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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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리에 축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입장을 한 번도 들려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남**
내용	산청읍 내리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는 건축주의 아내입니다.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에 실린 귀농하기 좋은 청정마을인근에 축사가 웬말이냐류의 기사를 보고 글을 씁니다. 얼마전 축사신축에 반대하시는 주민분과의 얘기중에 '거기서 살면서 니 자식이 000네 새끼네,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싶냐?'라는 말씀을 듣고 그 날 밤, 잠든 8개월짜리 아들을 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욕을 먹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 내아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싶어, 그냥 다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여러 신문에 실린 기사만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는 말한마디없이 허가를 받아 어거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저희 쪽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왔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를 해야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야 저희 아이가 무턱대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아버님이 이곳,내리에 터를 잡고 사신지는 71년이 되셨습니다. 1살때 들어오셔서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습니다. 어머님과 결혼을 하시고 슬하에 3녀1남을 두셨습니다. 건축주인 애기아빠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창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시골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는 의지와 부모님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귀농을 결심하고 28살(2005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규모 농사만으론 살기가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하우스시설을 하고 딸기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도 3-4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앞으로 시골에 살면서 소를 키우고 살고 싶다는 꿈을 꾸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나 축산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2008 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축산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2008년에 1006번지에 240평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마을과 너무 인접하여(70M)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인접지역이어서 주변분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거 같아 아예 허가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축사 지을 만한 곳을 알아보며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사회활동을 하다가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탓에 30명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반으로 졸업했던 시골 초등학교가 이제는 전교생이 30명도 안되는 현실을 보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귀농학교도 다니고 귀농선배들도 만나며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귀농자들을 만나다보니 농촌에서의 삶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2008창업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습니다. 귀농에 대한 꿈과 확신을 가지고 시골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남편을 만나 교제를 하다 2010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축사를 지어 소를 키우고 싶어했습니다. 마땅한 자리들이 없어 고심하던 중 1006번지에 축사신축허가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신청하였으나 인근마을 주민분들의 생활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습니다. 시댁에서 키우고 있는 소들을 옮겨 가계를 꾸려나가야 겠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다시 축사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리 843-1번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비탈 꼭데기에 있는 총 450평짜리 두다랭이 논입니다. 집을 짓고 축사를 지을 생각이니 총 축사규모는 121평이 나오더라구요. 모두 8칸이 나오는 규모입니다 한 칸은 퇴비사로 쓰니 모두 25-30두 키울수 있는규모입니다. 기존에하고있던 하우스 농사랑 함께 복합영농으로 살아가자며 남편과 갓난 아이와 미례를 설계했습니다. 소를 좋아하는 남편은 친환경적으로 키우고싶어합니다. 실제로 여름이면 시아버님은 거의 날마다 꼴을 베다 먹이고 계십니다. 지난 3월 중순에 843-1번지에 축사신축 서류를 넣게 되었습니다. 1006번지에 짓겠다고 했을때 동네랑 멀리 떨어진 골짜기논(843-1번지)에다 지으라고 하셨던 마을분들이 많아 별 무리가 없을 줄 알고 그냥 진행하려다 그래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허가신청전에 이장님과 80여미터 아래에 펜션을 짓고 계신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장님에게 동네주민들의 반대와 350미터아래에 있는 식수통이 염려가 되어 여쭤 보았더니 식수는 곧 상수도가 들어온다고 별무리가 없을 거라고 하시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단.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 군청에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여 동의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두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단 두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후 마을회의가 소집되었으나 당사자가 있으면 말하기 곤란하다하여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아버님만 참석 하였습니다.회의에서도 단 두 분만 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4월 4일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농가주택 건축허가도 함께 받았습니다. 농가주택자금을 융자받기위해 신청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 등수가 밀려 대기상태입니다. 할 수 없이 축사를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건축을 하기 전에 밑에 펜션을 짓고 계신 반대자분을 만나 허가를 받았으니 건축을 하겠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는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측량을 하고 석벽을 쌓았습니다. 6월 6일 석벽쌓는 과정에서 마을 지도자 분이 포크레인작업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며칠 전 마을회의에서 축사가 이왕 허가가 났으니 그냥 짓게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인 6월 7일 바닥기초 공사로 콘크리트작업을 하려고 레미콘 차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펜션을 짓고 계신 분이 이앙기로 진입로를 막으셨습니다. 일단 이 날은 이앙기를 빼주되 다시 한 번 마을 회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6월 10일 마을회의가 열렸고 마을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땅을 소유한 외지인들까지 모두 40여분이 오셨습니다. 모두 다 축사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마을 분들을 만나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펜션건축주분도 만나고 하였지만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군청에서 여러가지 중재를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6월14일오후2시 군청관계자들과 함께 마을 지도자분들을 만났습니다.그 자리에서 지난 과정을 이야기하며 조정을 해 보려고 했으나 명확한 반대이유를 이야기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밑에 펜션을 짓고 계신분에게 땅을 팔고 다른 곳에 가서 축사를 짓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축사만으로 먹고 살려면 지금보다 규모가 큰 땅이 필요하며 그곳에 집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땅이 지금 당장 어디 있겠으며 지금까지 공사를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모두 2500여만원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삶의 터전 자체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민피해가 일어날 지 모르지만 염려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축사는 안된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군청에도 들어가고 이장님도 다시 찾아 뵙고 1,반대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다. 2,인근 땅 주인들과는 따로 협의를 하겠으니 일반 주민분들에게 다시한번 설득을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 드릴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달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분들과 조정이 되지않아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발전하면 저희도 마을도 어느 누구도 득이 되는 게 없으니 꼭 한 번 다시 마을 분들을 뵙고 싶다고 하니 처음엔 거절하시던 이장님이 금요일 (17일에)마을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 우리를 만날지 말지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흰 17일금요일까지 이장님연락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시길 몇차례. 그래서 19일 마을 어르신을 만나뵈러 갔습니다. 18일토요일에 마을회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장님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저희로선 조정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다시 군청에도 들어가보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1,땅을 팔고 다른 곳에 축사를 지어라. 1-1, 땅을 팔지 못하겠거든 대토를 해서 나가라 2, 펜션을 지어라. 3,000만원짜리 융자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3, 표고버섯농사를 지어라. 구체적인 대안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1-1은 위에 썼듯이 대안이 될 수 없고 2번또한 지금 축사나 농가주택도 빚이 많은데 또 융자를 받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도대체 3,000만원으로 지어 먹고 살수 있는 펜션이 있음 지금 당장이라도 짓겠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3번 표고버섯농사는 시설비만 1억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한번도 해보지도 않은 농사다. 고로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군청관계자분에게서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않을시 허가취소를 내릴 수있다'는 말씀을 듣고 허가취소사유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집단민원에 미온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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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07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복합민원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7.13
답변내용	양자간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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