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8년11월13일(목) 오전 11시01분 개의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3.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4.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5.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7.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8.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9.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상근의원)
- 1.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2.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3.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4.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5.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7.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8.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9.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김영수의원외 3인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민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군수님과 한방약초사업단 김동환단장은 한의학 국제 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농업기술센터 장사문소장과 농업지원과 김수승과장은 제13회 경상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차, 그리고 보건증진과 오진환과장은 강원도 평창 현장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근군수님과 한방약초사업단 김동환단장은 한의학 국제 박람회 개막식 참석차, 농업기술센터 장사문소장과 농업지원과 김수승과장은 제13회 경상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차, 그리고 보건증진과 오진환과장은 강원도 평창 현장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산청 건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찾아 가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언코자 합니다.
우리군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찾아오는데 당황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내 국도 3호선의 도로 표지판을 보면 신안면 하정리 양지레미콘 지점 국도 3호선에서 국도 20호선 진입 갈림길의 표지판은 “대의”로 표시되어 있어, 신등면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산청읍까지 와서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이 지점 표지판은 “신등면, 신원면, 의령군”으로 표시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KBS 산청 중개탑 앞 지점의 산청읍 진입 도로변 표지판은 “차황”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차황면, 신원면”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 표지판에 주요 마을명과 거리 표시가 없습니다. 초행 방문객은 운행 중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 거리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초행 방문객의 입장에서 마을명과 거리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은 국도 3호선에서 산청읍을 진출입하는 진출입 도로방향이 서로 따로 되어 있어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은 누구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초행자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노출된 문제점등을 다시 일제히 조사 점검하여 진출입 노선을 반드시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지판은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거리 방향 안내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행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은 최소한 진행 방향의 시군명과 읍면, 마을명과 거리까지를 모두 표시하여야만 초행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표지판을 우리 군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고 싶은 산청 건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이재근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을 처음 찾는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찾아 가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언코자 합니다.
우리군을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찾아오는데 당황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내 국도 3호선의 도로 표지판을 보면 신안면 하정리 양지레미콘 지점 국도 3호선에서 국도 20호선 진입 갈림길의 표지판은 “대의”로 표시되어 있어, 신등면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산청읍까지 와서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이 지점 표지판은 “신등면, 신원면, 의령군”으로 표시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KBS 산청 중개탑 앞 지점의 산청읍 진입 도로변 표지판은 “차황”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차황면, 신원면”으로 개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로 표지판에 주요 마을명과 거리 표시가 없습니다. 초행 방문객은 운행 중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길이 맞는지, 거리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초행 방문객의 입장에서 마을명과 거리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군은 국도 3호선에서 산청읍을 진출입하는 진출입 도로방향이 서로 따로 되어 있어 처음 찾아오는 방문객은 누구나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초행자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노출된 문제점등을 다시 일제히 조사 점검하여 진출입 노선을 반드시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표지판은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거리 방향 안내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행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은 최소한 진행 방향의 시군명과 읍면, 마을명과 거리까지를 모두 표시하여야만 초행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표지판을 우리 군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의 입장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9호「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사월리 이동서당 연접 부지에 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건립 후의 관리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0호「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에 기 매입된 대포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부지 연접 부지를 매입·교환하여 마을에서 최대한 이격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마을과 가까운 부지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1호「문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문대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도에서 진료소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농촌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와 국도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2008년11월6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8-29호「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 건립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단성면 사월리 이동서당 연접 부지에 유림 독립 운동 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 건립 후의 관리 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0호「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삼장면 대포리에 기 매입된 대포지구 하수처리장 설치부지 연접 부지를 매입·교환하여 마을에서 최대한 이격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마을과 가까운 부지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8-31호「문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문대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국도에서 진료소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농촌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와 국도의 교통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총무위원회 조성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유림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문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의사일정 제4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등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11월7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16호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면적은 남겨두고 분양부지에 대해서도 총투자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투자비 이상으로 매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7호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상권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8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향후 활용성 및 투자대비 수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종합적인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9호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신안면 하정리 614-1번지중 일부 면적임을 감안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시설 확충후 건축물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8-20호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폐기방치된 상수도 배수시설물을 정비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8-21호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3일 행정간담회시 논의가 되었으며, 부지 매입시 서신, 원리등 주민들의 민원이 없음을 재차 확약후 사업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등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11월7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8-16호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면적은 남겨두고 분양부지에 대해서도 총투자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투자비 이상으로 매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7호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상권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8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부터 향후 활용성 및 투자대비 수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 종합적인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유보하였으며, 의안번호 2008-19호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신안면 하정리 614-1번지중 일부 면적임을 감안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시설 확충후 건축물 등은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8-20호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랜 기간 폐기방치된 상수도 배수시설물을 정비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공원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08-21호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3일 행정간담회시 논의가 되었으며, 부지 매입시 서신, 원리등 주민들의 민원이 없음을 재차 확약후 사업 추진토록 하는 의견을 붙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엔청 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단성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원지 버스정류소 확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산엔청공원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시천 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민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김영수의원입니다.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건물의 신·개축, 개·보수는 물론 주민의 수송수단인 이용도로 등 새로운 사업 시행시 각종 규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어 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우리군 시천면, 삼장면 2개면에 109㎢에 걸쳐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은 당초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거주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수십여년간 비현실적인 중복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저해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옴으로써 국립공원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자연풍경 및 문화경관이 없는 평범한 산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는등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적으로 해제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오히려 국립공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삶은 더욱 핍박해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규제를 완화하여 다함께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시천면, 삼장면 일대의 지리산 국립공원구역내의 용도지구 중 최소한 자연마을 지구와 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를 해제, 소득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건축 및 개발행위를 일반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국립공원구역내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늘 제174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은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되어 조상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건물의 신·개축, 개·보수는 물론 주민의 수송수단인 이용도로 등 새로운 사업 시행시 각종 규제로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어 공원구역내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산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우리군 시천면, 삼장면 2개면에 109㎢에 걸쳐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은 당초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거주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지정되어 수십여년간 비현실적인 중복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저해 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옴으로써 국립공원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자연풍경 및 문화경관이 없는 평범한 산촌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한 규제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발표하는등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대폭적으로 해제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립공원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오히려 국립공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들의 삶은 더욱 핍박해 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번 기회에 규제를 완화하여 다함께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 시천면, 삼장면 일대의 지리산 국립공원구역내의 용도지구 중 최소한 자연마을 지구와 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를 해제, 소득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건축 및 개발행위를 일반법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 건의문과 같이 국립공원구역내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늘 제174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민환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등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수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김영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립공원구역내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등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