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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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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7월14일(월) 오전 10시15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시장 주차장 및 도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시장 주차장 및 도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에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결정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 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9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만수 예,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예, 여기 안에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창고 1동, 비닐하우스 20동에 120백만
원인데 창고 1동이 평수가 어느 정도이며 비닐하우스 안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비닐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는 농업용 소규모 창고입니다.
배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승인되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산은 부지매입하고 조성비는 군비입니다.
심재화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나머지는 업체에다 몇 군데 여기 시설이 어떻나 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유통이나 먹거리 분야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부지정리를 하면 그 분들한테 땅을 분양합니까? 임대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업체에다 분양도 되고 필요하면 땅을 판 사람한테 환매나 보상에서 우선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위치가 고속도로 나가는 오른쪽 편 신호대 건너편만 합니까?  오른쪽 산도 포함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목면시배지 도로 건너 앞입니다.
심재화 위원   창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하는 분들이 보상받아서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단성면이 너무 침체되고 그럼에도 개발 구매력을 많이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겨울부터 도 도시계획위원을 초청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구했는데 현재 수변지구이고 농림지역이나 검토는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1차 공람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열람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영업을 다른 쪽으로 바꾸려고 주민이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는데 군이나 도에서는 인구가 변동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해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조항은 지금도 존재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시계획 변경은 다른 변동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우리 필요성에 의 해서 집요하게 설득하고 부탁을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도 바라는 바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이 땅, 양쪽으로 다 친환경농업 창고 있는 곳까지 다 사면 좋은데 그런데 부지만 사놓고 법적 정비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거나 나중에 들어오실 분들이 없어서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리적 검토를 확실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승인했는데 사놓고 법에 묶여서 안 되니 되니 하면 어려운데 이것을 어떤 경우든 자신있게 하겠다고 책임감있는 말씀을 하시면 지역개발 차원에서 되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는 인구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지금 줄어진 사항에서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된 것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그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데 검토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15필지에 13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이나 민원 제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재무과장께서 보고했는데 부지매입도 아주 어려운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변경해서 부지매입도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간의 갈등, 행정하고 주민간의 갈등도 생기는데 주민간의 민원제기가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제기가 힘든 과제로 보는데 민원제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13명의 소유자가 다 동의를 해줄 것인지 파악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시계획변경하고 부지매입에 앞서 여론 파악이 아주 어렵습니다.  공개를 하면 부작용이 있고 현재 단성면장하고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선호하고 있는데 책임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무튼 민원하고 부지매입하고 도시계획 분야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장과 상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난해도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민원이 제기 안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현재 문제는 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주민들이 해 주라고 할 때는 단성 면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지값이, 단성분들의 특성이 개발이 안된 것이 그렇거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땅 값을 올려서 안 판다고 해서 침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시세는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전에는 땅값이 쌌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수변구역까지 묶여 있고 만약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부지매입하면 비쌀 것으로 보는데 소요예산도 평당 약500천원으로 해서 도시계획 분야하고 토지매입 분야는 정보를 공개하기도 그렇고 고충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가격에 매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주민이 너무 헐값에 매각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폭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사는 쪽에서 값을 몽리자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일하기 나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시에 반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세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투자유치, 부지매입 관련해서 소유자들하고 협의 관계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자면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하고는 사실 죽은 땅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토지 소유자들한테 인식시키고 또 지역에 단성면장을 비롯한 지역에 리더그룹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전에 당신들이 부지보상 협의, 쉽게 이야기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허락하겠다는 동의서도 사전에 첨부해도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단성에 13분인데 현황도 잘 압니다.  저 사람들도 여기는 수변구역이고 농림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이 땅은 죽은 땅이다, 관에서 힘써 도시계획을 변경 안 하면 이 땅은 별 볼일 없는 땅인데 지역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해서 감정가격대로 보상협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해도 아직도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이런 것은 추진해도 됩니다. 
  해서 안 되면 추진을 안 해야 합니다.  일부 사고 일부 못 사면 진짜 문제인데 지역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만들어서 책임지고, 한 예로 금서면에 잘 되고 있는데 금서면장님 부지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단성면에도 적용해서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 위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리고 IC앞에 하고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사한 지역이고 사업 내용도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행정적으로 3,000백만원이 넘어가면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업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이런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단성 소재지권은 지역경제 현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공동화 현상까지도 왔는데 인근 신안하고의 차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단성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좋은데 당초에 계획서를 보면 뒤에 나오는 이런 사업 계획서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한우식당가 이런 것은 감추고 해야 하는데 자료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단성IC입구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3,000백만원 한계선 때문에 편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안이 동시에 처리되면 도에 보고는 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에는...... 
심재화 위원   도에는 보고 안 하고 그냥 하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사후에 도에서 현장에 나와서 부지용도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누어서 했다면 안 드러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타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업비가 지금 하는 것은 산을 들어내는 것인데 산을 작년에 한 사람이 사서 길을 내서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면적은 앞에 것의 40%인데 부지 매입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논하고 산하고 가격을 따지면 차이가 안 나겠어요.  하우스단지 사는 것하고.  그것은 산인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묘지가 1기가 있고 협의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는데 만일에 하나는 사고 뒤에 사면 애로가 있습니다.  동시에 접근해서 사면 사고 안 그러면 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것도 동시에 모아서 하든지 동의서를 받아 놓든지 어중간하게 하면 나중에 가서 애를 먹습니다.  이런 실수를 안 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은 가격이 현재 논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 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부지매입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금서면장님 추진하는 방식, 아실 것인데 주민설명회할 때 소개를 하데요.  주민들 도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서 작성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니까 쉽더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곳의 위치가 비슷하고 사업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는 장터나 한우 등 먹거리촌으로 해서 하고 장터는 친환경작목반이나 기타 작목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특정한 요일에 거기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시설해 주어도 돼요.
  홍보만 잘 되면 IC에 들어와서 먹고 가고 싼 농산물 사 가고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저는 나중에 의회 의견을 집약해서 내겠지만 두 곳을 한쪽에는 농산물 물류단지나 유통단지를 하고 한쪽에는 먹거리촌이나 장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두 곳 중에서 장소를 계획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단성에는 식당이 2군데는 잘 됩니다.  거기는 손님이 대기를 하고 기다려서 먹는데 식당가는 한우라든지 그런 식당을 더 해도 충분합니다. 
  외지인 상대로 해서 한우식당을 만들어서 할 사람도 부지만 확보해 주면 민자투자가 가능합니다. 
  한쪽은 유통 물류단지, 한쪽은 장터나 먹거리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계획을 잘 해서 자료를 낼 때도 특별히 한우전문 먹거리촌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는데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이 사업부지 예상지가 실제로는 산인데 지목에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전인데 형태도 산인데 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앞으로 추진할 때 최고 문제는 부지보상 협의하고 용도 지역변경이 중요한데 부지매입 관련해서 지금은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단성IC입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의견은 우리가 원안가결시켜 드리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업 계획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본회의장 의결시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시장 주차장 및 도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만수 예,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산청 재래시장이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1982년도 개설해서 27년째입니다.
심재화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지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003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총 투자된 액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3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33억원을 투자해서 1년에 효과가 100백만원원치 정도 나옵니까?  투자한 대비 수익예산이.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부족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통로개설이나 주차확보에 대해서 효과는 적지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나서 집 많이 뜯고 3,300백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이후에 시장 상인들이 판매 수익은 어떻습니까? 
  2003년 이전하고 시작한 5년이 지난 지금하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재래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도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산청시장은 165개 점포가 있는데 소득은 예년 못지 않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재화 위원   산청시장은 여건이 잘 다듬으면 실제로 이마트나 엘지마트 이상으로 작으면서 안으로 다니면 비 안 맞고 모든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상인 자신들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질 좋은 물건, 서비스 잘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변화는 없어요.  시장 활성화하면서 집뜯고 한 것을 보세요.  주차장 앞에 서 있는 곳에도 자기들 차 다 대놓고 오는 손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자정도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데 내년도 예산으로 앞에 부지를 사서 또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뜯어냄으로 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축협매장은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몇 대 못 댑니다.  투자를 하는 비율에 비하면 적은데 차라리 시장에 있는 분들 자기들 차를 먼 곳에 두고 걸어오면 주차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쌍방울상회 나가는 통로는 시장이다 보니까 공감하는데 이 사람들이 2003년도 시작할 때부터 애먹인 장소입니다.  지금은 팔려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당시에 감정가격을 보니까 쌍방울상회는 5,123천원이고 시장통 안의 부지가 6,327천원인데 약1,200천원 차이나는데 이 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싼 가격이 아니라고 수긍하는데 안쪽에 자기보다 못 한 건물을 비싸게 주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상인들은 편입되기를 바라요.  보상금액이 진주보다 많아요.  위치를 볼 때 진주보다 비싼 단가입니다.
  산청시장 활성화가 되면서 단가가 왜 그렇게 비싸느냐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청을 못 살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것은 고유가하고 경기 침체가 되어서 감정사가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협 부지 사고 그 앞에는 무엇입니까?  길 쪽으로 있는 것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전 극장 부지 앞에 식육점하고 전기전화......
심재화 위원   물론 주차장을 하면 좋지만 시장부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뜯고 나면 시장은 주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상점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뜯으면 주차장만 있으면 시장이 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도 고민도 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문제는 1차적으로 축협매장 부지는 오늘 검토해서 다른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저는 걱정이 농협중앙회 뒤 주차장을 보면 실제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가서 오후 6시 또는 잠자는 차가 몇%인지.  제가 일이 있어서 가면 빈자리 별로 없어요.  보면 전부 장기주차입니다.  실제 고객 차는 1/10이 안 됩니다.  
  여기라고 그런 폐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차를 주차하면 다른 사람들은 길가에 차 대고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실제로 사러오는 손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활용방안을 잘 연구해야 합니다.  유료화해서 물건 산 사람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공짜로 하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 단성면사무소 앞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차를 23대 대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평당 300천원이라고 비싸다고 안 해 주었는데 축협부지는 감정하면 얼마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공시지가가 2,400천원입니다.  평당.
심재화 위원   주차장 부지로서는 아주 비싼데 일단은 잘 검토해서 잘 되면 충분히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인데 특정위원 발언으로서 이런 것을 종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서 산청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몇 분 만나보고 들어오다 늦었는데 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쌍방울상회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9백만원이 안 되면 안 해줄 것이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재래시장 안에 뜯을 때 10백만원씩 주었는데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시행하는 보상금이 산청에 지가를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문제가 많다 산청시장에 땅을 9백만원, 10백만원 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지가 하락이 되고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290백만원중에서 약210백만원이 보상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애로사항도 들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인데 이런 것은 쉽게 의결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확보해 준다고 해도 쌍방울상회 보상협의 문제 어려울 것으로, 비관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비관적으로 보던데 위원님들도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권민수위원님도 계시는데 오동현위원님도 저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안 주었는데 의견을 한 번씩 내 주십시오.
권민수 위원   과장님, 그 당시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잘 알겠는데 공무원한테도 과실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그렇게 되었으면 한번 생각했으면 이런 결과도 안 오고 그 당시 일이 잘 추진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읍에 사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주민이 공감대를 가지나 싶어서 많이 가서 말을 들었는데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상권 형성을 떠나서 일단은 되어야 한다고 80% 이야기합니다. 
  주민 의견이 그렇는데 비가림 문제도 참 문제가 많았더라고.  제가 비가 올 때 나가 보니까 비가 이중으로 칩니다.  지붕에 맞아서 또 다시 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그러지 못한 공무원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이 많은 돈이,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더 투입이 안 되고 해결이 잘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모든 면에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어떻게 해야 하고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좋은 말씀했는데 제가 재래시장 업무를 보면서 제 자신도 공무원으로서 질책을 받고 오래된 사안이지만 감정가격이 형평성이 결여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소홀한 감이 있고 자료제공이나 그런 면에서 아주 미흡했고 객관성 없는 감정가여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업무가 원지 저지대 개발, 농공단지 부지매입 이 분야만큼은 차후에 일어날 사항을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금서 농공단지 분야에 반드시 토지 수용 문제에 있어서 너무 택도 없이 요구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실 가격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고생이 많았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하고 사업추진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지금까지 와서 산청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확충하고 통로 개설해서 비가림 시설이 그것인데 축협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는 심재화위원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협부지를 사서 가운데 해 놓으면 들어오는 진입로가 복잡하면 주차장으로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노점상 자리가 있는데 노점상들이 안으로 가판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들어가고 하는데가 오히려 복잡합니다. 
  예전 극장부지 있는데서 그 분들이 달아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사서 그것을 정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장안으로 들어가서 읍 사무소 들어가는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 앞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을 해서 같이 해야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시장 활성화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같이 해야 시장으로서 역할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 생각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그 부지 도면을 보니까 당초에는 앞에 점포하고 극장 부지하고 별개의 땅이었는데 6월23일자로 합병을 했습니다.  점포 4개부지 면적이 266이고 뒤에 극장부지가 607인데 이번에 합병이 되었고 재원이 국비 60%, 군비가 40%인데 중앙부서하고 예산을 고려해서 배위원님 말씀처럼 그 분야하고 심위원님의 역기능하고 순기능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별도로 보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필지가 합병을 했으면 그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겠네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배종성 위원   축협은 운영이 어려운데 축협에서는 부지를 확실히 판매하려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축협에서는 자체사업은 못할 사항이고 축협 회생을 위해서 꼭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축협은 축산농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배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통로를 개설하면서 고기전하고 옷전이 철거가 안 되어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사항이 어떻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청룡상회인데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욕심이 과합니다.  이번 사업이 결정되면 가격은 절대로 싸게 하고 꼭 필요하면 자기가 요구할 때 그때 검토하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쌍방울상회에서 통로 개설해도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쌍방울상회에서 통로 개설하는 데는 부지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분야는 동의를 요구 안 하고 상가번영회에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안 했습니다. 
김상겸 위원   돈을 들여서 부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간에 1건만 해결이 안 되어도 그 사업의 효과는 없는데 충분히 다 동의를 얻어서 일할 때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3,000백만원 들여도 집1채 때문에 옥에 티인데 보기도 안 좋고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는데 이해관계가 많아서 더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똑 같이 안 받으면 사업을 그만두고 동의를 다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100%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번에 하는 것은 동의를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에 시장통 안에 땅은 그 분이 스스로 사 주라 요구를 하면 하고 앞에 계획은 동의서를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뒤쪽에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 및 건물 매입 조서를 보세요. 1번은 축협이고 2번은 무엇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쌍방울상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3번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노용수 전 군의원입니다.  쌍방울상회 바로 뒤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5번은?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5번은 시장 창고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이 축협에는 공시지가 대로라도 자기들은 부지 보상협의가 가능하죠?  전체 1,000백만원 정도 이야기하던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축협은 회생을 위해서...... 
○위원장 김영수   문제가 뭐냐 하면 축협 건물은 공시지가 선에서 감정해서 그리라도 해 주라는 이야기이고 2번에 쌍방울상회는 축협보다 223천원이 비싼데 여기는 9백만원 이야기 하는데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옆에서 추진되고 있으니까 가격 올려서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축협은 보상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1,000백만원선 정도로 이야기하던데 이것을 감정해서 올려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올려야 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쌍방울상회 수준으로 하려면 공시지가대로 하면 대지가 92,476천원 정도 되고 건물이 124백만원이고 그래야 310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건물까지.  한70평 되죠.  공시지가대로 하면 건물까지 포함해도 5백만원이 안 되는데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축협은 정리를 하고 싶다 공시지가 선이라도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일반인들은 공시지가 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축협도 올려 주어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감정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쌍방울상회는 메인 도로고 축협은 소로여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 위원   소로라도 축협이 영업은 잘 됩니다.  쌍방울상회는 유동 인구가 없는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건물이......
심재화 위원   영업권은 얼마 정도 보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인정을 합니다.  판매금액에서. 
심재화 위원   세무서에 신고된 내역을 보고 하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2005년도 할 때 약16백만원정도 영업권이 나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승인해 주되 감정가에 의해서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권민수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번영회에 위임을 해서 자기들끼리 결정이 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가 번영회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극장앞에 그 터를 넣은 주 목적은 실제로 도로도 넓어지지만 축협 부지만 사면 축협이 어렵다고 축협을 의회와 집행부에서 너거 마음대로 땅을 사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통로가 넓어지면 거기에 노점상들이 많이 서는 곳인데 비가림 시설을 해서 안으로 넣으면 명분도 서고 하기 때문에 길도 넓히고 그래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축협 앞에 청산식육점하고 그것을......
심재화 위원   그것은 내년도에 할 문제지만 이 분들이 앞에 길쪽으로 기역자로 된 것을 뒷 필지하고 합필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관리상 편안하기 때문에 합필을 했다고 보고 그것은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 위원   매입은 가능하겠죠.  합필이 되어 있으면 감정가격이 점포의 위치하고 안의 것하고 같이 묶입니다.  돈 들여서 왜 합필합니까?  합필함으로서 앞에 유리한 시세를 뒤의 것하고 같이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 갑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복천   예전 극장 부지도 PC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치적으로 볼 때 여건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영수   쌍방울상회쪽에 하지 말고 축협하고, 아침에 보니까 차라리 안에 하는 것보다 축협하고 그쪽으로 정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업이 시장 부지내에.
○위원장 김영수   축협은 시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안 들어갑니다.  통로 개설은 시장 부지내에 되고 주차장은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청은 보상가를 처음 할 때 10백만원 줘 놓으니까 보상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극장 부지하고는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데 합병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향후 산청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재화 위원   조건부로 감정가에 의해서 승낙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안 그러면 사전에 그 분들하고, 지주들하고 건물주분들 하고 약속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동의서를 받아서 안 그러면 사업을 시작 하지 말고 그것이 된다면 사업을 시작하고.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추경에 1,2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동의서 80% 이상 안 들어오면 예산을  안 해 주어야 합니다.  추경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때까지 동의서 80%이상 가능하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금서 것도 동의서 받아서 했고 원지 저지대도 다 받았고 이 관계는 오늘 오후나 내일부터 번영회나 단성 주민하고 만나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못을 박아 놓으면 촉구를 받으면 뺄 수도 있는데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보만 주고 빠져나오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맞아요.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것도 읍장하고 시장번영회하고 해서 추경 예산 심의할 때까지 동의서 안 내주면 안 해 준다고 압박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지 실제 토지 소유자들한테 끌려가면 사업을 못 합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사업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은 원안가결하고 아까처럼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시장 주차장 및 통로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운석   재무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곶감 상설 판매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과장님, 126백만원 토지보상가격이 예상가격이죠?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김상겸 위원   토지주하고 비공개든지 동의라든지 거론해 봤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예, 동의 받았습니다. 
김상겸 위원   평당?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230천원입니다.
김상겸 위원   감정가격입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인근 유사 거래가격입니다.
김상겸 위원   토지가 아주 비싼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곶감 매장이 있고 바로 옆에 2차선 도로가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농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당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곶감 상설판매장 및 부대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동의(안)
(11시57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입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이만수 예,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의회에서 제2안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결정은 어떻게, 12월31일이 만기인데.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저도 그러고 나서 관계되는 업체한테 안을 물어보니까 2안도 좋지만 3안도, 저는 참고로 이야기 합니다. 
  3안이 단일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지역에 봐서는 더 낫다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 했는데 제3안을 그것이 괜찮다면 계약 관계를 이야기해 보고 아니면 담당 업체한테 제가 같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단일 업체가 하면 그 당시 가격이 250백만원, 577백만원, 262백만원 위탁 비용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 단일 업체에서 하는데 현재 운영 현황에 나타난 그 당시 금액하고 그 분 이야기는 위탁관리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가격문제 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이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실제로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면 되고 다음에 실제할 때는 내용을 의논해서 전문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현재 파이닉스 R&D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위탁비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비용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위탁을 하면 이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말씀하는데 다른 것은 차후에 알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검사는 기준치내에 다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환경청에서 직접 물을 떠 갑니다.  
○위원장 김영수   우리군에서는 다 합격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환경청에서 우리가 하면 잘 못 할까 싶어서 직접 와서 우리 모르게 와서 가져가서 통보합니다.  매주 하는지 자기들이 계속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권민수 위원   타 시군 사례에서 제3안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그런 것은 안 알아 봤고 지난번에는 파이닉스에서 자기들 기술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감안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를 밟는 것이고 운영 방법은 2안을 설명해서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앞서 배종성위원 말씀처럼 제3안도 철저히 관리되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 하기 때문에 2안, 3안을 놓고 업자 선정할 때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운영도 잘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방안으로 하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엄정진 예.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 기초시설 민간위탁 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하되 계약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결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추친하되 계약 방법은 수의 및 경쟁입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붙여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도시과 소관 우수기업 투자유치 부지매입 목면시배유지 앞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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