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나누기
| 작성자 | 민수호 |
|---|---|
| 제목 |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특별법 개정을 병합심의 위해 법사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내용 |
민수호 2011-11-22 00:35:11, 조회 : 0, 추천 : 0 - Download #1 : 산청_함양_사건과_거창사건은_동일사건__자료.hwp (24.5 KB), Download : 0 진심으로 존결하는 김태원 의원님! 의정 활동도 최고인 의원님! 저는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 입니다 현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의중인 산청 함양 거창사건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거창사건 배상법과 동일 사건임이 국회 특별법 통과(1996년1월 5일)로 판명되 어 병합 심의를 위해 법사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1년2월7일 국군의 국가 공권력의 가해사건인데도 지역 형평성/법의 형평성 /동일사건의 형평성 등 이 없으니 ......행안위만 통과하여 주실것을 이렇게 눈물로 호소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 정말 약하고 힘없는 산청 함양 지역 저희 유족들은 특별법 통과후 16년동안 이렇게 외로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노무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등으로..) 광주 사건과 무었이 틀림니까?(국가 공권력의 만행사건)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법사위에서 동일 사건인 거창 사건과 병합 심의를 요청 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는 의원님이 다 아실것입니다. 의원님 부디 부탁을 하소연 드립니다 ...드리옴니다. 2011.11. 22.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회장 정재원 / 이사 민수호 올림 |
| 파일 |
| 이전글 < | 유족회가 해야할 중요 내용 |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