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월26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계속)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계속)
- 6. ‘94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건(군수제출)
- 6. ‘94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계속)
-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4.1.24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5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특수업무 종사자와의 수당 차등을 좁히고 본 군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지급액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3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7만원으로 지급액을 수정 의결 시켰으며, 셋째,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구성인원 “20인 이내로”를 20인“이내”로 수정의결시키고, 넷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은 경영사업 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사전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정정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전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1.24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5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1차 본회의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한 결과 산청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특수업무 종사자와의 수당 차등을 좁히고 본 군이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별표 3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의 지급액은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3만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0만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7만원으로 지급액을 수정 의결 시켰으며, 셋째,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구성인원 “20인 이내로”를 20인“이내”로 수정의결시키고, 넷째,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은 경영사업 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 촉진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원활한 분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사전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정정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다섯째,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전 위원 의견이 일치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4건의 안건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농업자생력향상사업융자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므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월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안건이므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내역은 보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설치를 하는데는 중앙에서부터 기 배부 받아 가지고 있는 표준설계로 4연동 6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는 6,08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50백만원을 융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만약에 융자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진다고 보면 물론 농가에서 융자금 상환 부담은 다소 경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담이 지금보다 가중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50백만원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동화 연동하우스 설치내역은 보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설치를 하는데는 중앙에서부터 기 배부 받아 가지고 있는 표준설계로 4연동 6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는 6,080만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50백만원을 융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만약에 융자금액이 하향 조정되어 진다고 보면 물론 농가에서 융자금 상환 부담은 다소 경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담이 지금보다 가중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50백만원 그대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정희 의원 24일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는 개회를 갖기 위해서는 융자금액 한도를 4천만원으로 하면 한사람 더 보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자기 자본도 투자가 되어야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을 잦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융자 부분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혜택은 있지만 많은 사람의 확대 보급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융자 한도액을 4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금액을 4천만원으로 했을 때 시설하는데만 2천만원의 자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농가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2천만원 이상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을 농가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 금액을 다른 금융계통을 통해서 일반대출을 냈을 때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강의원님으로부터 융자 한도액을 4천만원으로 낮추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5천만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조금전에 강정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동이라도 늘려서 보급을 하자는데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전에 제안설명하신 내역을 보면 현재 소요 금액이 60,8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10,800천원이 모자랍니다. 제 뜻은 원안대로 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권민호 의원 저는 강정희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동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시설비를 이것보다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과장님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질 때 군수님께서......
○권민호 의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권민호 의원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군수가 생각했을 때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사유는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금 농가에서 5천만원 융자를 냈을 때 수입금을 가지고는 제대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1년간이라도 연기를 해주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 사항에 대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거치 3년 상환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해에 이 시설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술 축적이 되어져야만이 안에 작물을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설치한 농가들과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방향은 2년간 어떻게 하든 수입을 올려서 다소 저축을 해라 천만원을 하든 2천만원을 하든 해서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일부식 부담해서 갚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농가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년거치 3년 상환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첫해에 이 시설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술 축적이 되어져야만이 안에 작물을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설치한 농가들과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방향은 2년간 어떻게 하든 수입을 올려서 다소 저축을 해라 천만원을 하든 2천만원을 하든 해서 그 저축한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일부식 부담해서 갚아라. 이런 취지입니다.
조금전에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농가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권민호 의원 과장님 2년간 수입을 예치해서 갚아라 이랬는데 1년 동안에 시설을 하다보면 작물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거치기간이 2년입니다.
○권민호 의원 융자금을 내서 시설을 하고 시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은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60,800천원을 들여서 연동하우스 설치가 되어진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연간 수입이 최저, 최고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김호기 의원 지도소에서는 설치비가 60,800천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에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어느 구석이라도 있을 것이라는데는 저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융자를 해주어도 기 설계대로 하면 10,800천원이라는 돈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아끼고 아끼고 하는 것은 융자를 받아서 연동하우스를 하는 농민들의 기술문제인데 일단 공식적으로 이렇게 든다고 보면 5천만원 융자는 그대로 해주고 지도관리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또 꼭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요. 지금 이 시설관계는 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첫 해에는 시설이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업자를 끌어들여 넣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자유화 시켰습니다.
○홍진술 의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리 융자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진 지도소에서 군민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돈을 내는 과정에서 융자금외도 10백만원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중고를 시키지 알고 기본대로 해주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실패가 안가고 민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대로 군민에게 접목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나온 문제점을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융자 한도를 5천만원안대로 하고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안, 둘째, 4천만원으로 융자 한도액을 낮추고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년 연장하는 것은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특별한 사유하면 재해나 가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갚을 능력이 어려워서 연기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첫째, 지금 융자 한도를 5천만원안대로 하고 그 시설을 하는 사람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안, 둘째, 4천만원으로 융자 한도액을 낮추고 1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년 연장하는 것은 현재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특별한 사유하면 재해나 가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갚을 능력이 어려워서 연기를 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공윤실 의원 토론을 해서 의결토록 합시다.
○강정희 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동하우스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소득이기 때문에 소득만 오른다고 그러면 융자가 아니고 본인들이 투자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보장 되어있는 입장에서 융자를 많이 주는 것은 기회를 좁혀주는 것밖에 안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의 확대 보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당초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끝이 납니다. 내년도에는 계속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윤실 의원 제가 절충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원래 경운기나 농기구도 초창기에는 많은 보조금과 100% 융자로써 확대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보조금이 떨어지고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관되게 3개년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준대로 하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융자 지원 비율을 대폭 하향하는 단서를 달고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민호 의원 지금 5천만원 융자를 주는데 담보 제공을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담보는 없습니다.
○권민호 의원 그러면 신용대출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예.
○권민호 의원 보증인은 안 세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보증인은 있습니다.
○공갑석 의원 순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10백만원에서 18백만원 올라옵니다. 잘 하면 20백만원까지 올라옵니다.
○권민호 의원 신청인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승인이 나야 신청을 받습니다.
○권민호 의원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난해에 6농가가 했는데 당초에 신청은 9농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가 많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순수한 융자기 때문에......
○김호기 의원 현재 산청군에 설치 해놓은 것이 몇동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들이 해놓은 것이 14동입니다.
○김호기 의원 지역 안배는 안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역 안배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 신청 들어온 것이 남부에 들어왔는데 생초에 집중적으로 넣었습니다. 기타 산청읍이나 차황, 금서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구수나 금액은 항상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원안대로 하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들이 농촌에서 돈을 5천만원을 빚을 내서 하우스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융자는 그대로 하고 시설은 자유자재로 맡기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구수나 금액은 항상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원안대로 하더라도 내년에 이것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민들이 농촌에서 돈을 5천만원을 빚을 내서 하우스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융자는 그대로 하고 시설은 자유자재로 맡기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산청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9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우식 농어촌개발계장, 손영기 농사계장, 최현락 축산계장, 민창식 잠업계장, 유병대 초지계장, 송두순 상공운수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고,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사업,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등 7개 종류의 사업에 14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생산 계획입니다.
저희 산청군에는 덕산 곶감과 삼장 지리산 사과, 산청 단감, 느타리버섯등 총 11종의 특산품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9페이집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먼저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4개면이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역시 삼장 사과와 시천 곶감, 신안 단감, 신등 느타리버섯이 4개 면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4개 읍면은 단성 딸기, 생비량 수박, 차황 한우, 오부 흑돼지 이렇게 4개단지에 대해서 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빠진 읍면이 산청, 생초, 금서면입니다. 산청은 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왔었고, 생초는 도자기, 금서는 약초 재배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공히 95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3개면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생초면 벌꿀가공, 단성면의 농산물 혼합식품, 생비량면의 마늘, 양파가공 이 3개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 지정을 추천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집니다. 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저희들 군의 특화사업은 두충차 가공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산청읍 작목회에서 산청읍 보고에 이미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장건립, 가공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에 약 38천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 부담 사업으로써 부지확보, 사무실 건립, 이렇게 해서 110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선도 마을 육성입니다.
선도 마을은 1개군에 1개마을씩 선정해서 5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생초에 노은 마을이 선정되어서 버섯재배사외 4종류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연간 317백만원이 투자되어집니다. 작년도에는 버섯재배사 22동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축사시설 11동을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입니다.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50명을 선발하고 전업농 7명,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소득사업 지원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총 농지면적이 11,295ha입니다만 이중 진흥지역이 44%진흥지역 밖이 56%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타용도 지정을 가급적 억제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서 쌀 농사는 금년도에도 식부면적 6,900ha에 209,00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려 품목을 선정하고 지대별로 적기 이앙을 지도해서 목포량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리생산은 금년도에 1,602ha 에 이미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발전입니다. 금년도에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1,235농가입니다만 여기에는 조사료 생산 농가가 많고 사육 시설 대상 농가는 22농가입니다.
그리고 1,574백만원이 투자되어지고 젖소는 6구 농가에 504백만원, 돼지는 25농가에 74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 초지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잠업경영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잠업 시범마을육성 2개소인데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금년도에는 명칭은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전업농가 육성책이 되겠습니다. 총 14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지원은 5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⅓정도밖에 지원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식상은 30만주, 누에고치, 잠실 건축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집니다. 금서면의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44,000평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본 결과 서울에 있는 동양고속이 낙찰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를 건립중에 있고 구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실적은 두 농가만 남고 나머지 농가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두 농가도 근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입니다. 가스관리 업체는 16개소가 있는데 연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가스 공급시설이나 정량공급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석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민방위과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93년산 추곡수매 목표는 266,000가마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52,000가마인데 92년 대비 106%가 증가된 수매량입니다. 산청군의 수매량은 함양보다는 56,000가마가 많았고, 거창보도는 45,000가마가 많은 목표량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읍면에 100%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 19페이집니다. 특수시책 3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21페이지, 산청농산물먹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지역별로 농산물 판매경쟁이 아주 과열해지고 있고 식품 소비의 고급화와 무공해 농산물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청농산물 판매 확대 사업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도 추진할 것이며, 도시민과의 농축산물 계약 재배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산청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양질미를 선호하고 고급 저공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유기농법으로 양질의 저공해 쌀을 생산해서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산청읍 일원에서 만금벼 54ha를 재배해서 6,300가마를 생산해서 산청군 품질인정 제1호로 농산물 검사소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산청군내 일원에 적지를 선정해서 약 200ha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적품종을 보급하고 가급적이면 비료를 적게 쓰고 퇴비를 많이 쓰는 유기농법 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각종 단체간의 자매결연도 추진해보고,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개최해서 도시 주부들이 직접 와서 보고 쌀을 살갈 수 있도록 어러한 조치를 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도정을 해서 질이 아주 좋은 쌀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 산청 지리산 쌀 영감 선발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우수 농민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저공해 산청쌀의 특색있는 홍보로써 소비자 호응도를 제고해서 산청쌀 제값 받는 일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고안해 봤습니다.
명칭을 지리산 쌀 영감으로 붙여봤습니다만 이 뜻은 순수하게 우리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온 때묻지 않은 공해가 적고 순수한 농촌의 노인을 상징하는 뜻에서 붙여봤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특색있는 홍보 산청쌀의 판로를 개척해나가고 지리산 평화제라든지 군민 축제와 연계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선 대상은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되겠고 선발 인원은 3명 정도로 대상과 우수, 장려 시상식은 평화제나 군민의 날에 하고 선발 기준은 유기농법으로 저공해 쌀을 많이 생산한 농민으로 하고 선발위원회 구성은 농정관리 기관과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서 쌀 영감을 선발 TV나 신문, 여러 가지 프로에 많이 참여시켜 특색있는 홍보를 해 나갈까합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되어지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우식 농어촌개발계장, 손영기 농사계장, 최현락 축산계장, 민창식 잠업계장, 유병대 초지계장, 송두순 상공운수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 산업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드리고, 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한 읍면 한 명품 갖기사업,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등 7개 종류의 사업에 148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생산 계획입니다.
저희 산청군에는 덕산 곶감과 삼장 지리산 사과, 산청 단감, 느타리버섯등 총 11종의 특산품을 금년에도 계속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9페이집니다.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 및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먼저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4개면이 추진했습니다만, 계속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역시 삼장 사과와 시천 곶감, 신안 단감, 신등 느타리버섯이 4개 면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4개 읍면은 단성 딸기, 생비량 수박, 차황 한우, 오부 흑돼지 이렇게 4개단지에 대해서 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11개 읍면중 빠진 읍면이 산청, 생초, 금서면입니다. 산청은 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왔었고, 생초는 도자기, 금서는 약초 재배가 들어왔습니다만 이것은 공히 95년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3개면은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생초면 벌꿀가공, 단성면의 농산물 혼합식품, 생비량면의 마늘, 양파가공 이 3개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농수산부에 지정을 추천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는대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집니다. 저역특화산업육성입니다. 저희들 군의 특화사업은 두충차 가공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산청읍 작목회에서 산청읍 보고에 이미 부지매입과 기반조성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장건립, 가공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에 약 38천원 정도 투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자체 부담 사업으로써 부지확보, 사무실 건립, 이렇게 해서 110백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선도 마을 육성입니다.
선도 마을은 1개군에 1개마을씩 선정해서 5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생초에 노은 마을이 선정되어서 버섯재배사외 4종류를 작년에 마쳤습니다.
여기에 연간 317백만원이 투자되어집니다. 작년도에는 버섯재배사 22동을 지었고 금년도에는 축사시설 11동을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 후계인력의 체계적 양성입니다. 금년도에 농민후계자 50명을 선발하고 전업농 7명,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외연수와 소득사업 지원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있어서는 총 농지면적이 11,295ha입니다만 이중 진흥지역이 44%진흥지역 밖이 56%입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타용도 지정을 가급적 억제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서 쌀 농사는 금년도에도 식부면적 6,900ha에 209,000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려 품목을 선정하고 지대별로 적기 이앙을 지도해서 목포량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리생산은 금년도에 1,602ha 에 이미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해서 전량 수매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축산발전입니다. 금년도에 축사 부분에 있어서는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서 1,235농가입니다만 여기에는 조사료 생산 농가가 많고 사육 시설 대상 농가는 22농가입니다.
그리고 1,574백만원이 투자되어지고 젖소는 6구 농가에 504백만원, 돼지는 25농가에 743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4페이지, 초지관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잠업경영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잠업 시범마을육성 2개소인데 작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금년도에는 명칭은 시범마을 육성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전업농가 육성책이 되겠습니다. 총 142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지원은 56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⅓정도밖에 지원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식상은 30만주, 누에고치, 잠실 건축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집니다. 금서면의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44,000평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입찰을 본 결과 서울에 있는 동양고속이 낙찰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사무소를 건립중에 있고 구성 이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실적은 두 농가만 남고 나머지 농가는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두 농가도 근간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입니다. 가스관리 업체는 16개소가 있는데 연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가스 공급시설이나 정량공급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석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민방위과와 합동으로 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93년산 추곡수매 목표는 266,000가마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52,000가마인데 92년 대비 106%가 증가된 수매량입니다. 산청군의 수매량은 함양보다는 56,000가마가 많았고, 거창보도는 45,000가마가 많은 목표량이었습니다. 어제까지 11개 읍면에 100%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 19페이집니다. 특수시책 3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21페이지, 산청농산물먹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지역별로 농산물 판매경쟁이 아주 과열해지고 있고 식품 소비의 고급화와 무공해 농산물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산청농산물 판매 확대 사업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와 도시와 농촌간에 자매결연도 추진할 것이며, 도시민과의 농축산물 계약 재배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산청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소비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양질미를 선호하고 고급 저공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유기농법으로 양질의 저공해 쌀을 생산해서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보면, 산청읍 일원에서 만금벼 54ha를 재배해서 6,300가마를 생산해서 산청군 품질인정 제1호로 농산물 검사소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산청군내 일원에 적지를 선정해서 약 200ha정도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지적품종을 보급하고 가급적이면 비료를 적게 쓰고 퇴비를 많이 쓰는 유기농법 시범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각종 단체간의 자매결연도 추진해보고, 메뚜기 잡기 대회를 개최해서 도시 주부들이 직접 와서 보고 쌀을 살갈 수 있도록 어러한 조치를 하고 미곡 종합 처리장이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도정을 해서 질이 아주 좋은 쌀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마지막 산청 지리산 쌀 영감 선발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우수 농민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저공해 산청쌀의 특색있는 홍보로써 소비자 호응도를 제고해서 산청쌀 제값 받는 일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고안해 봤습니다.
명칭을 지리산 쌀 영감으로 붙여봤습니다만 이 뜻은 순수하게 우리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온 때묻지 않은 공해가 적고 순수한 농촌의 노인을 상징하는 뜻에서 붙여봤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특색있는 홍보 산청쌀의 판로를 개척해나가고 지리산 평화제라든지 군민 축제와 연계해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우선 대상은 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민이면 되겠고 선발 인원은 3명 정도로 대상과 우수, 장려 시상식은 평화제나 군민의 날에 하고 선발 기준은 유기농법으로 저공해 쌀을 많이 생산한 농민으로 하고 선발위원회 구성은 농정관리 기관과 협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해서 쌀 영감을 선발 TV나 신문, 여러 가지 프로에 많이 참여시켜 특색있는 홍보를 해 나갈까합니다. 상세한 계획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회가 되어지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석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장께서 초두순시케 되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기획계장외 3명은 겨울 농민교육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 극복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목표는 전문기술 심층교육과 현장실습 교육강화로 새기술 신속보급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목표를 두고 겨울농민교육 4,750명과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600명, 농업기계 교육 38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개방화에 따른 산청농업의 대응전략 교육으로 자신감을 고취하고,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은 작목별 핵심 기술과 특색있는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연시와 현장실습 병행실시로 이해와 숙련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영농촉진을 위해서 신규 실수요 농민과 부녀자반 농기계 실습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지도입니다.
기계화 촉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봉사지도 사업에 목적을 두고 취약지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25회에 1,500대를 수리 봉사하겠습니다. 수리 부품대 징수는 농가당 3,000원 미만은 무상수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인력이 현재 1명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2～3명이 더 필요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이 지금 한 대로써 2대는 더 확보되어야만 농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 수리 수요급증에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지역농업 개발의 주역 양성에 목표를 두고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등 55개회 1,58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H회는 UR 대응 현장 체험 교육강화 농심을 배울 수 있는 1과제 필수 실천 지도와 우수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실천해 자율활동 조장, 협동심 배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수입개방대응 경영기술 연찬교육과 신규후계자 집합교육, 읍면 회장단 감담회 개최, 우수예비 후계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유능한 젊은층 회원을 영입하고 소득작목 군단위 연찬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남해화학 자매결연기금 10,000천원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급 학습조직체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입니다. 활력있는 마을 종합 개발을 농가소득 배가 실천에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현황은 생초면 신기, 구기, 하촌 3개마을 105호를 대상으로 농가소득은 작년 14,6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은 딸기, 복수박, 시설채소, 고추 표준 연동하우스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한우비육 일관사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영사업 계획으로써는 딸기 전조재배입니다. 규모는 500평으로써 사업비는 2,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효과는 생산량이 10ha당 130M/T으로 일반재배 대배 30%가 증가되어 소득은 10ha당 7,200천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유능한 농촌여성 양성과 전통생활 문화 정착,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과 농민건강 증진 지도에 방향을 두고 농촌의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생활개선부 활용을 강화해서 기금조성, 지역농산물 직거래 알선, 분기별 연찬회 개최 우수회원 농가방문, 불우회원 가정돕기, 양노원 방문,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과제교육과 전통 정기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화목한 가정관리 실천농가 중점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건강한 농민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제4차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농약보관함 관리, 자동개폐식 위생 변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민건강 생활지도로써는 아름다운 고향 시범마을 2개를 선정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전통 문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금서면 신아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정착지도는 우리마을 자랑요리 발표회와, 고향의 맛 찾기 요리 강습회, 낭비없고 위생적인 식생활 운동전개, 계절별 농촌 표준 식단 작성을 배부해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지도로써는 유과와 메주를 제조 판매하고 주세품으로 복조리, 산채 등의 공예품화로 수입개방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 홍보강화입니다. 새로운 농촌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수입개방 대응 기술, 유통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농정 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활용, 신문보도, 농촌지도정보지 발간내실화, 시청각 교재를 제작해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방화 시대 극복을 위한 지도활동 전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지역 농업을 주도할 얼굴있는 지도자상을 지속 추진코자 전 직원 실기 실습포장 지정운영과 전문특기, 분양별 과제 연찬회를 개최하고 1인 1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각종 학회 학술 발표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실현 지도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 센터화, 농민상담소 농촌문제 종합상담 및 정보 센터화,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 운영하며 농민속에 파고 드는 지도활용 강화, 전 직원 PC 및 농업기계 요원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책으로는 직원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사와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권장하고 우수직원 포상직원 화합조성대화 시간을 운영해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청사신축은 부지매입을 5,024평하고 공사계약을 92년 12월 26일 했습니다. 지금 청사 본건물, 국도점유포장, 진입도로를 완료했습니다.
예산확보면을 보면 75%인 580,000천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 188,000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100평으로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실험실습포 경지정리에 50백만원, 청사외부 담장설치에 30백만원, 생활용수 굴착공사에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본 사업 마무리 공사 예산부족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으므로 3월 추경시 군비지원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장께서 초두순시케 되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기획계장외 3명은 겨울 농민교육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조 의장님외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방화 극복을 위한 농민교육입니다. 목표는 전문기술 심층교육과 현장실습 교육강화로 새기술 신속보급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목표를 두고 겨울농민교육 4,750명과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600명, 농업기계 교육 38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개방화에 따른 산청농업의 대응전략 교육으로 자신감을 고취하고, 수입개방 대응기술교육은 작목별 핵심 기술과 특색있는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고 연시와 현장실습 병행실시로 이해와 숙련도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영농촉진을 위해서 신규 실수요 농민과 부녀자반 농기계 실습 교육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지도입니다.
기계화 촉진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인 봉사지도 사업에 목적을 두고 취약지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25회에 1,500대를 수리 봉사하겠습니다. 수리 부품대 징수는 농가당 3,000원 미만은 무상수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인력이 현재 1명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앞으로 2～3명이 더 필요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전용차량이 지금 한 대로써 2대는 더 확보되어야만 농기계 확대에 따른 공급 수리 수요급증에 대체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농업전문 인력육성입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지역농업 개발의 주역 양성에 목표를 두고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등 55개회 1,580명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H회는 UR 대응 현장 체험 교육강화 농심을 배울 수 있는 1과제 필수 실천 지도와 우수회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실천해 자율활동 조장, 협동심 배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수입개방대응 경영기술 연찬교육과 신규후계자 집합교육, 읍면 회장단 감담회 개최, 우수예비 후계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유능한 젊은층 회원을 영입하고 소득작목 군단위 연찬회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남해화학 자매결연기금 10,000천원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각급 학습조직체 육성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입니다. 활력있는 마을 종합 개발을 농가소득 배가 실천에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현황은 생초면 신기, 구기, 하촌 3개마을 105호를 대상으로 농가소득은 작년 14,600천원에서 20,000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은 딸기, 복수박, 시설채소, 고추 표준 연동하우스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한우비육 일관사육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영사업 계획으로써는 딸기 전조재배입니다. 규모는 500평으로써 사업비는 2,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효과는 생산량이 10ha당 130M/T으로 일반재배 대배 30%가 증가되어 소득은 10ha당 7,200천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9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유능한 농촌여성 양성과 전통생활 문화 정착,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과 농민건강 증진 지도에 방향을 두고 농촌의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농촌생활개선부 활용을 강화해서 기금조성, 지역농산물 직거래 알선, 분기별 연찬회 개최 우수회원 농가방문, 불우회원 가정돕기, 양노원 방문,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생활과학 기술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과제교육과 전통 정기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화목한 가정관리 실천농가 중점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건강한 농민교육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제4차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육성을 위한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농약보관함 관리, 자동개폐식 위생 변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민건강 생활지도로써는 아름다운 고향 시범마을 2개를 선정해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전통 문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금서면 신아마을에 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식생활 정착지도는 우리마을 자랑요리 발표회와, 고향의 맛 찾기 요리 강습회, 낭비없고 위생적인 식생활 운동전개, 계절별 농촌 표준 식단 작성을 배부해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지도로써는 유과와 메주를 제조 판매하고 주세품으로 복조리, 산채 등의 공예품화로 수입개방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술 홍보강화입니다. 새로운 농촌정보의 신속한 확산으로 수입개방 대응 기술, 유통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적극적인 농정 홍보를 위해 유선방송 활용, 신문보도, 농촌지도정보지 발간내실화, 시청각 교재를 제작해 의욕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적극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방화 시대 극복을 위한 지도활동 전개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으로 신뢰받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 지역 농업을 주도할 얼굴있는 지도자상을 지속 추진코자 전 직원 실기 실습포장 지정운영과 전문특기, 분양별 과제 연찬회를 개최하고 1인 1과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각종 학회 학술 발표회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농어촌 실현 지도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 센터화, 농민상담소 농촌문제 종합상담 및 정보 센터화, 전문기술 지원단을 편성 운영하며 농민속에 파고 드는 지도활용 강화, 전 직원 PC 및 농업기계 요원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기진작책으로는 직원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사와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권장하고 우수직원 포상직원 화합조성대화 시간을 운영해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청사신축은 부지매입을 5,024평하고 공사계약을 92년 12월 26일 했습니다. 지금 청사 본건물, 국도점유포장, 진입도로를 완료했습니다.
예산확보면을 보면 75%인 580,000천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액 188,000천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농기계 공작실 신축이 100평으로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실험실습포 경지정리에 50백만원, 청사외부 담장설치에 30백만원, 생활용수 굴착공사에 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본 사업 마무리 공사 예산부족으로 애로를 느끼고 있으므로 3월 추경시 군비지원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부의장 조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수입개방 대응 기술보급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상현황과 농업일지, 농업기반, 기술보급과 직제입니다.
2페이지, 94년도 수입개방대응 기술보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술보급의 방향은 농민은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지향하고 소비자는 신토불이 정신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청농업의 특징, 발전방향 대응책은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기초 농산물 경쟁력 향상방안입니다. 기초 농산물은 둔켈식 15개 품목중 저희 관내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감귤외 전체의 작목이 해당됩니다. 쌀은 어린묘와 직파 등으로 생력재배를 해나가겠고 발작물은 전통식품 수요 및 가공산업과 연계해 안정생산이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는 종합공동 육묘장을 활용하고 공정 육묘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고급육 생산과 개량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자급기반 지속화를 위하여 벼 농사는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어린묘 기계이양 확대재배, 직파재배 확대, 기계화영농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고품질 산청쌀 안전생산을 위하여 양질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지리산 산청쌀 품질안정을 위하여 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 이형주 잡수 발생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국지기상을 관측해 모든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발농사입니다.
보리는 보리품종 시범포를 설치해 겉쌀보리 감소를 맥주보리, 밀로 대체해 자급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발작물은 우량품종 증식 시범포를 통해 용도별재배, 단경기 조기 출하 등으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속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정착에 목표를 두고 병충해 예찰과 경제적 종합방제로 방제회수를 절감하고 농약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작물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시설채소 부분은 자동화 연동하우스 보급 확대와 하우스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일반채소는 농업 관측결과 활용으로 작목별 적정 면적재배를 유도하고 연작 장해 피해 경감 및 병충해 종합방제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을 통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정생산성 기술을 투입하고 화훼는 시범지역 육성과 분재 소재 발굴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부분은 수출전략 두충차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약초 생산가공 협업시범과 휴경지 차나무재배 버섯시설 표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목화 국도변 군식재배와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입니다.
산청형 축산개발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축 사양 부분은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양축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전통재래 가축인 흑돼지와 토종닭의 자체 중식을 통한 사육 단지화와 자연방사를 통한 육질개선 및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축농가 톱밥 발효 축사를 이용토록 하고 톱밥 제조기 활용도를 제고해나가며, 톱밥 토양 여과법을 이용하는 것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가축질병 부분은 신속한 예찰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자급사료 증산은 양질 조사료 생산 및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며 부존자원 활용 새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특수지역 여건에 맞는 부업 및 취미작목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잠업부분입니다. 전업농 육성과 15일 잠업실현에 목표를 두고 뽕나무 가구기는 한줄 초밀식 기계화 뽕밭 조성과 애누에 공동사육으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신규단지 활성화와 양잠 전업농육성, 생력 잠업 시범 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업 경영 부분입니다. 국제 경쟁에 대응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농산물 포장 개선과 간이 건조장을 설치해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청농업 자쟁력 향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터운영입니다. 3개년 사업계획으로 현장 기술의 애로를 사무실내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과학 영농 시설로 종합검정실과 가축 질병진단실을 두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는 비닐자동하우스 300평, 펙트 온실 300평, 유리온실 100평등으로 설치하고 과수 품종 전시 및 컨테이너 재배를 하고 산채, 약초 재배시범을 저희 군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9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상현황과 농업일지, 농업기반, 기술보급과 직제입니다.
2페이지, 94년도 수입개방대응 기술보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술보급의 방향은 농민은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수출을 지향하고 소비자는 신토불이 정신으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청농업의 특징, 발전방향 대응책은 참고해 주십시오.
3페이지, 기초 농산물 경쟁력 향상방안입니다. 기초 농산물은 둔켈식 15개 품목중 저희 관내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감귤외 전체의 작목이 해당됩니다. 쌀은 어린묘와 직파 등으로 생력재배를 해나가겠고 발작물은 전통식품 수요 및 가공산업과 연계해 안정생산이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양념채소는 종합공동 육묘장을 활용하고 공정 육묘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은 고급육 생산과 개량단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 식량작물 안전생산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에 목표를 두고 자급기반 지속화를 위하여 벼 농사는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어린묘 기계이양 확대재배, 직파재배 확대, 기계화영농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고품질 산청쌀 안전생산을 위하여 양질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지리산 산청쌀 품질안정을 위하여 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벼 이형주 잡수 발생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은 국지기상을 관측해 모든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발농사입니다.
보리는 보리품종 시범포를 설치해 겉쌀보리 감소를 맥주보리, 밀로 대체해 자급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발작물은 우량품종 증식 시범포를 통해 용도별재배, 단경기 조기 출하 등으로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속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정착에 목표를 두고 병충해 예찰과 경제적 종합방제로 방제회수를 절감하고 농약 안전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경제작물입니다.
안정적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시설채소 부분은 자동화 연동하우스 보급 확대와 하우스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가고 일반채소는 농업 관측결과 활용으로 작목별 적정 면적재배를 유도하고 연작 장해 피해 경감 및 병충해 종합방제 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단경기 고품질 과실 생산 시범을 통하여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정생산성 기술을 투입하고 화훼는 시범지역 육성과 분재 소재 발굴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부분은 수출전략 두충차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약초 생산가공 협업시범과 휴경지 차나무재배 버섯시설 표준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목화 국도변 군식재배와 한 읍면 한 명품갖기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입니다.
산청형 축산개발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가축 사양 부분은 현장 순회 방문을 통한 양축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전통재래 가축인 흑돼지와 토종닭의 자체 중식을 통한 사육 단지화와 자연방사를 통한 육질개선 및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양축농가 톱밥 발효 축사를 이용토록 하고 톱밥 제조기 활용도를 제고해나가며, 톱밥 토양 여과법을 이용하는 것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가축질병 부분은 신속한 예찰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자급사료 증산은 양질 조사료 생산 및 기반조성에 힘쓰도록 하며 부존자원 활용 새 소득원 개발에 있어서는 특수지역 여건에 맞는 부업 및 취미작목 기술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잠업부분입니다. 전업농 육성과 15일 잠업실현에 목표를 두고 뽕나무 가구기는 한줄 초밀식 기계화 뽕밭 조성과 애누에 공동사육으로 생활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신규단지 활성화와 양잠 전업농육성, 생력 잠업 시범 농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업 경영 부분입니다. 국제 경쟁에 대응한 경영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명품가공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농산물 포장 개선과 간이 건조장을 설치해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청농업 자쟁력 향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타터운영입니다. 3개년 사업계획으로 현장 기술의 애로를 사무실내에서 모두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과학 영농 시설로 종합검정실과 가축 질병진단실을 두겠습니다.
현대화 하우스는 비닐자동하우스 300평, 펙트 온실 300평, 유리온실 100평등으로 설치하고 과수 품종 전시 및 컨테이너 재배를 하고 산채, 약초 재배시범을 저희 군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9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규,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화로 세정업무의 신속 정확성으로 세무공무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서는 지방세 업무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고지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원 확충과 공유재산 활용으로 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행예산을 집행하므로써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을 제고시키며,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민 홍보를 강화하며, 신속 정확한 세정민원 해결을 위해 서무공무원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금년도 목표액이 7,290,787천원으로써 지난해 목표액보다 13%가 증가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741,000천원으로 1%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549,787천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도세가 1,061,000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감이 되었고 군세는 2,680,000천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3,549,787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까지 10,643,140천원을 부과해 10,205,718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은 437,422천원으로 96%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 징수액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알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행정 제재강화인 관허 산업에 제한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 채권보전을 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단순 체납자는 자진납부 권유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자동차 소유자 행불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고 건물 준공검사 미필 및 미 분양으로 인한 납세기피가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는 면적이 375평에 사업비 1,211백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8일 착공해 금년 8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과 기계설비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즉 전기, 통신, 특수방송, 조경 및 마당포장 등은 발주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별관 정비계획과 병행해 하고 전기통신은 건축이 되는대로 연계해 발주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110백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454필지중 국유가 16,866필지, 도유가 764필지, 군유가 4,824필지입니다. 이중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1,385필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부된 것은 459필지로 대부료는 14,500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7,991필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관리청 첨기등기 및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치를 하고 재산관리, 공부정리와 국유재산 관리 카드 작성, 무단점유재산색출에 중점을 두어 시효중단 및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토지등급은 최고가 222등급이고 최저가 21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8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율은 공시지가대 31.2%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97년까지 현실화율 60% 달성이었습니다만 95년까지 평준화를 달성하는데 매년 20%정도를 상향조정해서 96년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일정율을 과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96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와 토지등급간의 편차를 60%정도로 보고 거기에 따라 일정율을 과표로 정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등급 조정을 확대해 지목변경 사항이나 경지정리지구 등은 현실과 맞도록 조정하고, 과표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산세 전산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93년까지 개인별 건물과표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료는 읍면별 개인별로 하고 시도별 관리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의 재산 보유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각종 통계 및 채권확보 자료로 활용하는데 확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부과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세대별 건물과표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대별 재산 합산관리와 재산세 전국 온라인망 구축으로 자료관리를 하며, 추진단계로는 93년12월까지 개인별 자료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94년2월까지는 전산자료 대사보완을 실시해 95년부터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자료를 완전히 정리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박성갑, 경리계장 최재규, 조사평가계장 김승주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지방세 업무의 종합전산화로 세정업무의 신속 정확성으로 세무공무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먼저 수입면에서는 지방세 업무 전산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 고지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원 확충과 공유재산 활용으로 수입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면에서는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실행예산을 집행하므로써 건전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을 제고시키며,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민 홍보를 강화하며, 신속 정확한 세정민원 해결을 위해 서무공무원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금년도 목표액이 7,290,787천원으로써 지난해 목표액보다 13%가 증가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3,741,000천원으로 1%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3,549,787천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도세가 1,061,000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감이 되었고 군세는 2,680,000천원으로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으로 3,549,787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징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난해까지 10,643,140천원을 부과해 10,205,718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은 437,422천원으로 96%의 징수율을 보였는데 이 징수액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알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행정 제재강화인 관허 산업에 제한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 채권보전을 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단순 체납자는 자진납부 권유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자동차 소유자 행불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례가 있고 건물 준공검사 미필 및 미 분양으로 인한 납세기피가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청사는 면적이 375평에 사업비 1,211백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18일 착공해 금년 8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과 기계설비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부대시설공사 즉 전기, 통신, 특수방송, 조경 및 마당포장 등은 발주하지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별관 정비계획과 병행해 하고 전기통신은 건축이 되는대로 연계해 발주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예산은 110백만원으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454필지중 국유가 16,866필지, 도유가 764필지, 군유가 4,824필지입니다. 이중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1,385필지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대부된 것은 459필지로 대부료는 14,500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7,991필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금년도 12월말까지 관리청 첨기등기 및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치를 하고 재산관리, 공부정리와 국유재산 관리 카드 작성, 무단점유재산색출에 중점을 두어 시효중단 및 권리보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토지등급은 최고가 222등급이고 최저가 21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85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 율은 공시지가대 31.2%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과표의 현실화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97년까지 현실화율 60% 달성이었습니다만 95년까지 평준화를 달성하는데 매년 20%정도를 상향조정해서 96년 이후에는 공시지가의 일정율을 과표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96년 이후부터는 공시지가와 토지등급간의 편차를 60%정도로 보고 거기에 따라 일정율을 과표로 정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등급 조정을 확대해 지목변경 사항이나 경지정리지구 등은 현실과 맞도록 조정하고, 과표상승으로 인한 조세저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산세 전산화 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93년까지 개인별 건물과표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자료는 읍면별 개인별로 하고 시도별 관리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의 재산 보유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각종 통계 및 채권확보 자료로 활용하는데 확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부과방법을 개선할 계획으로 세대별 건물과표를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대별 재산 합산관리와 재산세 전국 온라인망 구축으로 자료관리를 하며, 추진단계로는 93년12월까지 개인별 자료 전산입력을 완료했고 94년2월까지는 전산자료 대사보완을 실시해 95년부터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 자료를 완전히 정리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오미옥 가정복지과장 오미옥입니다.
저희과 가정복지계장 권주석, 부녀복지계장 조봉희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능별 인구분포는 65세 노인이 6,028명으로 총 인구의 12%이며, 17세 이하의 아동은 10,402명으로 21%입니다. 노인회 조직 현황으로는 경로당이 104개소이며 군지회, 읍면분회 합해서 116개소입니다. 그 밑으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여성활동 인구는 25,544명으로 활동 가능 인구는 15,201명으로 인구의 52.6%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2개단체 308개조직 7,890명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 합해 종 585,171천원입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책방향의 기본 목표는 밝고 명랑한 건전가정을 만들고,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후계 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후생활안정, 보육기반 획대로 보육수요 능동대처, 여성능력 함양으로 지역사회개발 참여, 어려운 이웃돕기와 자원봉사 활성화,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을 조성해 성실한 군민 복지구현입니다.
다음 94주요업무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이 노후를 안정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를 읍면마을 단위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승차권 교부는 분기별로 36매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1,005명에게 1인 월 1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은 개소당 신규로 2,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1, 2차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희망읍면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고 어려운 노인을 중심으로 골고루 급식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결연 추진입니다. 94년도 100명에 1구좌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독서문고를 설치하며 돋보기 보내기 운동전개, 모범 경로당 자체 시상 활대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은 다른 군보다 산청군이 게이트볼 운동을 많이 즐기고 있어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연1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회 읍면순회 운영비는 읍면에 월 5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대한 노인회 산청군지회가 주관이 되어 92～96년까지 60,000천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노인교실 및 예절학습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총 6,000천원으로 노인교실에 3,600천원, 예절학습당에 2,400천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8개소, 개축 14개소에 135,900천원을 투입해 할 계획입니다.
노인 한글교실 설치운영은 1개소를 6개월 기간으로 경로당이나 회관등에서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세계가정의 해 행사를 5월 15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각분야별로 가족 걷기대회, 체육대회 및 건전가정 표어 모집등의 행사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건정의례 계도, 의례업소 지도강화, 묘지관리를 강화해 헤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절약, 과소비 풍조배제로 건전가정 의례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어려운 아동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어린이 애호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며 미아찾아주기, 지역 아동위원 활동강화,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해 운영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소년 소녀 가정세대 보호입니다. 소년 가장세대에 생활비 지원과 대학 합격자 입학금 지원, 학습지도를 위해 대학생과의 결연도 추진하며, 민간 독지가 결연사업확대,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취업알선 및 직업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자가정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0세대 80명의 부자가정에 생활비지원, 독지가 및 기업체 결연추진으로 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가정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생활 7등급 이하에 생활 자립금, 기술보도비, 자녀학용품비, 월동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도 지원됩니다.
18페이지,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 모자여름학교 1개소 운영과 모자가정 육성 자립기금 창구는 5년간 50,000천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선도입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금 지원, 여성상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요보호여성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부사회 대학운영 1개소, 여성교양교실 6개소 운영,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교육, 건전소비 생활지도, 직능별 여성지도자 합동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여성 지원봉사 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유휴인력 발굴 지원화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1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여성운동 전개는 가정, 마을 사회운동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건전육성을 위해 12개 단체 7,890명에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 월 1회씩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유도, 여성단체 활동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불우노인에게 돋보기 보내기 운동을 펼쳐 노환으로 눈이 어두운 불우노인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안겨주어 밝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단체, 관내외 독지가 및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0개 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눈이 어두운 노인에게 글을 잃을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며 밝고 명랑한 생활 영위와 인보정신을 앙양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고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모자 가정육성 자립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천만원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가정복지계장 권주석, 부녀복지계장 조봉희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4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7명에 현원 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능별 인구분포는 65세 노인이 6,028명으로 총 인구의 12%이며, 17세 이하의 아동은 10,402명으로 21%입니다. 노인회 조직 현황으로는 경로당이 104개소이며 군지회, 읍면분회 합해서 116개소입니다. 그 밑으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여성활동 인구는 25,544명으로 활동 가능 인구는 15,201명으로 인구의 52.6%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2개단체 308개조직 7,890명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 합해 종 585,171천원입니다.
다음은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6페이지, 시책방향의 기본 목표는 밝고 명랑한 건전가정을 만들고, 여성의 사회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후계 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밝은 가정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후생활안정, 보육기반 획대로 보육수요 능동대처, 여성능력 함양으로 지역사회개발 참여, 어려운 이웃돕기와 자원봉사 활성화,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을 조성해 성실한 군민 복지구현입니다.
다음 94주요업무계획으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이 노후를 안정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는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를 읍면마을 단위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에 승차권 교부는 분기별로 36매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1,005명에게 1인 월 1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은 개소당 신규로 2,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1, 2차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로식당 운영은 희망읍면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실시하고 어려운 노인을 중심으로 골고루 급식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결연 추진입니다. 94년도 100명에 1구좌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입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고 독서문고를 설치하며 돋보기 보내기 운동전개, 모범 경로당 자체 시상 활대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은 다른 군보다 산청군이 게이트볼 운동을 많이 즐기고 있어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연12,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회 읍면순회 운영비는 읍면에 월 50천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회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대한 노인회 산청군지회가 주관이 되어 92～96년까지 60,000천원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며, 노인교실 및 예절학습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총 6,000천원으로 노인교실에 3,600천원, 예절학습당에 2,400천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8개소, 개축 14개소에 135,900천원을 투입해 할 계획입니다.
노인 한글교실 설치운영은 1개소를 6개월 기간으로 경로당이나 회관등에서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세계가정의 해 행사를 5월 15일 하도록 되어있는데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청소년 각분야별로 가족 걷기대회, 체육대회 및 건전가정 표어 모집등의 행사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건전가정의례 실천입니다. 건정의례 계도, 의례업소 지도강화, 묘지관리를 강화해 헤례허식을 일소하고 근검절약, 과소비 풍조배제로 건전가정 의례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어린이 애호사상 함양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어려운 아동은 경제적 지원과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어린이 애호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며 미아찾아주기, 지역 아동위원 활동강화,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해 운영 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소년 소녀 가정세대 보호입니다. 소년 가장세대에 생활비 지원과 대학 합격자 입학금 지원, 학습지도를 위해 대학생과의 결연도 추진하며, 민간 독지가 결연사업확대,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취업알선 및 직업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자가정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30세대 80명의 부자가정에 생활비지원, 독지가 및 기업체 결연추진으로 이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모자가정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모자가정 자립지원을 생활 7등급 이하에 생활 자립금, 기술보도비, 자녀학용품비, 월동연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도 지원됩니다.
18페이지,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 모자여름학교 1개소 운영과 모자가정 육성 자립기금 창구는 5년간 50,000천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 선도입니다.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금 지원, 여성상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요보호여성 상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교양 및 건전가정 가꾸기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부사회 대학운영 1개소, 여성교양교실 6개소 운영,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족교육, 건전소비 생활지도, 직능별 여성지도자 합동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20페이지, 여성 지원봉사 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이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유휴인력 발굴 지원화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1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여성운동 전개는 가정, 마을 사회운동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건전육성을 위해 12개 단체 7,890명에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 월 1회씩 협의회의 결의사항을 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유도, 여성단체 활동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불우노인에게 돋보기 보내기 운동을 펼쳐 노환으로 눈이 어두운 불우노인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안겨주어 밝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단체, 관내외 독지가 및 젊은 세대의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10개 이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눈이 어두운 노인에게 글을 잃을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며 밝고 명랑한 생활 영위와 인보정신을 앙양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고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모자 가정육성 자립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도 1천만원 기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부의장 조계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용범 환경보호과장 박용범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관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정재, 환경지도계장 유재봉,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 물 보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공해배출 오염원 체계적 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지역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물 보전입니다. 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로 맑은물 보전 공급과 오염원 및 현장 위주 지도 점검 강화로 수질 오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수질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실시해 나가겠으며, 경호, 양천강의 7개 구간 중심으로 관내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폐수 배출업소 23개소에 대한 점검 단속 강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축산 폐수 정화시설 163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 관리와 수질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와 위생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적극 참여 추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의 관건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개선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17,520톤으로서 그 중에 10%인 1,825톤을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금년도에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과 요식업소, 숙박 업소가 앞장서 참여하는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음식물 찌꺼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양돈 농가와 대중음식점을 연결하는 협조 체계유지로 사료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용차량 1대 확보와 쓰레기 매립장의 선별 창고를 건립하고 다중이 내왕하는 휴게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교육장 시설을 갖추어서 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을, 학교, 단체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를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천 참여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피서 성수기 등 행락철 쓰레기 수거 대책을 위한 현지 순찰 활동강화와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적기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시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산청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는 기계 설비등 마무리 시공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조속 완공,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위해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도 조기에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내 부서와 적극 건의 또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관내 폐수 배출 대상업소 23개소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 단속을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 오염행위 신고 센터 설치운영과 신고에 대한 성의있는 접수처리로 쾌적한 생환환경을 민관 공동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와 비산먼지등 대기오염 배출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예방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 적극 해소를 위해 산청, 생비량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와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후 청소차량을 압축식 진개덤프 차량으로 교체 보강하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시설 보강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발생에 따라서 산청군의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리라 믿고 그간의 추진 사항과 금후 대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겨울 가뭄의 갈수기였으나 경호, 덕천, 양천강의 주류를 이루는 산청지역의 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지난번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관내 4개 취수장을 점검하고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셨으며,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까지도 일제 점검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대책으로 남강댐 진양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대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17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주민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부터 저희들 관내 73개 산업폐수 또는 축산 처리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리 산청군 지역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시설의 일부가 우천시 분뇨 유실이 우려되는 대비시설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정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날 진양호 상수원 상하류 수계에 있는 10개 시군 환경보호과장 수도관계 담당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협의회시에 산청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서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 폐수 분뇨처리장 시설비 지원과 수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 문제 그리고 하천 정화활동도 공동 참여를 해 주어야겠다는 사항과 아울러서 하천 수계별로 유급 감시원을 확보해서 감시 활동을 전개해야겠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별로 건의가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행정협의회 공동 명의로 건의를 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회의시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검찰, 행정 합동으로 전 배출업소와 축산 시설에 대한 현지 단속과 아울러 점검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산청군이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하천별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관심 제고와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망댐 진양호 상수원 보호광역 행정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 성수기 등 행락철 수질오염 예방활동 및 각종 예방대책 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소관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정재, 환경지도계장 유재봉, 폐기물관리계장 이형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 물 보전,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공해배출 오염원 체계적 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지역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질오염 예방으로 맑은물 보전입니다. 수질오염 예방대책 강구로 맑은물 보전 공급과 오염원 및 현장 위주 지도 점검 강화로 수질 오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수질 오염도 검사를 월 1회 실시해 나가겠으며, 경호, 양천강의 7개 구간 중심으로 관내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폐수 배출업소 23개소에 대한 점검 단속 강화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축산 폐수 정화시설 163개소에 대한 중점 점검 관리와 수질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와 위생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수거 처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적극 참여 추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의 관건인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개선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6페이지, 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17,520톤으로서 그 중에 10%인 1,825톤을 분리수거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금년도에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가정과 요식업소, 숙박 업소가 앞장서 참여하는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하수 오염의 주원인인 음식물 찌꺼기 수거 처리를 위해서 양돈 농가와 대중음식점을 연결하는 협조 체계유지로 사료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용차량 1대 확보와 쓰레기 매립장의 선별 창고를 건립하고 다중이 내왕하는 휴게소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교육장 시설을 갖추어서 참여 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마을, 학교, 단체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 시상제를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천 참여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피서 성수기 등 행락철 쓰레기 수거 대책을 위한 현지 순찰 활동강화와 기동 처리반 운영으로 적기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 시공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산청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는 기계 설비등 마무리 시공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조속 완공,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하수 정화처리를 위해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하수 종말 처리장도 조기에 우리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내 부서와 적극 건의 또는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해배출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관내 폐수 배출 대상업소 23개소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 단속을 정기 또는 불시에 실시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 오염행위 신고 센터 설치운영과 신고에 대한 성의있는 접수처리로 쾌적한 생환환경을 민관 공동으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되는 자동차 배출 가스와 비산먼지등 대기오염 배출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예방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생활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 적극 해소를 위해 산청, 생비량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와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후 청소차량을 압축식 진개덤프 차량으로 교체 보강하고 기존 쓰레기 매립장시설 보강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던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 발생에 따라서 산청군의 수질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시리라 믿고 그간의 추진 사항과 금후 대책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겨울 가뭄의 갈수기였으나 경호, 덕천, 양천강의 주류를 이루는 산청지역의 수질은 양호한 편이며, 지난번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관내 4개 취수장을 점검하고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셨으며, 마을단위 간이급수시설 까지도 일제 점검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대책으로 남강댐 진양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 대책사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17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해서 수질오염 방지에 대한 주민 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부터 저희들 관내 73개 산업폐수 또는 축산 처리시설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우리 산청군 지역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시설의 일부가 우천시 분뇨 유실이 우려되는 대비시설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점 정비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날 진양호 상수원 상하류 수계에 있는 10개 시군 환경보호과장 수도관계 담당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협의회시에 산청지역의 특수 여건을 고려해서 생활하수, 그리고 축산 폐수 분뇨처리장 시설비 지원과 수해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부담 문제 그리고 하천 정화활동도 공동 참여를 해 주어야겠다는 사항과 아울러서 하천 수계별로 유급 감시원을 확보해서 감시 활동을 전개해야겠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해당 시군별로 건의가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행정협의회 공동 명의로 건의를 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회의시에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검찰, 행정 합동으로 전 배출업소와 축산 시설에 대한 현지 단속과 아울러 점검을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산청군이 가장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하천별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질보전을 위한 관심 제고와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망댐 진양호 상수원 보호광역 행정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서 성수기 등 행락철 수질오염 예방활동 및 각종 예방대책 강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우선 산림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식수계장 정종철, 보호계장 박봉규, 지도계장 황교윤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코자 합니다.
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림, 사방, 육림, 임도시설, 밤머리재 조경수식재, 산불예방등 10개 사업을 총 2,236백만원의 사업비로 산지 자원화 및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200ha의 총 265ha에 631,000본의 식재를 위한 426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산불 피해지를 우선 조림하고 불량임지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 소득원 개발 조림으로 밤나무 12,000본을 30ha에 식재코자 합니다.
육림사업은 우량조림목 및 천연림에 대하여 적절한 육림 사업으로 임목 생산량 항상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은 간벌사업등 6개 사업을 2,240ha에 70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 사방사업으로는 수원 함양 이수기능 확충과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예방으로 재해 방지와 국토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산지 사방의 3가지 사업을 18천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키로 하고 특히 예방 사방 사업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대하여 설계를 모두 마치고 3개소에 대한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는 군 재해대책 본부와 협의하여 금년에 관내 4개소 전 개소를 완전 처리코자 합니다.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산림 작업의 능률화와 산간오지 마을간 교통난 해소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계획은 신설사업 4개소 7km보수 1km 도합 8km를 297백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완벽하게 시공토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밤머리재 조경수 식재입니다. 금서 평촌에서 삼장 상촌간 밤머리재 도로를 특색있는 단풍나무 가로수 관광지 도로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총 연장 11km, 구간 22km로의 사업량에 봄단풍 3,400본을 227백만원의 사업비를 사회단체 주관하에 범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식재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한 방향은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업무의 효율성 촉진 및 전 군민의 산불방지 참여를 유도하여 총력예방 체제확립 강화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계획은 산불 감시원 125명의 인건비와 5개사업비 372백만원으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군 산림과 및 읍면 산업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은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산 근처의 논, 밭 소각행위를 엄격 통제하고 산불감시원 125명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은 특별진화대 13개대 280명과 읍면 진화대 11개대 350명, 리동진화대 280개대 5,600명, 도합 304개대에 6,23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 방향은 산림 병충해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유지 및 산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등 세 가지를 9,050ha에 적기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나무 3본, 시군나무 16본, 읍면나무 13본, 마을나무 14본, 도합 46본에 대한 사업계획은 외과수술 11본에 15백만원, 46본에 대한 사후관리 1백만원 총 1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지정화의 방향은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와 오물 또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의 근원적 예방과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행락 질서와 법질서를 확립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수자원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단속실적은 147건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영림계획 수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2,027ha중 영림계획이 수립된 것이 31,007ha이고 금년도에 1,500ha계획으로 완료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영림계획 작성 비용은 826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씩 50%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산청군 임업협동조항에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에 가름코자 합니다.
5페이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조림, 사방, 육림, 임도시설, 밤머리재 조경수식재, 산불예방등 10개 사업을 총 2,236백만원의 사업비로 산지 자원화 및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200ha의 총 265ha에 631,000본의 식재를 위한 426백만원의 사업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산불 피해지를 우선 조림하고 불량임지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 소득원 개발 조림으로 밤나무 12,000본을 30ha에 식재코자 합니다.
육림사업은 우량조림목 및 천연림에 대하여 적절한 육림 사업으로 임목 생산량 항상 및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은 간벌사업등 6개 사업을 2,240ha에 70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8페이지, 사방사업으로는 수원 함양 이수기능 확충과 토사 유출 및 산사태 예방으로 재해 방지와 국토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산지 사방의 3가지 사업을 18천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키로 하고 특히 예방 사방 사업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사업으로 관내 4개소에 대하여 설계를 모두 마치고 3개소에 대한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하여는 군 재해대책 본부와 협의하여 금년에 관내 4개소 전 개소를 완전 처리코자 합니다.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경영 기반조성으로 산림 작업의 능률화와 산간오지 마을간 교통난 해소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사업계획은 신설사업 4개소 7km보수 1km 도합 8km를 297백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에 완벽하게 시공토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측량을 마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밤머리재 조경수 식재입니다. 금서 평촌에서 삼장 상촌간 밤머리재 도로를 특색있는 단풍나무 가로수 관광지 도로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하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총 연장 11km, 구간 22km로의 사업량에 봄단풍 3,400본을 227백만원의 사업비를 사회단체 주관하에 범군민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예산사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식재코자 합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에 대한 방향은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한 산불방지 업무의 효율성 촉진 및 전 군민의 산불방지 참여를 유도하여 총력예방 체제확립 강화로 산불발생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계획은 산불 감시원 125명의 인건비와 5개사업비 372백만원으로 산불방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페이지,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군 산림과 및 읍면 산업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기간은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산 근처의 논, 밭 소각행위를 엄격 통제하고 산불감시원 125명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제를 확행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운영은 특별진화대 13개대 280명과 읍면 진화대 11개대 350명, 리동진화대 280개대 5,600명, 도합 304개대에 6,230명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 방향은 산림 병충해의 조기발견, 적기 방제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유지 및 산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등 세 가지를 9,050ha에 적기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나무 3본, 시군나무 16본, 읍면나무 13본, 마을나무 14본, 도합 46본에 대한 사업계획은 외과수술 11본에 15백만원, 46본에 대한 사후관리 1백만원 총 1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산지정화의 방향은 산림내에서 무단으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와 오물 또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의 근원적 예방과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행락 질서와 법질서를 확립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수자원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단속실적은 147건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영림계획 수립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2,027ha중 영림계획이 수립된 것이 31,007ha이고 금년도에 1,500ha계획으로 완료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영림계획 작성 비용은 826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씩 50%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산청군 임업협동조항에 위탁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상호, 방재계장 민영근, 농지계장 최재민, 토목계장 최일부, 이주대책계장 권재호입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계외 4개계로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에서 9급, 기능직 청경까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도 3개, 지방도 3개, 군도 14개 노선해서 20개 노선에 243km, 그 중에 포장도로 181km, 미포장도로 61km로 관내포장 비율은 약 75%정도됩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에 41km, 준용하천 51개소 292km로 총 334km로 42,6km가 개수되고 군전체 개수율은 12.6%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면적에 관내 전체 논 면적은 8,100ha, 그 중에 일반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약 3,900ha로서 경지정리된 면적이 2,950ha 약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등 해서 1,126개가 있는데 이 시설로서 72%에 해당하는 5,916ha의 토지에 관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급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하며 재해 시설물은 순찰을 강화해서 한 단계 앞선 조치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사업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군도 확포장공사 3건등 총 104건에 220억원을 들여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 3건중에서 산청, 신등 간 도로 9.7km중 93년까지 4.4km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확포장 2.3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기, 상법간은 918백만원을 들여서 2km를 포장하고 산청, 삼장간은 21.4km를 확장하고 포장은 18km했습니다. 금년에는 3.4km의 포장과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 대현간 도로외 3개소에 1,495백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및 포장을 6.2k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교량 가설에 있어서는 전부 6개소에 자체 설계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연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13개소에 391ha를 87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인데 차황면 상중지구와 신안면 안봉지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등면 수청지구는 76백만원을 들여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 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착공할 지구 차황면 부리지구등 총 7개소에 5,531백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전 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신안 청현 지구와 생비량 어은, 신등 간공으로 3개지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을 착수본은 10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신촌 소류지와 배평전 소류지는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서지구 용배수로 정비 공사와 매화정 용배수로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4월말까지는 마칠계획입니다.
신촌소류지 설치등 55개 지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제 배수장 공사는 약 27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지난 1월 14일날 제가도에 가소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 도 건설국장님께 설명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는데 계속 건의해서 최소한 3억원 정도는 더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계지구와 단계지구는 각 2억원씩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연내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정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골재채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모래, 자갈 등 약 6,000㎥를 반출했으며, 그 판매 대금은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은 신 재해대책에 의거해서 추진하되 인명 최우선 보호와 한 단계 앞선 행정조치로 재해 위험지구 사전조사 및 보수를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전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수방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조사된 정곡하천등 11개소에 218백만원을 들여서 최소한 3월에는 착공해서 6월달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신재해대책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책을 3월부터 5월까지는 완비하도록 하겠으며, 방재교육은 5월중에 전 공무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수방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하천 감시원의 근무 강화를 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황면 정주권 개발사업중에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와 시장-양촌간 도로공사는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중간 도로는 872백만원을 들여서 2.2km를 3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묵곡과 관정지구의 이주단지 약 8,800평 정도를 보상해서 성토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6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 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약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원 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장상호, 방재계장 민영근, 농지계장 최재민, 토목계장 최일부, 이주대책계장 권재호입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계외 4개계로서 5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급에서 9급, 기능직 청경까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도 3개, 지방도 3개, 군도 14개 노선해서 20개 노선에 243km, 그 중에 포장도로 181km, 미포장도로 61km로 관내포장 비율은 약 75%정도됩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에 41km, 준용하천 51개소 292km로 총 334km로 42,6km가 개수되고 군전체 개수율은 12.6%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경지정리 사업면적에 관내 전체 논 면적은 8,100ha, 그 중에 일반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약 3,900ha로서 경지정리된 면적이 2,950ha 약 74%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등 해서 1,126개가 있는데 이 시설로서 72%에 해당하는 5,916ha의 토지에 관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급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완벽한 시공을 위해 철저한 감독을 하며 재해 시설물은 순찰을 강화해서 한 단계 앞선 조치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숙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설사업 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군도 확포장공사 3건등 총 104건에 220억원을 들여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 3건중에서 산청, 신등 간 도로 9.7km중 93년까지 4.4km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확포장 2.3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기, 상법간은 918백만원을 들여서 2km를 포장하고 산청, 삼장간은 21.4km를 확장하고 포장은 18km했습니다. 금년에는 3.4km의 포장과 부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전, 대현간 도로외 3개소에 1,495백만원을 들여서 확포장 및 포장을 6.2km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교량 가설에 있어서는 전부 6개소에 자체 설계해서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연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13개소에 391ha를 875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인데 차황면 상중지구와 신안면 안봉지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등면 수청지구는 76백만원을 들여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 말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착공할 지구 차황면 부리지구등 총 7개소에 5,531백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만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전 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이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신안 청현 지구와 생비량 어은, 신등 간공으로 3개지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을 착수본은 10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신촌 소류지와 배평전 소류지는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어서지구 용배수로 정비 공사와 매화정 용배수로 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4월말까지는 마칠계획입니다.
신촌소류지 설치등 55개 지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양천 하정제 개수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제 배수장 공사는 약 27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일부 보수를 하였으며, 사업비는 지난 1월 14일날 제가도에 가소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 도 건설국장님께 설명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왔는데 계속 건의해서 최소한 3억원 정도는 더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계지구와 단계지구는 각 2억원씩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연내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정제 개수공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골재채취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모래, 자갈 등 약 6,000㎥를 반출했으며, 그 판매 대금은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11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은 신 재해대책에 의거해서 추진하되 인명 최우선 보호와 한 단계 앞선 행정조치로 재해 위험지구 사전조사 및 보수를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사전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수방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현재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조사된 정곡하천등 11개소에 218백만원을 들여서 최소한 3월에는 착공해서 6월달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신재해대책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책을 3월부터 5월까지는 완비하도록 하겠으며, 방재교육은 5월중에 전 공무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수방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하천 감시원의 근무 강화를 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단속을 강화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황면 정주권 개발사업중에 차황면 소재지 도로정비와 시장-양촌간 도로공사는 지난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 상중간 도로는 872백만원을 들여서 2.2km를 3월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및 밀양댐 건설지원 사업소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묵곡과 관정지구의 이주단지 약 8,800평 정도를 보상해서 성토작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61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지원 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현재까지 약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원 사업소와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는데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민영봉 먼저 민방위과 계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대우, 교육훈련계장 민영현, 병무계장 고현석입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방향으로 민방위 조직원 정예화, 민방위 교육 훈련의 강화, 지역 안정을 위한 주민 신고체제 확보,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민의 재산보호, 완벽한 병력업무관리, 여기에 따른 추진시책으로서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기동력 제고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재난대비 교육주력, 주민신고 체계확립, 범군민 불조심 생활보호 화재 예방에 주력, 병력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와 합해서 269개인데 인원은 4,98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 예상되는 재난대비 기본 계획수립,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4월부터 8월까지 269대 4,987명을 검열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관리철저, 민방공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 장비 보관 관리 철저, 이와 같은 것을 계획 추진 실시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재난발생시 즉각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의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서는 재난대비 실기 실습강화, 실효성있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는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좋은 교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실시 계획으로서는 일반 대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4시간씩, 전문요원 특별교육은 1일 8시간씩 하고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통일안보 및 국민 정신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2시간,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 실습 교육을 6시간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재난대비 교육을 활성화하는 뜻에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재난대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민방공훈련은 3, 6, 9, 12월에 하고 지역별 재난대비 특성훈련은 우리 산청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특수훈련을 실시하는데 산불진화훈련 2월, 소방훈련 4월, 수해대비훈련 5월, 지진대비훈련 10월 설해대비훈련 11월 이와 같은 훈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민방위 대원의 투철한 국가관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체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는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신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현황에 있어서는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을 총합하여 본군에서는 483개망이 있습니다. 483개망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망 정비, 조직운영의 활성화, 주민 시고 취약지대 봉사활동, 주민신고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주민신고 인식제고로서 범죄 감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의 추진방향으로서는 범 군민적 불조심 생활화로 화재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 소방 체계확립으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소방행정으로 불조심 생활화로 범 군민적 홍보를 하고 화재취약 대상의 예방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초기진화 요령 계도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뜻에서 활동력이 미약한 대장과 대원을 교체하고 화재진화 능력의 강화로써 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원의 사기 앙양책으로써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본군에서는 12명입니다. 또 소방장비 현대화로써 전기, 전압 측정기가 2대, 누전 잔류 측정기가 2대,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제1국 민역을 철저한 조사로서 정확한 자원관리,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병력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신속한 동원태세확립, 성실한 봉사 자세로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여기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서는 제1국민역을 적출하고 94년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행방불명자 조사색출 작업, 병적대조 작업, 향토예비군 편성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추진방향으로 민방위 조직원 정예화, 민방위 교육 훈련의 강화, 지역 안정을 위한 주민 신고체제 확보, 소방행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군민의 재산보호, 완벽한 병력업무관리, 여기에 따른 추진시책으로서는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기동력 제고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재난대비 교육주력, 주민신고 체계확립, 범군민 불조심 생활보호 화재 예방에 주력, 병력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와 합해서 269개인데 인원은 4,98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대 조직정비, 예상되는 재난대비 기본 계획수립,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4월부터 8월까지 269대 4,987명을 검열토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의 관리철저, 민방공 경보시설 확충, 민방위 장비 보관 관리 철저, 이와 같은 것을 계획 추진 실시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재난발생시 즉각 대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효과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민방의 교육의 추진 방향으로서는 재난대비 실기 실습강화, 실효성있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는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좋은 교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실시 계획으로서는 일반 대원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4시간씩, 전문요원 특별교육은 1일 8시간씩 하고 교육운영에 있어서는 통일안보 및 국민 정신함양을 위해서 소양교육을 2시간, 재난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 실습 교육을 6시간 하겠습니다.
청소년 생활재난대비 교육을 활성화하는 뜻에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재난대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민방공훈련은 3, 6, 9, 12월에 하고 지역별 재난대비 특성훈련은 우리 산청군은 산이 많기 때문에 특수훈련을 실시하는데 산불진화훈련 2월, 소방훈련 4월, 수해대비훈련 5월, 지진대비훈련 10월 설해대비훈련 11월 이와 같은 훈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민방위 대원의 투철한 국가관과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체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서는 주민신고체제 확립에 경보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신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현황에 있어서는 기본신고망과 특별신고망을 총합하여 본군에서는 483개망이 있습니다. 483개망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신고망 정비, 조직운영의 활성화, 주민 시고 취약지대 봉사활동, 주민신고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주민신고 인식제고로서 범죄 감시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행정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의 추진방향으로서는 범 군민적 불조심 생활화로 화재 예방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 소방 체계확립으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소방행정으로 불조심 생활화로 범 군민적 홍보를 하고 화재취약 대상의 예방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초기진화 요령 계도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는 뜻에서 활동력이 미약한 대장과 대원을 교체하고 화재진화 능력의 강화로써 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원의 사기 앙양책으로써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본군에서는 12명입니다. 또 소방장비 현대화로써 전기, 전압 측정기가 2대, 누전 잔류 측정기가 2대, 119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의 추진방향으로서는 제1국 민역을 철저한 조사로서 정확한 자원관리,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병력동원 자원의 정예화와 신속한 동원태세확립, 성실한 봉사 자세로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여기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서는 제1국민역을 적출하고 94년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방위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행방불명자 조사색출 작업, 병적대조 작업, 향토예비군 편성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조정수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원무계장 주의신, 저는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장비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4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문의 그 중에서도 내과, 소아과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내실화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보건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및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므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친절 봉사를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1차 의료시설에 대한 보강을 위해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보강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양치사업, 농촌 부녀자 특수진료 및 건강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방역사업은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금년도 방역업무는 현재 하고있는 연막 소독을 분무 소독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에이즈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에이즈 검사를 실시 겠습니다.
8항 의약사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간흡충 이동순회 검사는 본 군은 강을 위주로 해서 주거 분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간흡충검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의 내과, 소아과 의사를 확보해서 현재 우리 군민들이 진주나 타 지역으로 진료를 하러 가는 군민을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취약지 및 농번기 이동 순회 진료도 추진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12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신체검사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신점술, 예방의약계장 김승곤, 원무계장 주의신, 저는 보건사업과장 조정수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장비 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94주요업무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전문의 그 중에서도 내과, 소아과를 금년도에 확보해서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내실화로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보건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및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므로써 군민 건강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친절 봉사를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1차 의료시설에 대한 보강을 위해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보강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구강양치사업, 농촌 부녀자 특수진료 및 건강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방역사업은 추진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금년도 방역업무는 현재 하고있는 연막 소독을 분무 소독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소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에이즈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에이즈 검사를 실시 겠습니다.
8항 의약사 지도관리 및 마약류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간흡충 이동순회 검사는 본 군은 강을 위주로 해서 주거 분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간흡충검사가 철저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문의 내과, 소아과 의사를 확보해서 현재 우리 군민들이 진주나 타 지역으로 진료를 하러 가는 군민을 우리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취약지 및 농번기 이동 순회 진료도 추진계획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12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신체검사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과장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산청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산청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과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