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동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개의한 목적은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출코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실과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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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실장님, 10페이지에 특수시책 지식정보화 시스템 구축에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데이터베이스나 매뉴얼이나 이런걸 구축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도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협조체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하고 매뉴얼을 구축하게 되면 부서별로 모든 업무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정한철 의원   실장님, 여기에 상수도사업소 부분에 금서면하고 생초면하고 들어 있는데 금서에 한다는 말입니까, 생초에 한다는 말입니까?

○의장 오동현   다음 질문하실 의원?

○김종완 의원   실장님, 11페이지에 산청포럼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 좋은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운영하려고 하는걸 보면 주민들 의견을 군정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완 의원   저도 그게 목적이라고 보아지는데 포럼이라는 자체를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여된,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 지역대표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출해서 그 분들이 주민의견을 도출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하고 행정에서 지나치게 주도하면 이상한 모양이 안 될까요?

○김종완 의원   그래서 제가 이왕 할 것 같으면 모양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주민들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주민들을 위한 포럼을 운영한다면 뜻있는, 또 그만큼 인정이 되어지는, 검증된 분들을 인사로 해서 민간주도로 하고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협의내용을 채택하는 정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싶습니다.

○김종완 의원   그 분들하고 또 안 되면 의원님들을 끼워서 다 같은 주민입장이니까 오히려 문제들을 거기에서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만규 의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 가지고 교육, 환경, 건설, 홍보, 디자인 분야 등 주요내용이 한정돼 있는 겁니까?

○이만규 의원   농업부분에는 빠져 있으니 산청군 전체가 거의 70·80%가 농업인들인데 농업인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농업분야에도 넣어서 같이 하면 안 좋겠나......

○김명석 의원   강철중계장님, 9페이지에 보면 군청-군의회간 방송시스템 구축계획이 돼 있는데 방송시설을 중계시설을 의회하고 군청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김명석 의원   방송자체 촬영하는걸 실과 TV방송에 그대로 보내겠다는 겁니까?

○김명석 의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이것만 하면 됩니까?

○김명석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정보화시대에 앞서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일찍 했어야 되는 부분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 의원   5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작년도는 보면 국비신청이 1,700억이 되었습니다.  1,747억인데 올해는 1,625억밖에 없습니다.  2010년보다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확정적으로 2011년 예산은 국비가 다 끝난 택 아닙니까?  그런데 내시적으로 1,625억 신청한건 일단 종결이 된 택이거든요.  내시를 받은게 대충 얼마나 됩니까?

○김민환 의원   1,246억이면 작년보다 더 줄었다는 결론이네?

○김민환 의원   내 얘기는 지금 엑스포니 뭐니 대형사업들을 하면서 더 늘어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준다는건......  작년에 그래 가지고 자꾸 4대강사업을 들먹이는데 작년에도 줄었거든요.
  지금 예산적으로 작년에 국비 1,747억 해서 1,317억 국도비 받았는데 그럼 올해, 신청자체가 2010년도 받기를 얼마 받았든지간에 13백얼마 받았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1,747억을 신청했는데 20011년도 예산은 1,625억밖에 신청이 안 되었다는 결론이라, 신청자체가.
  우리는 예산을 인구가 줄어서 그렇는지 예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신청은 작년보다 늘어가야 되는데 줄어지게 신청하면 결국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거지.
  기획실 예산계에서 국도비를 예산을 얼마 신청했는데 올해는 얼마만큼 신청했는지, 내 얘기는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한다고 만날 기획단 구성하고 뭐 하면서 더 쪼그라지는 장사라, 쪼그라지는 장사.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엑스포, 전신에 엑스포 홍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대형사업들은 많이 하고 싶으면서 그렇다고 우리 세금이 국도비 주는만큼 붓는 것도 아니고.

○김민환 의원   그럼 예산규모도 커지고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자꾸 적게 신청해서 그럼 내시가 온게 얼마 정도 왔어요?

○김민환 의원   지난 해보다 준다는게 문제있는 것  아니요?  정부 예산이 4대강을 하건 어쩌건 전체 예산이 국도비가 느는데 우린 작년보다 적게 온다는건 예산에서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내 얘기는 올해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벌써 내시가 오고 하면 그건 얼추 끝난 사항 아닙니까?  2011년도 예산 우리한테 줄건.

○김민환 의원   그럼 추경한다고 해서, 우리도 추경을 해보지만 산청군에 모자란다고, 적게 줬다고 그만큼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 설명해봐.

○김민환 의원   대형사업이 준다는 것은 내 계획부분 벌려놓은 사업들은 마무리를 해야 되니 3년 계획이면 1년차, 2년차, 3년차, 결국은 예를 들어 2년차에 온 사업비를 그만큼 못 받으면 3년차에 가서 몽땅 많이 받아야 되니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 예산이.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1년차에 적게 오더라도 3년이나 또 5년 계획하는 것은 5년차에 가서 많이 받아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안 그래?  예산배분이.  위에서 줄 때도 산청군에 5년 계획이 됐는데 4년 동안에 50억 줬는데 예를 들어 150억 예산이 5년차에 가서 100억 주기는 험들다는 결론입니다.

○김민환 의원   신활력사업비가 얼마 되어서요?

○김민환 의원   24억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보면 안 되죠.

○김민환 의원   그 자체만 해도 올해 2010년도 받은게 955억을 받았는데 신청하기로는 1,000억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라.  그럼 이게 얼마나 되겠소?  안 그래요?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민환 의원   50%도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민환 의원   실장님, 연말 가서 시군에 얼추 국도비 예산 계산해 보면 얼추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연초에 많이 받은 시군은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해보면 얼추 비슷하죠?

○김민환 의원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고 다 고생하는건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 신청한 부분만큼 대형사업들, 결국 벌려놓은 사업들은 언제 마무리해도 국도비를 다 받아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고 결국 국도비가 줄어진다고 그러면 군비 자체적으로 부담해서라도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 내년도 신규사업은 대형사업을 많이 안 받았다 하니, 부담부분이 힘들어서 그렇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하고 무관한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3년 엑스포를 기해서 지금 전체 예산도 문제, 기간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들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 예산을 다 받아서 다 해낼 수 있는 기간이 되느냐 그걸 신중히 생각 안 하면 2013년 엑스포가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용역해서, 설계해서 착공하려면 노계장님, 올해도 우리 예산해서 착공 안 한게 있죠?  그런 사항도 굉장히 힘들다는 결론입니다.  엑스포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가 곧 나오겠지만 배분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의원   실장님, 5페이지에서 예산 확보분야에 60억이 감액됐다 하셨는데 도비가 56억 정도가 되다 보니 전체 금액이 60억 정도 이렇는데 여기에서 도비 56억이 왜 이렇게 줄었다고 보십니까?

○정명순 의원   중앙에서 도의 재정을 적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4대강쪽으로 예산이 쏠리는 문제입니까?  뭣 때문에......

○정명순 의원   그런데 신활력사업은 몇 년간 했던 겁니까?

○정명순 의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정명순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11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실과별하고 의회하고 교류를 충분히 하는 장을 마련하겠다 하시는데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산청포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참 미약하다.  그래서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산청포럼이라는 것을 운영해 보겠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포럼의 장을 운영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능별이나 분야별로 자기 나름대로 인적자원을 실제 구성해서 정말로 군정발전에 필요한 데를 해야 되지 군청하고 행정하고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해 가지고는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부분에는 농업, 학계는 학계 나름대로 다양하게 실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운영을 잘 해서 산청군청 발전에 꼭 필요한 포럼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현 의원   4페이지, 투자의 효율성 제고 정말 이대로 실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엑스포 예산이니 2012년 되어야 내려올 것 아닙니까?

○민영현 의원   그 안에 민간투자 대상사업도 발굴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데 공감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엑스포에 연계 추진하는 것, 정말 2011년도에 우리가 기반사업같은 것은 어느 정도 착공되어져야만이 된다고 보아지고 그리고 현재 예산부서에서 국도비 예산신청을 해서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는건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영현 의원   군정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군 자체사업에 지금 현재 조율해서 중요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사업이 누락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민영현 의원   엑스포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기 때문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여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규 의원   신활력사업 6년동안 했다 했죠?

○이만규 의원   지금까지 각 부서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그 내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각종 신활력사업에......

○이만규 의원   지금 신활력사업 때문에 농민들 간만 키워놨거든요.

○김민환 의원   신활력사업비 하는 것 중점적으로 한게 브랜드박스나 지원한게 많죠?

○김민환 의원   이 예산을 노계장님, 대체로 자체적으로 많이 해 줍니까?

○이만규 의원   끝났는데요?

○김민환 의원   내 얘기는 우리 농산물에 박스지원하는건 아무리 신활력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안 되면 군 자체재원으로라도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중단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김민환 의원   저게 왜냐하면 원성, 소리를 듣는다고.

○의장 오동현   반영이 아마 됐을 겁니다.

○이만규 의원   그걸 어떻게 썼는지 좀 알아야, 보면 대학교수들 돈 다 갖다줘 버리고......

○의장 오동현   실장님, 이 관계를 취합해서 전 의원님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김민환 의원   그리고 또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나중에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감사계장님, 6페이지, 예방위주 자체 감사활동에 2009년보다 2010년도에 잘못된 점, 향상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마 먼저번에 공직자 청렴도조사를 했을 때 2008년보다 2009년에 하위권에 있다가 상위권에 올라왔는데 감사를 해 보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의장 오동현   아니,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게 아니고 자체감사를 해 보니 향상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오동현   감사를 다니시면서 잘된 점은 발굴해서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성도 있거든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물론 따라야 되지만 좋은 점도 발굴해서 이런 점은 공무원에게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공무원에게 파급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해 두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맞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안 되지만 주민권익을 위한 약간 규정을 위반한다손 치더라도 누가 봐도 인정이 될 정도로 하면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귀감이나 좋은 점이 있으면 발굴해서 파급하시라는 겁니다.

○김종완 의원   실장님, 문화관광과나 약초사업단하고 각론에 들어갔을 때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장소를, 주무대를 건너편 저기로 보고 또 동의보감촌까지 연계부분을 잠정적으로 셔틀로 하기로 조금 돼 있는건 맞죠?

○김종완 의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분들의 주문이 뭐냐하면 과연 손님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도 행사도 아니고 전국규모 행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행사를 하는데 과연 셔틀이 맞느냐, 되도록이면 만약 지금이라도 선을 조금 바꿀 수 있다면 저쪽에는 상징적으로 놔두고 이쪽 본행사장에서 웬만하면 부지를 임대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매인행사장에서 그게 가능하도록 생각을 해봐 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김종완 의원   그래서 주제를 우리군 행사를 할 때 어디에 애로가 있거나 우리군 공무원이나 우리군 주민들이 실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외부전문가한테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문제점을 짚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동선에 혼란이 안 오도록 그런 것도 군민들에게도 책임이 있고 행정에도 책임이 있고 의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조금이라도 혼란이 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그 부분은 약초사업단에......

○김종완 의원   그래서 각론에 안 들어가고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내년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묻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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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실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가에서 일꾼들 구경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월별로 구분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이만규 의원   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가면 일반 우리 농가에서 일을 해달라면 안 해줍니다.  거기 가면 편하거든요.  안 해줄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그 쪽으로 다 빠집니다.

○이만규 의원   특히 모내기철하고 가을 수확계절하고 그것만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보훈가족 등 국가유공자 사기앙양 하는데 여기에서 보훈가족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사업비나 경상경비가 전체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명순 의원   그러면 또 실에서 지원하는 금액, 보상금이라든지?

○정명순 의원   그 외의 출연금은 그게 다다 그죠?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정명순 의원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 5페이지에, 통합보훈회관 준공 및 운영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통합보훈회관하고 분리된 보훈회관을 운영할 때는 경상경비가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다 하는데 그대로 지출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명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웃음치료도 있고 풍선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봉사자들 이 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종이접기나 비즈공예나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10명이나 20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반드시 지도사급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거기에 아주 솜씨가 있고 자기 적성에 맞아서 끝까지 지도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꼭 다는 아니더라도 1명이든 2명이든 끝까지 가서 자기가 취미가 있어 했을 때는 에어로빅이나 비즈공예나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전문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전문가가 양로원이나 경로당 이런데 나가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연계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종이접기에서도 들었고, 꼭 자기네들이 금액을 많이 받아서 돈을 벌이기보다는 봉사정신으로 하면서 실비, 차비나 점심값 정도 하면서 경로당이나 단체 시설에 가서 지도를 하게끔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장 오동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주민복지과하고 합하지요?

○의장 오동현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좀 원활하게 복지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주민지원실이 굉장히 역할이 많이 늘어납니다.  계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착실히 해서 내년 1월부터 업무가 시행되면 흔들림 없이, 주민지원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에게 한 점의 소홀함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지금부터 아마 대비를 해서 계획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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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다음은 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민영현 의원   과장님,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업무는 독가촌 초고속 인터넷망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영현 의원   지난 국회에서도 장관이 각료에게 요구하던데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 안 됨으로 해서 정말 독가촌에서 5가구 이상은 KT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걸 기획감사실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지금 독가촌에 5가구 미만이 되는데 하려면 개인부담이 5백만원에서 10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건데 우선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런데를 우선해서 지원해 준다면 정말 지금 컴퓨터를 관리 못 하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때부터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하고 잘 협의해서 행정과에서도 다같이 걱정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의원   인구유입시책에도 바람직하고.

○김종완 의원   그 사업도 단골로 드리는 말씀인데 특히 우정학사에 대해서 앞으로 관장을 다시 뽑거나 할 일이 있으면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의회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불만이 없는 그런 학사가 되도록 오늘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조금전에 의지를 다잡고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정학사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조성환 의원   과장님, 향토장학금에 대학생 장학금이 10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이 올랐네요?  그리고 특별장학생이 10백만원 올랐고 영어경시대회가 15백만원이 올랐고 이런 것은 보람있는 일입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은.  더 잘 챙겨 가지고 확실하게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학생이 있으면 다수 지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과장님, 아까 애가 중학교를 나와서 함양고등학교에 갔다고 그랬죠?

○김민환 의원   함양에 간 이유가 뭔지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민환 의원   왜냐하면 산청여중하고 합할 때 우리군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져 있다면서 합할 때 인문계를 하면 학교 증설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부터 자꾸 꼬여오는게 자동차과가 무슨 필요하며, 약초과가 뭐이 필요하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래도 중심학교는 함양 모양으로 하라 했었거든요.  적어도 인문계, 실업계는 구분해서 중심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청도 2012년도 빨라야 된다고 하는데 내나 아까 김종완의원이 거제에서 최하위 학생을 데려와서 다 채웠다고 플래카드 붙였다고 욕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 우정학사 그것부터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산청학생이 왜 함양고등학교를 가느냐?  우리 우정학사에 그런 여건이 좋으면 그것도 인문계 산청에 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본인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이.  여기 공무원들 다 안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인문계가 됐을 때 애들을 여기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에 보낼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 양심적으로 몇 명이 되겠소? 여기 학부형들, 애들만 잡고 하면 안 된단 소리라.  적어도 그 정도 기반이 되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생각을 했을 때 실제 양심적으로 얼마나 오겠느냐, 그 분위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개선하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게 아까 얘기는 산청중학교 나와서 돈들여 가면서 고등학교를 진주도 안 가고 함양으로 가는건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중학교, 내 얘기는 아까 플래카드 붙었다는데 지금 빠른 시일내에 산청읍에는 중심학교가 인문계쪽으로 갈 수 있고 또 단성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빠른 시일내에 합의해서 그런 조건을 하고 우리도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원룸을 짓거나 하는 계획이 서 온다고 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진주에 안 가고 여기 갈 수 있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기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게 나는 돈을 투자해도 우정학사도 필요로 하고 좋은 것이라지만 그게 기초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내가 볼 때는 이중적 지원이라.  우정학사에 오는 학생이 다 우리관내에 있는 상위애들을 데려오는 거거든.  나는 그리 이야기해요.  신등중고등학교 애들이 실제 가서 보면 다른데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 학교 해도 선생말대로 하면 그 대학 간다는 결론입니다.  실제로 우정학사가 더 애들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랬을 때 이번에 관장을 바꾼다면 나는 생각에 누가 얘기하려다가, 학부형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분들이 결국 다양한 학교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관장도 그리 선정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우리도 보는 조그마한 테두리에서 보는 것하고 학부형들, 큰 면의 다양한 학생들이 와 있고 다양한 층의 소리를 듣고 있더라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관장도 선정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순 의원   과장님, 2011년도에 우정학사 운영 예산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정명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관장을 올해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장의 기본, 관장을 선임하는 기본조건을 어디에다 과장님께서는 맞추고 계십니까?

○이만규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을 성적순위대로 주기로 돼 있죠?

○이만규 의원   체육특기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이만규 의원   체육특기생이 산청출신들이, 산청에 특기생이 없거든요.  그러면 객지에 나가서 산청을 알리는 우수한 특기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군에서도 다문 신발값, 유니폼값이라도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학 가는 사람보다 이 애들이 산청을 더 알립니다.  특기생, 특히 체육특기생.
  그런 애들을 발굴해서 학교를 찾아서 파악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지원해 주는게, 특기생 하나 키우는 학부모들은 온 자기 재산탕진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조성환 의원   방금 이만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특기생도 관내출신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잖습니까?

○조성환 의원   그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이만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초등학교는 여기에서 나왔는데 중고등학교는 관외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산청출신이면서 서울이나 나가 있으면서 우리 산청을 많이 알린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조성환 의원   그걸 우리가 장학회에다가 건의해서 고쳐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김명석 의원   실장님, 우리가 초중고에 급식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 부분에 산청에서 나는 친환경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구입해서 산청제품을 쓸 수 있도록 쌀하고 반찬종류.  타시군에서는 산청에서 나는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해서 많이 가져가고 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산청군에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만규 의원   그런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런 애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근무환경 개선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획기적으로 혜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좋은, 우리가 꼭 돈이 많이 안 들어도 군정시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운영해 주시도록 하시고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이건 맞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결혼해서 이민을 와 있는 분이 많이 있죠?  200분 정도 되는 것으로......

○의장 오동현   확실히 인원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데서 온 분들이 굉장히 고학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졸도 있고 학교선생님 하다가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런 우수한 분들을 많이는 채용이 안 되더라도 임시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글교육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사소통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쉽게 얘기해서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면을 많이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나라별로 적당히 어느 정돈지 모르지만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하면 안 좋겠나 생각하거든요.  군정시책이나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취업관계나 의료관계는 그 분들을 매개로 해서 하는게, 이건 꼭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에서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 부분도 실행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2011년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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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동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의원   재무과장님 작년사업에 예산적으로 작년보다 세수도 자꾸 줄어들고 세입도 줄고, 세외수입이 작년에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2011년도에는 많이 줄은 편이죠?

○김민환 의원   2009년도에도 조기집행했고, 2010년도도 조기집행했는데......

○김민환 의원   세입은 각 과에서 매각한다고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민환 의원   단성은?

○김민환 의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내년도에 단성이나 창주, 한방로지스틱스나 각 실과에 판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2011년도 예산에 잡아야지, 세금이 잘 들어와야, 세출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이 문제 아닙니까?

○김민환 의원   과에서 받은 사항이 없어?

○의장 오동현   특별회계는 각과에 해당됩니까?

○이만규 의원   조금 전에 김민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택도 아니게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만규 의원   금년에 또 조기집행 합니까?

○이만규 의원   그것 좀 자제를 하면 안 되나요?

○이만규 의원   우리같이 어려운 동네에 그런 것은 봐 주야지......

○이만규 의원   우리 세수가 없는데 그런 정부 돈이라도 빨리 받아 가지고 이자라도 내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한철 의원   조금 전에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수를 기준해서 합니까?  그냥 매각하는 것입니까?

○정한철 의원   산이나 논이나 관계없이 1,000㎡평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한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과장님, 우리 체납액이 34억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받지 못할 금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을 할 금액하고 지금 앞으로 징수할 금액하고 얼마정도가 됩니까?

○의장 오동현   재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이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업무하실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오동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오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오동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과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계장이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고 회의시간을 단축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석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 의원   과장님, 전에 보니까 민원실에 가면 민원도우미제도라 해서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도 해 주고 차도 주고 해서 상당히 밝고 좋은 면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왜 없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부활해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위해서 민원과를 방문하면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명석 의원   이 제도를 안 할 때는 보면 물론 자기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민원인이 가도 실제 고개를 잘 안 듭니다.  업무가 바쁜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일일이 모르는 부서는 물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우미제도를 하니 어떻게 왔느냐고 들어서면 친절하게 물어서 그 부서에 안내해 주니까 갔다온 분들 얘기가 정말 깨끗한 민원을 보고 있더라, 좋은 민원실이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철 의원   과장님, 앞전에 김명석의원님이 생초 향양로하고 계남로하고 바뀌었다는 것 다 고쳤습니까?

○정한철 의원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우편을 발송한 우체국 직원들도 도로가 계남로하고 향양로하고 바뀌었잖습니까?  이건 진짜 과장님이 벌써 해야 될 일을 이 때까지 방치했다면 진짜 잘못된건데 그건 빨리 수정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이래 가지고는, 몇 달 됐습니까?

○의장 오동현   과장님, 이 관계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남로하고 향양로 길이 바뀌었거든요.  계남로는 아마 저 쪽 농협쪽을 계남로로 생각하고 있고 향양로는 농어촌도로로 그 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한철 의원   맞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건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한철 의원   맞습니다.  이건 바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바뀐거라.  물어보고 할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될 일입니다.

○의장 오동현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장 오동현   검토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바꾸어야 돼.  왜냐하면 계남로하고 진입로가 틀리는데.

○김명석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생초를 갔는데 향양로로 올라가는데 표지판이 있더라고.  보고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끝까지 가서 보니 아닌거라.  그래서 동네사람에게 물으니까 이정표가 거꾸로 되어 있는거라, 반대로.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올라갔더니 반댓길로 간거라.  그래서 내가 갔다온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계장님, 현장에 나가서 보고 도로명 적어놓은게 우리가 앞전에 부르던 그 길하고 반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정한철 의원   우편배달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이건 빨리 나가셔 가지고......

○의장 오동현   오늘 회의 마치고 나면 담당계장님이 나가 보십시오.  길이 바뀌었는데.

○정명순 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가 나와 있는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혹시 실제 징수가능금액이 이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정명순 의원   전액 가능한 거네요?

○의장 오동현   1,770백만원 전부다?

○정명순 의원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재무과에 보니까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다 실제 가능한 겁니까?

○정명순 의원   현황에 나와 있는건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이다?

○정명순 의원   그리고 9페이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볼 것 같으면 민원인 한방차 제공,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런만큼 예산을 가지고 한방차를 제공하겠다 하는데 맞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이 앞전에 전국체전 우슈경기장에서 봉사를 했던 자원봉사자 얘기가 이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전국단위의 전국체전을 하는데 한방약초의 고장, 엑스포를 치를 고장에서 커피와 녹차티백을 내니까 참 부끄럽더라.  그래서 이걸 진작 그래도 산청을 대표하는 어떤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좀 어느 부서가 책임을 져 가지고 한방약차를 끓여줘서 접대를 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그 기본부터 안 되어 가지고 한방약초의 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원봉사을 했던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건 참 적극적으로 꼭 그런 그것만 아니고 대표성있는 축제나 산청을 알리는 계기가 있을 때는 그런 한방약차를 접대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정명순 의원   대표적인 행사같은 것 할 때도......

○이만규 의원   그건 다른 그 과에서 하면 될 것이고 민원실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니까......

○정명순 의원   그런데 그 과가 아니고 어느 과에서 책임지는 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디 과에서 예를 들어 민원과에서 할 때만 하고 나면 또 다른 과에는 이걸 몰라 가지고 또 커피가 나가고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딘가가......

○의장 오동현   기획감사실에서......

○의장 오동현   과장님, 차량과태료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387백만원이 순수한 민원과에서 징수해야 될 과태료입니까?

○의장 오동현   지금 보면 재무과에서 낸 것을 보면 차량관련이 1,694백만원의 과태료가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378백만원만 민원과 소관입니까?

○의장 오동현   그러면 아까 정명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금액은 100% 다 받을 수 있는거죠?

○의장 오동현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내가 작년 연말에도 과태료 관계 때문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재무과에 이야기하려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과에서 전부다 3,4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심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정확히.

○의장 오동현   세수증대 10원이라도 더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 놔두고 다른 예산확보하는 것보다 30억 예산 확보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 부분 378백만원 민원과에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의원   과장님, 자꾸 체납세 가지고 다른 과하고 이것 할 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 체납하고 민원과 소관하고 별개죠?

○김민환 의원   민원과에서 받을 수 있는건 자동차 세금중에서도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민원과에서 징수할 내용은, 벌금이 아니고?

○김종완 의원   아마 재무과나 건설과는 주차 위반딱지일 것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완 의원   그럼 여기에서는 민원실에 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른 과의 것은 할 것도 없고.

○이만규 의원   4페이지에 고객사랑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에 아침방송을 매주 2회 실시하겠다 했는데 군에서 할거란 말입니까, 각 읍면에서 할겁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김민환 의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가 70% 됐습니까?
  내 얘기는 실거래가격, 또 보상가격 공시지가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  보상가가 더 많이 차이나죠?  보상가격은 몇 %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김민환 의원   객관적으로 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70%까지 왔다고 실거래가격의, 보상가격은 놔두고.  실거래가격에 실제 몇 %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까?

○이만규 의원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보세요.

○김민환 의원   도시계획지역이라도 보상가는 그보다 더 아직까지......

○김민환 의원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 정도 난다고 생각하네, 산청읍을 기준으로 하면?

○김민환 의원   개별공시지가나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

○김민환 의원   농지가 지금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비슷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더 못한 곳도 있을거야, 골짜기에.  제일 문제가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신설기준점이 더 생기는갑네?

○김민환 의원   이번에 세분화가 많이 됐으니 실제 지역마다, 아까 이야기한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거든.  이걸 관리계획지역을 공모한다 아니요?  세분화해서 하니 기준점을 내가 볼 때 128개보다 더 많이 해야 돼.

○김민환 의원   우리는 올해 128개 신설이 느는 이 과정을 계획지역이 많이 늘고 변경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에 따라 가격변경 차이가 많거든.  그걸 잘 산정해줘야 된다는거라.  나중에 공시지가를 많이 해서 좋은 곳이 있고 적게 해서 좋은 곳이 있고 안 그래요?

○김민환 의원   그러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 이번에 세분화되어 하니까 그 지역 선정을 토지평가위원들하고 지역마다 구역에 따라, 지금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좋은 곳이 많이 있으면 그런 곳은 잘 선정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민영현 의원   과장님,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2008년에 끝났죠?

○민영현 의원   그게 보통 10년 주기로 오는데 정말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 그 동안 행정홍보를 많이 하고 했지만 정말 홍보는 이런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 정비가 안 되고 있어서 행정체계에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경지정리사업을 해도 정말 실제로 소유권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지법 개정전에는 실소유증명을 해서 개발사업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나면 이전등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거기 망자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보상금을 못 주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 도단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법령개정은 물론 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이 지금 현재 실제 큰 국책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해 놓고 보상금 못 주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과제를 두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순 의원   제가, 이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건 업무하고 상관없이 다같이 공유하고 싶은 얘기라서 한번 공시지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적용을 하다 보니까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지도 못 하고 집을 짓지도 못 하고 땅을 사서 지으려면 땅만 사야 되고, 집을 지을 돈이 없고 또 돈이 쪽이 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천부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결국은 남의 빈집에 세를 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우리는 여기 살아도 되는데 괜히 일어나서 우리집만 없어지고 다른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가서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공시지가 이런데 적용시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땅도 조그마한 옛날집에 집도 허름하고 돈은 사실 5～60백만원 더 나오지도 않아.  사실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구해서 집을 짓지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현실이 실제 자리를 떠야 되고 비워야 되고 할 때는 아무 내하고는 상관없이 일어서고 싶지 않아도 일어서고 내놓고 나오면 노후에 넘의 집 신세살이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과장님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게 아니고 공시지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몇이 앉아 가지고 참, 노후에 저거집에 허름하나따나 영감, 할멈 따뜻하게 잘 앉아 있을건데 남의 동네에 이사를 가고 세를 들어서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공시지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장 오동현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아까 재무과에 얘기해야 될건데 표를 잘못봐 가지고.
  실장님, 체납세가 보면 지방세가 1,532백만원, 세외수입이 1,952백만원, 차량관련이 1,600백만원이 돼 있는데 이 관계를 작년 연말 현재 과태료 체납세 관계 얼마 정도 정리했는지 작년 연말 기준해서 자료를 내 주시고 올해 과태료 늘어난게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작년 연말 되어 있던게 받은게 얼마 정도 되는지 건수하고 금액하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실장님이 잠깐 나갔을 때 얘기인데 작년에 군정질문도 이 관계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의 생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일사분란하게 다 받으면 3,400백만원입니다.  지금 돈 1,000백만원 정도 국비나 도비 유치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려고 들어오시려는 분들 주택건립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아니, 신규.

○의장 오동현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전제를 했을 때.  지금 이런 면이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들어오려는데 허가를 내려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나도 그걸 귀담아 안 들었는데 자꾸 몇 건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건데 그 분들이 실제 살, 아니면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 됩니까?  허가를 내주고 만약 얼마 정도 안 살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물론 실효는 없겠지만 그런걸 슬기롭게 해서 산청군에 들어오면 투기목적으로 해서 들어오면 안 되고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어느 정도 살다가 팔고 나가는 분들은 모르지만, 물론 장래일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자꾸 민원야기하는 분들이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실제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사안은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하시고 아레 권익위원회가 왔을 때 과장님이 앞에 민원맞이 어깨띠를 만들어서 서 있던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의장 오동현   아주 잘 했던데 그런 부분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나 처음 군청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민원실에 있는 분들이 피곤하고 고되겠지만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아주 아이디어를 잘 내서 어깨띠를 두르고 서서 안내 받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민원실 직원들이 다른 과보다는 일이 많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고객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민원과장님은 방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부분은 업무에 반영하시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0년11월23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