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산청음료의 도로 기부체납의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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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박** |
| 내용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280-4, 280-6번지(도로)의 산청군 기부체납에 관한 4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고 각각의 내용들이 달라 다시한번 요청하오니 제대로 검토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증거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23.09.19 |
| 담당부서 | 군청 민원과/건설과 | 연락처 | 055-970-6352/055-970-6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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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23.09.27 | ||
| 답변내용 | ㅁ 민원과 답변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한 건축법관련 내용의 위반 행위 여부 및 시천면 원리 280-15번지의 농지법 위반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산청군 시천면 원리 672외 6필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한 접수번호 9961840호, 10372368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답변하였으며, 건축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970-6352) 4. 시천면 원리 280-15번지는 당초지번 280-1번지에서 분할된 지번으로 창고시설 및 야적장부지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협의되어 농지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민원과 개발허가담당 ☎ 970-6312)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ㅁ 건설과 답변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게시번호 1645)’를 통해 제기하신 ‘산청음료의 도로 기부체납의 건 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게시글 답변(건설과) 가. 시천면 원리 280-4번지 서실안길 포장사업(2008. 7. 31.) 내역서 - 시천면 원리 280-4번지 포장사업의 내역서와 관련한 정보는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정보의 공개를 원하실 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정보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내용중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요구했다고 하신 문서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4건의 정보공개 청구 중 개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특정하여 요구하신 사항은 없었으나, ‘기부채납과 관련한 문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비공개 정보대상 처리 제9조 1항 6호 가-마 해당여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가~마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본문에 대한 단서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정보의 비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아닌 제6호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비공개 처리한 정보들은 제6호의 가~마가 아닌 제6호 본문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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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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