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병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2월1일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 분야와 해당분야 사항별 설명과 시책질의를 하고 12월2일은 의회사무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12월5일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12월6일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12월7일은 의료원,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경찰서,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 12월15일과 16일 2일간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재무과장의 시책질의를 마치고 95년도 예산안의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95년도 일반특별회계는 76,32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6%인 59,225백만원, 특별회계는 22.4%이며, 17,097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대 증감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18.7% 특별회계는 54.3%가 증가되어 전체의 증감비율은 20%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분석은 일반회계 59,225백만원중 지방세가 2,290백만원으로 그중 담배소비세가 1,715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500백만원, 종합토지세 250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30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6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26,337백만원, 보조금이 20,916백만원, 지방양여금이 6,337백만원, 지방지원이 30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7,097백만원중에서 사업수입이 13,148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1,231백만원, 보조금이 2,718백만원으로 작년보다 5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심의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과세외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징세율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추경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수입과목은 없는가 세입추계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세입의 근거가 불명확하였으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용료 수수료재산수입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추계가 과거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3년간 평균수입이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과중한 것은 없는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은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만한 것 같은가, 감면규정이 과대하여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가,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민간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불용물품과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오히려 매각이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재산매각 가격의 추계가 시가와 비교하여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재산매각 대상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다음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채를 기채하려는 목적과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적정한가, 지방채의 규모, 조건, 상환가격 등은 적정한가, 당해 사업을 지방채로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지방채 기채대상중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적절한가?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회계의 각종 수입은 적정한가, 사업수입과 영업수입이 증감된 경우 에 규모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전년도 이월금은 적정하고 정확한가, 전입금의 규모와 내용은 적정한가?
  기타는 2개년은 걸쳐 세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이월금을 과대, 과소하게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금 규모는 적정한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놓고 이런 것들을 머리속에 염두해 두면서 한번 훑어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석입니다.
  일반회계 59,225백만원중 법적 의무적 경비가 19,509백만원 이중 인건비가 11,563백만원, 기준경비로써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국내외 여비를 포함한 것이 1,591백만원, 다음 의무적 경비인, 연금, 리장수당, 의원경비, 복리후생비, 채무상환, 선거경비를 포함한 것이 4,936백만원, 기본경상비로써는 경상보조금, 일반수용비, 피복비, 연료비, 출연금, 차량비, 장비유지, 정수물품, 공공요금을 포함한 것이 1,419백만원, 경상사업비는 1,087백만원으로써 주민계도지 보급이 137백만원, 주민등록관리가 97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71백만원, 농촌가로등 관리에 730백만원, 의료원운영이 208백만원, 지도소 청사부대비 7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25,656백만원으로써 국고보조가 12,538백만원, 도비보조가 6,029백만원, 군비부담이 7,089백만원이며 양여금 사업으로써는 10,294백만원중 양여금이 4,677백만원, 도비 보조금이 2,031백만원, 증액교부금이 1,230백만원, 군세부담이 2,356백만원, 자체사업이 1,934백만원으로써 쓰레기소각로 200백만원, 오부면청사 신축에 300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00백만원, 예비비는 74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관리가 319백만원중 상수도 229백만원, 이주대책 84백만원, 의료보호 6백만원, 사업비는 5,261백만원으로 공영개발에 1,732백만원, 상수도 159백만원, 새마을 356백만원, 의료보호 1,367백만원,  영세민 32백만원, 농공지구 3백만원, 이주대책이 1,189백만원, 발전소주변 사업에 423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3,989백만원중 원금이 2,610백만원, 이자가 1,379백만원이며 예비비는 7,52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심의시 유의사항은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가,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없는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대사사업의 선정, 타당성, 목적당성여부, 보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단위원가 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인  요소나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는가, 93년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액외 시책추진비는 동질성을 파악하여 과다계상을 판단 조정을 필요로 함.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절감  대상비목에 계상된 것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목은 계수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축조심의로 삭감액이  결정된 즉시 주민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사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지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업예산에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결산심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지역경제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지역의 균형발전측면에서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 장관과 특별회계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금년도 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부담비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확인 심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 착안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유인해드린 총괄부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사업비까지 구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내년 지방세 수입은 2.900백만원, 세외수입이 2,395백만원 이래서 지방세가 4.9%, 세외수입이 4%, 총 8.9% 이것이 본예산의 내년도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부세도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총 2,900백만원입니다. 그중 보통세가 2,800백만원인데 오른쪽에 보면 균등할 되어 있는데 주민세에 대한 균등할입니다.
  밑에 소득할 하는 것도 밑에 주민에 대한 소득할입니다.  내년도 주민세 세율이 조금 변동이 되어 있는 것은 70,000천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승용차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세의 승용차 분입니다.  자동차세도 내년도 세율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100,000천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26페이지, 담배소비세가 1,715,000천원인데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머지 세입부분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세외수입에서 줄어집니다. 
이월금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페이지, 법정교부세가 5,107,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 증가될 것으로 본 금액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일 때는 국도비부담사업을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좀더 계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도 교부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써는 군도정비나 농촌도로가 작년보다 200,000천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40페이지에 청소년육성사업도 특별한 것이 없고 지역개발사업 이것도 1,70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는 당초 보조내시때는 내년도 산청군 하수처리장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96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삼장, 신안보건지소 신축에 있는데 삼장보건지소는 이미 부지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 신안보건지소는 예산은 책정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만 계상하고 군비부담은 미루어 놓은 상태입니다.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출로 넘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월간지방자치 도서구입비가 840천원입니다.
  89페이지에 의회개원 4주년 기념행사 화보 2백만원, 의정보고회 행사때 자료유인 다음 의정홍보활동 홍보 수수료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무인기계경비 시스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는 인원도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당직이 제대로 안 되어 무인경보기를 설치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서하출장소, 단성 서부출장소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91페이지에 의정백서는 매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급량비, 의회청사 관리인부임은 의장님실에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의회청사 청소인부가 또 한 사람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 한 사람 더 추가 계상할 생각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의회 여론수집활동, 의회운영자료수집  활동비, 이는 의회사무과의 의원님들의 특수활동비로 계상해놨습니다.
  의정보고회 참석 기념품 구입, 의정보고회 활동 참석보상, 의회 의원세미나 참석보상, 의회참석증인 실비배상 200천원, 신청사 부족부품 구입에 8,740천원 정도 계상했으며 커튼제작, 본회의장 CC카메라, 다음 지방의회 의원 회의 참석보상 17,600천원인데 작년도 회의참석비가 17,600천원 정도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가 14,000천원, 회의참석수당이 44,000천원, 의정활동비가 15,400천원, 기타경비가 11,000천원, 여비보상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95페이지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풀 공통 급량비는 곧 전체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풀관서당 경비는 기준에 의해 계상했으며 109페이지, 중간쯤에 풀 국내여비 18,000천원, 풀 국외여비는 군청이나 읍면 직원들의 해외 여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일 밑에 풀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10,000천원으로 작년 수준과 같고 예산편성 기준액에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주로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123페이지, 운영업무 추진지도, 생활개혁 업무추진지도 통계 및 법무 이것은 의회사무과와 같이 각계의 여비 1년간 1,000천원씩 얹어 놓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활동, 생활개혁추진, 군정수행공로 민간인 위문격려, 각종 행사참석자 격려 이런 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이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7페이지, 오른쪽 예산운영전산 보조요원은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업무추진은 도에 작업갈 때 예산계에서 쓰는 여비입니다.  예산계 작업은 주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업무담당자 특수활동비 이는 예산이나 감사, 세무 담당자는 법적으로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부군수외 월정액입니다.  나머지 주민생활불편해소부터는 정보활동비입니다.  129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30페이지 법무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소송수행여비 매 분기마다 소송이 걸렸을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작년부터 생겼는데 한달에 50,000천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45, 653백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관서당 경비는 항목별로 배정기준에 의해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141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료, 군정공고 및 광고료 이것은 신문사의 홍보료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주민계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144페이지, 군정홍보자료수집 군정홍보 및 여론수집 되어 있는 것은 공보실의 계 여비입니다. 
  내고장 홍보요원 격려 1,000천원 이것도 사실은 기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산청군지부 운영비는 4,840천원인데 이는 추경때 당초 수준으로 별도 계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지리산 평화제 행사지원, 조식남명제 행사지원, 덕양전 추모행사비 이것은 모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산청군 문화원 운영도 작년과 같습니다.  문화원 활동비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9페이지, 이 페이지도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조식유적 정비사업이 내려와 있고 송계 재실대문 보수 이는 문화재재료로 민완보선생 제각입니다.
  대포서원 보수 이것도 민완보선생하고 관련된 서원입니다.  도천서원 진입로 확포장은 묘소는 다 되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포장이 안되어 있어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군립도서관 장서구입에 작년은 군에서 10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로 5백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사실상 1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내무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 종합상황실 근무자급식비 이는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매일 행정계 직원들 야근하는데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
  165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해서 월정액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입니다.  그 밑의 부분은 군수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연결됩니다.
  168페이지, 명절 때 마을이장 위문격려, 직원부모생신 격려, 기초질서 지키기는 내무과 보상금 성격입니다.
  169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공무원연찬회 경비, 조기축구회는 인근 4개 군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도 있고 직원 MT활성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동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한마음 발진대회는 공무원가족들이 일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지리산 사촌회 체육대회는 매년 연례적인 행사기 때문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산업시찰 이것도 도전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1페이지, 우수리 반장 산업시찰, 172페이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군비부담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 장해연금 이런 것은 전부 앞으로 계상해서 이런  요인이 있을 때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상비는 지난 제안설명때 참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보다 30%삭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190페이지, 도지사, 도의원선거경비입니다.  도의 예산이 50%내려옵니다. 19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8페이지, 단체장 및 군의원 선거경비입니다.  239페이지, 감사업무추진 지도 해 가지고 5백만원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업무 특수활동비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248페이지, 지역사회 바르게살기선도 기능업무수행, 취약지 개발업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시책성 성격의 활동비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보상은 매년 지도자들 교육가는데 어가는 경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참석보상은 부산 사하구와의 교류에 보상금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50% 삭감시켰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보다 50% 감액은 전국 동일합니다. 
  읍면 새마을단체 도농간 자매결연보조 역시 작년 자매결연 맺어놓은데서 새마을단체와 교류가 있을 때 보상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에 300천원씩 돌아가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251페이지, 새마을시설물 등기 촉탁서는 새마을시설물중에는 등기가 안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것의 등기를 계속하는 추진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복지회관관리 공공요금에 3,6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사회진흥과에서 해놓은 것 3개소 분으로 도비보조가 내려와 군비를 부담한 것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해놓은 차황의 복지회관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말입니다. 복지회관이 있으면 공히 다같이 주어야 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해당 부서와 합의해서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있는데 11개소에 부대비까지 해서 1,100백만원 됩니다.  한 면에 100백만원씩 돌아갑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포괄사업은 아니고 으뜸사업같은 것입니다.
  254페이지, 부엌개량 사업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도 보조사업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해당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해서 188,14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선정해서 가꾸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신안 진태를 했습니다.
  2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위병이 없어지고 군청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우리관내는 총 50명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의 집이라든지 환경감시, 산불감시 이런 곳이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저도 예산편성시 청소년수련의 집같은 곳에 공익요원이 2명이 배치가 되니까 두 사람중 한 사람분은 깎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부가 같이 근무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라 그냥 계상해 두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런데 봉급도 주고 옷까지 사주어야 됩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종합오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금서와 신등면이 금년에 해당이 됩니다.
  260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편성지침에 희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사업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총 300백만원인데 수정때 200백만원을 더해 500백만원 정도 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생초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내년에 계획대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266페이지, 전국체전 본군 대표선수 훈련경비부담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267페이지, 실내 체육관 건립은 총 1,8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내려와 내년도에 5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 산청군체육회 운영비와 군민체육대회지원은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수정때 올라올 것입니다.
  276페이지, 세무조사여비 50천원씩 해서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 금액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276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280페이지, 종합토지세 및 토지 등급수정인수임입니다.  읍면의 시한적인 인부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내역은 전반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오부면 청사신축비가 일단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청의 오수정화시설 개보수 및 서하출장소 보수에 90백만원 계상해놨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의회청사신축 부대시설은 청사앞의 포장담장, 조경시설, 별관건물, 부군수 관사 철거입니다. 
  부군수관사는 철거하더라도 별관건물은 여론이 좀더 쓰자는 것이라 두고 봐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부군수 관사와 별관건물을 철거했을 때 그 곳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293페이지, 본청냉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워낙 고생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294페이지, 정수물품 구입은 이미 정수물품구입 신청을 받아 이러한 기자재를 사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중형승합차가 있습니다. 
  우리 24인승 버스가 낡아 내년에 한 대 구입할 것입니다. 
  (“대형으로 구입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박신대 정수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소형승합차는 사회진흥과, 건설과의 짚차가 다 되었습니다.  산림과의 화물차도 다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 직립식 지적도 보호대 구입 이 있습니다. 
  지적도 도면을 접어놓고 보니까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 세워놓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2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327페이지, 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결산검사때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작년 지방세가 기준액의 1/1000을 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33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노령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읍면 공히 다 나갑니다.
  33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보육시설하고 앞으로 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 50백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산청에 지금 2개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자연정화중점지역 쓰레기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대원사 주변은 여름에는 쓰레기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인부를 사역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해당 실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정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군비 100백만원을 보태 편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 심야업소 정기단속 활동비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저녁으로 심야입소를 단속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363페이지, 상수원 보호공익근무요원 12사람이 계상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중식, 교통비, 옷감도 다 부담되어 있습니다.  366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은 내년부터는 전 읍면이다 실시해야 됩니다. 
  369페이지,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군비가 200백만원 도비는 30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에 50백만원이 더 와 왔습니다. 
  374페이지, 시범공중화장실 건립이 있습니다.  2동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위치를 선정해 모양새있는 화장실을 2동 짓게 됩니다.  계획은 산청읍과 시천인 것으로 압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380페이지, 농어민 보급신문은 작년과 같습니다.
  382페이지, 내고장특산품 판로망 개척에서부터 오른쪽 383페이지, 2백만원 단위로 나와 있는 것은 시책성의 활동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농민후계자대회 참석보상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우리군보다 더 많이 줍니다. 
  384페이지, 농촌선도마을 육성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한읍면 한명품갖기가 내년도에는 전 읍면에 다 돌아갑니다.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으로 2개소에 합니다. 
  385페이지, 쌀전업농가 10만호를 육성한다는 정부방침으로 도 시책에 따라 우리 산청군은 55농가로 농가가 선정되면 농기계하고 다 지원됩니다. 
  38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포장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390페이지, 채소공동 육묘장은 내년에 처음 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 곳에 가보면 묘포장을 농가별로 하는 게 불편하다고 공동육묘장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이 160백만원으로 상당히 많아 이번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훼생산 유통지원은 상당히 보조가 많은데 군비도 685백만원으로 부담하는 것이 많고 농가도 190백만원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92페이지, 휴경농지 활용은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묵은 논에다 묘목을 제공해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393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설치는 금년 늦게 내려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농촌다목적 공간설치라는 것은 농촌지역에도 창고를 설치해 그곳에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지원이 있고 395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비가 또 있습니다. 
  396페이지, 중소농 지원도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1개 지역을 선정해 농업기계화를 위해서 농기계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금년에 2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를 합니다.  일반농기계 구입보조는 전 농가에 반값으로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4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담금 39백만원이 있는데 이는 우리관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공익근무요원이 33명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8페이지,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줄여 쓰고 예산을 삭감시키기는 곤란합니다. 
  431페이지, 산림사업용 다목적 차량구입 해서 나와 있는데 이는 차를 한 대 구입해서 불이 났을 때 불을 가지고가 호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435페이지,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20㎞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많고 군비는 얼마 안됩니다.  440페이지, 임업협동조합 부산물 생산지원은 산림조합의 운영비쪼로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임도시설 장비구입이 있는데 임도시설을 하고 나서 비가 오고 나면 보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포크레인 장비를 하나 구입해 주어서 보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 4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오부 신촌 소류지입니다. 
  460페이지, 도로수로원 현지 교통비 3백만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로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손들면 그냥 차를 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461페이지, 군도정비사업 7㎞에 양여금이 온 것이 있습니다.  재해위험 군도개량 개보수는 관내 위험한 교량 보수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462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 14㎞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재해위험 농촌도로 교량개보수는 농촌도로중 교량이 위험한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입니다. 
  472페이지, 공영주차장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산리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 인부임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수입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473페이지, 지리산 관광권역 기본조사비 이는 지난해 경상대 교수팀이 와서 설명한 지리산 권역 개발용역비 5,000천원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단성면 입석이 되어 있습니다. 
  474페이지, 시천소재지 간선도로 및 하수구정비 이는 보조사업으로 시천지역이 지정이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47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이 124,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돈 빌린 것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500동 있습니다.  47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없어집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489페이지, 읍면재난 취약지 자동경보시설을 재난 취약지역에 경보시설을 해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잠수기구 1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522페이지, 의료원 배수로 시설이 있습니다. 
  의료원 뒤쪽으로 하수구를 옮길 곳이 있습니다.  523페이지, 앰블런스 카폰구입, 원격의료진단, 장비구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545페이지, 지도소장 관사 임차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료가 20,000천원인데 관사를 하나 구해주면 거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도 다 있습니다. 
  562페이지, 신청사 키폰전화시설, 생활용수 지하수개발이 있어야 되겠고 지도소 신청사 담장, 농기계공작실 신축 이 예산이 없어 아직 이사를 못 했는데 내시가 내려와 180,000천원 하면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565페이지, 벼 직파시범단지 설치해서 22,000천원 계상되어 있으며 지도소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583페이지, 자율방범에는 급식비는 산청읍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때 읍면의 것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공무원만 가지고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592페이지, 산청읍 의자구입 4,000천원 있습니다. 
  595페이지, 군 체육대회행사지원 경비입니다.  읍면당 1,500,000천원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500천원은 풀보조에서 나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663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중산관광지 부지분양 대금이 7,400,000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6,000천원 정도로 숙박시설, 상가시설이 있는데 내년도에 다 분양이 되면 7,400,000천원을 세입으로 잡아도 됩니다마는 욕심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유휴자금 정기예금 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1,000,000천원 하는 것은 정기예금을 1,000,000천원 정도 해 이자수입을 100,000천원 정도 올리겠습니다. 
  665페이지, 중산관광지내 오수처리장 설치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중산관광지 조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66페이지, 저희들이 5,000,000천원을 빌려 났는데 내년도에 내야 할 이자가 370,000천원 원금이 1,070천원입니다.  계획대로 분양이 되면 순수하게 남은 돈이 1,000,000천원 정도 됩니다. 
  668페이지, 원지 하천공사입니다.  1공구 미분양토지 매각수입이 1,205,000천원, 2공구 분양매각 수입 3,400,000천원, 골재매각수입 모두 합하면 4,800,000천원이 하천사업에서 나옵니다. 
  672페이지, 원지하천에 5,800,000천원을 빌렸는데 내년도 상환해야 할 것이 이자가 440,000천원, 원금이 1,444,000천원 해서 1,900,000천원입니다. 
  원지 것하고 중산리 합해 내년에 상환해야 할 것이 4.180,000천원입니다. 
  677페이지, 농공단지입니다. 
  산청농공단지 부지 분양수입이 116,000천원, 금서 농공단지 부지 분양 수입은 434,000천원입니다.  이것도 고민거리입니다.
  다음 68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422,000천원 있습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할 것이 농산물 직판장외 2건 하고 부대시설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다음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남강댐 숭상 인해 이주해야 할 마을은 관정과 묵곡으로 내년도에 이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지방채 발행조서입니다. 
  여기는 오부청사를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때 되면 생수개발계획에서 2,000,000천원이 도의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정때 추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이것은 내무과 통신관리에 하려고 했는데 상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내년으로 이월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얹어놨습니다.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안에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채 2,000,000천원을 수정때 올릴 것입니다.  부지 34,000평은 샀습니다.  시추공사가 끝나고 수질검사까지 마쳤으며 본 공을 3개 뚫을 계획인데 2개는 성공했습니다.  2개는 1일 320t 이상 나옵니다. 
  정기국회에 수질관리법을 상정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생수개발허가 절차도 밟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애로사항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군비부담을 못해 상당히 어려웠고 중산리와 원지의 분양관계로 고민거리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군유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하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잡종재산이 되어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산계장 이한식   보건진료소 통폐합계획, 풀경상보조내역, 관서당 경비의 부서별 격차요인, 주민계도지 보급내역, 복지회관운영비 지원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대안, 변소개량 지원금을 가능하면 주택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경로식당  운영지원금 현황,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권 발매를 개인에게 입찰주는 방법전환은 가능한지? 
  보건의료원 운영의 전문경영인 도입여부, 벼직파기 공급확대방안,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급의 읍면별 통보 일용직이 들어가는 부서와 인원수 현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