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군수님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강** |
| 내용 |
2015년 전후로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를 검토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목적부합과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집행해야 하며, 기관과의 업무협의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로가 인정된 직원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친절.감동의 행정을 펼친 칭찬받은 공무원과 표창대상자 공무원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집행의 투명성과 목적부합성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규정을 벗어나 집행하고 있어 납세자로써, 군민으로써 허탈감을 느낍니다. “만약 군수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저런 목적으로,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나 많이 사용했었을까?” - 업무추진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금액 등 사용 용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군수님의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을 검토 해보면 집행목적, 장소 등의 사용 용도.목적이 생략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군민들로 하여금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 집행구분을 보면 대부분 식사와 직원경조사비, 특산품 구입 등으로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령의 집행규칙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집행유형 중 특산품구입의 경우 특산품 종류, 구입목적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 황당한 것은 ‘경남도지사 순방에 따른 특산품 구입’유형에 있어 경남도지사 순방 특산품을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 집행유형(사용목적)중 1월에 없었던 언론관계자간담회를 2월부터 5월까지 1,801,000원을 집행하셨더군요. 군청에 군정 홍보나 기획 등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언론관계자간담회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셔야 했는지요? 그래서 2~5월까지 집행된 언론관계자간담회의 참석언론사(인), 간담회장소 등의 세부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 군민, 학부모들이 내는 혈세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빼앗겨 학부모들이 추가로 학교급식비를 내고 있는 마당에 군수님은 업무추진비 집행취지나 목적에 벗어나 식사비에 과다지출함에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
| 파일 | |
| 작성일 | 2015.06.24 |
| 담당부서 | 안전행정과 | 연락처 | |
|---|---|---|---|
| 답변일자 | 2015.07.07 | ||
| 답변내용 | 1.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의 제반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 어린이날 행사도 없고 너무하네,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