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 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3월21일(수) 오전 11시05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자유발언(심재화, 문영진 의원)
- 1.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민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대용 의사담당 박대용입니다.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2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 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3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5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로부터 산청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농촌 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3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3월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12일 산청군수로부터 산청 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3월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제15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수로부터 산청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농촌 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하게 되며 3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3월23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을 의결한후 산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화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심재화의원입니다.
사실 5분발언을 23일로 준비했는데 의장님이 긴급히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는 호국공원묘지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은 장기화됨으로 해서 몇 십년간 살아온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군수께서는 이러한 절차 행위를 해 주어야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수행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 사유는 무엇이며 꼭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조기 진화해 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정을 사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만 하루속히 어떤 방향이든지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는, 더구나 지금은 또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농사에 전념해야 할 그런 분들이 이로 인해서 매일 나가서 집회하고 길 막고 플래카드 걸고 해야 하는 것은 소득 증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에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대안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산청에 꼭 해야 한다면 우리 군내에도 국공유지가 그만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놓은 저 땅하고 교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무리가 안가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큰 반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다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발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말 화합하는 속에서 산청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5분발언을 23일로 준비했는데 의장님이 긴급히 하라고 해서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는 호국공원묘지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등은 장기화됨으로 해서 몇 십년간 살아온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군수께서는 이러한 절차 행위를 해 주어야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수행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 사유는 무엇이며 꼭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조기 진화해 줌으로 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정을 사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살기좋은 산청을 만드는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여기 다 나와 계십니다만 하루속히 어떤 방향이든지 매듭을 지어서 주민들의 불화가 없는, 더구나 지금은 또 농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농사에 전념해야 할 그런 분들이 이로 인해서 매일 나가서 집회하고 길 막고 플래카드 걸고 해야 하는 것은 소득 증대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에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 대안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산청에 꼭 해야 한다면 우리 군내에도 국공유지가 그만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놓은 저 땅하고 교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무리가 안가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큰 반대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다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발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정말 화합하는 속에서 산청군민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군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영진 의원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우리 산청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웅장한 정기를 받아 강직하면서도 충·효·예를 바탕으로 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경제를 벗어나지 못 하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월28일자 산청시대 7면에 보도된 내용중 “산청에서 안 되는 일 인근에 가면 된다”는 기사를 보신줄 압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과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 두 번은 느끼고 주변에서 들어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으로 우리 산청을 찾는 손님은 내 집을 찾는 손님과 같이 정성껏 맞이하고 자신의 일과 같이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산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손님에게는 미온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안내하여 최대의 서비스로 맞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산청 인재학사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학사 건립의 목적은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육성과 인구 유출 방지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 30여억원과 연간 운영비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우리 자녀의 장래가 걸려있는 학사 설립은 지역주의로 흘러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 3월16일 산청군 공고 제2007-201호로 어린이공원 구역 변경 지정 산청 인재학사 건립부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부터 공고한 바 이는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중학교 3학년 80명, 고등학교 1,2,3학년 각 40명으로 총200명에 필수 과목 3-4과목 정도와 인지도가 높은 교육방송 강사 수준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등에서 강의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확보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명한 강사의 질높은 강의에 현재 기초 교육을 놓친 일부 중고생이 과연 질높은 강의를 이해 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됩니다.
군내 초등학교 교육이 미흡하여 타 지역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육이 미흡하여 전출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계획을 재정비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민하여 전 군민이 공감대속에 산청 인재학사를 건립하여 발전하는 산청, 화합하는 산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웅장한 정기를 받아 강직하면서도 충·효·예를 바탕으로 한 자랑스런 선비의 고장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경제를 벗어나지 못 하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월28일자 산청시대 7면에 보도된 내용중 “산청에서 안 되는 일 인근에 가면 된다”는 기사를 보신줄 압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과 느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 두 번은 느끼고 주변에서 들어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우리 산청군 공무원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으로 우리 산청을 찾는 손님은 내 집을 찾는 손님과 같이 정성껏 맞이하고 자신의 일과 같이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산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산청에서 사업을 하고 자 하는 손님에게는 미온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안내하여 최대의 서비스로 맞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산청 인재학사 설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학사 건립의 목적은 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인재육성과 인구 유출 방지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 30여억원과 연간 운영비 1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우리 자녀의 장래가 걸려있는 학사 설립은 지역주의로 흘러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난 3월16일 산청군 공고 제2007-201호로 어린이공원 구역 변경 지정 산청 인재학사 건립부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부터 공고한 바 이는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은 중학교 3학년 80명, 고등학교 1,2,3학년 각 40명으로 총200명에 필수 과목 3-4과목 정도와 인지도가 높은 교육방송 강사 수준으로 서울의 유명학원 등에서 강의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확보하여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명한 강사의 질높은 강의에 현재 기초 교육을 놓친 일부 중고생이 과연 질높은 강의를 이해 할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됩니다.
군내 초등학교 교육이 미흡하여 타 지역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육이 미흡하여 전출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 교육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계획을 재정비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민하여 전 군민이 공감대속에 산청 인재학사를 건립하여 발전하는 산청, 화합하는 산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대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3월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 운영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결산검사위원 4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현직의원인 이상근의원, 위원으로는 김성두, 이형우, 서봉석위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상근의원과 위원에 김성두, 이형우,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현직의원인 이상근의원, 위원으로는 김성두, 이형우, 서봉석위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이상근의원과 위원에 김성두, 이형우, 서봉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 운영에 따라 김영수의원,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수의원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제159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 운영에 따라 김영수의원, 심재화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수의원과 심재화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제159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와 농촌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3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산청한의학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등 3건의 조례와 농촌문화예술체험 공간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3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