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산청읍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이전지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청읍 병정리 381-7번지이고 면적은 5,024평입니다.  그 중에서 대지가 1,372평, 진입도로 302평, 시험포장 3,350평입니다.  본 청사는 연건평 342평이고, 총 사업비는 768백만원입니다만은 확보는 76% 568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94년까지 3개년간 실시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산확보는 총 580,000천원중에서 국비가 22%인 129백만원, 도비 34%인 200백만원, 군비 44%인 25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축청사 예산확보 상황 및 현재까지 사무실 이전을 지연시키는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 미 확보로 인해서 신청사 부속건물과 실험 실습포를 마무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 예산은 188백만원입니다마는 내역별로 보면 농기기계 공작실 신축 100평에 100백만원, 청사 실험실습포 경지정리 3,350평에 약 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사외부 담장 설치 1,000m에 30백만원이 소요되고 생활용수 굴착공사 1개소에 8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미 확보 예산액은 1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소를 소재지외 이전으로 인해서 농민 방문상담 불편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문농민 불편해소책으로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지도소 봉고차량 2대, 군청 미니버스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또한 군내버스 운행사항을 보면 산청→원지 1일 11회, 원지→산청 11회, 산청→척지 4회, 척지→산청 4회 운행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시 반상회보, 농민교육, 전화상담등 현지지도시 홍보 활동을 최대한 강화하여 농민 불편해소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소 직원 읍면 지원체계강화 일환으로 주4회 현지 중점지도반 편성, 운영으로 대농민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으로 지역농민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향후 사무실 이전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청사 이전은 부족예산 188백만원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실증시험기능과 기술보급 및 농민실증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전환시켜 수입개방 등에 대한 고도기술 농업을 조기에 실현토록 하겠으며,  제2회 추경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이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이전 지연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비의 사업비 미 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의 소요 재원은 3,300백만원이었습니다.  이 3,300백만원은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국비 부담금을 충족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비에 충당을 하고 기타 등등 3,300백만원을 재원으로서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농촌지도소의 신축 건축비의 시급성은 인정을 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서 확보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농촌지도소에서 부족한 188백만원에 대해서는 100백만원을 지도소 계통으로 하여금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지도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비 88백만원을 확보하더라도 신축공사는 완전히 되지 못한다 이래서 앞으로 지도소에서 국비로서 100백만원을 확보하고 영달을 받았을 때 제2차 추경때 88백만원을 군비로서 확보하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진흥청 계통으로 해서 100백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빈약한 재정이지만 지도소에서 신축 건물에 지장이 없도록 군비로서 충당을 하게끔 재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저희들은 기사가 두명 있습니다.  미니버스를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월이라든가 아니면 큰 집회가 있을 경우에 그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는 하루에 20몇회가 다니고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회단체가 내년도부터 일부 무상이 안 되어지고 유상으로 되어집니다.  그 때 되면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부군수 강인석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호선 4차선 확장 덕촌마을뒤 통과 관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단성-산청간 국도 3호 4차선 확·포장 실시 설계 노선 협의요청이 있어 산청읍 도시계획 통과 구간 1.7km에 대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시 선형이 불량하여 덕촌마을 앞이나 뒤로 선행 개량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덕촌마을 앞으로 선형 개량시 평면 선형이 양호하고 산청읍내 통과 교통의 접속이 용이하고 사업비 저렴 등의 장점이 있으며, 덕촌마을 뒤로 선형 개량시 시가지의 우회로 장래 발전에는 유리하나 장대교량 발생으로 시공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산청읍내 통과 교통의 접속처리가 불량하고 덕촌마을 일부 잠식으로 민원이 예상되며 농로차단 및 배수처리가 곤란하고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 최종 선형개량의 결정은 고속도로 진입로의 접속과 교통혼잡 등을 감안 국토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겠지만 본 군에서는 덕촌마을 뒤로 선형 개량토록 의견을 기 제출하였으며, 노선 설계 검토 협의시 덕촌 뒤로 선형 개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지하천정비사업 택지 분양세입 및 기채 조기상환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지지구의 항구적인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차 공사는 도 지역개발기금 2,888백만원을 차입하여 금년도에 이자 불입금 202,160천원중 91,000천원을 94년 7월 21일까지 상환하고 111,160천원은 94년12월29일까지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고 원금 2,888백만원은 차입당시 2년거치 2년 균등상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95～96년에 분할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채 지금은 골재채취 수입금과 택지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보된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원리금 상환계획 일자내에 상환하면 되므로 조기 상환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시는 조기상환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치된 자금은 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보다 높은 이자율로 현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 1차공사분은 ‘93.6.9 공사는 완료하였으나 ’93.10.29까지 최종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은바 있으며, 2차 공사분은 보상 대상자 54명중 정대영외 6명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보상금 미지급 상태로 있어 계속 협의중에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차 공사와 연계 추진해야 하는 배수암거 사업비의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 94년 사업 시행은 어려우며 2차 공사를 일부 계획 변경하여 배수암거 49m를 시공중에 있고 잔여사업은 95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지 1차지구의 예상수입은 투자액 3,454백만원에 예상수입액은 6,111백만원으로 순이익 2,658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상업용지 35필지의 미분양으로 수입금의 최종 확정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 택지분양은 총 63필지중 28필지 15,786㎡이 분양되어 계약금이 2,629백만원이며, ‘94.7. 1 현재 1,870백만원을 징수하고 759백만원은 이전등기 완료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된 상업용지 35필지는 3차 분양 공고를 실시하여 최대한 분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지택지분양 현황 및 분양계약 내역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전체 분양이 되었을 때 5,014백만원입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2,628백만원이기 때문에 약 2,386백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건설과장 도종순   등기상의 어려움은 없고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했을 때 언론에서 상당히 비싸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비싸다고 보도가 되어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그리고 현재 원지뿐만 아니라 진주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토지매입이 활발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두 번쯤 보도하고 나면은 안 낮추겠느냐 하는 기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낮췄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분양 공고시에 그 문제는 언론에서 단가가 지가 사이에 상당히 높으다 하는 거기에 있고, 또 상업용지는 분양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역내의 사람보다는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들은 2차 공고까지 해서 다 안 팔렸다고 해서 당장 가격을 인하하거나 하는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4차선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어지고 아파트 부지에 구입을 한 회사에서 곧 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매각에는 용이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진주-단성간 우회도로라고 명명이 붙인 것은 제가 알기로 국도 3호선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우회하지만 원지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20호선 시천 경주선은 우회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3호선은 우회하더라도 국도 20호선이 따라서 우회도지 않으면은 원지 소재지는 접도구역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원지-단성간으로 이음이 된 것 같고 저희들이 신안-단성 도시계획을 연결해서 접도 구역 배제나 또는 아까 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단성교에서 단성중학교 옆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안-단성 도시계획은 중앙심의가 거의 끝나가는걸로 알고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계획지구내의 도로라 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국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개설 계획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시계획 도로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와 연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진주-단성간 도로로 명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도시계획이 지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건의할 사항이지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4차선 확장공사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원지 소재지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서옆으로 해서 국도2호선으로 가든지......

○건설과장 도종순   도시계획선을 그 계획에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지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자갈의 질이 아주 불량해서 레미콘 회사에서도 구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갈량이 약 7,000㎥정도 있었는데 그 처리방안을 고심 끝에 청계 심거간 보조기층에 약 5,000㎥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러 오는 사람 또는 타 공사 보조기층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심거간은 상당량이 반입되었고 오늘부터 다시 반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3일내에 5,000루베는 반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2,000㎥ 정도는 필요해서 사러오는 사람이나 타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개인이 했더라면 놔뒀겠냐, 옳은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그 골재를 장비를 들여서 깔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갈 사람도 없고, 별도로 적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요경비가 들고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곧 나머지량도 처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하루 두 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만 해도 골재매각료가 1,000천원을 초과했고 토요일만 해도 1,700천원정도 팔렸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만 금년에 설계구간이 오부경계와 생초 대포 구간까지인데 그 위에 아직 설계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구간까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걱정이 안 될 수도 없겠습니다만 저 입장으로서도 고속도로가 그 쪽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더라도 설계구간이 되어지면 자기들 항공사진을 가지고 계획노선을 해서 1안, 2안, 3안, 4안등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때 주민들의 뜻과 군의 입장이 전달되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동의는 했으나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사업마무리될 때까지 수령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환경보호과장 이무식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간이상수도용전기료 경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간이상수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47개 마을에 295개소의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중 양수식이 126개소, 자연유하식이 169개소로 급수 인구는 10,617가구 36,462명으로 군 전체의 72.2%가 급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마을간이상수도용 전기료 부담가중에 대해서 부과내역을 3개 읍면에 3개부락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94년1월～94년6월까지 청현, 야정, 범학, 자신, 차황, 양촌 마을 3개 부락에 부과된 금액이 최저 36,950원 최고 199,040원으로 월평균 64,422원으로 나타났으며, 1가구당 최저 605원에서 최고 4,327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중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전기료의 경감대책과 보조를 맞추어서 한국전력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기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용 관정의 전기요금 정책은 상공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기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운용 규정을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는 농업용 갑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마을간이상수도는 산업용 갑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금은 농업용 갑이나 산업용 갑으로 정해진 요금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졌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의나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간이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농촌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보도록 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문제는 종전에는 공중 위생법에 의해서 관리하던 것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 수도법에 포함 되므로서 앞으로 조례도 개정해야겠고 또 시설기준이나 관리기준이 일반수도로 전환되어서 관리토록 됩니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현재 농촌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을 특별회계에서든지 군비 투자를 계속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침전조나 소독시설, 정화시설을 갖추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할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간이상수도가 공중위생법에서 수도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그 자체가 일반수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함과 아울러 한전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어떻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무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는 보조금에 의해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실제로 혜택이 상수도보다 적다는 것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중위행법에서 다루던 것을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흡수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있는 간이급수시설도 앞으로 수도법에 의한 일반수도로서 적용을 받아 전부다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사업과장 전형수   산업과장 전형수입니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거래 판로개척 성과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설치된 을숙도 판매장과 신안면에 소재한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은 농협에 위탁 운영하여 농산물을 직거래한 실적으로는 ‘94년6월말 현재 부산 대도시 직판장의 판매액은 77,665천원이며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의 판매액은 44,769천원입니다.
  또한 산청농산물 판촉을 위한 간부공무원 활동사항으로는 군수님이 직접 서울과 진주 향우회에 참석, 고향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소개로 애향심을 촉구하였으며, 향후 기업체인 진주 신아직물등 4개소에 군수님과 산업과장이 각1회 방문하여 느타리버섯과 곶감 6,850천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애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군수 서한문을 작성, 금성사 제2공장등 도내 32개 대기업체와 서울을 비롯한 재외향우회 5개지역 임원에게 발송하였으며, 마산 성안백화점, 대구 동아백화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행사에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특별코너를 마련, 지리산머루주외 8종, 창원시에 소재한 경남도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에 식용달팽이 액기스외 9종을 연중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사업으로 산청읍과 금정구 서1동 등 23개 결연단체간 우리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이익을 공유하는 보완적 관계로 발전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14-6.19(6일간) 부산 신세화백화점에서 실시한 차황연합작목회에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실시한 바 있는데 UR을 극복코자 하는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2,260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겠으며, 지난 6.14 우리군 의회와 자매관계인 부산금정구의회 의원님들이 생초면 고촌에서 실시한 일손돕기 및 당일 수확한 마늘 전량구매는 우리 농촌을 회생시키는 촉매역할로서 이 자리를 빌어 본군 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를 확대해 주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의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은 입지여건상 판매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부산시 금정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금정구청에 협조요청하여 임대건물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 방안은 산청군 농특산물 고유브랜드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로 개발, 의장 등록하여 질좋은 산청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여 브랜드만 보고 상품을 믿을 수 있는 신용거래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고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긴말한 협조로 지속적인 농산물직거래 사업추진과 농산물 대량소비처인 대기업체, 아파트단지, 대형 백화점등에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농산물직거래 판로개척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기를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행정은 생산 못지 않게 유통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지난 6.7부터 유통계가 신설된 것은 유통분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 의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과 예산배려 등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판매장은 사실상 부산에서도 변두리 지역으로서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시내를 중심으로 옮기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침 자매결연을 한 금정구에서 금정구내로 들어와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금정구내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물색이 되고 여건을 판단해서 계속 임대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인력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급료를 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손익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전형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판매장에 판매실적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보이게 농산물이 홍보가 되면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개선하는 것하고 종합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지역개발사업 기획창구 일원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크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기획실에서 읍면장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고 해당실과의 타당성 검토에 의해 주민의 수혜도, 우선순위 등을 감안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목적과 특수성,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지원사업으로써 모든 사업이 지역별로 균형 지원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선정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선정토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사업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사업 선정시 예산부서의 합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케 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중 설계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제때 착공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읍면근무 토목직 인력부족의 원인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성질과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 적정한 시기에 분산 발주토록 해서 사업설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직접 현장 행정을 강화해서 지역 여건과 기술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청군 관광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술의원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본 군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형들을 배출하였고 지리적으로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갖고 있어 관광자원이 무한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면화시배지정비 및 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고 전 구형왕릉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편의 및 위락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산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금서지구에는 신세계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산청권을 포괄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10년간을 계획으로 하는 산청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 달중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할 계획이며, 이 계획에 산청군 관광개발 계획도 포함시켜 이후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중 관광개발 계획수립과 관련한 방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연계한 관광개발 여건을 반영한 산청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정과의 연계는 물론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거창을 잇는 광역순환 관광대 형성을 위한 인근 시군간의 도로망 확충 및 관광지 개발계획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이를 주민소득원으로 하기 위한 관광소득 사업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 또한 지리산, 웅석봉, 황매산, 경호, 덕천, 양천강 등의 자연경관과 문화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광을 겸한 휴양시설, 자연농원, 민박마을 등 휴식처 개발과 위락시설설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을 착수할 적에 도시과와 공보실을 연계로 촉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발계획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 도시과, 건설과, 사회진흥과에서 참여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고 관광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은 지난 6월말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문화재계를 관광문화재계로 개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연계해서 10년간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여기에 소요되는 자원은 군비로서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사업 진척 사항은 지금 실시 설계가 승인이 낮고, 지금까지는 착수를 안 했습니다만 엊그제 사업자에게 연락이 온걸로 보면 곧 착수한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몇월며칠날 한다는 것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홍진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법규 실질정비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5.30 현재 자치법규로써 관리 시행되고 있는 조례는 121건, 규칙은 50건으로 모두 171건이 되겠습니다.
  총 121건의 조례중 위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례는 65건이나 규칙제정이 필요한 16건은 규칙으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미 제정한 49건은 지금까지 별도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제정된 49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시행상 문제점 및 필요성 등을 충분히 다시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규칙을 제정토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례상에 명시돼 규칙 위임사항을 삭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정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년2회 정기적으로 조례정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하는등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4.15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 조례정비 실적은 제정 24건 개정 69건, 폐지 11건으로써 총 104건의 조례안이 의회를 통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실과별 조례규칙건수,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해서 제정공포 하고있는 규칙건수, 미 제정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49건중에서 주민들과 다소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약 20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준 그런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에서 삭제해야 될 것인지 전문위원님과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지역경제과장 민영봉입니다.
  오부면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연 추진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분류하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까지 편입물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못해서 시공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서농공단지 편입물건 토지 99건 지장물 175건중 매촌리 산 84번지내 분묘 1기가 이장협의되지 않아 94.4.19일자로 묘지주변 토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이장협의를 위하여 다각적인 이해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설계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였다는 신경남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그 조치는 어떻게 강구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매촌-평촌간 군도 100m를 관내 기관의 인허가도 없이 무단절단하여 각종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1,500여 주민의 불편초래 한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기관의 인허가없이 도로무단 절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로 도로의 공사시행 도로점용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은 아예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절토과정에서 나무뿌리등 외토까지 성토하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됨에 대해서는 공사구간내 안전시설로 교통 안전표시판 10개를 설치하였으며 성토시 나무뿌리를 성토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상주치 않고 신안면 하천개수공사 현장소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 기술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 2개 공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장대리인은 토목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인 전재우와 농업진흥공사감리(토목기간 4급)공석회가 상주근무 하고 있어 기술감독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인 편입물건중 연도별로 보상협의가 되어 보상금이 지급된 내역과 분묘보상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편입물건중 연도별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장 미협의 사유는 93년 11월경 담당공무원과 묘주 신중호와의 분묘이장 등의 과정에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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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보  상  협  의  건  수계토 지지  장  물입 목분 묘계274991453093년181701011094년93294420보  상  금  지  급(천  원)년 도계토  지지  장  물입 목분  묘계1,227,3951,183,91626,97916,50093년1,099,6211,075,68218,4395,50094년127,774108,2348,54011,000 묘주 신중호와의 분묘이장 동의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분묘가 농공단지의 경계지점외곽에 있는 것을 사면보호 외각경계 지점에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분묘를 존치토록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보겠다고 한 사항을 묘주 신중호는 분묘가 존치되어 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신하여 현재까지 분묘이장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분묘보상협의 방법은 법상 1기당 이장비 590천원 이외 추가 지원방법은 없고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묘주를 이해와 설득으로 이장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까지 방문을 3차례 했었습니다.  1차에는 4.30일 담당공무원이 두 분이 갔고 2차에는 5.15일날 담당계장이, 3차에는 농공단지 추진위원인 강정규, 정면협, 이규인씨가 갔었습니다만 승낙을 못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묘주의 누님이 진주시 인사동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진주에 있어 공무원들이 수십차례 만나서 설득을 한 바도 있고 협의회를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날 부군수님을 비롯한 10명이 현장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된 안건은 1차 묘주 친인척을 통한 설득을 해보자 해서 친인척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산청읍장이었고, 그 다음이 생비량면장이었습니다.  이 두분을 통해 설득토록 해보고 2차에 가서는 신중호씨가 7.3일이 어머니 생신이기 때문에 고향에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면담을 하자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은 생비량면장, 금서면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병은 자랑을 해야 된다는 말과 같이 강정희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길래 강의원님 면이고 하니까 도와주시오 하니까 내하고는 잘 모르고 생비량면장하고 사돈지간이라는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상의를 하니까 도와주셨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토목직을 했지만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왕릉도 파내고 하는데 개인 묘소가 국법이 하는 일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더 안 좋다고 하시면서 수차에 전화연락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이장 미협의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중심부에서 15m까지 설치를 해도 법상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1항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득하고 했는데도 끝내 안 할 때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묘주가족협의를 7.3일날 현장사무소에서 묘지가족 대표 5명과 추진위원, 관계공무원 14명이 모여서 설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묘지주변 높이가 30m 이상으로 묘지존치가 불가하고 묘지이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만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94년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수차에 걸친 전화설득으로 8월 초순경 신중호씨가 귀향하여 가족과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장협의 가능성에 다소의 희망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금후 대책은 8월 초순 묘주 신중호 귀향시 이장협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고 이장협의가 성립되지 않을시를 대비 공사기간내 공사준공을 위하여 1차로 묘주가 표시한 경계선 주변공사를 94.7.15경부터 시행하고 2차는 분묘소재 토지보상금 77%와 지장물 대금을 ‘93.11.8일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기공승낙으로 간주하고 공사강행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중단으로 입주업체의 희망모집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의 유치는 공사중단과 단련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단지준공과 때를 같이하여 100% 분양으로 당초 농공단지 조성목적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계획 36천평중 현재 8개 업체 20천평 유치를 하였으며, 유망업체 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94년6월 연구팀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 추가 모집은 당초 7월31일에서 8월31일까지 변경공고 하였으며, 94년7월5일자로 재외향우회장, 기업인 50명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간단체장과 전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상담회사 공업유치사무소등 전국을 상대로 공장입주 안내 팜프렛 2,000매를 제작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KBS창원방송국과 KBS진주방송국 TV게시판 홍보와 관내 유선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과 관내 주요지역 6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첨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5,889백만원, 융자 4,343백만원 상환계획을 물으셨는데 이 융자금은 4,343백만원중 국비융자금 883,620천원,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8.5%가 되겠습니다.
  국비융자금은 94.2.27일자로 기채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운용하고있으며, 지방비 융자금은 차후 적시성있게 기채하여 이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입주업체 부담으로서 상환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이 자리에서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이 업무를 본지가 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낀 바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보나 제방에 대해서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분에게 공사를 우리가 하면서 확실히 피해가 있나 연구 검토해서 지장없이 해주겠다는 답변을 낸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신변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일간 못 나옵니다.
  사과드릴 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가 되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도 농촌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면지역의 놀이시설 신축·개보수 등은 지양하고 반면 아동의 수가 많은 읍지역 면소재지에는 권장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놀이터 관리에 어려움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놀이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7개소였으나 활용이 부진하고 필요치 않은 3개 시설이 93년도에 철거되었습니다.  철거한 시설은 산청 지리 부락공동밭, 생초 어서, 신안 원지 마을회관 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로 시천 연화, 사리, 단성 배양, 길리놀이터입니다.  먼저 시천면 연화놀이터가 200평 규모에 활용 아동이 25명 정도며 부지의 소유자는 통일교회 재단으로서 시설 관리를 위해 예산을 총 1,970천원을 3개년도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천면 사리 놀이터입니다.  총면적이 10평 정도로 시천면 사리 김순시씨의 소유며 예산은 550천원을 투자하였고 현재 부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성면 배양놀이터입니다.
  79년 취락구조시 설치시설로 총면적 50평으로 부지가 마을공동명의며 활용아동은 20명 정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으며, 단성 길리놀이터는 79년 취락구조시 설치 시설로 총 50평으로 부지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고 총 1,730천원을 3개년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8～9명의 아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부지가 개인 또는 마을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 놀이터는 개인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고 남은 2개소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시설이며, 또 마을주민들이 놀이시설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마을 공동이거나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시설교육장의 타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추가질문에 대해서 저도 외부로 다니면서 보고 듣고 했습니다만 반드시 교통문제에 대한 교육 시설을 해서 아동들의 산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 어떻게 편지를 붙이는가 하는 것도 현지 답사해서 하고 또 교통신호는 푸른등이 왔을 때 손을 들고 간다하는 것도 학교 교육에서 현장교육으로 겸하고 하는 것이 선진 국가들의 교육행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현장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지라든지 선정을 해서 교육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보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보고를 받은 겁니다.

○부군수 강인석   예.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께서 레미콘 관급자재관리업체 생산품확대 및 자체 품질검사실시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먼저 관급자재 조달 납품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관급자재는 조달기금법에 의거 수요 기관이 조달청 경남지청에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 경남지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서에 의거 기단가 계약 체결된 납품조합 또는 협회에 물품을 납품토록 지시하고 수요기관에 대금 불입을 통보하게 됩니다.
  조달 납품토록 되어 있는 납품조합 또는 협회에서는 조합설립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사업장의 위치, 지역여건, 납품수량 등을 고려하여 가입업체에 물품을 배정하게 되는데 본 군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을 고려하여 납품조합과 긴밀히 협조, 금년 1～6월까지 납품실적을 보면 관내 거주 레미콘 업체에서 80% 이상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의 입장으로는 100% 관내 거주 레미콘 업체에 배정을 받고는 싶지만 사업장이 생초면이나 오부면, 금서면 또는 생비량면인 경우에는 거리 등이 고려되어 함양군 또는 진양군, 합천군 등의 거주 업체에 배정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그 량은 금년도 4개 사업장에 21,600㎥의 레미콘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양지산업에서 17,000㎥, 명신 2,700㎥, 신흥 2,000㎥ 정도가 들어와서 저희 관내 업체가 80% 이상 배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가계약 물량에 따라서 우리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생사업자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점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검사는 건설관련 기술법에 의거 KS를 득하여야 하고 조달청 납품계약시 품질 검사를 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서는 강도,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의 조절비율, 규격, 물량 등이 컴퓨터에 기 입력된 공정에 따라 처리되고 납품업체는 처리된 검사서를 조달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 검사서를 요청하여 볼 수 있고 수요 현장에서는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슬럼프 테스트라고 하는 물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질의 레미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레미콘 규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8～40 또는 130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수치가 슬럼프 테스트에 의한 20cm의 삼각원주에 넣어 가지고 해체했을 때 내려가는 cm를 표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수치는 레미콘에 배합된 자갈의 최대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130이라고 하는 것은 28일 후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cm당 130kg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품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별로 납품되는 과정을 일단 강도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은 생산업체에서 하고 있는 공업진흥청이 검사해서 합격하여 KS마크를 획득한 것이어야 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강의원님 지적사항 당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상반기중의 배정 물량 관계는 저도 같은 자재수불부에서 뺀 량입니다.  아까 정확히 얘기는 못 했지만 제 자료에 21,655㎥인데 그 중에 양지가 16,906㎥이고 명신은 2,768㎥, 신흥 1,981㎥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자재 수불부를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비교적 큰 공사는 슬럼프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검사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복잡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간편한 검사입니다.  레미콘 몰사를 가지고 삼각 원주에 넣었다가 내려오는 cm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과정이 공개가 안 되고 해서 한번도 없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가 전혀 없는 사항은 아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업체의 레미콘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물론 저희들도 수요기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고 레미콘 업체끼리 모여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레미콘이 배정이 됩니다.
  수요기관의 입장에서만 보면 양지 산업이 더 가깝고 명신에서 오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조합의 설립 목적이 있고 해서 엄격하게 또 지역생산량을 감안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관내에서 많은 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계환 부의장   대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하는 그 기구가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겠지만 당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준비를 해서 산청군은 산청군 예산을 유유적절하게 쓰면서 공사가 잘되어야 되고 우리가 권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레미콘을 써보면 경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석분을 쓴다, 석분을 쓰면 저의 상식으로는 강도가 약해지는데 면은 반지르하게 좋습니다.  모래와 시멘을 섞어서 시멘을 넣었을 때 시멘 함량이 적으면 물이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강도에는 손해를 보지만 보기에는 질이 좋아 보이도록 석분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화제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로 포장해 놓은데 가서 자세히 보면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가 조금만 오래되면 시루떡처럼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이 제대로 안 와서 1차, 2차 더 안 받으면 그 공사를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구 그 돈을 무엇으로 보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모자라는 물량은 수분만 더 타면 늘어납니다.  앞으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기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기술적인 가능성과 재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갖출 수 있다면 갖출 수 있도록 협의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예.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금서면 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개장되고 있는 시장은 차황시장외 6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사장은 덕교시장외 2개소입니다.  관내 시장의 실태를 보면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시장이용객이 감소되어 시장의 기능이 축소 내지 상실된 상태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실이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능으로 조정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 부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기능이 상실되는 시장 등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등을 종합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민영봉   현재 임대료 관계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용료와 임대료는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행정재산을 빌려 준다고 해서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빌려 주려고 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하려면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드릴 때 총괄적으로 묶어서 용도 폐지를 할 때는 종합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 올렸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