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거창사건만의 국가 배상은 역사의 사실을 외면 하는것 입니다.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민** |
| 내용 |
산청 함양 사건은 거창사건과 동일한 특별법속에 있습니다
거창사건만 단독으로 국가 배상 할려고 법사위원장 이 발의 하여 역사의 진실을 외면 하 고 있습니다.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국회 행자위 /법사위 방문을.... 내용 6월 임시 국회시/ 약속한대로 거창과 같이 병합심의하도록 약속한 데 대하여.... ======================================================= 거창사건 배상특별법”만을 법사위에서 통과 시키는 것은 부당 합니다 주장: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특별법과 병합 심의하여 통과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사위 의원님! 수석 전문위원님! 법사위에서 거창 사건 배상 특별법 만을 처리 하신다 하니 참으로 부당 합니다.[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同一 事件, 同一 特別法으로 산청 함양 거창이 묶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어찌하여 거창 사건관련자 만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 법에 동의를 하십니까? 1951.12.16일 거창사건 판결문(강영훈 준장, 군법회의 재판장)은 축소/ 왜곡 /조작 /되었음이 이미 확인 검증된 오늘날에...그 판결문 주문서에는 사망자가 186명 아님니까?그런데 현재 거창 사건의 국무총리실의 사망자 등록숫자는 548명이 아님니까?이것만 보더라도 축소 조작되었음이 판명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62 명의 거창 사망 등록자는 산청 함양 과 동일하지 않습니까?이에 대한 답변과 논리는 무었 입니까?반드시 [거창사건 배상특별법] 만을 주장 하실 려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그 당시 군사재판이 산청 함양 지역의 국회의원 (이병옥)이 행방을 감추고 입원 하는등... 국회 폭로시 거창의 당시 신중목 의원혼자 폭로 함으로서 결과 적으로 산청 함양 지역은 국회의원 잘못 둔 결과로 산청 함양 사건 이라는 지역이 빠졌을 뿐인데 ,지금은 그 당시 조작, 왜곡, 축소된 판결문으로 거창 사건만 배상 한다고 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님니까? 이 조작 왜곡 축소된 60년전의 판결문을 근거로 거창사건만 배상 한다면 지금까지 국회 본회를 2번이나 통과한 거창과 산청 함양의 특별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님들은 과연 무었이란 말입니까? 이미 국가 예산을 거창과 산청의 추모공원에 국비를 집행한 국가는 무었이란 말입니까?거창사건먼저 배상하고 ...산청 함양은 뒤에....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법처리의 최종 판단에서는 성사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 거부권의 빌미를...) 거창사건만 배상한다면 이 나라 국회의원님들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명예 회복법은 동일법으로/배, 보상은 따로 따로... 과연 이게 법의 논리와 형평성에 사건의 진실에 맞습니까? 특히 [거창사건 판결문]의 원본을 보셨습니까? 이 원본 판결문은 군사정권시절 깜쪽같이 없어진것으로 암니다 부산의 정부 합동 문서 보관소에도 없습니다 원본 판결문도 없는 이 판걸문을 천금같이 여기는 모 법대 교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의원님! 수석 전문위원님! 우리나라의 최고 를 나오신 법 학도로서 법리와 법의 기준을 부디 잘 살피셔서다시 한번 심사 숙고를 간곡하게, 간곡하게 ~~건의를 합니다. 저희 732명 유족들이 가만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S대 한.. 모 교수님을 정말 이해 할수 없습니다!! 저희 732명 유족들은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항의와 사건의 진실을 , 거창사건 특별법만의 법사위 통과의 부당함을 ..... 존경 하는법사위 의원님/수석전문위원님! 입법보좌관님! 현명한 판단을 거듭 호소합니다.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 == 법사위 속기록 을 읽어 보고 == 법사위의속기록을 읽어 보고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제가올린 속기록사본을 법사위 홈피에서 지웠더군요 현재의거창 사건 등록된 사망자보다 무려 360여명이상이 적은 판결문 숫자를 가지고 .... 판결문이 축소조작이 아니고 무었이란 말인지 해명을 해주시길... 이것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보면 무어라 답변 하실까 궁금 합니다? 60년이 지난 판결문을 가지고 이 [거창사건 판결문]에 대하여 지금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 현재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6년당시 국방부 장관, 내무부장관 모두 출석하여 동일 사건, 동일 부대 사건이라고 입증이 되어 [등]자를 넣 어 법이 통과 된것을 모르시는지요?[이것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국방장관님께 물어 보 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법사위원장님!우윤근 의원님! 저희 유족회에서 동정을 바람니까? 역사의 사실대로 처리를 원 합니다. 부디 잘 살펴셔서 산청 함양 사건과 역사의 진실 앞에 적극 도움 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1,6,8. 유족회- ====================================================================== 2011. 6.8.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055-973-4551) 회장 정 재원 (중앙경제신문 회장 /논설위원/운명 숫자의 비밀저자)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 이사 민 수호/해운대 장산 새마을 금고 이사장 글목록 글수정 글답변 글삭제 열린군민채널 >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공지] 개인정보 등재 금지 및 게시판 글쓰기 시 유의할 점입니다 관리자 2008-12-30 |
| 파일 | |
| 작성일 | 2011.06.08 |
| 담당부서 | 행정과 | 연락처 | |
|---|---|---|---|
| 답변일자 | 2011.06.09 | ||
| 답변내용 | 유족님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 산청읍 내 사거리 횡단보도 콘트리트 확인해주세요~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