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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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초지원사업 이대로 좋은가?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
내용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군수님이 KNN ‘인물포커스’란 방송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국내 항노화 산업의 메카로서 산청군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분야를 육성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비젼과 추진력에 많은 기대를 가지며 과연 산청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인 지난 7월 10일 동의보감촌내로 청사를 옮긴 항노화산업과를 방문하고 나서 그러한 기대나 희망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대비되는 여전히 고리타분한 일선 행정 관행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금의 업무 역량으로 우리 군이 대한민국 항노화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적으로도 힐링 산업의 명소로 거듭나는 일이 언감생심 가능한 일인가? 저는 단성면 운리에 사는 이제 귀농 만 2년차 초보 농부 양홍석이란 사람입니다. 작년 한해 주작물로 벼 (10마지기) 와 콩 (4마지기) 을 재배하였는데 그 정도 소규모 농사로는 도저히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 결론을 내리고, 올해는 산청군의 역점사업인 약초재배에 뜻을 두고 땅을 좀 더 얻고 논을 밭으로 만들어 총 8마지기 정도 면적에 약초를 심었습니다. 생약조합에도 가입하고 나름 약초 공부도 해가며 금산, 영주, 무주를 비롯, 함양, 거창, 합천등을 돌며 현지 답사를 통해 재배기술도 배우고 사람도 만났습니다. 올해는 실험이라 생각하고 작약, 도라지, 지황, 강황, 생강, 소엽등 다양하게 나눠 심었는데 봄철 가뭄으로 발아가 되지 않아 애태우더니 장마철인 요즘 반대로 비가 잦아 풀맬 틈을 주지 않아 제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2015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 본래 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기초 수요 조사에서 신청자가 많아 작년에 60%이던 보조금 지원비율이 올해는 25%로 격감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나마 올해 총사업비가 도비 6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이 확보된 것만이라도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저를 포함한 많은 약초재배 농가들이 제대로 지원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과연 앞으로 군 보조를 기대하며 약초재배를 계속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이와 관련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해결책 내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1) 사업비 지원 항목 (품목) 이 다양한 약초 재배 기술 및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으로 2) 항목 (품목) 별로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그 단가 책정이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농가간, 작목간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1) 사업비 지원 항목 (품목) 현재 사업비 지원 항목 (품목) 은 크게 종자 (종근 및 종구 포함), 퇴비, 멀칭용 비닐,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수량화하거나 증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건비, 제초제를 포함한 농약 구입비, 비료 사용할 경우 그 구입 대금등 약초 재배에 소요되는 다양한 제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처리 과정상의 애로로 인해 간소화한 점은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이럴 경우에도 위 3가지 항목에 없다고 하여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양한 재배 방식을 인정하여 그에 따른 대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멀칭용 비닐 대신 인건비가 소요되거나 제초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만약 여전히 증빙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산출근거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당초 수요조사에서 비닐 사용으로 책정된 비용이 사업 확정시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면 그 금액 만큼은 대체 항목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2) 항목 (품목) 별 단가 군에서 마련한 산출 근거상 종자 (종근 및 종구 포함), 퇴비, 멀칭용 비닐에 대한 단가 책정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시차나 작황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예를 들어 생강 종근이나 도라지 종자등은 올 봄 파종시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이나 그 이하로 책정되어,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그 차이 만큼 비용을 인정 못 받음으로 인해 다른 농가에 비해 손해를 본 셈이고, 그 작물은 지원이 작아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가능한 한 생산 자체를 줄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정된 예산을 그나마 효과적으로 또 형평성 있게 사용하려면, 1) 다양한 재배 방식을 인정하고 항목 (품목) 수를 현실화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2) 항목 (품목) 별로도 그 단가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한 다음, 3) 최종적으로 현재 25%로 책정된 지원 비율 자체를 재조정하여 한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를 하였더니 어처구니없게도 담당 공무원 왈, 당초에 결정된 항목이나 책정된 단가를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 상관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능한 직원으로 ‘찍힌다’고 하니 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당해 정책의 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종일 관 확인하고 감시해야할 공무원이 힘들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충대충 처리해 결과적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항노화산업, 그 중에서도 소재산업의 근간인 약초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인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볼 수 있을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성패는 정책입안자의 열정이나 번지르한 사업구상도, 가시적인 인프라나 그럴싸한 홍보가 아닌, 일선 공무원의 소신과 능력, 이에 걸 맞는 권한, 그리고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땀과 노력,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체계에 좌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큰 비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걱정도 됩니다만, 아무쪼록 불철주야 우리 군, 그 중에서도 농정을 위해 힘 쓰시는 군수님 이하 군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15.07.1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항노화산업과 약초특화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5.07.17
답변내용	우리군 약초산업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고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상남도 지침상 인건비, 난방비,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의 지원은 불가하며, 종자(종묘, 종근), 퇴비, 방초용자재, 지주시설, 고정핀, 양배수시설 등의 자본적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지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반 비용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항목(품목) 별로도 그 단가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6년 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진시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지원단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방산업과 약초특화담당(970-77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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