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6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사항별설명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효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1실7과에 대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경찰서, 읍면예산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1실7과에 대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위생환경사업소, 경찰서, 읍면예산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임야 관리의 제반경비입니다.
공유림경제측량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군유림대부지도 실태조사 및 관리지도에 2,000천원입니다.
424페이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도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28페이지,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271,820천원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임야 관리의 제반경비입니다.
공유림경제측량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 군유림대부지도 실태조사 및 관리지도에 2,000천원입니다.
424페이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도 수용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28페이지,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271,820천원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불감시원이 130명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불이 나는 시기부터 해서 3~4명씩 배치가 되는 것이지 한번에 33명 모두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불이 나는 시기부터 해서 3~4명씩 배치가 되는 것이지 한번에 33명 모두가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429페이지, 산불방지 예방활동 추진에 10,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산불 때문에 출동하는 것이 평균 15번 정도 됩니다.
산불진화 유공민간인 격려에 1,000천원 산불감시초보 설치는 현재 8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개를 계획해 우선 1동을 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사업 1,100㏊가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이 5,500천원인데 여기에 25,000천원 되어 있어 35,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도 30,000천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밤머리재 홍단풍 가로수 관리에 3,000천원 계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국도로 승격되고 나면 식재를 못 하게 되는데 승격되기 전에 식재를 다 해야 합니다.
438페이지, 장기수 조림 200㏊에 군비 부담액이 83,000천원인데 40,000천원 부족합니다. 환경조림도 20,000천원정도 미 부담액이 있습니다.
산불진화 유공민간인 격려에 1,000천원 산불감시초보 설치는 현재 8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개를 계획해 우선 1동을 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조림지 풀베기사업 1,100㏊가 있습니다. 군비 부담분이 5,500천원인데 여기에 25,000천원 되어 있어 35,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도 30,000천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437페이지, 밤머리재 홍단풍 가로수 관리에 3,000천원 계상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국도로 승격되고 나면 식재를 못 하게 되는데 승격되기 전에 식재를 다 해야 합니다.
438페이지, 장기수 조림 200㏊에 군비 부담액이 83,000천원인데 40,000천원 부족합니다. 환경조림도 20,000천원정도 미 부담액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장기수 조림지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작년까지는 식재할 곳이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산불이 난 곳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물량이 조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39페이지, 정자목 조성도 30,000천원 정도 미 부담액이 있습니다.
439페이지, 정자목 조성도 30,000천원 정도 미 부담액이 있습니다.
○공윤실 위원 어디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삼장쪽으로 넘어가는 비탈길에다 분식을 할 것입니다.
○조계환 위원 정자목은 역할이 대단합니다. 정자목이 있는 부락은 여름에 주민들이 다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친목도모는 물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에너지도 절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락에 조성을 하고 그 외는 관광지에나 이런데 조성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밤머리재 길이 새로 난 것이기 때문에 관광을 위해 조금 심는다는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과장님, 새로 심는 것보다 기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멘이 발라져 죽어가는 나무는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써 주세요.
○산림과장 조두수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440~441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부산물 생산지원이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임도시설 장비구입 지원 30,000천원 정도를 들여 포크레인을 구입해 관리를 하겠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440~441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부산물 생산지원이라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임도시설 장비구입 지원 30,000천원 정도를 들여 포크레인을 구입해 관리를 하겠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권민호 위원 그런데 기계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이상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승주 과장님께서 교육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사업비같은 것은 없고 을지연습 참석자 격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보상같은 주로 민방위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사업비같은 것은 없고 을지연습 참석자 격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보상같은 주로 민방위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조계환 위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계장 김승주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제 동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합니다.
489페이지, 읍면재난 취약지 자동경보시설이 있는데 이는 금년도 7개 면에 회의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청읍과 오부면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는 면소재지가 아닌 취약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다른 것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가 없어 구입할 것입니다.
489페이지, 읍면재난 취약지 자동경보시설이 있는데 이는 금년도 7개 면에 회의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청읍과 오부면 이미 설치가 되었고 나머지는 면소재지가 아닌 취약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다른 것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킨스쿠버가 없어 구입할 것입니다.
○공윤실 위원 장비를 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민방위계장 김승주 이 장비는 4~5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윤실 위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를 책정해 충분한 교육을 시켜 하십시오.
○민방위계장 김승주 491페이지,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492페이지, 병사관리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492페이지, 병사관리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효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을 출석시켜 의료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작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을 출석시켜 의료원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시작해 주세요.
○보건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이기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5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의료원이 1,250천원, 지소 1,250천원입니다.
508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8,163천원입니다.
513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은 읍면당 1인씩 100일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보건지소 업무보조인부는 신등과 생초에는 장날 같은 때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아 보조인부를 쓰도록 80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간회충같은 약품구입은 거의 다 도비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장티푸스 무료접종은 일반인들에게 다 하지는 못 하고 집단급식소나 간이상수도 등에만 합니다.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은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추경때 확보한다 해도 진료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년초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표준단가에 의해 계약을 해 사용하는데 예산회계법상 돈이 없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517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월액여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홍보활동비는 의료원 홍보나 운영을 위해 45명을 쓰는 것입니다.
522페이지, 의료원 배수로시설 3,000천원은 의료원 뒤 배수로가 새서 가정집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앰브란스 카폰구입은 늦은 편입니다만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원격의료진단 장비구입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경상대학병원에서 판독을 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50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의료원이 1,250천원, 지소 1,250천원입니다.
508페이지, 청사관리유지비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8,163천원입니다.
513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은 읍면당 1인씩 100일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 보건지소 업무보조인부는 신등과 생초에는 장날 같은 때는 환자수가 상당히 많아 보조인부를 쓰도록 80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간회충같은 약품구입은 거의 다 도비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장티푸스 무료접종은 일반인들에게 다 하지는 못 하고 집단급식소나 간이상수도 등에만 합니다.
일반환자 치료약품 구입은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추경때 확보한다 해도 진료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년초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표준단가에 의해 계약을 해 사용하는데 예산회계법상 돈이 없으면 못 하도록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517페이지, 읍면보건지소 월액여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민홍보활동비는 의료원 홍보나 운영을 위해 45명을 쓰는 것입니다.
522페이지, 의료원 배수로시설 3,000천원은 의료원 뒤 배수로가 새서 가정집에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앰브란스 카폰구입은 늦은 편입니다만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원격의료진단 장비구입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진을 찍으면 경상대학병원에서 판독을 해 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위원장 이효근 이런 것은 활용을 잘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자동폐액정제기 구입은 방사선 치료에서 쓰고 난 폐수를 한번 더 쓰고 버리면 정제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되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되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잘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이효근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15일부터 16일 양일간 제5,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각 실과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청취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95년도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15일부터 16일 양일간 제5,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각 실과별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담당실과장을 출석시켜 청취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종합해 심층적으로 95년도 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