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지환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제194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21,279백만원이며 201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2,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0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 321,279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68,832백만원, 특별회계가 52,446백만원이며 그 중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8,44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8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은 321,279백만원이고 지방세수입이 12,400백만원, 세외수입이 52,433백만원,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6,46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97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24,623백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6,850천원, 보조금이 124,972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95,142백만원, 도비보조가 29,82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총 예산 321,279백만원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4,269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914백만원, 교육이 2,728백만원, 문화및관광이 28,984백만원, 환경보호가 40,985백만원, 사회복지가 42,133백만원, 보건분야가 5,420백만원, 농림해양수산이 68,040백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436백만원, 수송및교통이 14,60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이 21,585백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처별 현황입니다.
  총 계가 500건에 173,319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472건이 140,9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중에서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은 1,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0건에 67,992백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191건에 27,951백만원, 분권보조사업이 28건에 4,19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28건에 32,3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부담부분은 광특에서 500백만원, 기금보조에서 300백만원, 도비보조에서 500백만원을 부담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형편상 다음 추경에 편성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19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편의상 50백만원 이상만 하겠습니다.
  총계가 258건에 54,876백만원이고 이 중에서 규모가 큰게 기획감사실 14건에 4,809백만원, 경제도시과가 26건 4,942백만원, 건설과가 60건에 15,680백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3건에 5,331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가 14건에 5,0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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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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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조지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과 예산편성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고 업무계획, 재정 운용방향과 담당주사의 설명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였으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본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우리군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완만한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내경제의 내수회복 등으로 4.7%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경쟁력 제고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예산과 노인, 청소년보호, 고용촉진과 저소득층의 안정대책 등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내년도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 정도 늘어날 전망이나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는 9% 정도 증가하였으나 정부세입 감소 등으로 의존재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2013세계전통의약엑스포 관련사업 등의 추진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미 조성된 부지매각을 통해 소득증대사업 등 부족한 예산의 재투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의 단계별 예산반영과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로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 친환경 농업실천,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사업 해결 등을 위한 재원 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현안사안과 미래 장기발전 기반의 구축을 하나하나 다져나가는 체계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부분입니다.
  2011년도 산청군의 재정규모는 3,212억원으로 전년도 3,185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37억원이 감소한 2,6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4억원이 증가한 524억원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96억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은 3,212억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원이 감소한 524억원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06억원 증가한 1,246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6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7억원이 감소한 1,249억원입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와 한방로지스틱스 조성부지 등 매각수입 증가에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내 군부 예산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공공행정 분야 143억원, 교육·문화·관광분야에 317억원, 환경분야 410억원, 사회복지 보건분야 475억원, 농업·산업·교통분야 1,010억원, 지역개발분야 216억원, 공공질서및기타가 641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소하천정비사업 26억원,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에 20억원,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에 39억원, 기초노령연금에 90억원,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에 167억원, 중산관광지 산악센터화사업 32억원, 농촌종합 개발사업 21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21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21억원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군민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농업소득증대 및 삶의질 향상에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3,212억원의 예산중 군 본청이 2,3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의 예산 54억원이 증가된 것은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우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었고, 경제도시과 예산 18억원이 증가된 것은 에너지보급사업과 한방로지스틱스 사업부지 조성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42억원이 증가된 것은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 30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31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12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산정기준에 의거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이 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지출중 시설비 7억원이 감소된 것은, 연차적으로는 시설비 투자보다는 사회복지예산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 사업비에 대한 예산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와 기준경비 즉,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리·반장 활동보상금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서간 기본경비의 균형 유지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교부세는 지난해보다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6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5억,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3억원, 기산 박헌봉선생 생가복원 5억원 등을 포함하여 13억원이 미부담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의 14.15%에서 14.64%로 상승하였으며, 그 주요요인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을 통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요인이 있으며, 또한 인건비 구성비가 9%로써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재정 현실입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우리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점 전략산업육성과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군정방향에 적합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소외되었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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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1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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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찾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비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각 실과별로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다 집행이 안 되고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은 것 모인 전체가......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2개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7,600백만원을 잡았고 그것은 올해 쓴 금액이 내년에 못 써서 군비 남는 6,700백만원을 잡아줬고 특별회계에서 6,000백만원 잡아 가지고 13,000백만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일반회계 7,600백만원은 실과에서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추정치를 잡아놓은 것이고 그런데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게 올해 아직까지 예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해봐야 올해 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정치로 잡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7,600백만원은 그것이고 특별회계 6,000백만원은 분양한 부분이 로지스틱하고 클러스터 그 분양이 전체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올해 잡아놓은게 로지스틱스에서 한 3,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고 여기 5,000백만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여기에서 예상한건 종전의 예산, 매년 하는 결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치를 잡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거기에 가까운 숫자가 발생합니다.  하고 보통교부세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통지가 안 온 상황에서 종전에 오는 비율에 따라 정부예산 늘어난걸 예상해서 잡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결산검사하기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때에 따라서 조금 부족해 가지고 결함이 생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남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산규모에......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규모를 봐서 행자부에서 매년 산정해서 그 금액을 우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0백만원 통보받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나온게 12,000백만원 정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그게 지방채 때문에 올해 전 시군마다 이슈화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도에 줄어드는건 올해 지방채를 7,000백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산정할 때 좀 줄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9,500백만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건 예산규모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거기서 13,000백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산청읍의 아파트 유치 부지매입을 판단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2,000백만원이 됐기 때문에 11,000백만원에서 13,000백만원으로 되었고 또 말씀하신 세입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예산자체도, 저희들 지방세도 다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재무과에서 당초에 받은게 11,000백만원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산청읍의 아파트 부지매각이 갑자기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편성 기간중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0백만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당초 재무과에서 11,000백만원보다 2,00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청 아파트 부지가 당초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삽입했기 때문에 11,000백만원에서 13,000백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뒤에 보면 그 외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위가 큰 것만 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실제 조기집행도 있지만 금리가 자꾸 많이 내려가거든요.  지금 현재 아마 3.5% 되고 내년에는 2.3%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2.3%로 보고 그리 잡았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3.5%입니다.  내년에는 2.3%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인원하고 비례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포괄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293세대가 있습니다.  종전에 한번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소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진 지역에 요즘 전원주택 새로 들어온 곳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많이 건의해도 저게 다른 시군이 적어서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엑스포 되기 전에 서경방송하고 같이 투자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집단으로 마을이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개면에 세대수는 총 219세대인데 7개 마을로 10개 마을 이상 형성돼 있는 곳.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케이블을 설치해서, 단독으로 별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스카이라이프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일반유선이 되더라도 인터넷선은 별도로, 유선방송은 서경에서 유선을 깔았더라도 서경에서 인터넷선을 할 수가 있고 KT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공보담당주사 오윤환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폐기처분은 안 하고 연세많은 분들이나 생활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다 활용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그리 됩니다.  사실 지원이 좀 적어 가지고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왔을 때 애로사항으로 건의해서 배정할 때 감안해 주겠다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지금 이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제일 그런게 금고같은 이런 것 관리나 주로 토요일, 일요일 여직원 혼자서 일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직원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혼자 있는데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얘기는 충분히 노조를 통해서, 먼저 실제 의회에서 그런 안이 제기되어서 올해 하려다가 안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자체 통제를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끄고 싶으면 끄고 필요할 때 켜고, 주로 제일 많이 필요한게 휴일 때 여직원들 혼자서 일직을 할 때 필요하다 해서......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래서 올해 하면서 CCTV 카메라를 금고하고 출입구하고 그 쪽으로 비추게끔 설치방향을 그리 잡고 있습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금고나 출입구......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먼저 한번 작년 예산할 때 거론됐었거든요.  다시 우리가 또 노조를 통해서 실제 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래서 전 읍면에 하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6군데나 5군데 정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군에는......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은 편성이 된다면 해당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필요한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공고료가 80백만원입니다.  4개 신문사에 차등을 둬서 나눠 가지고 군정에 필요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9월부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조치를 하겠다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먼저 또 위원님 연수갔을 때 기사쓴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 할 때 사실 연간계약을 해 버리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년 계약하고 반년 계약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예, 그 부분이 농협하고 그 분들하고 문제가 있던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지만 우리농협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금액은 당초 홈페이지를 개발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금액 대상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군 홈페이지는 20,000천원이 넘기 때에 입찰계약으로 연간 계약합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예.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음식 판매업쪽.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그것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 내용하고 저희들에게 신고된 내용하고 맞는지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혹시 KT에서  90년대 초에 단말기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정보화마을 군에 삼장 대포마을 1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또 범죄관계 많습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그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통신담당주사 강철중   공해부분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차량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는데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분야를 단속할게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전산교육장에 설치할 겁니다.

○정보화담당주사 이춘자   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공무원하고 주민들이 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안 내려왔습니다.  과목을 살려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렇게 해놓고, 확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국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 105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은 받았고 550백만원은 시행만 하면 바로 받기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게 처음은 3,950백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분권이 105백만원이고 도비를 1,000백만원 받으면 50%, 50%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부지정리, 기반정비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해결은 아니고 원래 헌집에서 새집으로 가면 집기를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하고 8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에는 집기를 해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해결이 안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시천면입니다.  시천면에 6.25사변을 전후로 해서 사리에 옛날 지서부지에다 아주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360백만원 받고, 보면 관련되는 사람이 600명 정도 되는데 완전히 개보수하고 비도 다시 세우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사업계획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조경공사부터 시설물도 새로 하고 참전용사 연감도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어서 안 되고 이래서 먼저 조례를 바꿔서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으로 바꿨습니다.  대상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이 단체가 국민운동 3단체인 새마을, 자총, 바르게인데 행사가 엄청 많습니다.  엊그제도 도에 가서 행사를 하고 안보단체는 어제 창원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매년 이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진환   그것은 옛날에는 그냥 탁상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쫙 깔려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정리가 됩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절약차원에서 긴축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담당주사 고현숙   예.

○교육지원담당주사 고현숙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100%하고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급식 인증받은 축산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행정과장 장근도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내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행정과장 장근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