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 제목 |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건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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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작성자 | 이** |
| 내용 |
축사 양성화를 위해 군청과 설계사무소를 들러 알아보니 어려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인천 강화군 처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인용- 1. 인천 강화군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위해 지적(현황)측량과 설계,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등 현지조사에서부터 적법화 신고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불법 축사 등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가축사육 시설, 가축분뇨배출 시설 등 축산 관련 불법 건축물을 군 축산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를 지원, 지원이 가능한 농가부터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불법건축물 지적측량을 현지조사로 대신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한다.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군에서 직접 간이설계를 지원,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군은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된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을 위해 건축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 [영남도민일보] 지속적인 축산농가 방문, 농가들의 애로사항 청취로 불편 사항 적극 해소 할 것... 영주시(시장 장욱현)에서는 가축분뇨 관리의 선진화 추진과 축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무허가 축사 양성화’추진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으로, 건축사(토목설계)사무소와 업무협의에 이어 5월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통한 교육 및 의견을 청취?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영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 경제적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영주지역 건축사회(회장 이상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하는 등으로 축산농가 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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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04 |
| 담당부서 |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 | 연락처 | 055-970-7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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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자 | 2016.09.06 | ||
| 답변내용 |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인천 강화군처럼 원스톱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현재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2016. 8. 26.(금) 인사담당, 건축담당, 복합민원담당, 환경담당, 축산담당 부서가 업무 협의회를 개최 T/F팀 구성, 설계비 감면, 이행강제금감면, 민원창구 단일화 등 논의하였으며, 향후 타 시군 무허가 축사 관련 추진사항을 고려하고 우리군 자체 사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농축산과 축산내수면담당(055-970-783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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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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