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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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럴 수가 있나요.(선농 바이어 공장 건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저는 15년 전 진로농장 매각 시 친구들과 전원생활을 하자는 의견일치를 보고 그 때부터 주말이면 이곳에 자리를 잡기 위해 과수도 심고 야채나 약초도 가꾸며 지내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주소도 옮기고 서서히 전원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선농 바이어 공장이 바로 인근에 생겨난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산청 군청에서 전원 주택지를 분양한 곳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공장이 생기는데 우리 주민들은 퇴비공장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장 측에서는 퇴비공장이 아니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전국에 유사한 공장도 없고, 제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은 답답할 뿐입니다. 주민들은 군수님도 만나보고, 담당자와 대화도 해보았지만,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는 시작되는데, 어떠한 공해나 환경오염에 대한 확실한 답도 얻지 못한 상태에 주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머리띠 매고, 실력행사를 해야 될런지...... 이 곳 입석 남촌 주민은 말 할 것도 없고, 마음 편히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꾼 많은 석대주민들은 갑작스런 행정에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 곳에 정착을 해야 할까요, 아님 마음을 바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할까요, 실력행사를 해서 매스컴에 올라 전국에 뉴스꺼리가 되어야 할까요. 허 기도군수님, 행정담당님, 답답한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석대주민 이 종석 드림
파일
작성일	2015.04.1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경제도시과 신성장산업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5.04.22
답변내용	○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선농바이오(주)는 잣나무 구과(열매)와 피톤치드 오일을 원료로 한 토양개량제 생산을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신청하여 승인이 이루어진 업체로, 승인관청인 우리군이 직권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환경 관련 검토사항은 공장설립 승인시 해당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향후 환경오염문제 발생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없는 현 시점에서 공장설립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오염문제 등 불법행위가 발생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행정처분 및 공장설립 관련법령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등의 처분까지도 고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위 업체가 우리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도 공장관련법령에 따라 공장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청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11, 6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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