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운석   전문위원 정운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산청읍, 생초․생비량․신등면을 대상으로 2005년7월11일부터 7월19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대한 감사는 14․15 양일간 잔여시간을 활용하여 읍면 현지방문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한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후 7월17～18일 양일간은 감사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그리고 피감사 기관장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수 권철현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수 권철현.

○부군수 이평식   부군수 이평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사문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사문.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증인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군수 권철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평식 부군수님이십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장사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신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우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귀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장상호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최경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이한식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박봉규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장입니다.
  도종순 건설과장입니다.
  민영근 도시과장입니다.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노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담당 유재우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이상인, 경리담당 조지환, 재산관리담당 최영락, 지역경제담당 김종덕계장은 교육으로 차석인 김진환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상공담당 박성종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물건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필요하면 챙겨 오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분에 대한 과세물건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 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전국 재산조회하고 취업관계를 다 조사해서 다른 것은 없고 취득물건에 대한 물건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챙겨오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관계는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양식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입니다.  올해 들어서 체납세가 좀 들었는데 산청의 숲속마을이나 원지의 진입도로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완공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등록세는 그 즉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을 하고 가서 등록함과 동시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취득세를 내기 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구조상 그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세금을 떼먹나 그랬더니 그런 경우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체납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등록세는 즉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취득세는 등록하고 나서 바로 넘길 수 있으니까 취득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많은 경우가 아파트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이전에 조치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자주재원확보 및 주민만족 세정운영해서 계획은 거창하게 잘 세웠습니다.  재정자립도 5%를 높인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 재정자립도를 2004년도부터 지방세를 몇 % 올렸다고 생각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립도 5% 높이기를......

○김민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해서 몇%를 올렸는지 조목조목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2003년에 11.3%이던 것이 금년도에 16.3%인데 그것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관내 사업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현재 여기에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본사주소를 다른데 둔 기업체 사장이나 아니면 향우중에 유치하는 이런 경우에 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세가 있었고 또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 이런 정도로......

○김민환 위원   루사나 매미때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해요.  지금 2005년부터 2002년, 2003년도와 같은 현상이 나지 않는 한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이 줄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예산을 가지고는 실제로 이자수입이 확대될 수 없고 세금을 많이 확대시켜야 되는데 지방세 부담하는 것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35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에 비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년도에는 284,000원이었으니까 79,000원쯤 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소득은 실제로 반비례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고정세액은 해마다 어떤 토지상승이라든지 세액을 올려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공장을 유치하든지 외부에서 산청군에 와서 세원을 확보해줄 수 있는 유치노력이 실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군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세액부담은 자꾸 많아진다는 결론입니다.  이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최근 우리군이 왜 기업유치에 대해 몇 개 시군을 실태조사를 다녀봤는데 우리군이 안고 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지가의 문제입니다.  수변구역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적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가가 다른 군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군이 적극적인 대처를 다른 군에 비해서 못한 것도 맞다고 봅니다.
  모군의 경우입니다.  그 군을 다녀오고 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IMF를 당해서 이자수입이 그 군에 많았는데 그 당시 군수님께서 8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군수님이나 그 군의 의원님들의 통이 큰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결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의 80억중에 63억 정도를 땅을 샀다고 합니다.  땅을 사는데 평당 13,000원 정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감사관에 되어 가지고 뒤에 꺼리를 만든 것이 유통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 땅을 최근에 공장입주하면서 평당 23,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었겠지요.
  또 그 군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군이 겨우 20억 정도 확보해놨는데 그 군은 90억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군은 중소기업에 대해 주는 이자보전율이 4%인데 비해 그 군은 5%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 한에서 우리군에 공장이 들어올 리가 없죠.

○김민환 위원   그럼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보를 하면 어떤 유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타시군보다 지가가 높은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이 갖고 있는 살기에는, 어느 시인이 마산시에서 저녁노을이 질 때 통통배가 포구로 오는 것을 보고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환상적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얘기했느냐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루종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고 오는 것뿐이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산청군이 한번 지나가서 살기에는 물과 산이 참 좋습니다.  외지인이 산청군에 땅을 사두려고 하고 오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시천면에 있었는데 시천면의 경우 외지인이 갖고 있는 땅이 제가 있을 그 때 56%쯤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가 많고 최근에 우리군이 국도3호선이나 고속도로가 되면서 공공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도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체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산청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봤습니까?  지가가 비싸서 그렇다, 나는 민원이 실제로 왔을 때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중소기업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이런 것보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외지에서 와서 민원을 넣었을 때 타 시군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군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적극 해주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500여 공무원이 실제로 업무적으로 태만을 해서 그렇지 않느냐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얼마전에 신등에 공창석씨가 모친상을 당해서 장지에 하동군수가 왔어요.  거기에 허기도하고 양지산업 사장이 군수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니 거기 가면 대왕철강이라고 철강공장을 짓는데 민원서류를 넣으려 가니까 여기 서류 놔두고 가고 3일 후에 통보하면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날 장지에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3일 후에 찾으려가니 공장설립이 되었더란 얘기라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거기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야기 들어보면 전원주택을 하나 짓겠다고 와도 허가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에서 붙여 가지고 심지어 그런 예를 봤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인 권두원면장도 자기가 땅을 사고 처음에 할 때는 취지에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무원 퇴직을 하고 테스니하는 사람들 여름에 와서 소개도 하고 놀다 가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허가가 안 되고 자기가 면장하고 과장한 사람도 결국은 땅을 팔고 갔다고 합니다.
  자주재원 확보에, 외지에서 왔을 때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야 논스톱해서 오면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에 보면 불허처분해서 나간 공문이 여러 수 십건입니다.  어떤 타 시군의 유치작전, 과장님 얘기한 예산 확보면에서라든지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군에는 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단성같은데 전원주택을 짓는다 뭐 한다 하면 모두 반려되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자주적인 세원확보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분석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꾸어서, 결국은 우리군민들의 세금은 외지에서 공장유치도 해야 되고 실제로 앞을 내다본다 하면 우리는 진주에 가까운 도시가 있기 때문에 원지, 단성같은데 이런 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부담도 줄이고 자주재원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지가는 적정하게 가야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와 비교해서 현실시가와 우리의 과표가 현저히 낮습니다.  해운대 것을 한번 본적이 있는데 거기는 95% 정도가 과표와 지가가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3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주재원을 간다면 우리군민이 전부 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과표현실화를 시켜야 맞고.

○김민환 위원   산청군 11개 읍면 전체적으로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몇 %인지 분석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해본 적은 없는데 적어도 40%는 될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라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한대로 지가가 현실화되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적어도 외지인이 얼마고 우리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인데 어느 선까지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사도 한번 안 해 보시고 산청읍 같은데는 땅값이 타지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우리군민들이 세금내는 부담도 그 만큼 더 많다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까 권두원 전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사정을 그대로 아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토지자체가 다른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것이 하천부지를 통과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천부지를 다른 사람이 선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민원제기가 되어 가지고 선 점령한 사람이 건축물을 지어서 사실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 두 건이 생기면서 그렇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산청군 공무원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특별히 잘해준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전의 농민회관 장소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산청군수가 팔아먹은 것입니다.  판결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가 부채가 있어 가지고 그 부채를 조건으로 산청군수가 심재갑한테 팔았는데 심재갑이 등기를 안 해가서 그러니까 심재갑이한테 팔았으니까 심재갑을 대여를 해서 산청군으로 넘겨줘라 판결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것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 공회당 건은.  공회당은 심재갑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가 본인이 부채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기를 고의로 안하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와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3자가 채무관계로 인해 가지고 심재갑이한테 넘어갈 것을 산청군은 홍길동이한테 넘겨버려라......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상 넘어갔으니까 명의는 산청군수로 되어 있어도 재산세를 부과를 한 경우입니다.  사실상은 공부상은 산청군수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은 심재갑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심재갑이한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임대료를 못 받죠?  현실적으로 팔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팔아서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돈이 없다 하니까 못 받은 것이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군이 팔았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받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 못낸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산세를 받는 것은 맞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서류할 때는 받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판결에 의해선 넘어가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 부과하기 이전에 넘어간 것이니까 그건 안 되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심재갑이한테, 사실상 소유자가 심재갑이니까 심재갑이에게 재산세는 부과를 한 것이고 또 심재갑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받은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심재갑씨 이 분 건은 재산세를 91년도부터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매가 완료되어 산청군으로 배당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배당은 안되어 있고 배당중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이 금액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부상은 산청군이지만 사실상 개인이니까 부과를 한 것이지요.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감사가 끝나는대로 제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산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이 분도 과세물건외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 물건이 경매에 들어가서 경매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까지 잘못되었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그렇습니다.  자기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손을 못 댔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근   금년도 들어와서 일제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실은 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안 내고 말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을 봤느냐 하면 군청 공무원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부인명의로 산청에 집이 있었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개월 이내 집을 못 팔아서 세금이 걸렸었는데 살 때는 자기 명의로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견뎌 가지고 세금 안내고 말더라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경사지붕한 밑에 공간을 쓰려고 하면 면에서 민원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사지붕하는 것, 비만 새지 않도록 외양만 하도록 하고 만약 밑의 공간을 쓰려고 하면 제가 설계하는 용역을 준 분한테 물어봤더니 배로 든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답니다.  이용하면 문제가 있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바꿔주어야 맞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읍면의 것은 군에서 합동설계해서 거의 100% 다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발주해서 그 당시 물량을 빠진 부분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못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기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관련부서에 우리가 용역을 거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애당초 용역을 업체에 주면서 읍면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일단 무슨 색깔로 하라는 이야기는 안 되었고 일단 읍면에 가서 전 주민의 합의를 받으려면 어려울 것이고 의원님, 읍면장, 한 두 사람 정도밖에 수렴할 수밖에 없긴 없는데 우리가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군수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그 면에서 요구하는 색깔을 가지고 방침은 경사지붕으로 한다, 색깔은 그 지역에 어울리는 색깔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시는 작년에 일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색깔과 모양은 바꾸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고 바꿀 때는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으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되었으니까 꼭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읍면에 내려준 이유가 그렇습니다.  읍면에 감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내려주었고 꼭 바꾸어야 된다면 군수님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바꾸는데 꼭 못 바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생초와 신등인데 지금 현재 그 건물, 신등면사무소만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보면 면사무소근처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다만 군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그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 건물의, 생초같으면 조각공원에서 한번 쳐다보고, 신등같으면 신등맞은편 산에 가서 쳐다보면 색상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편적으로 볼 것이냐, 복합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색상의 문제가 관공서는 검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읍이 하면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으라고 조건을 부여했을 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산청읍에 내려갔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군수한테 다시 색깔을 받아야 되는데 군수가 면에서 면민들이나 주위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색깔을 결정했을 때 군수가 색깔이 맞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절충을 해야지요.

○김민환 위원   과장님 이야기한 신등부분에 군수님이 관공서의 색깔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등의 여건은 지금 일반집도 가보십시오.  전부 다 기와입니다.  한옥보존단지 아닙니까?  면민들이 전부 다 색깔을 놓고 과장님 조사했지요, 감사계에서 조사했지요?  왜 그럼 군수님 안 뜯어 고쳤습니까?
  면에서는 색깔하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군수가 바꾸라면 꼭 바꾸어야 되고.  끝까지 고집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은 상반된 이야기라요.  그럼 읍면에서 면장의 권한이 무엇입니까?  군수라고 해서 말이 안 떨어지면 못 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읍민들이 이런 색깔을 해야 되는데 군수한테 승인이 안될 때는, 그 중간에 색깔하나 하는 것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되고 군수의 색깔이 안 맞으면 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군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럼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의 결론과 감사계장이 조사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군수가 얘기하는 뜻이 옳았는지, 신등면민이나 감사계장이 여론조사를 수렴했을 때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생각의 배경입니다.

○김민환 위원   내 생각, 군수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신등면에는 그 재료를 놓고 그 색깔을 놓고 일 주일 동안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에 갔다온 사람치고 90%가 우리관에서도 인근 읍면에서도 와서 그 색상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분이 많았으면 그것도 수용을 해주어야지 끝까지 문제가 되었거든요.
  산청읍같은 경우도 그렇고 면에 주었으면 면장이 주민들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그것 하나까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일 하나 붙이는 것도 군수한테 뭐 할까요, 이럴 것 같으면 뒤에 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소신의 문제가 아니고 색상을 보는 안목의 문제인데, 적어도 그 색상이 어느 위치에서 볼 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김민환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청사는 이런 색깔로 했다 그러면 주민들 다수 봐서 옳으면 옳은데로 따라가야지요.  보는 것은 여러 다양한 각도로 나와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장이 꼭 그것을 고집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아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일단 군수님께서 경사지붕을 하시고 싶었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 나름의 색상까지 집착하다보니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김민환 위원   군수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다 됩니까?  들어와 보면 밖에 있을 때는 군수하면 이런 것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제도권안에 들어와 생각해 보니까 공약사업하는 것도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보는 것하고 일반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군정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하고 제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색깔이나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고전적인 이런 것 상관없이 남사같은데는 청기와를 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산청읍의 신위원 이야기하는 것도 주민들의 여론이 수렴되어 올라왔을 때 군수님이 그 색깔 아니다 하면 그것 못한다는 결론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이 주민이 색깔개념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면 청사짓는데 마찰밖에 더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을 만든 배경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를 동시에 내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세법을 그렇게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부실공사 업체 벌점제도 적극 시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을 못 한다 하는데 한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이 업무를 보고있는 것은 건설파트인데 건설파트 공무원이 책대로 현장을 계속 관리를 한다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민환 위원   이번에 공사계약관계 바꾼 것 있지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위에서 권장한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것도 권장사항이지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편의주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공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업체에 입찰을 보면 더 많이 생길 것인데 제도적으로 벌점을 주거나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위의 권장사항이라고 한 것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군의 지침이나 훈령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대비해서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30,000에서 10,000천원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 되지만 이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공사업자가 여기 보면 법적 근거로 70,000천원에서 30,000천원짜리 그 이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러니까 군계약이든지 그것은 똑 같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김민환 위원   부실공사부분에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가운데 당해 업체간 계약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군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기에는 법적 분쟁 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법적 분쟁이 없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되는데......

○김민환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하고.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든 부처에서 이 정도 선 같으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해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0,000천원으로 공사계약을 낮추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지금 분석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안을 잡은 것이고 제가 결론을 지은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국 공사계약법을 바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금하고 있는 것보다 부실공사방지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에서 훨씬 장점이 많다할 때 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안이 시행되기까지는 계획서나 군수까지 지침을 결재를 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감사 끝남과 동시에 제출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건설은 애당초 경쟁입찰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본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입찰형태를 취하라는 것인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법까지는 못 외우겠고 30,000천원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일반공사는 100,000천원 이하, 전문은 70,000천원, 전기통신소방은 50,000천원, 용역은 30,000천원까지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30,000천원까지는 모든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위에서 많으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경쟁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마음만 비울 수 있다면 수의계약의 장점이 경쟁입찰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을 때 산청군에 그와 관련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대안은 없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9개시군중 8개 시군은 10,000천원으로 내려갔고 1개 시군은 5,000천원 내려갔습니다.
  지금 전 시군이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만 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점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말거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 5,000천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수의계약을 밀고 갈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신만 갖고 마음만 비울 수만 있으면 되는데 모두가 못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서에 보면 미성급 지방세가 530,000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70,000천원으로 총 1,502,000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 말에는 지방세가 465,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이 201,000천원으로 총 666,000천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한해 806,000천원이라는 미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외수입에서 전산화가 안 되었을 때는 누락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산화되면서 전부 올라와 버리니까 그렇는데......

○김민환 위원   산청군 예산을 관장해야 될 재정경제과에서 전산화 안 되었다 그러면 몇 십억이 그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과장님 주산으로 세금매기고 그래도 다 했습니다.  전산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세외수입이 769,000천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한해 동안에.  그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산되기 전까지는 누락되어 있던 것이 전산화되면서 그렇는데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군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겠나 말붙이기대로 갑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액에 대한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전산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누락자체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 문화관광과 마라톤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80,000천원 해준 것이 거기 들어온 세외수입을 다 마라톤 하는데 다 썼습니다.  아무리 전산화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다릅니다.  약초축제의 대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별도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얼마만큼의 보조를 받아서 자체 조달한 금액 얼마를 해서 그 행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의 범주는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사회단체에 몇 % 이상 지원했을 때 군에서 관리감독과 감사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에 관계없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김민환 위원   약초마라톤같은 경우 위원회에 예산을 올릴 때 80,000천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40,000천원을 숨겨놓고 올린 것입니다.  2년 동안 참가비를 안 받았으면 모르지만 당초계획이 5키로는 얼마, 10키로는 얼마해서 참가비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80,000천원 올렸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80,000천원 다 주었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80,000천원을 주면 금액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40,000천원을 받아서 120,000천원을 하겠다고 안을 갖고 있었거나 만약에......

○김민환 위원   만약 그럴 경우 예산서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산서에는 나올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120,000천원의 행사를 하는데 예산계획을 80,000천원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애초 예산요구할 때 내역이 그렇게 나왔어야 예산을 해줄 것 아닙니까?  마라톤을 이런 부분에 80,000천원 한다고 해놓고 받은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럼 보건의료원에서 약을 사서 진료비 받아 가지고 필요한데 보태 써도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산청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약초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보조를 얼마 받아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김민환 위원   타 시군에는 마라톤 참가비만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요구한대로 다 줍니까?  예산서를 보고 적당한지 보고 예산을 주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세외수입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같은 이런 예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민환 위원   재정경제과장님, 부실공사업체 벌점제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는 아까 과장님 벌점제도가 분쟁소지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시키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그럼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시키는 업체는 벌점을 매겨서 지침을 만들어 계약법에 절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쟁의 소지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부실공사 관련은 건설과에서 벌점제도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군 임의로 만들어 시행할 수 없고 중앙에서 법이나 규정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밖에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째서, 과장님 계약법은 위에서 만들어 내려준 것 아니다 아닙니까?  공사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어째서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이야기는 우리가 30,000천원에서 10,000천원 내리는 것은......

○김민환 위원   그것말고 방금 얘기한 부실공사 벌점제도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만들어서 이런 법에 대비해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하자보수라든지 관계법에 의해서 이 법이 있을 때는 지침으로 하자보수한 업체는 벌점을 줄 수 있다고 만들면 되지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우리가 못 만듭니다.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집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업체는 결국 부실업체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죄송합니다만 책임을 좀 떠넘기겠습니다.  죄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는 없고 감독부서인 건설과 하실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내 이야기는 건설과 할 때 계약당사자가 어디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준 것은 그 벌점에 의해서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경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계약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계법을 대서 지침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인사부분에 조례규칙을 어기면서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데 그런 법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법에 의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논해서 찾아 가지고 만들어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봐야 되는데......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규정을 만들어서 벌점을 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가 건설파트 감독권이 있는 부서에서 나오면 몰라도 경리부서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입찰부서에서 부실공사......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우리군이 별도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벌점은 어디서 만듭니까?
  재정경제과에서 공사입찰시 그 벌점에 대한 법을 갖다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라는 관련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김민환 위원   그 법 같으면 당연히 공사입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을 했더라도 업체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벌점제도를 만들어......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우리군 임의로 만들어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환 위원   지침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서는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분쟁이 되었을 때 우리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에 따른 규정이 나와 있으면 가능한데 의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산청군이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벌점을 시행한다면 무슨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자기가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산청군에 입찰부분이나 벌점받은 대상자는 참여를 못 한다 그런 법을 정할 수 있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설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빡빡하게 감독하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지 경리부서에서는 그렇게 못 합니다.

○김민환 위원   입찰을 보는 재정경제과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산화 때문에 그랬다는데 세입부분은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하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등재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예.

○김민환 위원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면 전산화여부에 관계없이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결산자료에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3년도 결산시점하고 2004년도 넘어오면서 세외수입의 차액이 약 6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에 누락된 부분은 2004년도 말에 일제 정리를 해보니까 징수부하고 결산된 것하고 차이가 나서 차이가 나는 액수만큼 자료보강한 부분입니다.

○김민환 위원   애초에 세입부분은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징수부에 등재가 되어 있었다면 전산화에 관계없다 아닙니까?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세외수입은 전산정리를 각 실과담당들이 처리를 하고 집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이전에 전부다 수기를 하고 할 때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생겨서 더 편리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징수가 결정되고 장부에 등재가 되었다면 컴퓨터와 관계없이 세입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볼 때 어떻게 세입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결산자료에도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의성으로 보이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전산처리가 되기 전에는 일단 돈이 수입이 되어야만 징수부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부과를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세입을 받고 있는데 세입된 것만 넘겨주고 세입되지 않는 것은 안 넘겨준 것이 전산기록을 정리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입부분에 부과가 되면 징수결의를 안 합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잘됐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는데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민환 위원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벌써 장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산화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입부분에 부과가 되어 가지고 결의가 되었다아닙니까?  징수결의가 되면 징수부에 등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김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전산화하기 전에는 우리가 대사를 안 하고 넘어온 것만 하는 과정에서 세입된 것만 정리를 하다가 완전히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대사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밝혀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는 전산화에 관계없이 일단 징수부에 등재가 되었으면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산이 어떻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종합민원실과 도시과 감사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종합민원실과 도시가 제일 많습니다.  재무과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무공무원이 군에 6명, 읍면에 9명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읍면에 8명, 세무계 4명, 세입관리에 4명......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17명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2004년도 체납건수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옛날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소도 몰고 오고 저도 해봤는데 요즘은 문서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실랑이해서 받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재산이 있는가 조회하고 그 재산에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옛날에 권위원님 계실 때하고 여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세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실랑이해서 받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무리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생각보다는 사회적인 여건이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론적으로 권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오늘 감사에 있었던 것을 참고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한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개를 못 하는 모양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세입관리담당주사 이상인   법적으로 공개는 가능합니다.  공개됨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개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라는 것이 하나의 계획서이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제가 막판에 있었는데 돈을 맞춘 것은 아니고 짓다가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용역을 안 하고는 못 합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군에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상 3층에 지하 1층입니까?  지하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차시설, 재난관리과, 건설과 창고, 기사대기실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1층에는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농협하고 평통하고 직협하고요.

○김민환 위원   애초 계획할 때는 농협이 안 들어 갔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당초에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온 것입니다.  2층에는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건설과.

○김민환 위원   3층에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문화관광과하고 재산관리과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에 설계는 언제까지 하고 공사착공은 언제까지 하고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했듯이 총 공사비 15억에 또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본관건물 2～3층 연결하고 신관과 의회 지하통로를 개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대로 완공도 못 하고 예산만 18억 얼마 추가되었는데 애초 15억만 해도 장애인 시설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비 안 맞고 본청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 당시 지하에는 창고 2개, 주차장, 기사대기실, 지상 1층에는 평통사무실, 노조사무실, 또 사무실하나 있는데 군지부 농협 안 들어 있어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농협은 오기 싫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 건물이 낡아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아니고 저것 비워놓는 것보다 군금고가 거기 있으면 건물 활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군농협은 애당초 거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농협소장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농협소장은 저기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김민환 위원   싫어하는걸 왜 돈들여 그 건물 좋은 것을 버리고, 누가 어떤 목적이 있어 들였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김민환 위원   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든 책입니까?
  우리군에는 올 추경에 본관건물에 4층 올려서 모자라는 직원들 공간한다고 예산올린 부서인데 우리 신관지어 놓고 들어오기 싫은 업체인데 어떻게 해서 저 건물 활용도 못 하게 해놓고 넣었는지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사업계획 15억중에서도 들어있는데 18억이 들었을 때는 누구의 기분에 따라 집을 짓고 안 짓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벽돌쌓기, 치장마감 물량이 모자라고, 애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벽이 어떤 것이었고 건축할 때 보면 설계변경하라고 했을 것인데 중간에 오다가 전부다......  여기 보면 옥상문서고 바닥재, 돈을 들여 가지고 옥상에 문서고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 당시 바닥이나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농협 들어온 것 통신시설 네트워크하는 것이 어떤 사람 기분에 따라 설계되고 변경되고 딴 업체가 들어오고 한 것입니다.  용역설계를 해서 거금을 들여 15억이나 16억 들여 짓는 집 아닙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18억이 넘었지만 애초 15억이나 되는 건물을 우리 직원들이, 여기 보면 말은 거창합니다.  협소한 사무환경개선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게공원 확충으로 민원과 직원들의 대화장소 공간도 확충하고 한마음공원과 연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청사 1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미지를 보면 저기는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 좋은 건물이 있는데 강제적으로 끌어다 넣어서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 농협건물 뭐 할 것입니까?  없는 것도 활용하려고 해야지 있는 건물도 못 쓰게 만들고.  농협이 안 들어 왔으면 과나 계가 늘어나는 부분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질 것인데 이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무공간확충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농협은 별도 계획이 있어서 바꾸었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지난 것이니까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것은 수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결재하는 금액이 많을 때는 1년으로 겁없이 해도 되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면 2.8% 같으면 1년에 3.1%로 쳤을 때 해약을 하면 보통 같으면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크게 1년 길게 하는 것을 줄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 경상남도나 국고로 이전되는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가 실제로 42건에 9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운영을 잘 했어요.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내려오면 당일, 토․일요일이 되었을 때는 월요일에 즉시 우리가 고금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 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타가 되어서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특별히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운용을 잘해서 이자수입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읍면에 너무 잔고가 많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지만 국고부분은 재무과에서 실제로 이자수입에 큰 기여를 많이 했고 직원들이 즉시 즉시 내려오는 날짜를 어기지 않고 잘 처리를 해서 실제 이 부분은 이자수입에 지대한 공을 하고 재무과에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주문을 해보는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재용역은 아니고 하나는 시험적으로 일부만 파본 것이고 나중에 발굴은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조사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다가 뒤에는 확정량이 나와서 재차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처음에는 시굴한 것이고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다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발굴하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을......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앞에 것도 어떤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을 해봐야 일정이상 면적이 되는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시굴해서 없으면 안 하는데 시굴해서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비입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문화재발굴업체는 관내에서 경남고고학연구소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해주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두 군데 정도 되는데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지환   건설과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있는지 없는지 시험으로 해보고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목표는 산청시장에 십자형 통로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쌍방울상회로해서 하고 있는데 몇 사람들이 보상이 적다 해서 보상수령을 안 하고 있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군이 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그렇고 지역의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아닙니다.  지역에서 바꾸어보자는 뜻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번영회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그 부분은 시장현대 활성화사업 이것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거든요.  만약의 경우 도무지 안 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대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점포를 조그맣게 3개를 갖고 있는데,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보고 도무지 안 되면 수용권이 발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일단 사업은 해달라 해서 시작은 했고 막상 해 보려고 하면 각론에 가면 개인의 이익이 따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재래시장은 단성하고 덕산하고는 했고 단계나 생초는 옛날 그대로 장옥을 쓰고 있지요?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문대하고 단계시장만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문대하고 단계시장은 위에만 보수해서 쓰고 시천이나 단성같은데는 집을 잘 지어서 칸을 막아서 해주었는데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활성화방안으로 가는데 낫다고 보십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시장자체를 손을 안대어도 괜찮게 정비된 곳은 단성이고 시천, 생초, 금서 화계시장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시장은 충분한 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산청시장의 예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실제로 볼 때 나는 단계시장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낫겠다는 것입니다.  덕산같은데도 실제로 단성처럼 여건이 안 갖추어졌는데 하면 돈만 들지 실제로 판매하는 상인이나 일반인들한테 더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같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침에 의해서 재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덕산시장은 촘촘히 지으면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넓혀 주어야 맞고 생초시장은 도로는 전혀 없이 가운데 들어있어 실패를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덕산시장은 차광막 설치하고 사업계획을 용역을 하고 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안 하려고 시천면장 할 때부터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뜯고 대안을 세워 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되어서 계획된대로 추진하고 말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돈만 투자해서 실제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지양하고 덕산쪽은 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지 돈 투자해서 효과만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서 돈이 더 들어도 시장상인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이 돈이라도 그런 목적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과장 송귀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우고 계획된대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되돌려 몰매맞는 것하고 바르지 못한 것인데 하면서 후회하고 말더라도 시행하고 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정부 돈도 국민이 낸 세금인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그렇다면 재고를 해서 시정이 되든지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해서라도 고쳐야지, 외부적으로 더 지어서 확장하는 부분도 주민들하고 재검토를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하고 투자효과를 못볼 것 같으면 한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만수입니다.  지적담당 박승순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상기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민정식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임종건입니다.  이상 담당주사 소개를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87년도 수해주택사항입니다.  방곡 가현마을에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살고 있다 떠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이 부분이 87년도 돈 나간 것은 2007년도까지 납기가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 당시 돈을 빌려줄 때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수수료를 받아 군 금고에 납부를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인증지 판매하고 돈을 금고로 그 내용을 통보해주면 군금고에서......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수수료수입은 체납이 미납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여기 수수료는 바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일직통장에서 바로 세입은 군 금고로 바로 세입이 되어집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 부분은 전자로 결재가 되어 건수, 금액이 바로 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담당주사 이만수   재무과하고는 월 한번 정도 합니다.

○김민환 위원   결산검사를 하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차이가 800백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재정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주로 많은데가 도시과하고 종합민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번씩 하더라도 재정경제과하고 대사를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이런 부분이 착오가 나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월말 되면 일일결산을 하다보면 종합민원실에서 수입증지값이나 어떤 기타 세외수입액이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재정경제과 징수부서하고 실제로 이만큼 되었다는 것이 서로 맞아져야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누락되는 것이 없지 않나 싶어요.  전산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변명을 하는데 일년에 8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에서도 일일결산 부분을 통계로 내서 어떤 부분에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간 실제 재무과하고 들어간 부분하고 맞아지는지 결산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독촉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2004년도 8월27일날 군민임대주택건설 후보지를......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평형관계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입주관계는 조사해본 적이 없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분양가 자체는 임대보증금은 15,000～20,000천원 선이고 월 임대료는 100천원 정도 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임대료는 산정을 사전에 해봤습니다.  20%에 해당됩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법령상 입주자 부담금이 28.9%인데 국민임대주택 지침에 보면 건축비와 택지비의 2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문의해보니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비하고 건축비의 20%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융자주택 개량 동수가 어떤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66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금년에는 55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것이 2005년도로 이월되어 짓는 것도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몇 동입니까?  이것은 예산처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것이 금년 6월말까지 연기되었다가 다시 12월말까지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에는 경사지붕에 대해서 보조를 다 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2004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는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2005년도에 지어도 경사지붕 안 하면 융자를 줍니까, 안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분은 해줍니다.  그 때는 경사지붕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김민환 위원   경사지붕 안 하면 준공을 안 해준다 하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2004년도 분은 행정에서 지도권장을 합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지도권장이 지나쳐서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 강압적인......

○김민환 위원   지도권장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조치를 했는데 그 분이 상당한 돈이 들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든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겠지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김민환 위원   빈집철거는 2004년도는 몇 동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01동이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5년도는?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100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언제부터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실에 왔을 때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산청군이 1년에 이 정도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가구가 줄어나가고 빈집을 철거하는데 올해도 업무보고시는 130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이 100동으로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도비가 줄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 부분은 2개년도만 해도 200동 넘게 철거가 되었습니다.  주택부분이 해당되지 창고나 이런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부적합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김민환 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처음에는 몸체만 주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부속건물이나 이런 것도 다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주택부분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도로변이나 이런데 부적합시설물로 보기에 낡고 오래되어 집을 철거를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김민환 위원   처음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더라고요.  주택담당자가 나가서 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도 주택이 아니라도 이렇게 해서 준다는 홍보가 철저히 되었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처음에는 주택만 주다가 지금 와서 이것까지 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꾸 가구가 준다는 것은 인구가 줄고 우리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꼭 철거를 안 하고 군비를 들여 수리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일시적으로 거처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홍보를 해서 딴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고 꼭 철거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여름철이라든지 일정한 기간에 왔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료를 안 받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에도 다음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검토해주시라는 뜻으로 질문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그런 해당건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상호   종합민원실 부분은 준비를 해왔는데 타 실과하고 같이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현행 법상 건축물은 재정경제부에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공법은 경남에서 보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면사무소는 철근콘크리트인데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거든요.  그 위에다 군에서 시행한 것은 비가 새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구조변경까지는 이루어질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공법자체가 상당히 보기 드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옥상건물에 판넬 올려놓은 그 부분을 하려면 현재 건축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협의를 해서 사용목적은 작업장이나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건축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관공서에서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는 현행법에 보면 고발조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사용을 안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바꾸려면 건축혐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읍면에 시행할 때는 그것을 사용을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목적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건축민원담당주사 임종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송문석, 환경지도담당 이윤수, 사회복지담당 정인식, 노인복지담당 공영복, 여성정책담당 송정덕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계교회 백현종목사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나 그 쪽에는 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서 목사님이 30여명 정도의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쳐주고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방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금서면 아동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갈 수가 있지만 거리상 금서면 학생들이 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설학원은 아니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환 위원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김민환 위원   학생들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만 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 어떤 일을 한다는 계획서를 받아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도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김민환 위원   강사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과거에 서울에서 학원을 경영했던 학원강사 경력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화계쪽에 대체학원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생하고 넣어놓으면 그것도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서가 있으면 감사후 갖다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당실과에서 지원하면서 나가 보면서 실제로 애들한테 실효성이 있다든지 강사진들이 실제로 어떤데 초점을 두고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진학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회원이 중복되는데가 무공수훈자회, 625참전회하고 여기가 중복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무실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 유족회 이렇게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고 무공수훈자회는 따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인건비는 모아서 하는데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유족회는 인건비가 보태서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체에서 돈 받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부담금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액보조단체였었기 때문에 그 때 8,000천원으로 보조금이 조금 줄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다시 같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겁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무공수훈자회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같은 사무실을 써라, 비슷한 성질인데 같이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김민환 위원   현충일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3개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서 부담을 해서 합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한 단체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개 단체에서 각출을 해서 냈더라고요.  또 충혼탑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건립 예산이 단체에서 군민들 세금 보조받아 가지고 자기단체에 충혼탑건립, 2004년도 보십시오.  충혼탑 건립했는데 그럼 이번에 충혼탑 건립하는데 이 정도 안 내도 되면 2005년도 예산이 이만큼 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10,000천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로 실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2004년도 10,000천원씩 지원을 했는데 현충일 행사비, 2004년도에는 현충일행사비 없더라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2004년도에 충혼탑건립추진에 각 단체별로 돈을 냈거든요.  이 부분만큼만 빠져도 몇 백만원을 쓸데없는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혼탑 건립하는데 예산되어서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충혼탑 건립하는데 자기들이 간담회를 10회쯤 했고 자기들 물품구입이라든지 화환, 제물비 이런 것을 통틀어 3개 단체에서 분배를 해서 한 그런 비용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충혼탑 건립하고 준공되었을 때 이 단체에서 이 경비로 준공하고 다해도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보시면......

○김민환 위원   충혼탑 건립하라고 보훈청에서 왔든지 군비를 부담했든지 땅을 누가 사주었든간에 계획상 하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소요되는 외에 자기들이 추진하다 든 돈인데 만약 이것이 결국 위원님 말씀은 10,000천원이 결국 들었으니까 이제 충혼탑을 건립했으니까 후년에는 이 돈만큼 빼도 좋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김민환 위원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데 이 분들은 다른데 써야 될 것을 금년에는 충혼탑을......

○김민환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충분히 보상은 못 하더라도 이런 행사차원은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거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군비를 부담하게 해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치 못 해주는 부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도 있지만 지금 군민들의 소득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도 줄여서 사무실, 간사비도 실제 일반사무실에 자기돈 내서 써도 600～700천원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올해는 정확한 실사를 해 보시고 실제로 필요해서 돈을 꼭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무국장 쓰는 부분도 합동을 해서 무공수훈자회 같은 것도 인원 30명입니다.  30명에 돈 10,000천원하고 600명 되는데 10,000천원하고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제를 연중 1,500천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라붙이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런 정도, 그 정도만 되어도 발전된 것 아닙니까?  단 1,000천원이라도.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까지 상당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는 듯하다가 요즘 쓰레기봉투가 잘 안 팔리고 있고 하절기에 보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보입니다.  감시카메라가 예산이 허용되면 읍면단위에 말로써 하는 것보다 감시카메라를 최대한 구입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못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열어 위원님과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훈단체에서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행사지원 관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훈단체에서 합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 정인식   2,000천원 정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확실한 액수를 잘 몰랐는데 이것은 그 경비외 추가로 단체별 부담한 내용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기네들 밥도 먹어야 되고,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제가 질문할 때 3개 단체 보조금을 주는데서 3개 단체에서 내서 행사를 하는줄 알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방금 부의장님 물으니까 별도로 현충일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행사비를 주고 있네요.  그런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2,000천원 가지고 충분히 행사가 되니까 행사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체별로 보조금을 타먹을 때 이중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별도로 그것은......  현충일 당일 교통비조로 1인당 10,000원 해서 주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김민환 위원   7페이지에 요보호 아동시책 확대추진에 479명인데 어떠어떠한 부분으로 나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은 466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44세대에 63명, 모부자가정자녀가 46명, 아동급식지원아동 357명 이렇게 해서 466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가정위탁아동이 44세대라 했는데 연고가 없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연고자가 있는 아동입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가정.

○김민환 위원   그것이 무슨 가정위탁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적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거든요.  소년소녀가장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6․7세 되는 아이를 가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할머니가 데리고 있다든지 고모가 데리고 있다든지 이모가 데리고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가장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데 어린이는 가장이 아니다해서 위탁이라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위탁가정은 나이제한을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생활하는 세대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 하고 부모가 18세미만이 아동이거든요.  18세 미만 되는 아동중에서 애들 스스로 있는데는 소년가장이고 또 고모나 누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의식을 해결 못 하는 아동은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김민환 위원   지원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월 100천원입니다

○김민환 위원   해당되는 아동만 100천원이지요?  부양하는 사람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규정이 법으로 그러면 대상자가 받는 100천원도 많은 것도 아니지만 위탁을 해서 아동을 잘 크도록 맡아서 해주는 부분에도 의욕고취 면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일단 보호대상자에게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신규대상자로 책정되었을 때는 일시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달이 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작년에 신규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450,000천원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지금은 조금 상향조정되어서 한 달에 800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동거가족이 없고 금서에 계시는 분도 혼자 계시고 산청계시는 분도 자기집이고......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제가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난번에 장애인 단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위원   어린이 교육원에 1인당 얼마나 지원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아동 연령에 따라서 저소득층하고 완전보호대상인 기초수급자하고 차이가 있고요.

○김민환 위원   일반인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반인은 2자녀 이상이라든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들이 냅니다.

○김민환 위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18세 이하 요보호 아동들은 실제로 자기 할머니 밑에 있으면서 위탁한 가정이 실제로 농촌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애들로 인해 옆의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회지에서 이혼을 하고 촌에 와 있는 애들을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와 있다보니까 손자들을 정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지도문제라든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반에 있는 애들이 심각한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잘해서 애들이 좋은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요보호아동들에 대해서 방과후 아동학습료라 해서 조금씩 나갑니다.  모부자가정자녀라든지 방과후 학원에 가면 지원도 조금하고 화계공부방처럼 그런 것이 앞으로 11개 읍면에 다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금년에도 1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도록 최대한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239,000천원 올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기본이 80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당 공사비 자체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80평짜리를 짓는데는 140,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예산확보는 239,000천원 되어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370,000천원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이 140,000천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이것은 정부단가로 계산해서 정부단가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실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 그쪽 아동수요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하는데 서부지역에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80평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3 이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평당 4,500천원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법인에 준 것도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충일 충혼탑 건립같은 경우도 보훈단체에 주었기 때문에 몇 억이 될지 모르는 것이 굉장히 예산이 절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송정덕   지원이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 팸투어시 환경복지과에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떤 것 말입니까?

○김민환 위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의자는 곽진구이고 사업주체는 산청군수이고 사업내용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그 날 없었는데 그 관계는 모르겠고 장례예식장관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 민생투어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받아본 것도 없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장례예식장만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체육관에 모여 가지고 민이 건의하고 한 적이 있는데 민이 하고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으면 해당 과에서 한번쯤 챙기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복지회관건립은 저희과에서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김민환 위원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으면 해당과에서 한번쯤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과에서 몰랐다 하니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했지요?  거기에 건립할 때 국비, 도비, 군비해서 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김민환 위원   법인이 구성되어서 했는데 앞으로 운영비를 법인에서 얼마를 부담하든지 군비를 얼마 부담하는지 부담비율을 모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복   여기는 수급자들을 모시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이것도 군비부담도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국비를 다 준다 하면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건립할 당시 생활보호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공영복   63명입니다.

○김민환 위원   63명중에 인가를 받을 때 민간인도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건립할 당시 정부에서 수급자 아닌 사람을 받아도 될 수 있은 율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민간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수급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주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몇 %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알아 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허가당시 민간인 인원을 받을 수 있는 현황과 운영비 지원사항, 국도비군비 부담 현황, 분야별 종사자 정원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실버요양시설 신청해 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곳이 산청군에 몇 개소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는데 함께 모으기가 힘들다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되면, 50명 되는데도 1개소, 10명 되는데도 1개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낭비가 되지만 원거리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읍면 분회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해라 읍면에서는 생각할 때 우리도 경로당에 연료비를 주고 운영비도 달라고 똑같이 경로당과 같은 수준으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 군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했으니까 그것으로 11개 읍면에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될 때 운영비관계를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한마을 2개소 있는 것 검토할 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7월11일 산청군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김철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영주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치묵 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도와 협의해서 간공 정비사업을 41,000천원 하고 도기금 75,000천원을 합해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초 대포제 정비공사를 기금 80,000천원하고 도 기금 120,000천원하고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관리운영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용목적이 나오고 용도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통상적으로 도 기금이 60% 이상 내려오고 나머지 40%는 우리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지방하천입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이영주   본래 관리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기금관리는 우리가 인계받아서 했습니다만 하천정비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민방위부서에서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6.25행사를 앞두고 도행사에 참석하고 군자체는 군자체대로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50명 정도 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총 2,811등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촌가로등이 2,386동, 시가지 250동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원해서 꺼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대상지는 다 했습니다.  1,819동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농촌가로등 2,386동인데 교체를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마을 가운데 있고 실제 초절전용 이것은 전력이 양이 적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전기요금이 싼 것은 좋은데 전력이 약해 어둡습니다.  그래서 절개지나 위험한데 회관이나 마을 중심가에 있는 것은 안 바꿨는데 안 바꾼 것이 560등쯤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5월말에 다 마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작년에 총 전기요금이 95,276천원, 금년에는 34,954천원인데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등수는 100여동 늘었는데 이렇게 전기등을 바꾸고 하니까 3,600천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150W 이것은 통상 4,400원 정도 나오는데 정액제가 아니고 여름같은 경우 밤이 짧으면 요금이 적고 겨울에는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60W 이것은 삼파장인데 2,32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 외도 250W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60W는 정액제로 되어 있고 150W하고 250W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요금을 적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른 실과에서 공사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아닙니다.  1,819동입니다.  교체 못한 것이 567동 있습니다.  150W짜리가 543개이고 250W짜리가 24개입니다.  60W짜리가 1,819등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고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느껴 가지고 120운영비를 조금 아껴 쓰기로 하고 7월초에 여름용 조끼를 120민원봉사대 넣고 산청군 마크 넣고 해서 50여명 되는데 구입을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과장님, 각종 재해 관련해서 사전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김민환 위원   특정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도로시설 20개하고 건축물 32개하고 52개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을 실제로 우리군에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점검을 하면 실제로 재난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서 즉각적으로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썼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제대로 썼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점검은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까, 군내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각 실과 관리부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김민환 위원   특수한 교량이나 이런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것은 외부에, 도하고 같이 하든지 합니다.  전기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김민환 위원   급수가 나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일반적인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 될 것, 예산에 따라서 뒤에 예산확보해서 해야 될 것 이 정도 구분하고 급수까지는......  교량부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관리하는 기준이 A급부터 D급이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관리급수에 따라 예산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시급을 요하는 D급이 8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하고 해당 부서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고 급수가 D급이 최고 급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과장님은 예산확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우리부서하고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민환 위원   용역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산서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총괄하는 차원에서 함께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교량관리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재해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재난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공문이 수차 나갔는데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그 부분은 제한팻말을 붙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만암지역하고 가림교, 용두교, 법평교, 명상교, 가실교 등입니다.

○재난관리담당주사 김철수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건축계에서 밑에 교각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종윤   정보통신기금관리규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주 용도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주로 이런 경우인데 지난번에 이야기듣기로 시천면에서도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하동쪽에는 통화가 잘 되는데 안 된다, 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중개탑 세우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기금을 확보해놓은 것이 집행액을 빼고 나면 250,000천원밖에 없습니다.  매년 확보하고 있는 것이 50,000천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동통신 중개탑은 수입 사업자측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