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군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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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숙형 거점학교 재추진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
내용	산청군민을 위한 의욕적인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청군에서 의욕적으로 재추진중인 ‘기숙형 거점학교’에 대한 학부모로써, 지역주민으로써 충심어린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숙형 거점학교’ 정책은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적 경험을 가진 산청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며 산청군은 유관.연계기관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조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는 대외적 명분으로 교육현안에 대해 산청군이 주도적으로 참여.개입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위배될 수도 있으며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나 교육을 바라다보는 산청군의 그릇된 인식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규모의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번듯한 새 건물을 짓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역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시골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지역학생의 본연의 교육역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이 결속을 다지고 문화를 공유하며 지역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무형의 역할도 충분히 담당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민의 정서와 특수성을 담겨져 있는 기존학교를 특성화시키고 교육내용을 내실화하고 다양화하면서 교육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도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시골학교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효과.효율적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요? 셋째, 거점학교 추진의 방법 및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목적에 부합하고 추진방법이나 절차가 정당해야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재추진에 대한 공지 없이 사전에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선거로 따지면 사전선거운동행위입니다. 군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나 관보 등으로 군민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재추진의 당위성과 방법 등을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넷째,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재추진에 따른 지역민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의 추진으로 해당 지역민들이 찬성.반대로 이분화되어 아직까지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데 또 다시 재추진을 감행한다면 이전보다는 더 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추진성패를 떠나 이렇게 분열된 갈등과 불신을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4.12.1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안전행정과 교육지원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4.12.31
답변내용	1. 먼저 산청교육발전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산청지역 적정규모(거점기숙형)학교 설립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경남도교육청과 산청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산청군에서는 저 출산 등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학생수로 볼 때 얼마가지 않아 소규모학교들이 통폐합되는 자명한 현실에서 산청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3. 또한 산청군에서는 적정규모학교를 경제적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소규모학교들이 산재해 있어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규모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소규모학교에서 부족한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시지역 학생들과 차등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무상급식, 교복비 등 각종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취지로 이오니 이점 양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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