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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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취재]산청군의회, 허기도 군수 공약사업 제동거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
내용 [기획취재]산청군의회, 허기도 군수 공약사업 제동거나

②채산성 크게 떨어진 블루베리사업 밀어 붙이는 이유는

산청/정도정기자 | sos6831@nate.com

승인 2016.05.18 18:43:28

-블루베리 재배면적 급증 가격폭락 애물단지 전락
-부가가치 하락 일부농가 판매포기 지인선물용 활용
-베리사업 핑계 장기적으로 부지불하 목적 의혹 제기

지난 13일 산청군의회 이승화 의원은 허기도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베리류 사업과 관련해 목적론을 제기하며 “블루베리 경작을 명분으로 삼아 토지를 싼 값에 분양 받은 후 투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신청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 같이 허 군수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베리류 프로젝트와 관련해 끊임없는 잡음과 의혹이 일고 있는데는 그만한 합당한 의혹들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한때 고소득 작목으로 불리던 블루베리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증하면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으로 재배농가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산청군이 블루베리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어 결국 베리사업을 핑계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불하하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블루베리의 지난해 기준 전국 재배면적은 2304.66ha 재배농가는 6581농가로 2013년 대비 52.3%가 증가한 실정이다. 전북이 국내에서는 479.38ha의 면적과 1832개 농가로 블루베리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 경남은 재배면적이 248.05ha이고 657개 농가가 재배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매스컴에서 블루베리 기능성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항노화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새로운 소득 작물로 농가 수요가 확대되면서 2011년 국내산 생과 블루베리 가격은 1kg에 4만~5만원에 이를 만큼 부가가치가 있었다. 또 냉동과를 6만원대에 판매하는 농장도 있었을 정도다.

그러나 한때 붐을 일으키던 블루베리는 국내의 생산량 증가와 수입이 확대되면서 생과 블루베리 가격은 1kg에 2만~3만원에 이를 만큼 가격이 하락되었다. 특히 냉동과를 1만~1만5000원대에 판매하는 농장도 있을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루베리는 과실이 부드러워 수확과 동시에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즉시 냉동처리해야만 보관이 가능하고 제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의 재배면적과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가가치성은 하락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판매를 포기하고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농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은 항노화산업의 중점육성산업으로 블루베리산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리류 사업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지에 대한 불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일고 있고 이를 부추키는 군의 정책에 대해 특혜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청군의 둔철 블루베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5개년간 사업계획으로 신안면 안봉리 산23~7번지외 5필지 12.8ha(식재면적 10ha)에 대해 약 23억5000만원의 사업비(식재비 제외)로 개간 및 기반조성을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한다는 방식이다.

군은 지난해 2월3일 미국 코스모팜 INC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7월31일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8월3일 개간지내 건축물 정비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 같은 달 6일 개간 대상지 선정결정에 이르렀다. 이어 11월11일 개간지내 주택과 축사 및 지하수와 관련해 3900만원에 해당하는 보상절차를 거쳐 지난 2월11일 개간허가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이행하게 됐다.

이 같은 절차는 허가 요청자와 허가권자가 산청군수인 관계로 허가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돼 지난 2월22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이르렀고 해당부지에 대한 행정자산으로의 전환까지 완료해 둔 상황에서 3월 군은 차후 이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회피와 정당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남도 감사과에 사업과 관련한 사전감사 및 컨설팅까지 요청해 둔 상태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0월 뉴욕에서 군 정책자문위원 겸 항노화포럼 위원인 Y교수와 함께 산청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시설견학과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는 명목하에 세계 블루베리 수도인 뉴저지 해머튼시에 위치하고 있는 코스모 팜 농장을 견학했다. 이때 군은 블루베리 집하장·선별장 및 가공공장을 둘러보고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는 한편 둔철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투자의향에 대한 조율을 거쳤으나 적극적인 투자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는 전언이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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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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