급복구한 업체에 수의계약해 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건 적용하면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가지고 우리관내 공사를 수의계약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외부에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외부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관내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면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꼭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생초하둔농로확포장공사는 행정자치부장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오동호란 사람이 생초 출신인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년 바뀔 기미가 있고 하니 자기 있을 때 마을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떠나면서 특별교부세 150백만원 내려줬는데 공교롭게도 당초예산이 다 되고 나서 뒤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예, 올해 예산입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에 그 정도로 나갔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반쯤 했고 봉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약 잔류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농림과장 이한식   30% 정도 됩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집행을 못 하고......

○농림과장 이한식   폐농기계를 전 읍면을 통해서 보고받고 해도 이 부분은 전량 못 썼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어디 말씀입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그것은 근처 농기구수리업체에서 갖다 놓은 겁니다.

○김민환 위원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사업 반환이 됩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이것은 그대로 다 해도 집행을 못한게 아니고 다 해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고품질쌀 시범단지에 작년에는 비료를 사줬는데 비료종류를 자기 필요한데서 이것은 예를 들면 완효성비료를 기준으로 했으면 1포에 11천원 하는데 저질소비료는 값이 낮아진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그런 겁니다.

○김민환 위원   충분히 돈이 비싸고 좋은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저질소를 하라고 하니 저질소비료를 해서 돈이 깎이는데 540㏊에 넣어줄 수 있는걸 우리직원들이나 센터에서 주민에게 홍보 잘못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비싸고 좋은걸 해야 되는데 나머지 돈만 주니 돈이 적은 돈도 아니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한식   금년에는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어떤 비료회사간 잘못하면 비싼 비료하라고 유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비료는 신청을 안 하고 왜 우리 비료를 신청했는데 그것은 깎아 버리고 남의 비료를 하냐 그런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수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센터가 있는게......

○농림과장 이한식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장이 신청해서 한 겁니다.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림과장 이한식   위원님들과 지난번에 주민들이 와서 말씀해서 했는데 그 동안에 빨리 용역을 안 한다고 그 사람이 몇 번 찾아왔는데 처음에 우리생각은 우기도 오고 해서 다른 녹지계 예산을 당겨쓰고 보충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많고 과목도 안 맞고 그렇다 보니 어차피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기다리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것 끝나면 바로 하자 했는데 결과 나오는데 따라 작년에 20백만원 불용처리를 하고 한전에서 10백만원 준다는 것도 현재에 거부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가 나오면 한전 책임부분......

○농림과장 이한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군에서 승소하면 용역비를 군에 반납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면 갈라주라고 하면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주민은 똑 같은데.

○김민환 위원   장기적으로 군발전을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처음에는 근 100백만원에 가까운 돈이 용역업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절충중에 50백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농림과장 이한식   국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그렇게 한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고 내린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것은 결정이 안 되어졌고 도비 63백만원이고 군비가 63백만원이고 업체가 63백만원, 주민이 19백만원 해서 합계가 208백만원에 800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공하는 업체에서 63백만원......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취약지가 오부면 전역하고 삼장면 전역, 신등면 일부, 생비량면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세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12백만원 받았고 전국 평균이 10백만원인데 2백만원 더 받았습니다.  군비 12백만원 확보해서 24백만원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게 예산확보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시천면관광협의회에서 할 겁니다.  시천면 관리단체하고.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들이 작년에 진주에서 도체를 했는데 45백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작년에 3일간 하고 금년에는 하루가 더 늘어나 5월1일부터 5월4일까지 양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받으니까 60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정했는데 참고적으로 각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군에서 60백만원하고 함양이 60백만원이고 나머지는 70백만원이고 그 이상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원이 되어져야 도체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도 전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하루가 더 늘어난건 미처 몰랐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백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백만원 쓴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면서도 돈을 주고도 욕먹는게 도내 전체적으로, 애초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도 작년에 45백만원인데 원가를 더 먼데까지 가는데도 40백만원 해놓고 산청군이 등록하니 안 하니 서울로 도망가니,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돈주고도 욕먹는 꼴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기획감사실장님도 앞으로 이런건 차후에 챙겨서 산청군의 큰 망신 아닙니까?  망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금년 예산 이걸 정리하면서 작년걸 보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진주에서 할 때 45백만원인데 양산까지 가는데 40백만원으로 가요?  가까운 진주에서 할 때 45백만원이면 그대로 두고 증액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김민환 위원   여기 있어요.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마근담농업학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체육지도사가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금년 1월부터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생활지도사가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볼링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300백만원 갖고 군비를 700백만원 확보해서 금년 2003년도에 1,000백만원 확보하고 2004년도에 300백만원 지원받고 군비 700백만원 해서 2,000백만원으로 박물관을 짓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 700백만원 확보한다는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단 유보상태지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찬수씨가 하는 전수회관을 저희들이 300백만원 확보해서 지을 계획에 있고 사실상 거기 보면 검토사항은 부지가 좀 적습니다.  박물관까지 겸하려면.  그래서 전통한방성지조성단지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잠시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박물관을 건립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검토를 한 연후에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검토범위가 첫째, 박찬수씨하고 위원님들하고 현지에 가서 박물관이 들어서려면 많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박찬수씨가 하는 전수관은 계획돼 있는데 이렇게 박물관을 하게 되면 거기 체험장하고 많은 부지가 들고 사실상 2,000백만원 가지고는 박물관 건립이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방약초성지조성에 보면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과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협의했습니다.  전수회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협의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축제 이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그래서 이 관계가 박물관이 들어서면 부지가 협소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보를 해보자, 예산은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 반납상태는 아니고.  이런 관계를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군수님이 잘 판단해서 반납하지 말고 유보라도 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이것은 2002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지방비가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4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자부담이 2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 돼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전통사찰 보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국비 4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전통사찰은 전부 민간보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20백만원은 당초 예비비가 2백만원 돼 있는 것을 8백만원 더 올려서 10백만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12백만원은 중산관광지에 문화상품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작가들을 초청해서 전시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소요경비가 10백만원 해서 2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1차 보수했는데 밑에 1층에 보면 누전현상이 일어나서, 전기스파크가 일어나서 오늘 김동귀씨하고 같이 돌아보고 수리를 하여 이건 초청장만 보내면 되니 작가들 작품은 다 있고 행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만찬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줍니다.

○김민환 위원   지리산한방약초축제할 때 농협에서 50백만원 준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고 비가림시설하고 휴식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도로 측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여건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지역인건 저도 잘 압니다마는 현 상태로도 방치하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간이설계라도 나오면 제가 의회 간담회때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 때 집행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물나오는데 시설하기 어렵다면 맞은 편 도로공지에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갖춰나가면......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택시가 43대, 개인택시가 57대인데 그래서 딱 100대 있습니다.  실제는 121대인데 쉬고 있는 택시가 좀 있습니다.  주로 업체택시가 쉬고 있는데 21대 정도 쉬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업체택시 43대중에서는 영업이 안 되는게 몇 대 더 실제적으로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계잡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뜻에서 질문하셨는지 추가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버스업체에 지원해주는 벽지노선버스손실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금년부터는 군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총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22개 노선에 대해서 군비 15% 부담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법규사항은 아니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영세한 택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든지 이런 지시라도 있으면 좀더 검토하기가 낫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택시업계도 중앙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기들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됐을 때 군에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나 싶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게 마땅하다, 택시가 더 이상 고급운송수단은 아니고 버스와 마찬가지로 서민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택시에 지원해준 사례를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택시미터기 검증을 위해서 미터기검증기가 2백만원 한다는데 지원해준 적이 있고 지금 현재 택시업계에 뭘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나 대화해보니 금년부터는 택시관련법이 바뀌어서 택시운행기록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해야 되는데 산청택시업계 형편으로는 대당 150천원 하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은 군에서 운행기록계라도 달아주면 좋지 않겠나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보니 100대라고 보면 15백만원인데 전체는 못 해줘도 50% 지원해주면 7,500천원 되는데 이건 나름대로 1회추경에 요구해 보려고 하다가 1회추경에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2회추경때라도 이 정도라도 지원해줘서 택시업계도 조금 도와준다는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것은 전부다입니다.  택시만 나가는게 아니고 2001년7월1일부로 경유, LPG의 교통세, 특별소비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때부터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버스도 주고 택시도 주고 화물차도 주고 다 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이건 전체적으로 다 주는데 사실은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환원받는 택이지 지원은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예.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방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렸는데 위의건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해서 우리관내에 31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9개 노선은 수익노선이고 22개는 벽지노선이거든요.  이건 작년까지 도에서 지정해놓은 겁니다.  군수가 지정한게 아니고.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교통단속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평소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그만큼 못 따라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변명같지만 교통단속 인력이나 장비를 살펴보면 저희군에 담당자 한 명 있고 그것도 다른 업무를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을 제외하면 전무합니다.  차량 전무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전담인력이 보통 한 두명 있고 차량은 100% 다 가지고 있고 함양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익 4∼5명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 교통단속이 되겠느냐.  그리고 교통단속에 응하는, 쉽게 얘기해서 범법자들의 인식이 교통차량이 경광등이라도 달고 빽빽거리면서 가면 잘 비켜 주는데 걸어가면서 단속하면 항상 싸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단속요원인가 아닌가 의심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인력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장비문제도 있고 해서 천상 이건 무슨 일도 있어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본예산, 작년 결산추경 두 번 올리고 이번이 삼수째입니다.  세 번째 올려서 겨우 통과됐는데 위원님들,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우선에 차량 한 대 확보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때 돼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래서 이 부분 정착시키려면 인력확보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선 이것부터 출발해 보자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3월 한 달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하루에 10건씩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그 사항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다 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박태갑   일일이 확인을 못 했는데 전화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전체 100백만원인데 도비 50백만원, 군비 50백만원 해서 10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지사님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탁노소를 처음 할 적에 의료원내에 물리치료기도 있고 많은 노인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의료원에 하려고 했습니다.  결재가 다 났는데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복지회관에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맞물려서 그 대상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 두 개씩 모아서 하는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의료원내에 할 겁니다.  2층 병실에.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규모는 15평 정도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한 30평 정도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예, 조금 넓을 겁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대상자가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되어서 추진하는데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가 대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탁노소에 있는 사람중에서도 일부 치매끼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어질 것이고 또 중풍끼도 해당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분야에 해당이 안 되어질 것 같으면 대상자로 참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이 사업자체가 도의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치매환자, 중풍환자만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반환자나 일반노인들은 대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진단해서 치매끼가 있다든지 중풍끼가 있으면......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거의 해당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부분보다는 탁노소에 오시는 대상자체가 다른 시군 자체도 보건계통에서 탁노소를 운영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시도했었지만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합쳐서 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가복지사업 관계는 재가복지는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주민자체센터를 활용해도 되기 때문에 다 필요없으니 복합적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공간자체가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공간, 현재 병실 2개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공간은 전체가 놀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공간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녀로 구분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더니 저희들이 몇 군데 둘러봤는데 서울쪽하고, 다 그렇게 남녀구분은 안 되어지고 보통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자분들이 거의 90% 되어지고 남자분들은 한 두분 정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들도 고용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꼭 유아놀이하듯이 소풍도 가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게 똑같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또 인형놀이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그런데 치매끼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탁노소도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결국은 낮동안에 봐주는 것이고 보육해 주는데 그 대상이 사실은 같습니다.

○김민환 위원   합해서 해 보지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조금만 보수하면 생활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할게 많이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민우식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무리작업을 하려면 일단 지난 번에 더 이상 못 쓰도록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료하도록 해보니 이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토 뿐만 아니라 침출수 처리관계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기반도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벽처리나 바르게 흙을 다 넣고 마무리작업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군에서 그런 쪽으로 쓸 수가 안 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쳐가면서 쓰면 쓸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현재는 매립장이 종료됐다 해서 어떤 시설을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아직도 단성처럼 종료는 됐지만 그 동안에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매각하기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없애는 추세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먼거리, 또 마을단위 시범적으로 하는데 차가 못 들어갈 불편한 지역에는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나 활용은 안 하지만 지금 자연경관이 좋은데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5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전에는 적게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30천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0천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한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과거하고 배이상 되는게 줄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늘어도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낡아서 못 쓰는 것 교체하기 위해서 한 번 갖다놓으면 꽉꽉 찰 때까지 놔두는데 금방 차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고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의다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개인마을에 하는게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행사때도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되도록이면 큰 행사가 아닐 때에는 롤온박스를 안 갖다 놓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때는 하절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갖다놓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 못 하게 돼 있으니 대신 그런 쪽에 갖다 놓으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연보호운동의 준비물인 장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로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불법수렵, 밀렵·밀거래 지도 단속등 하는게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까지도 협의회 회원이 있기 때문에 읍면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나 집게, 장비구입, 안내표지판 제작 등등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부탁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롤온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연발생유원지만 해도 옛날에 운영하던 것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안 하는데 그게 13군데 되면 사실 교대로 하나 끌고 오고 가고 하려면 그 때는 계속 되기 때문에 적어도 26대 정도 되어야 하나 끌고 오면서 새것을 갖다놓으면 26대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갖다놓을데가 많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든 지금 관리인부가 없는데 인부임을 올려 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인부를 쓰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돌아가는데 뭐 하러 줄거요?  안 돌아가는데 지원해 줘야지.  시설만 해놓고.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목욕탕 6군데 중에서 지금 단성 두군데하고 서하하고는 안 하거든요.  신안은 구조변경을 해서 경로당으로 바꾸었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차황하고 오부인데 돈이 없어서 중단을 해야 될 위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현재까지는 추경에 포함돼 있는 금액으로 1층부분하고 외장까지 포함이 돼 있고 탁노소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안에 환경을 좋게 바꿀 생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들어 있습니다.  대신 1층 좌측에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은 한 군데를 비워서 체력단련실을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예.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일단 탁노소를 대체할 용도가 결정되고 나면 이번 추경전에는 안될 것이고 뒤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오과장님 설명을 들어봐야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 하나뿐만 아니라 건물이 들어갈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하고 전체다 합한 겁니다.  불로문 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외송 전원주택지하고 전통한방관광단지하고 50백만원 설계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설계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일단 50백만원 잡았지만 다 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아니죠.  용역비에 따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조경감리하고 전기감리가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입찰에 붙였었는데 그 기간에 못 맞춰서 2개월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조경하고 전기감리.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감리기간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더 해야 되는데 감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추가부분에 의해서 감리가 더 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당초에 이게 설계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기간이 축소가 되어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기간이 연장됐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연장기간이 전기가 3월말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 조경이 5월말 되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문제는 없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집은 산에다 지었는데 그 부분에 금서면장하고 청년회에서 뜯으려고 애를 썼는데 뜯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예.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유의태약수터가 있다 해서 농림과에서 조치해야 될겁니다.  산림 때문에.  농림과하고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진환   관리사무소하고 현재 계획잡는게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3동, 전망대 1동 해서 그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아직 정확한 평수는 확정이 안 됐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현재 중산리에 해 놓은걸 보니 너무 큰 것 같아서 아주 큰 면적은 안 하기로 현재 계획은 20평에서 25평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화장실 3동은 각 위치마다 크기가 달라지는데 주차장 옆에, 저자거리 옆에, 그 다음에 맨발산책로 옆에 이렇게 분산시켜서 3개동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동당 20평 정도 상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전망대는 1개 3층인데 1층, 2층, 3층이 전망대인데 그 부분이 면적은 저희들이 아직, 이런 부분을 용역해서 전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여타 다른 기존 할 때 3동 정도 하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겠다 했는데 정확한 산출을 내려면 단가나 구조나 이런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간이산출해서 50백만원 정도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화장실은 평당 문화관광부에 10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요구하거든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고정식으로 하는건 그 정도인데 중산리는 평당 8백만원 들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진짜 신식으로 나오는데 근 13백만원 정도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설계용역비가 금액에 의해서 요율이 산출됩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김민환 위원   돈 다른데 쓸 것도 급한데 쓸 것도 여기 묶여서 못 쓰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감리비가 당초 계획할 때 전체 공정안에 총 감리비를 했는데 산출기초에 토목은 전체 시작할 때 다 계상돼 있는데 전기는 전체계약의 4개월 정도, 조경은 전체공정의 6개월 정도 감리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비를 안 줬다고 전기감리와 조경감리가 상주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조경이나 전기나 관매설이나 꼭 필요한 기간에는 더 예산을 계상해 주더라도 상주를 시켜야 정확히 감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문의뢰해서 이 기간은 설계외 저희들이 판단해서 더 상주를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전체 조경하고 전기하고 공정이, 도저히 전기는 4개월만에 마칠 수 없게 돼 있고 조경도 6개월 가지고 춘기식재, 추기식재가 있는데 추기식재까지 6개월 가지고는 전체 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전체 요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토목 2년 되면 이것은 얼마씩 넣으라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 요율이 기준만 해서 법상 그렇게 설계기준에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의뢰해야 될 겁니다.  토목이 되면 그 기간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전기를 몇 일 넣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공문의뢰해서 상주를 해 주십사, 시키는만큼 요금을......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같이 해도 전기는 2년중에 4개월이라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공문요청해서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필요없으면 상주를 안 시킵니다.  전기하고 조경은.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지금 지난게 전기나 조경같은게 지금 1년4개월 동안에 아직 남은게 조경은 2개월 정도 남았고 전기도 남은게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남은 공기에 비해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요율대로 활용을, 공기는 당초 설계보다는 남아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전기같은건 관을 묻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감리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시키지 못 합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토목은 작년 12월 말에 발주해서 토목감리는 와 있고......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안 합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아닙니다.  그것은 안 줍니다.
  조경이 지금부터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감리상주를 시켰거든요. 그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하고 6개월중 5월춘기 3, 4, 5, 6월까지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올 추기때 또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 6개월로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처음에 그것은 아까 말한 단가 인상분하고 부족분이 당초 총액입찰을 봤거든요.  당초 총 금액에서.  총액입찰하니 예산이 부족해서 1회추경때는 올예산의 부족분만 올렸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310백만원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두 개 회사가 공동발주 했습니다.  서울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진주 대진엔지니어링에서 같이 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아직 연장은 안 됐고 앞으로 가을에 전기와 추기식재를 상주시켜 가지고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2개월 정도는, 전기 2개월, 조경 2개월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구분 안 됐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적으로 서류를 봐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전기단가나 이런게 토목보다 인건비가 높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도 세부적으로 산출을 안 내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실상 전기나 조경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전체 공정의 현실적에 따라 상주시킬 공정을 정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갈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설계변경해서 들어갈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정해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1개월 정도.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를 들어 지금 나무를 심는데 조경은 7월, 8월은 필요없고 지금 조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법상 토목은 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도 해보고 끝날 때까지 다 책임감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법상 이 기간 안이면 빠질 길이 다시 상주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인건비가 4개월 잡히면 다른 기간에는 회사의 직원이 다른 곳에 벌어먹으러 가야 되니 그렇습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저도 그것을 여러 군데 질의해 봤는데 사실상 설계할 때 책임감리가 토목이거든요.  전기통신은 보조감리입니다.  옆에 책임감리 보조해서 하는데 책임감리가 맡아서 감리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초 법을 제정할 때 책임감리에 의해 모든게 이루어지고 비상주감리가, 보조감리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취지가 되는데 도저히 토목가지고 조경이나 전기를 자기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저게 얘기가 우리가 처음에 감리에게 한달에 보름만 와서 있고 보름은 안 돼, 오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보름만 하자 하니 그런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자기들은 우리도 보름만 하면 되는데, 실제 나무를 심는 것은 6개월이면 2년내에 충분하거든요.  이틀에 한번씩만 하고 다른데 일 보고 오면 되는데 회사에서는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되고 법을 제정할 때 조경을 심을 때 2년 걸리면 이틀에 한번만 와서 감리하고 와서 넘어가면 될걸 자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기간만 정해달라 해서 부득이 기간이 모자란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토목이나 전기감리는 이틀이나 3일만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 날수만 계산했는데 그래 가지고 토목감리에 비해서 기간을 줄여서......

○김민환 위원   법으로 그렇게는 안 해준다니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예.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게 그래서 건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그 기간에 전체 책임감리는 다 되는데 보조감리는, 감리없이 공사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일곤   전기를 공무원이 감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