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생활지원사의 주된 임무는 앱실행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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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안** |
| 내용 |
존경하는 군수님,
여기 저기서 산청군 생활지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 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에 각 지자체와 수행기관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현재 시행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돌봄서비스직업입니다. 전국의 생활지원사의 업무는 1일 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단순히 독거노인의 안전,안부확인과 후원품전달만 하는것이 아니라, 정서지원(말벗), 다양한교육(보건, 영양,건강)과 정보전달(사회뉴스꺼리, 날씨변화, 사회참여교육 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근무시간은 9시~14시30분까지인데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0~15시30분, 8시~13시30분, 12시~ 17시30분, 9시~ 6시 사이에 휴게시간30분과 5시간 근무 등 근무 방법은 한 어르신께 주1회 방문서비스, 주1~2회 전화안전,안부입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뒤늦게 현실에 맞지 않는 역발상으로 생활지원사들의 근무가 어르신을 위한 돌봄이아니라 오로지 앱실행을 위한 앱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충은 글로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불가해서 저는 딱 한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달리, 산청은 농촌지역이라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실정에 맞는 어르신맞춤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민노인복지센타'가 해왔던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전화안전안부시간을" 12시30분~13시사이에 반드시 하라" 는 어이없는 근무지시도 이해 안됩니다. 그 시간대가 어르신들을 만나뵐 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인데 일하지말고 전화만 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현장에서 묵묵히 독거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고, 가족돌봄보다 더 밀착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산청군 생활지원사들'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멈추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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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4.23 |
| 담당부서 | 군청 행복나눔과 | 연락처 | 055-970-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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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4.04.30 | ||
| 답변내용 | 1. 산청군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생활지원사 복무관리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산청군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동일 지침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본사업 노무관리 매뉴얼」, 「본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운영합니다. 4. 생활지원사의 인건비는 월 1,285,750원, 교통비 및 통신비로 월 7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일 5시간(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이며, 근무 장소는 수행기관과 대상자 가정 등입니다. 다만,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는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조정 운영 가능합니다. 5. 생활지원사의 출퇴근 관리와 관련한 지침 상 방법은 수행기관으로의 출퇴근이지만, 대상자 댁내 현장 근무 시간 즉,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용시스템(앱)을 활용한 현장(이용자 가정)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근 시, 첫 번째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 도착한 시간부터 근로 시간이 적용되며, 현장 퇴근 시에는 마지막 방문한 이용자 가정에서 업무를 마무리한 시간까지가 근로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6. 2020년 본사업 시행 시점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접서비스(현장근무)를 최소화하고 간접서비스(유선안부확인)등으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상 어르신들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목적대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7. 모니터링의 경우 생활지원사의 복무관리 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그 목적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링 내용 등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산청군과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본 사업 관련 사무, 인사‧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청군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055-970-6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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