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0년11월26일(금) 오전 11시02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계속)
- 5.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6.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 7.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계속)
- 9.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만규의원)
- 1.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김종완의원외 3인발의)
- 2.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6.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7.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 9.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약초산업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중국 용정시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갑 한방약초사업단장은 한방약초산업 국제 우호교류를 위한 중국 용정시 방문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만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10년도는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전 서리로 인한 단감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현장활동 기간동안 단감피해지역을 다녀온 결과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지역에 있어서 서로 연접한 재배농가의 경우 어느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또 다른 한 농가는 다년간 들어오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이번 서리피해로 인한 단감실농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례를 목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각종 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농민들에 대한 각종 재해보상을 충분히 발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은 우리농민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계부담 또는 인식부족이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어쩌면 행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이러한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군내 농가에 대하여 단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가능한 모든 농작물의 재해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세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없이 해마다 풍년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야 없겠지만 기후 온난화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은 물론이고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2010년도는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군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얼마전 서리로 인한 단감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사항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현장활동 기간동안 단감피해지역을 다녀온 결과 느낀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 지역에 있어서 서로 연접한 재배농가의 경우 어느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또 다른 한 농가는 다년간 들어오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이번 서리피해로 인한 단감실농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사례를 목도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각종 보험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농민들에 대한 각종 재해보상을 충분히 발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은 우리농민들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가계부담 또는 인식부족이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어쩌면 행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이러한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차제에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우리군내 농가에 대하여 단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이 가능한 모든 농작물의 재해보상 보험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세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없이 해마다 풍년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야 없겠지만 기후 온난화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그 빈도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은 물론이고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기치 않은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7일과 11월18일 이틀간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17일과 11월18일 이틀간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0년11월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와 조성사업장 등 총 16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0년11월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와 조성사업장 등 총 16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 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김종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 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2건과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11월1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40호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2010년4월10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성장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조제3항에는 신규임용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제23조제1항에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23조제7항을 신설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3조제1항 별표3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일수가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2호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산청군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을 절취·훼손·망실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성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43호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공설묘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명절이나 공원묘지 장례시에는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2건과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11월19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건에 대하여 담당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40호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2010년4월10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성장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1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조제3항에는 신규임용시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고 제23조제1항에는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23조제7항을 신설하여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3조제1항 별표3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휴가일수가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0-42호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산청군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을 절취·훼손·망실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성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10-43호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장문화의 정착으로 공설묘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명절이나 공원묘지 장례시에는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하여 매우 혼잡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설묘지 주변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받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4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 절차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5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보전 지역개발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7조제1호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하고 이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하여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6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08년12월18일 농지법에 의한 농어업 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2008년12월26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라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 산청군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분되어진 용도지역중 토지 이용현황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조정,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7호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금서 농공단지 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양마을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4호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범위, 절차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5호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보전 지역개발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7조제1호 농어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하고 이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하여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6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2008년12월18일 농지법에 의한 농어업 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2008년12월26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조정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 세분, 용도지역 변경을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선 계획, 후 개발에 따라 균형있는 계획을 수립, 산청군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분되어진 용도지역중 토지 이용현황과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조정,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청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0-47호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금서 농공단지 조성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양마을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금서 하양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