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보면 금번 1회추경 예산액규모는 약 17,09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479백만원, 특별회계가 1,620백만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액은 175,77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6,748백만원, 특별회계가 29,026백만원 그렇게 해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2.9%에서 이번 1회추경에는 17.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15,479백만원으로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8,327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714백만원, 지방양여금에서 613백만원이 감이 됐고 재정보조금에서 743백만원, 국비보조 3,296백만원, 도비보조가 1,01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이 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추정액을 100억원으로 봤을 때 2004년도 당초예산에 55억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45억 전액 편성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조기세입 예산편성은 바람직하고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사항 이행으로 제1회 추경시 전액 편성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1,62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1,530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41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1,323백만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비가 371백만원, 도비 95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대 사업비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는 31,944백만원에서 이번 1회추경예산에는 33,438백만원으로 비율면에서는 당초 24.3%에서 1회추경 예산안에서는 22.8%으로 인하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초예산 92,135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는 106,889백만원으로 사업예산비율이 70.1%에서 72.8%로 증가됐고 예비비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의 비율은 1.5% 낮아졌고 사업예산의 비율은 2.6%가 늘어나 예산편성의 건전성면에서는 바람직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경상예산 비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된 과목의 추경반영과 성과상여금등 미편성된 항목의 신규편성으로 1,49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가급적 삭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4,754백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사업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과다편성된 예산이 있어 삭감코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합리적인 예산삭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와 공감대 형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세출예산안 항목별 검토의견은 배부하여드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항목별 주요세출(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총괄부분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에게 시책질의와 질문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우선 세입부분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골재매각대가 당초 500백만원 잡았는데 1,500백만원 했습니다.  생초 반갯들 골재매각대를 이번에 추가 1,000백만원 더 잡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부분 2,000,000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4,500,000천원 계상했고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은 농특산물유통센터로 단성 면화시배지 옆에 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84,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되고 나서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1,730,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줄었고 지역개발 재정보전기금이 800,000천원 늘었습니다.  하수관거 이차보전 27,000천원 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에서 지방세정평가 결과 재무과가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 10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정보전금 643,000천원은 사실 도지원금입니다.  나머지는 국도, 도비보조 부처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심의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제가 알기로는 15%.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는 줄어드는데 저게 이런 경우에는 자체 세입을 전보다 많이, 실제 반갯들 골재매각대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는다고 보니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름에 재해가 오거나 하면 조금 문제는 되어집니다.  현재는 가용재원이 별로 없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노트북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향우들에게나 타지역에 가서 군정설명이나 현안사항 설명시 보통 보면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파워포인트 보조기자재로 노트북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실과 것을 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구비하려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0,000천원은 어떤 내용에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당초예산에 사실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를 일체 계상 못 하고 읍면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을 지정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읍면장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일하다보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상된 것 외에 급히 해야 되는 소규모사업 문의가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습니다.  금년부터 추경에 550,000천원 정도를 계상해서 위원님이나 면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작년 지침하고 틀린다 해서 방금 얘기대로 각 읍면별로 올해도 포괄사업비를 많이 안 줬습니까?  그런데 또 550,000천원 해서, 지침에 위배되어도 군에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고치고 내년걸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현재 지침대로는 맞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지침이 없어진다니까......

○김민환 위원   올해도 작년에 지침이 바뀌었다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읍면장들 건의도 있고 실제 지역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위원들 몫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업선정을 받아서 배정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군의원 포괄사업비를 얼마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올해 그게 없어진다 해서 큰 읍면에는 250,000천원, 작은 면은 200,000천원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줬단 말입니다.  법에도 없는걸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니, 원칙을 너무 많이 지키다보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도 원칙을 안 지키도록 조금 열어놨어야 되는데 면마다 생기는게 뭐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과목을 정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줘놓으니 읍면장님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위원과 상의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 내려와서 사업비를 다 쓰고 나니, 위원들과 상의도 안 하고 사업목적대로 다 해 버리고 나니 이런 문제가 뒤에 심각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 당시 얘기할 때 읍면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전화도 하고 하는 얘기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으니 읍면장하고 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자체사업비 550,000천원 더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김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81,000천원 썼습니다.  군수님이 실제 부락에 나가 건의해서 쓴건 3,000천원 썼습니다.  차황의 가드레일.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계류중이 17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참고로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이라 해놨는데 사실 해놔도 저도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운데 문제는 지금 현재 계류중이 17건인데 작년 2003년에 확정된 것이 12건인데 12건중에서 10건은 승소를 해서 이겼습니다.  2건은 조정해서 끝나고 했는데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무원에게 다문 얼마라도 격려라도 해주면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더 연찬도 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로 민사소송입니다.  소유권 등기나.  대원사에 수해났을 때 사람죽은 것 소송 이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서경방송에서 유선방송사까지 광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른데는 다 됐는데 단성에서 덕산까지만 안 돼 놓으니 덕산지역이나 삼장지역 사람들이 고속인터넷도 그렇고 군정홍보하는데도 서경방송에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 반 정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덕산유선사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유선사가 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게 광케이블을 유선사까지 깔아주면 유선사에서는 다시 도비하고 군비보조사업을 가지고 마을까지 가는 선을 깔아 주거든요.  그렇게 되어도 그 선으로는 고속인터넷이 안 됩니까?  저는 되는걸로 알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읍면사업 예산할 때 면인구수, 면적등 감안해서 했고 이번에 550,000천원이면 한 면에 50,000천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것 가지고 큰 면, 작은 면 갈라서 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계상은 총괄적으로 550,000천원 했습니다.  나중에 읍면배정시 별도 위원님과 협의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로 월별로 조회시간에 친절교육이나......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까지 군수님이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부동산개론학을 방과후에 1시간 더 하는 시간에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 법률적으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 연말에 끝나니 수강생들이 민법강의도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1주일에 매주 수요일 두 시간씩 합니다.  그 소양강사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처음에 연중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7월달에 각 자치단체별로 국제박람회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방에 관한 것을 신청했더니 그것이 경상남도에서 우리하고 고성 공룡축제하고 남해 스포츠파크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권위원님 말씀하신건 연중계획이 서야 되는데 중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유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조금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추가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산청군이 권위원 말씀은 전체적으로 관광홍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경남에서 3개군이 됐다고 조금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한방의 고장, 우리가 낼모레 약초축제를 두고 있지만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방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박람회에 가서 오신 분들에게 배부하고 홍보하는 겁니다.  기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직 초안은 만들지 않습니다.  7월 중순경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산은 업무를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홍보관계는 너거가 했으니 만들어 내라면, 예를 들면 이 예산을 기획감사실 홍보담당에 얹어야 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도 행정과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우리에게 얹어놔도 나중에 만들고 할 때에는 홍보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한방관계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를 들어......

○김민환 위원   내 얘기는 한방관계를 우리군에서 홍보물을 소홀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 때까지 군의 전력을 쏟아 가지고 한방관계 전부다 홍보하고 팜플렛 만들고 했는데 또 나온다 해서 별도로, 한방관계가 관련됐으면 거기에서 조금 바꾸든지 해야 되지 별도로 어떤걸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군전체적인 홍보를, 한방관광단지하고 한방 이런데서 홍보팜플렛을 다 만든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내용이 들어가고 빠지고 할게 있지만 박람회에 출품한다고 그 목적으로 홍보물만든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박람회를 대비해서, 박람회가 책정이 안 됐으면 예산이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희망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도 말자체하고는 안 맞다는건데 행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우수사례라 해서 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F1, F3 유치 이것도 사실은 그 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고성군 공룡축제 관광객유치도, 공룡축제는 사실은 정부혁신이 아니라도 했고 남해 스포츠파크등 각 자기 시군의 특성이 있는걸 붙이는거지 행정혁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장소에 쓰일 겁니다.  영상물 제작 이것은 조금 전에 거론되었던 홍보물 유인은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인쇄물로 배부하고 홍보할 것이고 영상물은 우리부스를 2.7평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서 영상물을 계속 만들어서 한방약초축제, 허준동상 건립하고 하는걸 전부 돌려서 오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특별히 준비해 놓은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업무가 행정혁신을 통한 경영행정 우수사례를 국제박람회에......

○김민환 위원   공무원소양함양 특별교육 강사료는 작년에 군수님이 부동산개론을 하고 올해는 위촉한다는데 1시간 하는건 토요일 노는 시간에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까지는 넷째주 토요일에 다 놀았습니다.  그 대신 매주 월요일 1시간씩 더 보충했거든요.

○김민환 위원   한 시간 더한게 군수 특별교육하라고 한 겁니까?  주민들에게 근무를, 토요일 쉬니까 한 시간 연장해서 토요일 시간떼워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시간 마치고 했다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한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한 시간 늘어난 사간에 했죠.  토요일 놀아야 되니 월요일 한 시간 연장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노는 것만큼.  그것은 엄연히 공무원 근무시간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토요일 놀려주니 월요일 한 시간 근무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들여 가면서.  내 얘기는 방과후에 정상적인 근무를 마친 이후에 한 시간 더 특별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수님이 부동산에 박사정도 되니,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니 공무원들에게 나중에 자격증이나 따서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라고 하면 좋은 방법인데 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올해부터는 강사료를 지출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당초예산 50,000천원은 전체 해외경비라고 하지만 구분되는 것이 50,000천원은 자치단체별로 각 업무별로 도나 중앙에서 업무별로 수시로 해외여행을 보내라고 옵니다.  그게 50,000천원이고 배낭여행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배낭여행을 일본하고 중국을 했는데 배낭여행을 작년수준대로 해보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고 자매결연 추진관계 이것은 산청에 살고 있는 강미조씨라는 분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콜로라도주의 엘파소라는 군이 있는데, 록키산맥 밑에 있는 산간오지가 있는데 약초를 많이 한다, 약초산업이 미국에 많이 파급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자매결연하면 정보교환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오더를 받아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가는데 7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는 인원은 7명이 정해진건 아닌데 만일 된다면 군수님하고 또 약초와 관련되는 두 사람하고 또 군의회에서 위원님도 두 사람 정도 동행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 정도로 군수님하고 기술센터 소장하고 약초관련 실무과장하고 군의회 의원님 두분 정도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국가나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가는게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바뀐 시점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재작년부터 해외연수가는 심의위원회 제가 농림과장할 때도 참석한 일이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부담하지 전액 우리가 부담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번에 세무공무원이 처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게 군단위 기관표창수요 우수부서 시상 이런게 나오는데 보통 보면 물론 공무원이 월급받고 자기 본분을 다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지만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준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농림부에서 우리가 농림사업 우수국으로 했다 해서 작년, 재작년 2년 받았는데 올해는 지침에 보면 농림사업에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주로 확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이것은 도내에서 도 세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결재를 받을 때 이것은 공무원 상사업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정도로 써도 되게 받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김민환 위원   미국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산청군이 국내 자매결연도 못 하는데 외국에 한다니 특별한게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어느 교수출신이 얘기를 해서 우리와 록키산맥과 비슷해서 약초관계 때문에 간다는데 먼저 번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원광대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들이 잘못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한방이나 앞으로 약초를 재배해서 가공식품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학계에서 발표를 해 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되고 그렇는데 원광대하고 자매결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포기를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한의대를 앞으로 유치하고 약초를 많이 재배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가깝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포기해서 묻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원광대하고는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지난번에 이상근위원께서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충분히 드리지는 못 했지만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상대하고 한의대 유치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가닥이 잡히고, 그게 곧 위원장님하고 신종철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게 6월, 늦어도 8월까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가닥이 잡히고 나면 원광대하고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원광대가 우리 산청군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시기가 있고 한데 우리 볼일 다 보고 나중에 안될 때에는......

○김민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예방협의회가 현재까지 살아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군 자체적으로 지난달에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 탈락이 된 부분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도 맞추어야 되고 물론 재정은 다른데보다 약하다지만 다른 지원이 안 되어지면 진주 법무부 소관이 되다보니 진주 검찰청에서도 그런 권고사항도 나오고 해서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이나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나 웅변대회나 이런 부분이 계상이 되어져야......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범죄예방협의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게 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행정자치부입니다.  주최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7월10일부터 7월17일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우리가 만드는 제작비.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던건데 6월30일부로 묘역관리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도 관련인력이 나와야 되고 그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화시배지나 빨치산루트, 영화세트장, 운동장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것을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다 포함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김민환 위원   일부 어떤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할게 아니고 분뇨처리장이나 쓰레기장등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500천원을 가지고는 공무원가족이 예를 들면 520명이 전체공무원이라면 520명은 다 못 시키더라도 적어도 60명 정도는 교육을 연차적으로 금년에 시켜 보자고 계획을 세웠는데 1박2일 정도로 한다면 적어도 8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삼성연수원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김민환 위원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당초가 2,500천원인데 깎아서 1,500천원 되어서 올릴 때 2,300천원 더 올려서 당초예산보다 더 올렸으니 계획이 잘못된걸 묻는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어났는지 본예산이 2,500천원......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30명에서 60명으로 하고 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3개조로 했는데 함께 할 때 같이 하도록 80천원씩 1인당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홍종윤   예산부기상 공무원은 여비에 계상이 되고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계상이 됩니다  공무원은 여비에서 주고 가족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에 계상이 됩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지품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품초등학교는 A동, B동, C동이 있는데 A동에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2층, A동 왼쪽은 B동, C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1·2학년 두 클래스 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마산대는 산청여고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한 클래스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본관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다가 차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4학년까지 예상해서 A동, B동, C동을 전면적으로 다 손보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센터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C동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대로 약초전시관 그렇게 할 계획이고 A동, B동은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직접적으로 소득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적자원이 국가의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센터에 운영을 하다보면 1·2학년은 수용되는데 내년에 3·4학년까지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산업대가 지금 1학년이 22명이 입학했고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2학년이 16명.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1학년은 이번에 24명입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2003년10월에 되었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유리창이 많이 파손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6배 늘어났다는 내용은 사업내용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약당시에 건물을 미리 임대하면서 가봤는데 그 당시 망가질건 다 망가졌고 다음에 그 당시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도 안 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책관리담당주사 이병렬   예,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골프장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레저산업 기반을 만들어서 군수입을 올리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장소는 필봉가든을 다 아시죠, 필봉가든에서 필봉산 발치인데 거기에서 실무협의해본 결과 필봉가든에서 덕촌뒤까지 나가면 550,000평이 충분히 나오는데 그게 산청읍 지방상수도 유화거리하고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못 나가게 됩니다.  물이 그 쪽으로 되면 전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봉가든에서 조금 이 쪽으로 와서 왕복사쪽 줄기로 해서 금서 평촌쪽으로 끊으려고 하니 면적이 사실 그만큼 안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골프장을 하는데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도 골프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골프장 근방에도 안 가봤는데 군수님이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은 어쨌든 골프장을 만들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책개발계장도 바뀌고 그랬는데 아무리 연구대봐도 거기에 대한 상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얼마나 끊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18홀밖에 안 나오겠다, 26홀이 나오겠다 하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려고 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저 업무소관 가지고 인센티브야 얼마든지 주면 싶은데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제약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주체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장협의회에서 금년 연말로 해서 서무민방위계에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문제나 인해서 협의회에서 해서 바람막이로 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에도 서무민방위에서 업무를 해왔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업무를 안았습니다.
  수지분석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식권을 팔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하는데 거의 조금 1년에서 2년 동안 해서 현재까지 6백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조리사 문제는 현재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이 있는데 한 명 올린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식당으로는 안 되어서 사실은 직장금고에서 관장하는 자판기수입을 다 합해서 주었습니다.  자판기를 주어서 2년 동안 쓰고 남은게 6백만원 잉여금이 생겼는데 협의회에서도 문제가 다른데도 이게 돈에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일부는 군에서 조금 인건비 정도는 보전해준다, 그래서 자판기 이 액수만큼 자판기수입을 직장금고로 돌려보고 싶어서, 그래야 한 사람 인건비를 9개월치 5,624천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일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이익금으로 주고 자판기수입만큼 보태줬는데 같이 하다보니 자판기수입이 그 쪽으로 빠져 들어가다보니 직원이 손해다 해서 한 사람분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지난 1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총회를 한번 했습니다.  수지분석 문제하고 운영했을 때의 문제하고 직협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하고 총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무기명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는 안 했고 전체 조회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현재는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4개 방범대에 연 7,320일 방범활동하는 것을 보고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예.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당초에는 활동하고 경비가 부족해서 14개 조직에 381명 되어서 좀더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그런 뜻으로 얘기한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자율방범대 14개대에 지급한 명세서 있죠?  그것 2003년 것하고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계속 줘야 될 형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온 것을 깎고 예산에 올려야 되지 거기는 안 된다 해서 깎았는데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최근에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 아픈 추억이지만 학살당하는 장면이나 지리산 빨치산처럼 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상을 돌려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100,000천원 깎아서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전시관이면 영상물하고 전체다 포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시관은 되어 있거든요.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을 당초예산 100,000천원의 군비로 전시관 내부시설한다고 계상했었습니다.  했는데 전시관 예산이 내부시설 인테리어 하는데 560,000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군비를 확보하고 나서 작년 말에 국비를 추가확보해서 전시관을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 추가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전시관 내부시설은 그 돈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영상실에 영상장비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전시관은 현재 국비가 추가확보 안 되면......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재의요구되고 나서 유족회에서는 묘지이장도 안 한다, 다음에 위령사업을 거부한다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묘이장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민간협력담당주사 유재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3군데 하고 있는데 도에서 분석했는데 산청군은 신안면이 100건 정도 되고 다른데는 본청에 250에서 350건 정도 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민원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하고 해 보니 보수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회선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서 업체가 와서......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완전교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사용하는데 음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것만 바꿔야 되는게 아니고 선로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알아듣기 힘들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은 장담을 못 하고 그것만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못 해서 저번 주에 실시한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거쳐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래서 예산관계가 실제 8월7일경 본예산이 올라올 때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면......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내년 예산편성할 것을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금년도건 못 해서......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작년도는......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두 번 열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김철수   그래서 심의회를 안 하고 본예산할 때 8월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서......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부대에 설, 추석에 위문갈 때, 또 수해나고 하면 동원이 많이 되고 해서 주로 위문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인단체에 가니까 군에서는, 군수는 돈 6,000천원 주는데 의회는 돈 10원도 찬조 안 했더라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통합민방위협의회 이것도 가고 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다니면서 격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에 이중으로 얹어요?  그런 것하라고 업무추진비에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단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업무추진비로 100천원 쓰든지, 50천원 쓰든지, 물건사주든지 하면 되지 격려하는걸 여기에 얹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군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식   목진지 구축하는데 6개씩 60개 하는데 도비가 붙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감정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땅값을 대략 물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무과에서 대략은 가격을 추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 모자라면 같은 과목에서 다른 것도 있으니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재무과장 민우식   이게 낼모레 행사가 있고 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실과장 회의시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뒤에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설계한대로는 다 줄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해서 2개면 해서 560,000천원 확보해서 5개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내년에 계속해서 할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센터를 2층 회의실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층 회의실은 손을 안 대고 읍면장은 전부다 리모델링할 때 1층하고 할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당초 요구할 때에는 11개읍면을 금년에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

○재무과장 민우식   예산심의시 리모델링하는 읍면에만 우선적으로 같이, 또 비가 새면......

○재무과장 민우식   예, 그래서 문제는 시천면이 현재 물이 많이 새고 하기 때문에 4개읍면 리모델링하고 있는 4개는 그대로 하고 1개는 빼서 시천면을 우선적으로 지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앞으로 전부 다 개선하고 하면 비새는건 없을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금 현재 건축부분은 입찰공고에 들어갔고 5월말이나 6월초이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11월중으로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사업기간을 두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부기에 빠졌는데 환경복지과의 굴삭기를 03으로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계속 상주해 가면서 쓰는 것으로 그게 65,000천원 되어 있고 또 1대는 의료원에 구급차가 상당히 낡아서 자주 퍼집니다.  의료원 구급차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5년식인데 그게 40,000천원이고 오부면에 면차가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폐차 처분했습니다.  그것하고 3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지난번에 없어지고 나서 의장님에게도 그것을 얘기도 듣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절충해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버스기사나 저게 사놨을 때의 운영문제 이런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다 계상해놓고 차후에 검토해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필요할상 싶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찾아보면 청소원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저게 있으면 편리는 하지만 부작용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놀러갈 때 껄떡하면 버스하고 기사까지 줘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의 문제등 여러 가지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있는데 안 준다는게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해 주었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다 가져갈 겁니다.

○재무과장 민우식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없고 자료에는 산출기초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하면 어떤건 어떻게 쓰고 쓰겠다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는걸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박봉규   양정업무 자체가 불어나는게 아니고 원래 계자체가 그렇고 실제 다른데 가면 과가 있는데 한 사람씩 보려니 도저히 보조없이는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할 때 6개월분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6개월분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RPC가 물론 많이 하지만 업무자체가 한 사람이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번기에 여자들이 애들 놔놓고 키우는 겁니다.  농번기때만 쓰는거지 항시 쓰는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출산여성을 도와준 겁니다.  출산여성에게 한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민단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도 다 못 하고 학교운영하는데만 주는 것으로 해서......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요구 안 하면 상관없는데 요구한대로 해주고 그 당시 요구한건 돈이 30,0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다 추리고 3,000천원 요구한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안 하면 안 줄 겁니다.  자기네들이 운영한다 해서 했지 안 하면 돈을 안 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 당시 여러 가지 올라온걸 간담회시 추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창촌의 송경달씨 그 사람이 2003년도에 피해가 나서 도에 보고해서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때 연락이 안 되고 2004년 이월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하라고 몇 번 촉구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2002년도에 루사때 있었는데 송경달씨......

○농림과장 박봉규   행방불명이 되어서......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집행잔액입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더 쓸 수 없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논 토양개량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업소득증대사업에 39,000천원 확보되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30,000천원 감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신청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이지 큰 돈은 아닙니다.  안 하려는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림과장 박봉규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해서 올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잘 못낸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의 공수의가 있는데 다른 군에도 보니 우리군하고 비슷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등 우리군과 비슷한 부류에 보니 전부 23,000천원 확보를 다 했습니다.  공수의 8명 했는데 비단 우리군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경자료를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필요했고.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보니 직원들도 상당히 6명, 7명, 8명, 12명까지 심지어 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에는 5명으로 운영하려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봐 주시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요량하고 올렸으니 봐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방제 피복비 때문인가 싶은데......

○농림과장 박봉규   조직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방제복은 한번 하고 나면 못 입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건 가축방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부담비율이 당초에 도비를 예상해서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874,400천원 필요한데 실제 다 못 하고 690,000천원밖에 못 했는데 이 기회에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맞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사실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항이 필요해서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니 그런 것도 연구해 보겠다하고 도의원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아레 도의원이 마침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챙겨 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했고 한 200,000천원 정도 더 받아오려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도비가 안 됐다 해서 앞으로 더 받아오면 더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자연 그대로 하면 수형도 좋고 저게 소나무 자체를 굴췌해오니 수형이 안 맞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지금 현재 내수에 약 10㎞ 정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림과장 박봉규   예산이 되고 나면 할건데......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다고 일을 하는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말씀드리는건 당초 계획할 때 이런걸 계산해서 조금 손을 대놨다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읍의 직원하고 현장답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일을 한건 아닙니다.  사업착공은 아니고 계획만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내수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척지로 해서 율현까지 예산이 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는?

○농림과장 박봉규   약 10㎞입니다.

○김민환 위원   정수산이 내가 볼 때에는 내수쪽보다는 율곡사쪽이 더 정수산 개발이 돈적게 들고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율곡사까지 올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직원들 얘기가 구곡산 개발할 때에도, 몇 십키로할 때에도 이 돈의 반밖에 안 들었는데 10㎞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등산로 정비해서 구곡산에는 마라톤대회도 하고 했는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농림과에서 그것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내수에서 한다니 실제 정수산은 표현을 많이 하는데는 율곡사쪽입니다.

○김민환 위원   정확히 율곡사......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정확한 산출근거는 자료로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까 얘기하다 잘못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산에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착공한게 아니고 둘러보고 와서 거기가 좋다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한게 아니고 산청읍에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자료를,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직원에게 연락해 놨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농림과장 박봉규   11월달에 소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건비도 박하고 하루에 26천원인데 차가지고 하루종일 가동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듭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집하장 신등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고 농협에서 직원이 항상 상주할 정도니 작물별로, 여기는 곶감을 주로 한다는데 곶감작목하고 밤하고 홍보가 잘 안 되면 작목별로 신간성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군에서 홍보를 잘 해서 시기가 다 틀리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약초도 나옵니다.

○김민환 위원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곶감만 가지고 한다면 인식이 그렇게 되면 여러 작목이 운영하려고 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곶감이라고 안 붙이고 농특산물 생산되는 부분을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용역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인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금서하고 경남발전연구소에 돈을 38,000천원 해서 용역준게 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오면......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거기에 따른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 사람들 용역설명할 경우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있을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해 놓은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그것과 아울러 유인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 안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도 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중앙 국비보조사업인데 이런건 위에서부터 물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물량이 내려오고 나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중앙에서 물량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봉규   간벌사업은 조사를 하고 있으나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루사 태풍 집행잔액이 남아서 읍면의 건의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 지역개발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읍면에서 사업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해결할 사항이 없다 해서 소관부서별로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돼 있고 읍면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 외에 건의한 사항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다, 사업까지는 건설과로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결하지 못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금년에 예산상 500,000천원 했는데 제 욕심같아선 500,000천원 아닌 1,000,000천원 이상 확보됐으면 좋겠다, 군의원들도 해당 읍면별로 나가 보시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한 것,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 이런데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것은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 군위원님과 읍면장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하나 조사해서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석대지구 전원주택지 있죠?  시설확충 3개면 1.6㎞입니다.  이게 실제 전체 군비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에는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로 한 해 일찍이 당겨 하면 되는데 하고 나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뭘 못 한다 하니, 위에는 특별교부세로 했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석대지구에 분양한게 약3,750,000필지 됩니다.  지금 상당히 건축물도 들어섰고 했는데 군에서 계획적으로 분양하지 않고 일반 개인이 분양함으로 해서 계획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기반시설만 되면 상당수가 건축물을 건립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을 계획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지으려는 구간부터 하나하나 정비해 나감으로 해서 인구유입정책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상수도하고 연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부서는 틀리지만 도로개설할 때는 상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시행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같이 해서 한번에 끝나야 되지 도로를 해놓고 나서 상하수도 하면 문제가 있으니 돈이 더 들더라도 경제도시과 상하수도하고 관련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건설과장 도종순   분양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20천원 한 것도 있고 30천원 한 것도......

○건설과장 도종순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인이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단성복지회관은 당초 작년예산이 1,249,000천원이었는데 용지보상비하고 측량설계비를 빼고 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분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불용으로 남겨뒀다가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도종순   물론 국가하천에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상당히 많이 얻어와서 반갯들 보상하고 특리제, 대포제, 산청읍의 주유소쪽하고 창주쪽 상당히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다보니 마무리가 남았는데 특리제같은 경우에 반출량이 15만루배 되는 것을 10만루배를 덜어냈고 5만루배 정도 남아 있는데 5만루배 정도 남아 있는 이유는 개간지기 때문에 밑에 골재가 혹시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5만루배는 예산부족이 되어서 계상을 못 했는데 뒤에 해 보니까 골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덜어내긴 덜어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부의장님하고 국토관리청에 방문한 바도 있고 저 혼자도 방문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6개소를 건의해서 3,300,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건의했는데 지금 제가 안 한다고 하면 효과, 앞으로 수해예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리제 5만루배 남은걸 최대한 유용할건 하고 다 덜어내려면 예산이 600,000천원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일부 덜어내고 나머지 그 쪽에는 돌아가는 구간인 퇴적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뒷정리하면 300,000천원 정도 있어야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고 대포제의 경우는 축사가 하나 걸리는데 일부 70,000천원 정도 보상했습니다마는 축사보상값이 해결이 안 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일방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다른걸 약속은 꼭 해서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3,200,000천원 정도 건의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벌린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 놓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함으로 해서 명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책임은 군수가 진다 그렇게 해놓고 피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산청군에서 해야될 것으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금서천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  도의원으로 통해서도 수시로 건의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의 건설도시국장님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현장도 보고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최대한 확보에 노력하겠다 답변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집행잔액 관계도 있고 이것은 6월 이후에나 얼마쯤 전체지원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 6월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집행잔액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때 가서 지원금액을 결정 최대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군비보다는 도비를 받도록 노력해야죠.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일부러 건설도시국장님을 두 번이나 초청했습니다.  공식, 비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경제도시과에 나오는 것도 사업도 있고 도로파트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8개 구간 해서 차황, 생비량, 금서, 생초, 단성, 시천, 삼장, 도산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대표적인 예가 삼장의 경우에 다른 일반지역에는 제설장비로서 부착용을 면별로 3개에서 7개까지 했는데 삼장 유평 새고개나 내원같은데는, 내원은 좀 덜합니다마는 유평위에는 트랙터도 없습니다.  눈만 오면 완전히 고립이 되어 애를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제설차에 부착하려면 트랙터가 있어야 되는데 새걸 사려면 많습니다마는 눈을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산골짜기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눈도 안 치워준다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래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게 문화재가 발굴되면 장기간 발굴해야 될, 또 시굴하고 발굴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굴후에 발굴을 하게 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근래에 상당히 애로가 겪고 있는 것이 일부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제외하고는 문화재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70,000천원 들어 시굴했는데 시굴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해서 유물이 150기 정도 토출되었습니다.  토출됐는데 마음대로 임의처분을 못 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에 와서 심사해서 발굴을, 덜어낼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그것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데 이 단가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학계나 대학교측이 문화재에 등재를 하면 엄청난 액수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 하는데 400,000천원이 뭐냐고 했는데 파고 또 파고, 그렇게는 한꺼번에 못 하고 붓으로 쓸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직영한 이유는 수입면으로......

○건설과장 도종순   1,800,000천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개인에게 주더라도 문화재발굴은 별도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공사비는 하면 되고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김민환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그 관계입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지역 같은데 가면 매미로 인해서 아직 복구를 다 못 하고 큰 강이니 피해를 많이 안 입을 수 있어요.  조그마한 소하천 같은데 복구를 못 했는데 그런데는 추경예산 하나도 없어요.  반갯들은 돈을 300,000천원이나 들여서 골재를 덜어내 주는데 저기는 기본 수해피해 복구도 못 하고 있는데 다른데는 제방까지 쌓고 흙을 덜어내는건 해 주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해결을 어떻게 할거라요?  그 부분에 수해가 났는데 기본 제방을 해서 못 쌓고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논이 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제방을 해놨어요.  그 정도만 해도 옛날보다는 낫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흙을 덜어낸다고 돈을 몇 억씩 줘야 되고 답을 해봐요.

○건설과장 도종순   특리같은 경우는......

○김민환 위원   거기는 소하천입니다.  신등같은 경우 매미로 피해본데에는.  그런데는 비가 조금만 오면 그대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 추경에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추경자료는 읍면별로 몇 십억씩 올라왔는데 그래서 포괄사업비도 꼭 급하거나 수해로 무너졌다거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 해소하라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매미피해가 오고 나서 사업을 못한, 빠진 부분에 조사한 부분을 지금 추가를 해야 될 부분 조사한 부분이 있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공공요금이 금년도에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전기료가 2,035천원, 전화요금이 111천원, 캡스 520천원, 상수도 45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린대로 전기료가 2,400천원 더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건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 때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손들고 나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앞의 한 분하고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씨문중하고 계약했는데 공공요금도 있고 관리도 자기들은 도저히 못 하겠다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2년 하다가 중간에......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우리가 납부한 그대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하고 안에 사무실에서 쓰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하죠.  2,035천원으로 4월까지인데 약 500천원씩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영복씨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서 빠져 나가려는 것을 사정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읍면 건전놀이문화 이것은 올해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당초에 저희들이 총괄 22,000천원 요구했었는데 지금 현재 10,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생초하고 금서는 주민들 욕구가, 농악이나 스포츠댄스 욕구가 분출되어 있습니다.  22,000천원 다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10,000천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생초하고 금서가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생초, 금서에 지원해줬고 지금 현재 추가지원 요청을 받아놓은 면이 단성, 신안, 신등 이렇게 요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악하고 스포츠댄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도강사.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스포츠댄스, 노래하고 다른데......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통상 50천원에서 70천원 정도 줍니다.  출장와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덕양전이 춘추로 제례를 모시는데 한번 하는데 500천원씩 해서 1,000천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향교 문화재서원등 했는데 이것은 문화재서원 제례비가 3개입니다.  도천서원, 서계서원, 생초 대포서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또 2군데 있는 향교의 춘추제례비로 산청, 단성으로 1,500천원씩이고 단성에 있는 사직단 제례로 봄에는 농협에서 하고 가을에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500천원, 그리고 두 군데 향교에서 성년의날 행사비는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는 행사로 250천원씩 해서 500천원 그렇게 했고 산청 문인협회에서 문예지 발간이 2,000천원 그렇게 됩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조성제   서원 3개에 3,000천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여기 서원은, 다른 여러 서원도 있습니다마는 이 세 서원은 사액서원입니다.  그래서 사액서원에 예우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1,000천원씩입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사직단 500천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성년의날 500천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봄에는 농협에서 하고 가을에는 군에서 하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농사하고 곡식하고 구분해서 성격상 구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사액서원은 사액을 받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고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모실 때 저희들이 나가봅니다마는 그런 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도 다른 서원보다는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순수하게 그런 차원에서 사액서원이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민간단체보조 주는 부분이 풀에서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천서원하고 서계서원에 대해서는 풀로써 1,000천원하고 500천원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액서원이 3개인데 어떤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천서원 1,000천원 지원된 부분 해서 1,000천원씩 해서 다른데도 1,000천원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 되고 더 오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그 부분을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민환 위원   사액서원도 춘추제례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1년에 한번 합니다.

○김민환 위원   덕양전은 춘추로 하는데 1,000천원밖에 안 주고 제례비를 준다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500천원 주면 한 번 지내는데 500천원만 줘야 되고 여기는 이렇다 해서 1,000천원 주고 저기는 500천원 주고, 내가 볼 때에는 덕양전같은 경우에는 도천, 대포, 서계서원보다는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결론입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성제   덕양전에는 별도 도비가 2,000천원 내려옵니다.  덕양전은 전국적인 행사라는 차원에서 잘 하고 1,200명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태주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작년에 추향제할 때 문중에서 도비를 주는데 명색이 덕양전이 소재한 산청군에서는 어떻게 돈 10원도 안 주냐 불만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포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천서원에 행사가 했을 때 문화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시간에 별도로 저를 부르시더니 대포서원이 사액서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알았는데 대포서원도 도천서원이나 서계서원처럼 예우를 하는게 마땅하다고 문화원장님이 강력히 건의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산청하고 덕산문화의집에서 주로 연말 가까이되면  송년의밤이나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동냥하듯 초청하는 연예인에게 개런티를 깎느라고 창피할 정도로 했는데 금년에 신안면장이 왜 해마다 산청, 덕산쪽에만 해 주느냐 남부중심은 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둔치에 돈을 200,000천원 돈을 투자해서 훌륭하게 계단까지 했는데 여기에 공연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판단하니 틀린 건의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세 군데 행사비를 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 저희들 문화생활 수준도 향상시키는게 안 좋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지원이 왔었는데 굉장히 늦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 군비로 돌렸습니다.  원래 도비가 온 겁니다.

○김민환 위원   산청군체육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산청군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002년도에 예산 40,000천원인데 돈을 찬조받고 해서 든게 46,000천원 정도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얼마 참석했느냐 하면 임원 42명, 선수 162명 해서 204명을 해서 1인당 227천원의 돈을 썼습니다.  가서 12개 종목에 참가했는데 입상은 몇 개 됐는지 모르지만 10개 군부에서 하위권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40,000천원 예산을 올리니 체육회에서 와서 선수참가 안 한다 해서 난리를 하고 군이 뒤집어지도록 해서 담당계장이 개인빚을 20,000천원 해서 60,000천원 만들어 줬어요.  그 때 참석하는 임원이 40명, 선수 183명 해서 223명이 1인당 269천원 썼습니다.  그 때는 종목도 2002년보다 줄었어요.  2002년에는 12개 종목에 162명 갔는데 2003년도에 11개 종목에 나갔습니다.  돈은 50% 증액해서 쓰고.  또 2004년도 본예산에 50,000천원 하니 올해 자기들이 출전한다는 인원이 250명입니다.  경기종목이 37개 종목이 있는데 군부에는 26개 종목이 있습니다.  군부에 올해는 종목 14개 종목에 25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같은데 해마다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간다고 그렇게 난리하고 예산 때문에 고생을 했으면 한번쯤 체육회에서도 절충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돈을 적게 주고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24,000천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하는 집행부서는 체육회라는 단체가 고함 한번 지르면 꼼짝을 못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가 문제 있습니다.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사실상 돈이 그만큼 필요한가 점검해서 예산을 받았어야 되는데......

○김민환 위원   군에서 받은 겁니다.  10개 군부에서 올해 50,000천원 준다면 1인당 얼마 되는지 계산하니 함안 1인당 200천원, 함안은 22개 종목에 500명이 출전합니다.  창녕은 1인당 191천원밖에 안 쳐요.  470명에 23개 종목에 출전해요.  고성은 1인당 175천원밖에 안 치입니다.  400명에 22개 종목이에요.  그런데 10개 군부에서 우리가 50,000천원을 주면 1인당 200천원 치입니다.  250명 출전하니.  10개 군부에서 우리 산청군이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선수 1인당 소요경비가.  작년같은데는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줬어요.  이런 체육회를 맨날 가서 하위권만 하는데 어떤 발전적인 방향도 없이 군비만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걸 점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면, 점검도 안 해보고 군비는 군민세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령이 100,000천원인데 선수단은 281명입니다.  나눠보니 1인당 365천원으로 군부에서는 2위입니다.  함안이 150,000천원인데 500명 참석에 1인당 300천원입니다.  그게......

○김민환 위원   이걸 누가 빼서 줬습니까, 이건 체육담당자가 준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김민환 위원   이것도 관공서에서 받은 겁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함안이 100,000천원, 의령 100,000천원, 창녕이 90,000천원 받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함안이 150,00천원이고 의령이 100,000천원, 창녕이 90,000천원, 고성 70,000천원, 남해 50,000천원, 하동 98,000천원, 함양 90,000천원, 거창 180,000천원, 합천 80,000천원, 산청 50,000천원 이렇는데 저희는 선수단 규모가 235명인데 1인당 213천원으로서 군부에서 6위이고 제일 낮은데가 남해가 1인당 127천원으로서 7위인데 남해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얼마를 확보할지 모르지만 추경때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일 많은데가 거창이 180,000천원으로 선수단 502명에 참가종목이 23개 종목으로 제일 많은데 1인당 359천원으로 거창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군부에서 몇 번째 돈을 많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6위입니다.

○김민환 위원   74,000천원 주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사무국장에게 실제로 너거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물으니, 그러면 도체에 나가서 초반전에 탈락하면 그대로 있느냐 돌아오느냐 하니 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돈만큼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격려비로 하고......

○김민환 위원   격려비를 얘기하는데 과장님, 격려비가 올해 종목당 얼마나 갔느냐 하면 300천원입니다.  자기들 예산대로 하면.  그런데 격려비를 어디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체육회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은 체육행사니까 체육회 행사비로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격려비는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제 얘기는 대외행사비니 줘도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주는 내용도 그래요.  선수 5명 있는데나 20명 있는데나 일괄적으로 300천원이에요.  종목당 무조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마는......

○김민환 위원   저는 얘기가 돈을 주지 말자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민환 위원   업무부서에서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돈을 줘야 되냐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성적은 참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83,000천원에서 국장에게 다그치니 74,000천원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근조근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솔직히 산청같은 이런 체육수준 가지고는 예산을 약간 들이부어도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환 위원   10개 군부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으로 돈을 주는데 성적은 하위입니다.  그런데도 적게 준다고 얘기를 하니 문제를 점검해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 3일 연습하다가 실제 성적도 안 오르니 5일이나 7일 하겠으니까 예산을 더 주라는건 인정이 간다는 겁니다.  정계장, 올해 가는데 연습 몇 개 종목에 몇 개 했어요?  몇 일째 하고 있습니까?  날짜별로 현황을 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향토장학회 기금에서 써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전체 74,000천원 예산중에 격려비로 6,200천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평소에 쓰는 격려비는 시책추진비하고 거기에서 나가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쓰시는 격려비나 판공비는 시책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맞습니다마는 체육회라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통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옳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분야입디다.  우리군 출신이면 김위원 말씀대로 당연히 자기발로 걸어와서 산청고향을 위해서 뛰어준다고 하면 당연한건데 속기록에 얹기도 뭐 합니다마는 시단위나 예산이 풍부한데서 몽땅 줘 버린다네요.  그러면 오다가도 발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성적향상에 신경쓸 것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래포츠시설로 산청고등학교 앞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부는 잔디구장도 만들고 스탠드를 밀어 버리고 운동장 면수를 늘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말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000천원 올라 왔는데 금서, 삼장 한 군데 돈을 30,000천원씩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금서하고 삼장인데 금서는 화계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두로는 승락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민환 위원   평수는 몇 평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2면입니다.

○김민환 위원   부지를 거기에서 구입합니까, 여기에서 구입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부지는 거기 있는 겁니다.  부지는 있고, 삼장은 구입해야 되고 금서는 화계는 학교 폐교부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 30,000천원, 삼장 30,000천원인데......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규격은 2면 기준입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는 예산이 얼마이고 삼장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면 기준 규격이 22m, 27m 해서 부지안에 배수공도 넣고......

○김민환 위원   그게 아니고 금서는 예산이 얼마이고 삼장은 예산이 얼마냐......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금서는 돈이 얼마 안 들고 삼장은 부지를 별도 확보해야 될 문제인데 구분해서 한건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 2면이 방금 나왔는데 부기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60,000천원 올려서 나중에 땅값이 70,000천원이 되면 어떻게 할건데요?  세상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김민환 위원   금서는 부지확보가 됐는데 2면이고 삼장은 부지를 확보해서 2면이란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냥 합쳐서 60,000천원 뭉쳐놓은 겁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60,000천원을 얘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것도 삼장하고 금서도, 금서는 땅을 확보해서 해주고 삼장은 사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 면이라도 그런 경우가 나오면 땅을 전부 사서 하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한다고 24개 부락인데 부락이 크고 하면 땅까지 확보해서 해 달라고 예산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서 면소재지에 한번쯤 땅을 사서 2면이나 해 준다든지 부락에 들어오면 해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못 하게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금서같은데는, 화계나 금서는 같은 면이라도, 삼장같은데 한 개 면만 해줘야 되고 신등 한 개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불가분하게, 단성도 서부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개 해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땅을 사서 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땅을 구해서 해주고 누구는 땅까지 사서 해준다는건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규정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특별한 규정이 마련된건 없습니다마는 화계지역은 김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몇 달 전부터 주민들한테 강력한 건의를 받고 교육청하고도 구두로는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락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데는 땅사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앞으로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000천원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은 별도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조산공원 쪽입니다.  산청고등학교 앞에 레포츠시설지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암벽등반 훈련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쉰질바위에 있는 암벽장 거기는 산악인용이고 이것은 레저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신위원하고 김성두위원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전국 7군데 둘러보고 왔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군민생활체육공원은 공설운동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 생활체육은 운동장을 넓히는 것이고 레포츠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미 부지보상을 하고 지난번에 오부에도 나온 흙으로 메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인공적으로 바위처럼 해서 이게 아주 유행입니다.  청소년한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진주 구청사거리는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하행선쪽 생초쪽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전기요금입니다.  몇 일내로 준공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1,000㎡가 아니고 750㎡ 정도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그 위에 거기의 옥궁모텔 뒤로 가는데 차가 엄청 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등산로도 일부 정비할데가 있고 안내판도 해줘야 되겠고 또 마을식수원이 거기 있는데 현재 있는 집수정을 200m 정도 더 올려 주랍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생초에 식당가 앞쪽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반갯들을 덜어내고 기존 하천 제방 폭을 12m 정도 물려내면 거기에 북부산청의 볼거리로서 아주 관광벨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초면장도 국토관리청에 갔는지 몰라도 이것을 물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문화관광부에 관련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50,000천원 말씀인데 이것은 금서면 특리마을 바로 위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중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간이상수도를 요구해서 해줬고 탁류가 내려온다 해서 위쪽으로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농로정비 요구를 면장이 못살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사업장 주변마을이 되다보니.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물론 건설파트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거창한 사업을 하면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피해아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어차피 예산은 건설과에 넣든 여기 넣든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왕이면 사업하는 그 부서에 넣으면 주민들 민원이 나도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제는 더 이상 요구 안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이것은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일단 향토역사관에 새콤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런데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런 물건이 나왔을 때 확보 안 하면 나중에 예산갖고도 비싸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감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리고 필요하면 항온항습기도 넣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요즈음 건강관리에 상당히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정에서 몸무게를 달아본다거나 비만이나 이런 부분을 민원실에 왔을 때 몸무게를 달아보고 건강체크해주는 측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예, 수치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신촌마을은 아름마을가꾸기를 해서 이번에 완공단계에 있고 자혜마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주단지를 하고 앞에 공원을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드는 전기료가 3월의 경우에 보면 150천원 정도 들고 다음에 공원내에 외등을 12등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불을 안 켰습니다마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면 켜야 됩니다.  거기 드는 전기료를 신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호   그것보다는 용량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운동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지난 간담회시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군의회 의견이 사업성과에 비하여 3,300,000천원의 과다한 투자, 임대수입과 금후 일반분양 전환시 재원회수대책, 투자효과, 산청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서 민간유치 방안이나 산청시장 활성화 계획을 선행하고 본 사업을 유보후 추후 검토방안을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 심층 검토를 하여서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의견과 거기에 필요성, 위치부분도 전문적으로 검토, 사업성, 입주대상자 및 전망, 재원확보, 주민의견 수렴,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를......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주상아파트 복합부분은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용역줘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예,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먼저번에 보니 몇 세대에 임대를 하면 얼마 된다 이렇게 기초조사해서 분양이 될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학술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업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조사해보니 임대아파트 몇 동 지을 수 있는데 몇 % 나갈 전망이 되는데 업자에게 의뢰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보는게 낫지 학술용역해서 이런 것보다는, 먼저번에 얘기하는데 몇 세대에 임대아파트를 하면 몇 % 한다는 조사가 되어 있는걸 대강 얘기했죠?  민간업체에게 이런 것 대어서 임대가 나가도록 힘써줄테니 수지가 맞겠느냐 업체에게 타당성조사해서 물어보는게 안 낫겠나 싶은데, 학술용역해서 돈이 어디에서 났고, 이런건 학술용역보다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48개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예산은 아주 적게 책정되어서 이 금액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장지나 방향제, 사진액자, 청소용구같은 것이나 꽃,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아름다운 화장실, 화장실이 편리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눠보면 얼마 안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수세식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방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초에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민환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감을 시키고 군비에 해당되는 353,520천원의 50%인 군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받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레포츠파크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유인물도 하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 둬도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군민들이 더 손해를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년마다 기술진단하도록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아마 다른 걸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매립 복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종료시점에서 그런 복토를 했다는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것은 5년마다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성매립장이 33,000천원이고 분뇨처리장이 31,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성 33,000천원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하고 분뇨처리장은 용량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31,000천원 해서 64,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종료되고 나서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일단 종료는 됐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33,000천원 나온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원인은 전기로 인한 것으로만 밝혀졌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걸쳐서 얘기가 되고 했는데 보상을 받을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문을 보낸게 아니고 기술진단을 하면서 같이 조사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공문보내기는 보내도 보상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감식조사반에 참여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이 왔는데 실제 전기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아무리 그 때 완벽하게 해도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덥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전기장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상시키려면 입증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변상은 여러 가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런건 최종적으로 3월25일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체크리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니 변호사에게 갈만한 명백한, 저쪽에서 하자부분이나 실수나 이런게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자문을 받아보는게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경찰서의 조사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각도로 해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선 저 결과를 가지고라도 가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차황 축사에 점검했는데 당사자가 확연하게 과실이 입증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신등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민환 위원   그것은 애초에 잘못됐어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식이 나오면, 전기라는 것이 판정만 되면 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등도 그래서 책임진 겁니다.  몇 년전에 전기설비해서 안전공사가 다달이 돈받는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주고 하는게 안전공사가 책임성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없어요.  감식에서 전기누전이다 하면 저거가 보낸건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것만 붙여서 하면 변상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캡스 설치해서 도둑이 들어와도 아무 보상 못 받게요?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전원이 단락됐을 때 시스템상 발전기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4월2일 19시경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안 돌아갑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21시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 보광전기나 여타 전기하는 사람을 불러 알아보니 전기라는건 아무리 점검을 완벽히 하더라도 어떤 일촉즉발의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이만수   경찰서 자체내에서 당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현장보존을 이틀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당일 했는데, 당일 줄을 쳐놓고 접근을 못 하게 해놨는데 이틀 후에 나왔다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가 나오는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 그 날 저녁에 다 불을 끄고 나서 해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바로 불끄고서도 경찰서에서 안 왔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왔습니다.  현장에서 마지막 뒤처리......

○김민환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단성 묵곡에 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장 뭘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민속공예품, 그러니까 빗자루나 대나무공예 이런 것을 단성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겁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노인일거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단성 묵곡이, 공동작업장이 설치돼 있는 곳 몇 곳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공동작업장을 다른 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생초면에 수의 만드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직 안 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17,000천원 요구했었는데 도내 20개 시군중에서 안 하는데가 밀양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데가 한 군데 있고 거의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거의 같이 씁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공동찬   파악이 안 됐는데 10명 정도로 되는데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짚신삼기 하면서 순회교육시킨 적이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남·북부로 해서 저희들이 100명씩 200명 교육시켰는데 행사입니다.

○김민환 위원   건강한 가정문화실천교육을 시키는데가 어디에서 시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한국전례원의 강사를 초청해서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용적으로 군청에서 하고 문화원에도 쓰고 2003년도에는 어디에서 시켰습니까?  행정에서 시켰습니까, 문화원에서 시켰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은 전례원에 위탁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이 증가된 겁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송정덕   올해부터 사업입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돈이 많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는 많은데.  242쪽.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정하는게 아니고 나중에 내려가면 면위원회에서 마을별로 선정받아서 사업합니다.

○김민환 위원   해당 부락에서 하면 사업비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아지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엄정진   돈대로 마을인구하고 면적하고 맞춰서 하면 돈에 맞춰서 사업비 올리라고 작년에 조례 통과한 그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돈을 가지고 면적, 인구비율대로 해서.

○전문위원 민영현   경제도시과장님이 도에 갔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주무계장도 같이 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간이오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가 부족한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2개소인데 생비량 장란, 신등 모례입니다.  기 설계한데에서 부족사업비가 장란은 기 발주했고 모례에는 돈이 약 220,000천원 정도 모자라서 지금 미발주상태에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20,000천원 모자라는데 200,000천원을 해서 되겠어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겁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어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 해서 이번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제일 위의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넘어오면 구름고개라 하는데 고속도로 산청 바로 진입하는 도로인데 여기는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고 향교밑에 하고 설명해 주세요.

○토목7급 이영주   향교 및 도시계획도로는 의료보험조합뒤 보상협의해서 실시설계 시설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화계 취락지구개발계획도로는 특별교부세 200,000천원하고 작년에 화계 주상취락지구 일부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설정된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 부분을 묻는게 아니고 산청도시계획 구름고개도 200m 하는데 추경에 사업계획을 잘못세웠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향교밑에도 150m 하는데 돈이 추가로 불어나는게 더 많아지는건 담당과에서나 사업부서에서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을 계획했다는......

○토목7급 이영주   당초는 보상비가 포함된 것이고 뒤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토목7급 이영주   보상을 시설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시설비하고 다 확보하려면 너무 많다 해서 일단은 보상비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군청앞에 정자 하나 지어놓은 것......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여름에 주민들이 와서 쉬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지을 때에는 다 승인받고 지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단청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사실은 단청을 못 하고 있다가 낼모레 한방약초축제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단청을 미리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돼 있으면 돼 있어야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들이 서로 어린이집이 어쨌니 하는게 거기 한걸 분명 봤기 때문에 어디 집이 있어서 단청하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볼 때 단청되어 잇는걸 봤는데 집을 하나 더 지어서......

○토목7급 이영주   단청은 4월초에 발주했습니다.

○행정7급 김진환   시장번영회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하는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매입쪽으로만 하고 결정되는 방향봐서 할겁니다.

○행정7급 김진환   예.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금전출금으로 있던걸 과목조정했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산청사거리가 제일 문제인데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신호대가 있어도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와도 안 걸리는데 딱 농협앞이고 뭐고 건너에 못 가도록 막아놓고 있다고요.  거기는 앞으로 특별단속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매일 하고 있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군내도 다 다니고 도시구역외에 총 5개로 산청읍, 신안, 단성, 시천, 생초가 주차단속구역인데 경찰청과 합의되어서 그 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수시도 되고......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예.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하루 15명씩입니다 . 읍면하고 합한 숫자입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단속요원이 산청군청내 경제도시과에만 했는데 도에서 강력히 단속을 안 한다 해서 공익요원을 4월15일부로 인원충원하고 상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용직이 되면 공무원이 조금 업무에 집중하고 그 분들은 집중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시간외에는 줘야 됩니다.  8시까지 규정이 되어서.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산청교통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서 계획돼 있는 3개소 외에는 간이상수도 추가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읍면별로 마을당 1∼2개소씩 문제시되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추경때 일단 200,000천원 요구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급한 부분은 포괄사업비에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산편성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200,000천원 정도만 있으면 긴급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천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 5,000,000천원 중에서 이번에 설계용역중이기 때문에 설계예산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어제 아레 들어보니 홍계 상촌 딱밭실에 한다고 장소가 잠정적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해결하는데 큰 이상이 없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전체적으로 위의 동네 한 군데에서 거의 반대하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도 약5∼6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농촌에 나이많은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어제 참석에 70명 정도 결의대회에 참석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찬성하는 사람은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나이많아서 집에 계시는 분들 모시고 나와서 전체 인원이 좀 많은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도 극소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 의견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네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예.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석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다.

○상공운수담당주사 이일봉   벽지노선 자체도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재정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대형버스가 하나가 1∼2명 싣고 다니는데 대형승용차도 운행하는데 개인 승용차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 들이 최대한 작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준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차원에서 복지적인 차원입니다.  이 지원금 30,000천원으로 그 분들이 다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농공단지 업무 누가 봅니까?  물어봅시다.
  농공단지에 보면 금서농공단지내 정수장 탱크를 청소해야 된다고 올라오고 금서 농공단지 상수도인입공사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인입공사는 물을 거기까지 끌어다줘야 되는데 앞으로 정수장 물탱크를 거기에서 해야 되지 군에서 맨날 청소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내 구성돼 있는게 아닙니까?

○행정7급 김진환   농공단지협의체가 구성되는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원래 관리권자는 산청군수이고 안 그래도 분양은 다 되어도 공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되는게 40∼50%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될 때까지는 군에서 보조가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김민환 위원   물탱크를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올라온건 돈도 적은 것도 아닌데 물탱크까지 해마다 해 주려면, 군수가 관리한다 해서,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세금받는건 있겠지만 기반시설도 다 해주고 전부다 해주고......

○행정7급 김진환   아직 상수도 인입공사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물탱크를 가동해야 되고 지금 상수도 인입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물탱크는 가동은 안 해도 됩니다.

○행정7급 김진환   고속도로 IC에서 매촌삼거리까지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행정7급 김진환   매촌삼거리에서 농공단지 입구까지입니다.

○행정7급 김진환   지하수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진환   예.

○전문위원 민영현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를 세워 거기에서 공장을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사용처까지의 인입공사는 해 주는게 바람직한데 매촌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해 주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도 똑같은데 거기에서 농공단지까지 끌어넣는게 이번에 100,000천원으로 해 주고 정수탱크 청소관계도 어제 심도있게 따져보니 지금 현재 업체가 분양이 다 됐지만 가동되려면 가동률이 40∼50%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이 다 될 때에는 농공단지 입주협의체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입주업체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때까지만, 올해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민영현   탱크에서 각 공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7급 김진환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안에까지가 아니고 매촌 삼거리에서 농공단지까지......

○행정7급 김진환   농공단지 안에는 관이 다 돼 있습니다.

○행정7급 김진환   당초에는 돼 있었는데 그 쪽 부분에 한번 분양했다가 공사하면서 파내어서 설계대로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분양하고 난 뒤에 재분양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자원봉사자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20명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이고 행사할 때나 봉사자 활용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지금 국비가 4,000천원 늘어난 겁니다.  원래 있던 금액 4,000천원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 2,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천원입니다.  부담부분이 있는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시설비에 서하지구 다목적회관을 설치합니까?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서하지구에 구 서하출장소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 가 몇 번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올린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 부분은 예산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 90,000천원 부분을 도비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실제 교부세기 때문에 정리해주는 차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00등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삼파장이 있는 곳이 있고......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교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교체시작한지는 2∼3년 정도입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정액으로 하는게 있고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담당주사 공영복   계량기 부착이 2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에 따라서 등수가 많이 있는게 있고 한 두 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비로 청호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상 40,000천원밖에 없는데 이 돈이 뭔 돈이냐 하면 옛날에 김혁규 전 지사시절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청호마을회관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청호마을의 부지나 땅값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호마을의 이을용씨가 사비를 털어서 돈을 보태서 실제로 드는 돈을 200,000천원 넘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나중에 되니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고 12월말쯤 되어서 이 사업이 포기되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대체하지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시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호마을 회관은 작년에 완료된 사업이고 가계마을 회관의 경우는 올해 3월 부지가 매입되고 올해 들어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을 설립할 때에는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예, 청호마을에 짓기 위해서 받은 것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인데 그 돈을 그 마을에서는......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업 내려온건 김혁규 전 지사시절에 한 마을에 100,000천원씩 사업을 내라고 청호마을에서, 다른 마을에는 다른걸 한다고 100,000천원 낸 것도 있고 청호마을에는 40,000천원을 회관짓는다고 요구했는데 회관부지 자체가 축협 주차장 부지하고 붙어 있고......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이게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청호마을 회관을 뜯고 새로 지으면 부지자체가 40평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 부락이 안 된다면 다른 부락으로 교체했으면 되는데 교체를 안 하고 반납하느냐......

○주민자치담당주사 박성종   돈이 안 되어서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2003년도 넘어온 겁니다.  2003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만이 사업을 다른데로 하든지 거기를 하든지 하는데 이을용씨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보태서 회관을 짓는다 해서 12월24일 돈이 모자라 못 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추진하기 위해서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2002년도......

○주민생활과장 공미숙   반납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데에 마을회관 부지가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곳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작년에 3,000천원 들여서 이 행사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했답니다.  그 때 재직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건가 해서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집행부서의 합의를 받아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3,000천원쯤 드는 행사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 1,000천원 깎고 2,000천원 올렸는데 행사하려면 이 정도 들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그러니 어렵죠.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예산상 이렇게 되지만 관내에 주소를 두고 치료를 위해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성병에 있어서 그렇는데 성병도 10명이 꽉꽉 차 있는게 아니고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거기 나와 있는 덕산통합보건지소는 한방의사하고 진료원이 있습니다.  일반의사와 진료원이 있고 네 사람이, 의사 두 사람, 진료원 두 사람 있는데 찜질방 운영은 따로 인력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직접 불때는게 아니고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여기는 사람을 더 달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지금 문대하고 칠정에다가 우리가 찜질방을 만들었습니다.  두 군데다 거의 30,000천원 들었는데 도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운영협의회에서 그 사람 기금이 있어서 기금에서, 문대가 조금 더 들고 칠정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래도 7·8백만원 많이 드는데 돈 10,000천원 해서 30,000천원 정도 들었는데 여건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실제는.  그런데 갈수록 여건이 열악해 집니다.  그리고 덕산통합보건지소는 규모가 조금 크고 해서 30,000천원 잡았고 보건진료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만약 정해지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하는 돈은 균형이 맞도록 예를 들어 진료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하는게 10,000천원 내외가 되도록 조정할 겁니다.  만약 앞에 한건 10,000천원의 기금을 투자했는데 뒤의건 30,000천원 들여서 운영협의회에서 돈을 안 내도 되도록은 안될 겁니다.

○김민환 위원   보건진료소같은데는 방금 얘기대로 위원회가 있어서 자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산통합지소같은데는 자체적으로 돈대주는 사람은 없고 군비를 다 대야 되는데 앞으로 타면에 보건지소에 다 해 달라면 대책을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부담해서 운영되는데 우리같은데도 진료소가 있는 반면에 지소도 있는데 다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통합보건지소 길내기 무섭다고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신등에도 올려요.  보건지소에......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보건지소에는 안 해줄 계획입니다.

○보건증진과장 노종수   통합보건지소는 하지만.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줄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년까지는 군에서 일괄 단체보조하던 것을 먼저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보조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해서 심의한건데 그게 안 되어서 이번에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여름에 하계수련회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농촌지도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지도자신문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전통문화교육 염색이나 이런게 구성되어서 자료비하고 마을의 강사 건강교육이나 강사수당입니다.  예산이 되어서 있는건데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있다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시험장에 1명 파견해서 1개월간 연수교육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아직까지 내수면 관계는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대책이 없고 이 업무자체가 내수면 방류나 모든게 농림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비닐백 3,000매 해서 작년까지 재료비에 있었는데 이것도 목변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25농가인데 조금씩 주는걸 민간보조를 못 해서 재료비로 목변경한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국비가 18,000천원이고 군비부담율이 42,000천원 있어서 그렇는데 국비는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국비는 그대로 되고 군비가 확보 안 되어서 이번 1차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실제로 보면 농민들은 전산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사람이 실제 없습니다.  그러니 생활개선회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육담당자가 있으니 기초부터, 안 되면 20명씩 짜서 연 2∼3회나 3∼4회를 하든지 한 달씩이나 하려고 국비를 가져 왔는데......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컴퓨터나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나 탁자나 전산실 설치하는데 드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이 국비를 청사관계도 있고 해서 되면 멋지게 해볼거라고 국비를 가져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게 없으면 여자들은 실제로 와서 군청까지 와서 교육받는 것도 그렇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리고 여기 오면 사람들도 많고 자기들도......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래도 이것은 꼭 그렇다면 반납하든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형편이 꼭 안 되면......

○김민환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기종을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이름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황금파종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18대 주는 것.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게 1대에 278천원입니다.  인력으로 밀고 다니는건데 콩, 참깨등 주로 밭작물 위주입니다.

○김민환 위원   밑에 생산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지원 1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화상노트북입니다.  도에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화상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선정되어서 남사마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배려해 주셔서 50,000천원이 원래 국비가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 확보했는데 남사 예담촌에 하다 보니 거기는 마을 가운데 공용으로 쓰려니 슬래브나 다른 집을 못 해서 한옥을 지어서 회관이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건강관리실도 하려니 추가로 예산이 이렇게 천상 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할 수도 없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천상 배려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작년에 금호영농조합에 나갔고 컴퓨터 1대하고......

○기술기획담당주사 정호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빠진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국비는 내려왔는데 군비가 빠졌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지금 따로 홈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그렇습니다.  천상 보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올해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일단은 센터예산에 올려주면 자체에서......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프린트 미스인데 \"원\"인데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예산계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괄예산이 다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이강제   전체가 다 틀리는 겁니다.  반환금을 반납하면 이것은 작년 돈이기 때문에 올해 돈으로 세입 잡아서 반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만 틀리게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사과 1㏊에 지주하고 쳐서 지침에 의해서 설계......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시범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김민환 위원   해마다 주는데 시범사업입니까?

○전문위원 민영현   그것은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본회의때 심의해서 해준 사항인데 본예산을 유인하면서 이것이 빠져서 1차에 심의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포장재 지원이 3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농가에 가는데 이것을 합해서 장려금으로 한번에 지출하도록 목도 같고 한데 포장재는 포장재대로 해 주고 해서 그래서 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