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오늘은 종합민원실부터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11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위원님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115페이지.

○간사 김성두   116쪽, 117쪽, 118쪽.

○서봉석 위원   빈집정리는 2004년도 몇 동 했습니까?

○서봉석 위원   도가 이렇게 줄이는 배경은 특별하게 내용이 공문으로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김혁규지사 있을 때부터 특수시책인데 계속 유지하고는 있는 것이죠?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19쪽.

○배종성 위원   지금 송경같은데도 신축하는 것말고 가시권에 있다고 해서 경사지붕하는데 주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지역은 면단위로 공문을 내서 파악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경사지붕하고 아름다운지붕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초가집도 전부 경사지붕입니다.  그것을 개량하면 3,000천원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사지붕은 각도가 져서 물이 흘러가면 경사지붕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119페이지, 120페이지.

○권재호 위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800,000천원만 하면 됩니까?

○신종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아도 됩니까?

○신종철 위원   그 의견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제외되는 대상이나 법상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상 종합민원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운영비 산청문화의집 운영비가 연료비가 2,000천원 밖에 안나갑니까?

○심재화 위원   연료를 1년에 몇 달 땝니까?

○심재화 위원   덕산문화의집 운영에 진열장은?

○심재화 위원   작년도에 15,000천원 한 것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담당이 아는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덕산문화의 집은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권재호 위원   연료비는 1년에 난방은 몇 개월 합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7,8월 놔두고 다합니까?

○권재호 위원   본예산에 6개월, 추경에 4개월하면 10개월분인데 일년 12달중 2달 빼고 다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난방비를 600천원, 100천원씩 6월분을 세워놨으면 200천원씩 3개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10개월해서 2,600천원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집이 얼마나 커길래 2,600천원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예, 됐습니다.  부기에 월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심재화 위원   아니, 그러면 부기가 의미가 없다면 월 500천원×4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공용식   예산계장말로는 월은 별 의미가 없고 연 총액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권재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연 토털로 세워도 쓰는 날짜가 있고 달수가 있어야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면 뭘로 계산을 합니까?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요구할 때마다 값이 틀리고 기준단가가 틀립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쓰는 비품대가 과별로 틀립니다.  똑같은 제품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나 조정 못 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실과에서 요구하는 반 깎은 것입니까?  뭔 기준에 의해서 깎은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A4용지가 과별로 요구한 단가가 틀립니다.  우리군내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입단가 2003년, 2004년 똑같아요.  예산 올리는 가격이.

○심재화 위원    물품구입같은 것은 조달해서 사지요?

○심재화 위원   계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사는 과정이 틀리고 하면 가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물품에 의해서 공급받는다면 가격이 동일한 것 같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봐서 똑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과별로 금액은 틀려도 나중에 값은 똑같이 지불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짠다는 것은 예산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상말로 하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틀린 것은 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요.

○위원장 공용식   이 분야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특별히 잘 챙기기 바랍니다.
  124쪽 넘어갑니다.  125쪽.

○서봉석 위원   지리산 평화제를 민간보조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챙기고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래서 지금 군민체육대회가 매년 있지요?  그러면 군민체육대회하고 평화제를 엎을 것이 아니고 평화제는 말 그대로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지리산 전투지구에서 평화적인 것을 기원하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제전을 너무 행사가 많으면 폐지하든지 체육대회를 끼워 넣어서 체육대회도 아니고 ......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산리 신선너들에서 제 지내고 나서 빨리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와서 차타고 헐레벌떡 돌아와서 운동하고 이게 군민들이 평화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사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바꾸지 않으면 아예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전 지구적으로 또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기원한다면 평화관련 단체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평화운동을 여기서부터 벌려나갈 것인가, 좀 힘들더라도 민간NGO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중산리쪽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로 모아서 해야지 함께 하면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 행사를 언제쯤 계획하죠?

○서봉석 위원   기획은 끝나면 평가와 동시에 기획을 해야 합니다.  끝나면서 문제점들이 최고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평화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평화사상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빨리 소집을 해주고 특히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돈줘서 신선너들에서 제사지내고 떡갈라먹고 운동장 뛰어오고 이런 행사는 지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지리산평화제에 15,000천원 더 달라는 것은 제지내는데 더 달라는 말입니까?

○의장 이서우   문화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공용식   간사께서 125쪽부터 진행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문화행사 보조해서 도비 군비 3,000천원 나가는 것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문화가족은 어떤 분들입니까?

○의장 이서우   예산계장, 분권교부세를 설명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분권교부세가 국비나 도비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126쪽.

○심재화 위원   125쪽, 지역대표민속축제 삭감된 것은?

○심재화 위원   찿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20,000천원 세웠다가 10,0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본예산에 많이 세웠다 예산을 다 안 쓰고 조금만 쓰고 말았지요?

○심재화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작년에 16,000천원 예산세웠다가 6,000천원만 하고 10,000천원은 남겼다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찾아가는 예술활동해서 도비만 28,000천원 지원받았지요?

○심재화 위원   별도 확보한 것은 어디서 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도비 28,000천원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재화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에 10,000천원까진 것은 예술활동에 지원됐다는데 예술활동 예산을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애초에 필요도 없는 돈을 예산확보를 해놓는 것입니까?

○의장 이서우   문화하고 예술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장 이서우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가 무엇이고 예술이 무엇이길래 자꾸 글자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심재화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문화와 예술을 판단할 수 있게.

○간사 김성두   126페이지, 127페이지.

○신종철 위원   농어촌공공도서관운영부분인데 바로 예산을 공공도서관에 줍니까?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것을 줍니까?

○신종철 위원   공공도서관운영에 행사비용하고 책자구입 아닙니까?  대개 군민들 얘기가 구입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료를 받은 후에 돈을 교부하고 행사도 문화의집, 문화원, 자치센터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시조를 가르치겠다든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배제해야 됩니다.  돈을 교부하기 전에 연간 행사계획하고 구입부분을 미리 받아서 교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도서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책등급을 제안드리겠는데 도서관에서 개인이 구입하기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 전집이나 도감이나 산청군청에서도 꼭 봐야 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서적들은 도서관에서 구입해놓고 다음 가벼운 책들은 문화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작년에는 남명선비문화축제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의장 이서우   올해는 88,000천원으로 합니까?

○신종철 위원   시설비에 조각심포지엄 설치부분 50,000천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각심포지엄 할 때 계획서에 설치부분까지 나와서 예산이 미리 확보를 해서 전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각심포지엄하게 되면 설치예산까지 미리 잡아서 하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28페이지.

○심재화 위원   신선너들 철, 목재 다리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재로 한다는 것입니까?  목재로 한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친환경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신선너들에 그런 다리를 설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불편합니다.

○심재화 위원   목면시배지 관리인부임이 해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데 대해 말이 많은데 작년에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왜 계속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물론 작년도에도 6,300천원 나갔는데 입장료가 자꾸 늘어난다면서......

○이상근 위원   산청군 상징물조형물설치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대충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의장 이서우   돈이라는 것이 자기 돈아니라고......
  목면시배지 거기 가로등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가로등보다 그런데 그것 떼어 내버리고 새 것 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공무원들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돈이 2천몇백만원 올라왔습니다.

○권재호 위원   기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터당 얼마 주었습니까?

○권재호 위원   가로등 미터당 얼마인데요?

○권재호 위원   미터당 3미터 정도 됩니다.  미터당 15,000원씩 계산해서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합니까?

○의장 이서우   조형물 그 정도만 올리고 기반하는 것은 도시계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50,000천원 들여 가지고 포크레인을 파내서 어떡해서 50,000천원 다 써버렸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을.  그렇게 하면 문화관광과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장 이서우   작품을 세워놓고 조경을 해야지 조경부터 먼저 해놓고 작품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의장 이서우   그러면 왜 도시과에서 할 것까지 거기서 신경을 쓰냐 이 말입니다.

○의장 이서우   조경은 산림약초과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무심고 그런 밖에 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상징조형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폴같은 경우에는 멀라이온상, 미국에는 자유여신상, 호주에는 오페라하우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작품이 과연 산청군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술에 대한 것은 작가의 혼이 담긴 것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 좋습니다.  작품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담당설명에 의하면 작가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적어도 저것을 볼 때 산청군의 상징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작가들의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남여노소,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충분하게 상징물을 심사한 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참고해 주십시오.

○서봉석 위원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그렇고 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3회 현대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결정된 조형물로 처리하고 작품을 따로 산청군상징조형물을 만들려면 산청9경 하듯이 위원회도 만들고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칭을 변경해서 산청군 상징을 빼고 산청군조형물설치사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이서우   서위원 말씀처럼 조각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거기다 놓은 것은 좋은데 산청군상징이라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산이 확보도 안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토론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종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안된 상황에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저희들도 분명히 얼마전 가서 글을 쓰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심의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관계는 정회시간에 서로 회의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29쪽.

○심재화 위원   시설비에 우리지역의 대원사가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원사 탑을 몇  년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 수리를 하고 올해 공사비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도 보수가 끝이 안 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수리 안 해도 될 것을 하고 없다고 해서 해야 될 것을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권재호 위원   대원사석탑 보수공사는 없고 구형왕릉 보수 공사는 있습니까?  구형왕릉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사 김성두   130페이지.

○심재화 위원   산청 실매리 왕버드나무 외과수술에 돈이 20,000천원이나 듭니까?

○심재화 위원   국가 돈이 썩었습니다.  5,000천원어치도 안 되는 황토같은 코팅제 갖다 바르고 하는 것을......

○간사 김성두   131페이지, 132페이지.

○서봉석 위원   향교뒷산 비룡정이라는 것이 본래 있던 것입니까?  누가 이름지은 것입니까?

○서봉석 위원   이름을 누구 지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물론 아시겠지만 비문이나 이런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특정한 이름이나 특정한 연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장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누대에 화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비문 지을 때 특정한 사람 이름이나 연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십시오. 

○간사 김성두   132페이지.

○심재화 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 작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올해 대비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줄었느냐 늘었느냐 이 정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12,00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작년에 도비 7,200천원, 군비가 4,800천원 이렇게 12,000천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소모품비가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왜 도비가 많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소모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나중에 2004년도 상담실적을 주시고 몇 명 상담하고 얼마나 뭘 했는지 그렇게 알아야 돈이 더 드는 것 같으면 실제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돈이 남는 것 같으면 삭감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김성두   다음 134페이지.

○서봉석 위원   청소년 상담실의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 주민들입니까?  아니면 관외도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참석보상금은 1일에 얼마 정도 줍니까?

○간사 김성두   138페이지.

○심재화 위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강사들이 어디로 가서 교육합니까?

○간사 김성두   135페이지.

○심재화 위원   차황게이트볼장 설치는 작년 예산에 해준 것이지요?

○심재화 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딴것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간사 김성두   136쪽.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이 단위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덕산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작년에 발족을 해서 올해 실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들 몇 명되지 않는데 교장선생님이나 주민들은 열의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가야될 입장입니다.  애들은 테니스를 다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학을 갈 경우 부모하고 누구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경남 안에 흩어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토론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창단시 테니스 관계자들, 교육장님, 군수님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 나왔는데 교육장님이 학교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장님의 입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떠나 보내기는 그렇고 학부모의견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이 물론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땅을 6코트정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자본보조를 해주고 위의 시설, 예를 들면 코트를 만들고 휀스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었는데 이승화의원이 그 때 같이 오셨는데 200,000천원을 이미 올 10월달에 편성을 해서 테니스코트를 해주겠다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사실은 삭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되어버리고 나면 내년도에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가 5사람인데 100,000천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감정에 들어가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초에 주기로 하고 다음에 잔액이 들어가고 나면 이미 확보된 것으로 공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하게 이 부분이 우리 시천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신안이나 신등이나 앞으로 체육시설이 주민생활 시설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김위원님 지적도 옳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해결이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이서우   김위원님 말씀 다 하신 것 같고 군수님이 하는 말이 공익과 사익을 모르고 말을 하다 이해하기에 따라 나중에 싸움거리가 될상 싶으니까 특곡에 거기는 개인이고 우리는 군인데 안 되느냐 하면서 사평것까지 거론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에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굳이 말을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참고 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군수가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줄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이 깎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면 별도 문젠데 공무원들 MT하는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가 산청이 뒤떨어진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종철위원이 있지만 정보화부분에 예산 한번도 안 깎았습니다.  잘 하라고 한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지금 도예산을 다음에 확보를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비율관계는 김민환위원 말이 맞아요.  신안이나 신등같은데는 우리가 주는 것이 3이나 대고 저쪽에서 오는 것이 7이나 되니까 그게 맞는데 만일 비율이 50대 50이 되더라고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중재안을 낸다고 생각하면 도의 예산도 확실치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하니까 도의 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도 결산추경을 하니까 이 돈을 딴데 쓰지 말고 의지를 갖고 꼭 해주어야 될 판이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1억을 해주고 다음에 어물어물하면 나중에 행정상 착오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큰 일이 생겨질 것 같아요.

○서봉석 위원   감정적으로 대항하기는 싫지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다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다 선심성입니다.    70년대초 농로에 시멘트포장 절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 자원이 있으면 농로에도 산에도 포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개연성을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잘라버리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문화유산해설사도 필요 없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없을 때도 문화유산 잘 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해보자고 돈도 더 주고 일수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간담회때 토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다음 간사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137페이지.

○권재호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한달에 9명인데 몇 일 합니까?

○심재화 위원   수도권 와이드광고판 광고비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광고효과는 납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지하철을 타봤는데 지하철 차안에 광고판을 붙이는데 거기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 광고는 40×20 되는데 월 2만원에 광고할 사람 연락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객차가 연결된 것이 15개인데 월2만원이면 15개면 300천원입니다.  1년내 붙여봤자 3,600천원인데 이것보다 효과적이고 쌀 것 같습니다. 이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1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민박시범단지 조성하면서 작년에 동당 8,000천원씩 신청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줄면서 군비도 4,000천원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에 꼭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이 앞에도 군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도비가 줄었다고 행정기관에서 번복을 해도 괜찮습니까?

○심재화 위원   민간자본보조라 해도 다른데는 도비가 줄고 군비가 도비의 배도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기존 약속이 되어 있고 믿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만 군민과의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이서우   전통음식관광자원화에 24,000천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의장 이서우   24,000천원 들여 가지고 조리기구도 사넣고 한다는데 어떤 조리기구를 사길래 그렇게 비쌉니까?

○의장 이서우   내년에도 지원됩니까?

○심재화 위원   이 부분을 보충해줄 재원은 없습니까?  40,000천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말을 듣고 일을 착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도에서 안 된다면 군비로 확보를 더하기로 하든지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지요.

○위원장 공용식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신종철 위원   과장님, 사천은 항공이용객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김해나 서울이나 변경하면 어떻습니까?

○신종철 위원   사천공항은 이용객이 많이 줄었는데 효과는 물론 서부경남쪽 인원도 중요하지만 확대해서 넓게 봤을 때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좀더 큰 공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광고료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의장 이서우   그럼 홍보료나 해야지요.  광고 홍보물 설치 해놨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관광버스 외부홍보물은 관광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시외버스도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다른 사항이지만 중산리에서 서울구간 시외버스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것은 공문만 내서 하기보다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군내버스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자기들 안 한다고 해서 필요없겠다 하기보다 군내버스 지원을 일부 해주다가 뒤에 흑자로 돌아설 때 안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봐야 합니다.

○의장 이서우   관광달력은 뭐 하러 합니까?

○의장 이서우   이번 축제할 때 홍보물 만들어서 홍보물도 다 못 돌렸으면서 뭐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합니까?

○위원장 공용식   관광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하기 전에 문화관광과, 136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기는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바꾸고 우리가 협약서를 하나하면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해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협약서를 받고 무상으로 주되 목적외 시설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에 의논하고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었다 이런 촉구를 드리면서 매입비로 부기를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 순서를 간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143페이지,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고정해 놓으면 안 됩니까?

○심재화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전기는 어디서 씁니까?

○심재화 위원   자꾸 옮기기 절차가 복잡하면....  자동차 과속카메라 설치하듯이 옮겨서 스위치를 꽂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성두   145페이지, 146페이지.

○심재화 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조 공익요건 인건비 5인 있는데 지난번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46페이지 시설공익요원 인건비와 어떻게 틀립니까?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특별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149페이지.

○심재화 위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은 좀 줄었지요?  이유가 뭡니까?

○권재호 위원   특정인들한테 주지요?  산청군에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비싸게 해주는데 뭐 하러 줍니까?

○권재호 위원   집도 고쳐주고 도배도 해주고 그런 것이지요?  민간인업자보다 비싸게 한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150페이지.  장애인 심부름 센터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간사 김성두   151쪽, 질의해 주십시오.  152페이지.

○심재화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이것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노인들 일자리가 더 많아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비도 줄었네요?

○심재화 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일거리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집행된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하루 얼마 줍니까?

○권재호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예산에는 238개소로 되어 있는데 270개소로 늘어났는데......

○권재호 위원   한 개리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개리에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다른 자연부락 이런데는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간사 김성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간사 김성두   156, 157페이지, 158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납골당 냉난방기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러면 승압공사로 표시를 해주어야 되고 삼상 되어 있는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냉난방기 설치 한전불입금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승압공사하는 비용이라고 했고......  계량기안의 것이고 밑에 것은 한전에 주는 것이고?

○심재화 위원   자원봉사대축제참석보상금 80개 단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뭐 하는데 늘어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합니까?

○심재화 위원   어린이집 교육비지원 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집 교육비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확인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있을 때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월에 20,000천원, 이렇게 나가는데 애들 숫자로 보면 1월달에는 280명, 2월달에 275명, 3월달에 283명, 284명인데 저소득 농업인 숫자별로 틀립니다.  저소득하고 농업인하고 돈도 틀립니까?

○심재화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액이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91,480천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실장님, 이 자료는 어디서 넘어온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환경복지과에서는 기획실에 넘겨준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왜 틀리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에는 91,480천원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86,194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과에서 나왔다면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오차가 생긴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들어오는 애들이 한번 입소를 하면 몇 개월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처음에 들어와서 1년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심재화 위원   그럼 충분히 다 수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간사 김성두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4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어린이집 짓는데 단가 2,990천원이면 거기다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위원장 공용식   복지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다음은 농업축산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쌀 홍보광고탑 전기료가 언제부터입니까?  월별 소요와트수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공용식   담당계장, 설명해 보십시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불을 켜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겨울철에는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좀 적게 나오겠죠?

○심재화 위원   언제까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한전이 도둑놈입니다.  가로등요금을 조작합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 끝나기 전에 선관위에 알아 가지고 확인하세요.

○간사 김성두   171페이지.

○심재화 위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간사 김성두   173페이지.

○의장 이서우   175페이지, 제일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보행관리기 공급 183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심재화 위원   군에서 읍면에 신청받아놓은 숫자는 몇 개입니까?

○간사 김성두   176쪽.

○서봉석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왕겨 팽연화기계 설치사업은 어디 누구한테 줍니까?

○서봉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주고 나서 감독을, 요즘 비용이 적게 나는 기계가 많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을 농협에 주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총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심재화 위원   휴대용 동력제초기지원 이것은 뭐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간사 김성두   176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심재화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축살처분하는데 비용이 800천원에서 1,800천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권재호 위원   축산계장님 브루셀라병에 대책을 군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간사 김성두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권재호 위원   시설원예 월동유류대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간사 김성두   185페이지.

○심재화 위원   과원폐원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서울 농특산물 상설매장 임차보증금 이것은?

○의장 이서우   농협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가 전세를 들어주고 운영관리는 농협에서 하라 하세요.

○심재화 위원   개인한테 넘겨주기로 했다면서요?

○의장 이서우   얼마나 팝니까?

○의장 이서우   보증금은 얼마나 걸어 놓고 있습니까?

○권재호 위원   186페이지, 예취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하이베드 딸기재배 18농가는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그래도 대략 읍면별로 농가를 파악해보고 해야 됩니다.

○배종성 위원   176페이지, 휴대용 동력제초기 지원은 대수가 60대인데 본인들 자부담을 받아 가지고 예취기 한방촌 관계되는 분들한테 많이 공급했으면 싶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농특산물 임차보증금은 이야기를 하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내용은 알았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때 합시다.
  농업축산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약초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권재호 위원   192페이지, 생활주변나무심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권재호 위원   묵곡 생태숲 조성에 따른 수목굴취 운반로 개설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앞으로 길 보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재호 위원   덕산경로당 노인정자 건립에 50,000천원이나 들어요?

○간사 김성두   194페이지, 195페이지.

○권재호 위원   공사지장목 이것은 뭡니까?

○간사 김성두   195페이지.

○심재화 위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는 언제부터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간사 김성두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권재호 위원   관내 소나무 솔잎혹파리 있는데 관내 소나무 재선충을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198페이지.

○간사 김성두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간사 김성두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약초종합육성계획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종합육성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다 아닙니까?  계획서가 분량이 얼마나 되며 내용도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서봉석 위원   이것은 지난 권순영군수님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업대에.  그래서 지금 금회 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휴경지 한계농지에 심는다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새로 조사를 안 해도 무엇을 심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대충 압니다.
  30,000천원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견학하고 토론하고 전문가들 강의 듣는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곳, 전북, 충북제천, 약령시장 이런데 가서 보고 돈이 되는 것을 농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요.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해놓으면 나중에 판로문제까지 떠넘기면서 너희가 권장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의존성이 있는 것은 탈락시켜야 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용역비로 쓰지 말고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심재화 위원   약초재배자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다른데는 보통 30,000원 잡혀있는데 약초과는 50,000원 되어 있군요.

○간사 김성두   206페이지.

○심재화 위원   약초묘목재배단지 계약재배가 되어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우리는 위탁한대로 물량을 받아줄 자세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묘목을 생산했는데 안 받아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간사 김성두   207페이지.

○배종성 위원   임도개설은 안 합니까?  신규 임도개설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약초시범단지 면적이 상당히 굉장히 너릅니다.  시범단지를 이렇게 크게 해서 나중에 보상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시범단지는 기술센터로 넘겨주시고 안정적인 사업이 안 되면 시범단지를 크게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일정한 량 소규모로 해보고 잘 되었을 때 확대해야 됩니다.

○위원장 공용식   시설비는 계속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공용식   산림약초과 더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211페이지, 212페이지.

○권재호 위원   주민숙원사업 편입부지보상은 어디입니까?

○권재호 위원   공사는 안 해도 읍면장들이 잘 안 해줍니다.

○권재호 위원   그 부분만 남겨놓고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간사 김성두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이상근 위원   시설비에 가실 양수장 이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사 김성두   216페이지.

○심재화 위원   일반 운영비에 군민안전운동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사 김성두   217페이지, 218페이지.

○심재화 위원   구사 소하천하고 간공하고 이것은 예산이 줄은 이유가 공사를?

○간사 김성두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서봉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덕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간판을 세워놨는데 큰 차가 들어가면 한쪽이......

○권재호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는데 도평같은데 앞에 선형이 변경되어서 버스가 가면서 도평 앞에 세워달라면 도평표지판이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파랗게 마을표지판을 다 해놨더라고요.

○권재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마을표지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간사 김성두   221페이지.

○이상근 위원   여기 시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수변구역 같은데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다 군비 사업비를 넣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222페이지.

○의장 이서우   리모델링하는데 650,000천원인데 그런 것 하나만 해도 읍면에 50,000천원, 60,000천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건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 김민환위원께서는 다음기회에 계속 해 주시고 심재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화 위원   반갯들 골재 채취료에 선별 상차료가 상당히 불어나네요?  그럼 골재채취장도 불어나고 수입도 불어나야 되지요?

○심재화 위원   골재반출증 인쇄를 500권 추가로 한다는 말이지요?  한 건당 몇 차의 반출량입니까?

○심재화 위원   골재 한 차당 얼마 받습니까?

○심재화 위원   한 차에는?

○심재화 위원   50,000대가 올해 소요 예상분이지요?  대충 어느 정도 맞겠지요?  그럼 40,000대×100,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18억 불어난다는데 이것은 왜 이리밖에 안 불어났습니까?

○심재화 위원   40억을 벌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료가 없으면 자료를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공용식   건설과 마칠까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225페이지.

○심재화 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밭머리재 물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권재호 위원   농어촌주거환경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권재호 위원    마을 하수도 같은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전 읍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옛날에 설치한 상수도 자체가 시멘으로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 어그러지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 생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신연부락하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 안 하고 뭐 안 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물, 상수도 관계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은 표가 안 나거든요.  정자 짓고 뭐 하고 하는데는 표가 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100억 정도는 올려요.  우리가 물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새마을 때 해놓은 관로안에 상당히 더러우니까 다음 예산에.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간사 김성두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1페이지, 주상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이대로 시행이 가능합니까?

○권재호 위원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개당 얼마치입니까? 

○심재화 위원   광고물게시대 6,000천원 잡았는데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해야 됩니다.  기술자를 불러 도시과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반값으로 될 것입니다.

○간사 김성두   233페이지, 234페이지.

○이상근 위원   승객대기소 설치사업은 어디입니까?

○심재화 위원   신규 설치입니까?

○심재화 위원   기존 있는 대기소가 사실은 노약자들이 겨울이나 이럴 때 사전에 10분이라도 서 있으려면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은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읍면 다목적광장설치 기정 100,000천원을 해줬는데 추가로 더 요구한 이유는요?

○위원장 공용식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입니다.

○간사 김성두   239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의장 이서우   246페이지, 예비군정신교육관 시설장비 확충은 예비군들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오래 됐다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에 대대에서는 군에다 돈을 얻으니까 냉온풍기 산다, 앰프 설치한다 하는데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장 이서우   지금 중대장하고 대대장하고 코드가 안 맞잖아요?  중대에서 사자는 것은 컴퓨터고 대대에서 하자는 것은 이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컴퓨터 산다고 통과시켜 줬는데 안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된 것은 빨리 내려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재난관리과 더 이상 질문이 없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시작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의장 이서우   253페이지, 국내여비 10,000천원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심재화 위원   부정식품검찰합동단속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 단속 실적은요?

○심재화 위원   학교주변에 문방구에 파는 것은 단속 안 합니까?

○심재화 위원   초등학교 앞에는 생산자 생산지 과정도 없는 식품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단속효과가 있지 단속나온다 하면 그날 치우고 또 팔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 아이들이 그런 사먹고 하던데요.

○간사 김성두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심재화 위원   출산장려금 지급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심재화 위원   애를 낳고 나면 몇 일만에 주는 것입니까?

○간사 김성두   260페이지, 261페이지.

○서봉석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정비 러닝머신외 3종 해놨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금연클리닉 장비가 있는데 굳이 구입해야 됩니까?  의료원에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간사 김성두   262페이지.

○의장 이서우   노후진료소는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과장님 보시기에 신안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의장 이서우   우선순위가 노후된 것부터 먼저 지어야 됩니까?  보기 싫고 못 쓰는 데부터 지어야 됩니까?

○의장 이서우   신안보건진료소는 안 가봤습니까?

○의장 이서우   짓은 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잘 지었으면 괜찮은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한번 가 보실래요?

○의장 이서우   그때 난리친데는 우선순위로 해주고 거기는 데모한다고 해서 먼저 해주고......

○의장 이서우   순위가 잘못되었으면 순위를 바꾸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서봉석 위원   구강보건실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신청은 하셔야지요.  전액 군비 아니다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환자대기실에 자동문하는 것이 좋습니까?

○의장 이서우   의료원 담장 및 난간보수 이것은 차 세워 놓은데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아까 얘기한 노후보건진료소 방금 조사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간사 김성두   263페이지, 264페이지.

○심재화 위원   반환금중 진료소 찜질방 설치는 할 때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배종성 위원   생초면의 약국이 사업을 하다 부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초에 약국이 없어지면 밤으로 구급환자가 생기면 산청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 간단한 약을 사 먹으려면 힘이 든다, 그래서 생초에 백성균씨라고 그 분이 약방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앉아서 판매를 하고 하면 워낙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하듯이 보조를 해서 다른 젊은 사람을 앉혀 가지고 그 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공용식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268페이지, 269페이지.

○의장 이서우   전통장류 보전농가 이것은 어디입니까?

○의장 이서우   본예산에 빠진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을 왜 올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대충 전통장류를 보전할 농가가 어떤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의장 이서우 특혜입니다.  전통장을 가지고 파는 것도 득도 보는 것입니다.  보전하는 차원이면 여러 군데다 주어야지 거기다 돈 안 준다고 해서 안할 것 아니잖아요?

○의장 이서우   특정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예산에 깎은 부분을 또 올리고 하는 것은 장난치는 것입니다.  그 때는 기분 나빠서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기분좋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청사내부 리모델링비가 10,000천원 오른 사유가 뭡니까?

○신종철 위원   이 돈으로 리모델링도 되지 않겠다 그죠?  10,000천원으로 하기보다 차라리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낫겠네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종철 위원   지금 사용해 오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정보신축관도 생겼고 현재 식당도 옮겨졌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 특별한 불편한 점도 없을 것이고 10,000천원 들여 가지고  내년에 또 수리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답변중 다른 읍면에도 돈을 이보다 들여 리모델링하는데 농촌기술센터 여기는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돈도 적게 주는데 10,000천원 가지고 벽이나 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에 약초재배 연동하우스 현재 소형하우스 가지고는 어렵습니까?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처음 할 때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지 마찬가지로 청사내부 리모델링도 제대로 돈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드린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4-H 시범영농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심재화 위원   전통장류를 지금 팔고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1개소에 20,000천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처럼 큰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시범이니까 한 집당 5,000천원씩 줘 가지고 잘하는데 장도 주고 메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한집에 공장 차리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공용식   센터에 더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사업소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두   274페이지, 275페이지.

○심재화 위원   공공시설사업소는 새로 탄생해서 여러 가지 사무집기나 용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사는 것은 좋은데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복사용지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박스당 요구액이 50,000원입니다.  일반 실과에서는 28,000원입니다.  또 A4는 17,000원인데 다른 실과는 18,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너무 택도 없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져야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올리는 기획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배가 넘은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저는 예산 올라온 것이 하나도 믿음이 안 가요.  생각나는 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프린트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실제에 근접하고 할 때 믿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 김성두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심재화 위원   소각시설 유압설비 하드로펌프 교체 되어 있는데 소각시설 화재난 것이 언제입니까?  3월달에 불이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가동도 못 하다가 새로 시설을 해서 가동한지가 언제입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화재원인이 가열로 인한 전기누전으로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가 가열되지 않으면 어디서 가열된 것입니까?  그래서 소각로 몇 달간 세워놨다가 수억을 들여 그때 새로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이드로펌프 난 이것은 보지도 못한 것인데 환경복지과 이 부분만 나오면 고정으로 나오는 부속입니다.  가격도 1개 2,500천원이면 계속 2,500천원입니다.  이걸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은 괜찮다 하면 그 당시 소각로 교체하고 시설비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이것은 감사때 따지고 넘어갑시다.

○간사 김성두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간사 김성두  282페이지.

○의장 이서우   위에 시설비에 보면 중산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재화 위원   빨치산토벌관 전시관 전기요금이 4,000천원이면 월 400천원 정도 치이는데 거기 지금 겨울에는 5시 정도까지 할 것인데 입장객이 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권재호 위원   부리소각장등 편입부지보상은 무엇입니까?

○권재호 위원   부리소각장은 곧 폐쇄해야 될 곳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중산관광지 경계부지 보강공사 이것은 뭡니까?

○심재화 위원   부리소각장 편입부지는 우리가 모르고 점령해 썼다 그런 말이죠?  우리군에서 그런 것을 단속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위원장 공용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읍면예산부터 특별회계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용식   설명듣기 전에 특별회계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3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입니다.

○서봉석 위원   페이지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본회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사 김성두   327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 35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355페이지, 농업소득기금, 359페이지, 기초생활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다음 부속자료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공용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예산에 군민의 날 체육행사 2,000천원 올라온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호 위원   예산담당은 소관부서에서도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담당 단독으로 올린다는 것은....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결과보고할 때 정확하게 의견을 내야 할 것 같고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도 있고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삭감된 것 부분이 올라온 것과 같이 읍면예산부분도 같이 의견을 내야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실장님께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읍면예산외 딴 분야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 계속)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윈회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