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기획취재]산청군의회, 허기도 군수 공약사업 제동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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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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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산청군의회, 허기도 군수 공약사업 제동거나
①베리류 사업 투기 목적 전락 산청/정도정기자 | sos6831@nate.com 승인 2016.05.17 19:22:35 -이승화 의원, 베리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 -"베리류 경작보다는 사업후 택지로 분양하려는 것 아니냐" - "군유지 사업자에 불하 말고 군이 직접 택지조성 사업하라" 산청군의회가 허기도 군수의 공약 및 중점육성사업으로 추진해온 향토산업 중 베리류육성·항노화 제품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본지는 산청군의 베리류 사업과 관련한 허와 실을 심층분석해 특혜의혹 등 전반에 대해 3회에 걸쳐 기획취재 보도코자 한다.<편집자주> 산청군의회는 이만규 의원을 단장으로 지난 12~13일 양일간 둔철산 블루베리 사업단지 조성외 관내 15개소에 달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군은 현재 964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둔철 블루베리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16개에 달하는 주요사업을 추진 또는 시행중에 있다. 이번 현장답사를 통해 군의회는 특혜시비의혹이 일고 있는 ‘둔철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블루베리에 대한 향후 사업전망과 생산단지의 향후 활용방안·적법성과 형평성·사업시행자의 의지·사업시행시 산청군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현 대상부지는 블루베리 생산단지보다는 택지조성 및 분양 등 활용가치가 높으므로 산청군 수익사업으로 재검토 하고 블루베리 사업지는 활용성이 낮은 다른 군유지로 물색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군의회 현장답사시 이승화 의원은 베리류사업과 관련해 “이 좋은 땅에 베류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인근 부지가 택지조성을 완료한 곳은 평당 80여만원을 호가하고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은 곳도 40~50만원에 이른다. 블루베리가 사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땅을 구입해 택지조성을 하느니 현재 부지에 택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한다면 부가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블루베리 사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무리하게 개간을 추진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치 않겠느냐”며 “공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라면 무리한 추진이 돼서도 안되지만 변호사 자문 결과 베리류 사업은 불가하다는 자문까지 득했고 블루베리는 이미 사양산업으로 끝까지 추진한다면 블루베리를 경작한다는 명분하에 차후 토지를 싼값에 분양받은 후 투기를 목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특혜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순 부의장 또한 “블루베리 보다는 택지조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부가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며 “블루베리 재배로 향후 얼만큼의 소득창출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지는 굳이 블루베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업적인 값어치가 있고 택지를 비롯한 타 용도와의 수익성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영현 의장은 “투자자와 사업의 세부내용을 아직 협의중이고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추진은 앞서 동의보감촌에서 협의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 복잡하게 휘말리는 사태를 일으킨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 뚜렷한 목표나 전망치도 없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제 농축산과장은 “경남도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해 둔 상태로 6월 중순경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청/정도정기자 <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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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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