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2일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7월2일 오후 4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6-2호「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이상근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7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심층 심사한 결과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의 일치 여부, 예산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결산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위원들은 사업예산은 계약으로 인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하지만 현재 결산서상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본 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붙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숙고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 산청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겸의원입니다.
  지난 6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7월3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에 대해 조성환간사의 제안설명과 의사담당주사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1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5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6호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7호「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007-8호「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6건의 의안은 2007년5월11일 법률 제8423호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의 법령인용조문을 올바르게 개정하고 또한 조례와 규칙 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낫표(「」)의 사용등 올바른 부호를 사용하기 위한 단순 개정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2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4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7-9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 3건의 조례·규칙안도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등의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안과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 규칙」【별표】“산청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준하는 의회사무기구의 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규칙안 3건등 9건의 의안에 대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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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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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 제162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동현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18일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특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문영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여 5월31일 제1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고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자료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7월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제160회 임시회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계속사업과 현안사업등 18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장방문 활동을 토대로 소관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이번 감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군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끝까지 경청하여 관심을 보여주셨고 감사담당주사, 공무원노조에서도 경청하는등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06건등 총109건입니다마는 소관부서별 개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중요사업 시행전에 의회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중에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대규모 중요사업을 입안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관업무를 관장한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이나 협의과정을 소홀히 하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겠지만 의회와의 사전 협의로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면 예측되는 문제점을 줄여 나갔을 것이고 주민의 뜻도 충분히 반영되어 목적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앞으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의회와의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정하여 예산 편성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사업 시행전 절차나 소요기간이 길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업비의 이월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비를 모두 소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부분 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공무원들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한채 답습된 관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편성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거나 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후 집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관계기관과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해당실과에서는 사업 시행기관·실과간 항상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완공후 우리군이 추가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업무 협의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집행부로 이송될 106건의 개별 사항의 시정·의견사항에 대해서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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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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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재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민환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동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면서 심재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지난 3월 국립산청호국원 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 우리군에서는 5월15일 공람, 공고하여 그 동안 이의신청 접수와 낙동강유역환경청등 관련기관, 실과협의 및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는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산청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관계기관에 협의중이며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등 철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립 산청호국원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동안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호국원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재근   감사합니다.

○군수 이재근   예.

○군수 이재근   예, 공감합니다.

○군수 이재근   예.

○군수 이재근   바로 YES다 NO다 딱 잘라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제가 와서 만든 군정목표에도 \"친환경 일류농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 결과에 광역 친환경단지 지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국원 부분은 제가 가능성 여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중앙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수가 여부를 뚝 잘라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재근   저도 충분히 계산을, 하루 몇 대가 올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이것이 된다고 보면 먼저 조성해 놓은 지역의 경우 하루에 차가 얼마쯤 오는가 하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 이재근   예.

○군수 이재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해 놓은 어떤 시설보다도 최신식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 이재근   제가 평소에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순간에 생각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서로가 합의가 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기존 계시는 어른들을 잘 모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군수 이재근   그렇습니다.
  저보고 군수는 생각이 어떻네, 복안이 어떻느냐 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군수가 특별한 복안이 있을 것이 있느냐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익이 된다 하면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이익이 없다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 쪽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군수 이재근   예, 저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주민의 개념은 군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사업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좀 다를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시설비 집행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년도 이월사업비 등에서 시설비로 사용한 예산의 건수와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226,500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77.3%에 해당하는 175,100백만원이며 사업예산중에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72건에 28,000백만원, 사고이월이 287건에 29,8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359건에 57,800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둘째로 시설비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장 수와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범위가 너무 방대하여 건설과 소관사업중 건설과에서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 18건에 대해서 표본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등 말목교 재가설 공사등 11건은 사업비 8,160백만원중 공사계약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 7,090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백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1,070백만원중 980백만원은 민원해소와 사업비 부족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사업장에 추가로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90,000천원은 시천 정주권개발사업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설치 사업등 7건은 예산이 4,280백만원이나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5,260백만원으로 980백만원이 부족하여 앞서 답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장들의 예산을 여기에 전용하여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예산을 국가나 도에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하였습니다만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장에 예산편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측면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의 입장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보통 대형사업, 연차사업 계속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 2006년도에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2006년도에 저희지역에 수해가 왔습니다.  그 때 수해피해로 인한 우리군의 수해복구비가 318억이었습니다.  이 수해가 7월인가, 8월인가 예산을 영달받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사업집행을 못 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2006년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토지보상이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 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꼭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물론 착공이 늦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민원이나 위치선정 이런 것에 시간이 뺏기다 보니, 또 겨울에 날씨가 차갑고 해서 어차피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잔액은 다음 예산 편성시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잔액만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입니다.  순수한 군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대형사업들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장에 100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영달되었습니다.  사업설계를 하고 변경하고 하면 최종 80백만원만 썼습니다.  그러면 20백만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의원 지적대로라면 20백만원은 남겨 놓았다가 다음 예산편성때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라는 지적인데 이렇게 되면 A라는 사업장의 100백만원으로 사업하라고 준 예산이 80백만원으로 예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때 이 사업장은 80백만원만 가지고 정산해서 도에나 중앙에 보고해야 됩니다.  나머지 20백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그 사업장이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업장중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적법한 지적인데 앞으로 지적하신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예산편성이 곤란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의 협의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대형사업들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에서 얻어쓰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충분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빠듯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다보니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방금 김의원님이 지적대로 이왕 우리에게 온 돈 여기에 써야 되겠다 이런 공무원들의 욕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보통 금액에 따라서 소액 이런 부분은 과장 전결하고 금액이 큰 부분은 부군수에게까지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사업비를 우리군에서 보태서 추경에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남는 예산을 떼서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보조사업의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은 가능합니다.  보조사업은 반납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그러니까 군비사업은 그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하면 가능한데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반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