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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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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청 함양 양군의회 의장님께 |
| 내용 |
존경하는 산청 함양 양군의회 의장님께
긴급히 드리는 고언 존경하는 산청군의회 조성환 의장님! 존경하는 함양군의회 박종근 의장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장 정재원 입니다. 저의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는 그간 사건에 대한 배상법 발의와 관련하여 저간의 경위를 말씀 드리고 양군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위: 18대 국회 말기에 거창유족회는 저들만의 단독사건 배상법을 기어이 우리 유족들을 재처 두고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신성범 의원에게 산청·함양사건도 거창에 포함시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습니다. 아니 산청·함양 따로 있고 거창이 따로 있는 사건이 아니다 하고 읍소를 했으나 거창 유족들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지역구 민원을 외면하는 희유의 사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사건을 이해하고 전폭 도와주고 있던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김충조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소남 의원을 찾아가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거창 단독 배상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직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김충조 의원은 지금의 방법은 지역구의원이 국회의원 30명 이상에게 동의를 얻어 수정동의안을 내면 본회의에서 거창 단독법으로 올라간 법안이지만 산청 함양도 포함하여 심의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의원에게 수정동의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폐회가 하루 남았는데 어찌 국회의원 30명에게 도장을 받느냐고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궁즉통이라고 김소남 의원을 찾아가 읍소를 하고 “한 번 해보자.”는 답을 얻었습니다. 국회 말기 하루 전 김소남 의원은 퇴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산청·함양사건은 거창사건과 동일사건이니 거창 단독법으로 올라가는 것은 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김 의원님의 간절한 요청에 동의를 해주었고 싸인과 인감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김충조 의원 보좌관과 김소남 의원 보좌관이 총출동하여 확보한 의원은 모두 40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이를 두고 생겨난 말과 같았습니다. 결국 이때의 수정동의안 대표 발의는 김충조 의원이 했었는데 일단 본회의에서 거창 단독으로 통과되는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19대 국회에 와서 신성범 의원을 찾아가 19대가 되었으니 거창 산청 함양을 포괄하는 정상 법안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주셔야겠다고 요청했으나 또 종전과 같이 거창 유족들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산청·함양사건에 관한한 지역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것과 같은 역사 이래 초유의 진공상태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다 생각했는지 거창유족은 민주당 우윤근 의원 주도로 그들 단독법안으로 법사위에 발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경상대 명예교수 강희근 자문위원의 협조로 진주지역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도움을 받기로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들의 거창 산청 함양 합동 배상법의 대표발의는 김재경 의원이 하면서 소정의 의원 동의를 얻어 현재 법사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군 의회 의장님! 이런 경위를 말씀 드리는 저희 유족회는 마음이 착잡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지역구가 있으면서 지역구 선량의 힘이, 힘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상법이라는 법 제정의 사안을 다룬다는 것이 모래를 밟고 지나가는 달리기 선수보다 더 힘이 드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양군 의회 의장님들이 나서 주십시오. 산청 함양 군민들의 합의된 주장은 군 의회을 통해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를 살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십시오. 시간의 짬을 내시어 두 분 의장님께서 서울에 오시어 김재경, 신성범 의원과 법사위원들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법안 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지금 유족들은 나이 들어 곧 돌아가실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배상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뒤에 국가가 있다면 국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가 그간의 사정을 말씀 드렸사오니 혜량하시고 도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사)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장 정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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