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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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상수도 폐공의 건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군수님! 군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등면 연산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십시요. ☆마을 상수도를 특정인에게 농업용 관정으로 주라고 하시는 신등면장님!☆ ☆ 사건 요지. 신등면 연산마을은 마을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최근 몇 년 이 상수도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어느 날 부터 상수도 주위에 딸기하우스 부산물들이 쌓이기 시작하여 마을 주민들이 수원지가 오염 될까 염려를 하며 K씨에게 계속 쌓지만 말고 한번씩 치워주길 당부했지요. 하지만 치우기는 커녕 되려 내 땅에 내가 쌓는데 뭔 상관이냐고 하며 주민들과 대립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술을 먹고 찾아와 어른들에게 갖은 행패를 다 부리며 급기야 신등면사무소에 찾아가 땅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신등면사무소에서는 돌려주지 않을 근거가 없음을(그 댁 어른이 살아 계실적에 승인을 받아 둔 서류가 있을 텐데 5년 이상 지난 자료는 보관하지 않아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군요. ) 들어 땅을 돌려줬습니다. 물론 상수도 역시 새로 파라고 했지요. 새로 선택 된 장소는 기존 상수도 근방 50m 안에 있는 현재 이장님 땅. 마을 이장님은 기존 관정을 폐공하기로 확답을 받고 관정을 승인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관정을 파고, 전기가 들어 오도록 이장님은 모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등면장님이 기존 상수도를 문제의 원흉인 특정인 K씨 개인 농업용 관정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장님 이하 마을 주민들은 용인 할 수 없다고 반대를 했지요. 하지만 면장님이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며(도대체 뭐가 좋은게 누구에게 좋은거라는 건지 모르겠음) 같은 동네서 뭐 그러냐고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면장님이 주민들을 설득할 일입니까? 보통은 K씨 때문에 관정을 새로 파고 주민이 힘들면 그 K씨에게는 수돗물도 주지마라고 해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물론 행정에서 대놓고 그리 말하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K씨 한 사람이 낳은 피해액이 얼만데...) 마을 주민들도 몇 년간의 긴 신경전으로 지쳐 있던 터라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결국 인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 이렇게 설득을 잘 시키시는 면장님이셨으면 애초에 특정인 K씨를 타일러 딸기 부산물들을 치우게 하고 상수도 주변을 잘 정비하는 등 K씨에게 땅 사용을 승인 받았어야 옳은 일 아닌가요? 그랬다면 세금 수천만원을 들여 관정을 새로 팔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다 사도 관정 파는 돈 1/3도 안들었을 텐데 면장님은 생각이나 해 보셨을까요? 신등면사무소에서 연산마을은 물이 부족한 마을이잖아요...하시는데 참고로 연산마을은 논마다 농업용 관정이 깔려 있고, 갈수기 때도 마을 상부에 댐이 있어서 마을 상수도를 개인농업용 관정으로 줄 만큼 물 걱정이 큰 마을은 아닙니다. 그러니 갈수기가 되면 오히려 지하수가 모자라 식수가 부족할지를 걱정해야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도 굳이 면장님은 특정인에게 농업용으로 줄것을 강요하며 심지어 수천만원을 들여 새로 판 관정물을 쓰지 못하도록 하여 마을 주민들과 마을이장님과의 대립구조를 만들고 모든 책임을 이장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폐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화해라는 것이 일년전에 칼들고 찾아 와서 죽이겠다던 그 사건을 말하는 모양인데 일년도 넘은 일을 그 후 피해 다니며 한번도 사과 하지 않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다며 뒤에서 면장님을 조종합니다. 면장님은 "안 찔리죽었다 아이가? "하면서 화해하라는데 이게 면장님이 하실 말씀인가요? 그럼 그 칼에 찔려 죽었어야 했습니까? ) 마을 이장님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새로 판 관정과 기존 관정간의 거리는 고작 50m도 안되는데 수원지가 같다고 봐야 한다.(이건 각 부서 담당공무원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지하수 오염이 걱정되어 시작 된 사안이라 수원지 오염에 신경 안 쓸수 없다. 특히나 농사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땅으로 스며드는 오염보다 더 쉽게 수원지가 오염될 수 있고 갈수기때는 식수가 모자랄 수도 있다. 실 예로 기존 상수도가 처음 생기고(상부에 댐이 없을 때)얼마 후 가뭄이 들어 한 농가가 수도를 틀어 논에 물을 댄 적이 있는데 아랫마을에 물이 나오지 않아 논에 물대는 작업을 중단 시킨적 있지 않는가. 식수는 주민들의 생명이다.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특정인에게 불하를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나 수천만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 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따져 봐야 할것이다. 앞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땅주인이 땅을 돌려 주라고 하면 지금처럼 땅과 관정을 모두 돌려 주고 나머지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을 되풀이 할 것인지 궁금하다. 누가봐도 특정인에게 땅과 농업용 관정을 공짜로 주기 위해 나머지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특혜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존경하는 군수님! 긴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등면장님이 애초에 약속한대로 기존 상수도 관정을 폐공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식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23.09.15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산청군 신등면	연락처	055-970-8521~8522
답변일자	2023.09.25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기존 상수도 관정 폐공요청」으로 이해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청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공감되는 부분도 있사오나, 상수원 개발의 정책적인 큰 관점에서 상수도 관정의 신규 개발에는 적지 않은 국가예산이 수반되므로, 상수도 관정 신설에 따른 기존 상수도 관정의 활용여부는 주민총회 등을 거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등면사무소 개발담당(055-970-8521~85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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