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1368-1 산청군 재무과 , 산림녹지과 공무원이 만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
|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민** |
| 내용 |
군수 비서실 오연*씨가 단순히 실명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고지도 없이 비공개로 전환한 내용을 다시 올립니다.
본인은 관내 군유지를 대부받은 사람으로서 2015.7월에 산청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를 열람하고자 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동년8월3일 '부존재'로 회신을 받아 다시 동년 8.11에 재촉구하였음에도 동년 9.4 또다시 '부존재'로 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재무과 강종*에게 전화하니 부재중이고 산림녹지과 김병* 씨에게 전화하니 '실태조사 자료'는 가지고 있으나 강종훈씨로부터 이런 요청은 아예 없었으며 단지 녹지과 재산관리관(녹지과장) 명단만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재촉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군유지 실태를 파악하였으면 그기에 상응하는 설명이나 경고 등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절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 본인이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지불하고 일부군유지를 대부계약하면서도 당시 담당자인 이한*씨는 송용*씨가 경작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에게 경고나 주의 어떤 말도 하지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부갱신을 해 주었습니다. 금번 재무과 강종*씨도 똑같이 '송용가 이의를 걸지 않으면 대부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공무원감싸기를 하면서 선친이 40년전에 수천만원을 들여 개간한 군유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면개발계 공무원과 군청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도 본인에게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다가 송용* 씨에게는 불법으로 직불금 받게 하려고 한 차황면에 있는 박한* 금서면 직전 담당공무원! 군유지인지 몰랐다고 할지 아니면 군유지는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줄 알았다고 말할런지 몹시 변명이 궁금합니다. 이를 무마하고자 군유지 대부권을 빼앗도록 앞장선 민광식 현 금서면 공무원... 불법은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강종* 씨는 피하지 말고 민원공개청구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에 걸쳐 답변을 거부하였고 이번에는 수수료를 지마음대로 엉터리로 부과하여 신용카드가 없으면 결제를 못하게 한 저의가 의심스럽고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자질에 있어서 도덕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어보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받는 머슴이라 생각하시고 책임성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1. 금번 이 건이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요? 2.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가진 산청군은 5년 소급하여 변상금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불법직불금, 실태조사 등으로 소관공무원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침묵지키고 있다가 40년전에 수천만원의 개간비를 들인 군유지를 어떤 주의나 경고도 없이 빼앗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4. 조례에는 1년에 한차례 군유지 실태조사를 하게 해놓아 마을이장, 면직원에게 시켜놓고 어떤 주의나 경고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담당공무원은 관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변상금 5년소급하여 청구하여 대부계약서 작성해놓고 지금와서는 전대차하였다고 대부계약해지 하겠다 하는 것은 선량한 마을동민끼리 싸움 붙이는 결과이며 공무원이 대단한 벼슬인양 뒤에서 뒷거래, 봐주기 부추기는 산청군 개발계, 재무과 공무원들!!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었음을 아시는지요? 차라리 조례를 개정, 폐지, 군의회 해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군관내 공무원들이 온통 흐려놓은 산청고향, 더러운 흙탕물을 청소하고 깨끗한 산청, 이름에 걸맞는 산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청군에 관계되는 면, 군 해당공무원이 만든 이 억울한 일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4 고향 산청을 사랑하는 산청지키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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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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